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한총리 “의대증원 자료 성실제출…의료계, 무분별 자료 공개 삼가야”(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정원 증원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가 요청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며 “(의료계는)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13일 당부했다. 또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선지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재판부가 요청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하였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참고가 되실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며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의료계 측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재판 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했다. 그는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대정원 인원 2000명은 과학적 방법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정부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나,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 드릴 계획이고, 국민들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며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하여,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증원 마찰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주요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선지급’도 실시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대통령실 “심기일전해 민생에 박차”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12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의료개혁의 성공적 추진 등 ‘민생’에 전념하자고 의기투합했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협의회 뒤 “총선 이후 첫 당정대 회의인데,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심기일전해서 일체감을 갖고 민생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수석은 “1월에 당정회의를 하고 총선 때문에 한동안 중단했는데 4개월 만에 재개하게 됐다”며 “당·정·대통령실 간에도 소통을 강화하고, 당·정·대통령실과 국민간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대한 당부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른 게 있겠나”라고 답했다.이날 고위 당정대 협의회는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대통령비서실과 여당 지도부의 첫 상견례 자리기도 했다.이 수석은 “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셨고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이 새로 선임됐기 때문에 정부와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또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해 “지난 총선 결과도 그렇고, 얼마 전 대통령 기자회견 때 답변에서도 나타났지만 역시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생에 집중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그러면서 “전반적인 의료개혁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상진료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이 수석은 다만 90여분 간 이어진 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여당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또한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8부능선 넘어…통일의식 고취 기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추진중인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 기념일 제정 시행령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기념일 제정을 주문한 이후 4개월 만이다. 통일부는 올해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내 통일 의식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차관회의에서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 인식 제고를 위해 기념일로 지정한 건이다. 이에 차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마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달 내 공포될 전망이다.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정부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제정을 주문했다.북한이탈주민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이 되면 통일부 차원의 행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념일 관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올해 통일부는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기존에 북한이탈주민들만 참석하던 행사와 달리 이번 기념일에는 남한 주민들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한점이 특정이다.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 또는 기념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도 나설 전망이다.북한이탈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1997년 7월 14일 시행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1993년 이전까지 연평균 10명 이내였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연 50명 내외로 증가했고, 1997년 당시에는 누적 848명이 불과했다. 그럼에도 통일 이후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경험의 축적 차원에서 정책이 이뤄질 필요성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법을 제정했다.현재 국내에 누적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만4121명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과 2019년에 1137명, 1047명으로 연간 1000명 이상이 국내에 입국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명 67명, 2023년 196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1분기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은 43명이다. 작년 1분기(34명)보다는 증가했지만, 지난 4분기(57명)보다는 감소했다. 코로나 봉쇄 이후 북한에서 바로 탈북하는 경우는 줄고, 입국자 대부분은 제3국 체류 중 탈북자다.통일부는 지난 3.1절에 윤 대통령이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힌 것에 발맞춰 새로운 통일 담론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발표 30년을 맞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새롭게 발표할 계획이다.통일부 관계자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 주민의 통합이 중요하다”며 “탈북민의 사회통합은 중요한 통일 준비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국민의 통일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KDI 올해 성장률 전망치 높일듯…경제동향 지표 개선 착수[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주 발표하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지 주목된다.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디스 등 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대로 올려잡은 상태다.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DI는 오는 16일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KDI는 지난해 11월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뒤 올해 2월까지 이를 유지했다. 1분기 GDP 1.3% 깜짝 성장 이후 발표되는 이번 전망에서는 기존 2.2%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지가 관심이다. 최근 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대로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OECD는 지난 2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올려잡았다. 무디스는 반도체 호조와 설비투자 회복 등을 근거로 전망치를 0.5% 끌어올린 2.5%로 제시했다. 지난 26일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도 기존 2.0%에서 2.5%까지 높였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통계청은 속보성 경제 지표, 포괄적 민간소비 지표 등 개발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해 15일 구체적 추진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담겼던 내용으로, 경기 변동을 포착할 수 있는 동향 통계를 개선해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 정책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속보성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 건 산업활동 동향 등 월간 단위로 집계되는 기존 지표가 최소 1개월여의 시차를 두고 발표되면서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통계청은 우선 △무역통계 △전력사용량 △자동차 판매 대수 △건설공사 정보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월간 경기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개발 연구 사업’을 산업연구원에 발주한 상태다. 민간소비의 경우 재화와 서비스 서비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화 소비만 반영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서비스 소비 규모가 이미 전체 비중의 절반을 넘긴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간소비에 서비스 소비가 포함되는 GDP 통계에서는 1분기에 1년 전보다 0.8% 성장했는데, 산업활동동향의 소매판매액지수는 같은 기간 0.2%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발주한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 연구 사업’은 KDI가 수행 중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에 나선다. 앞서 기재부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인 민생안정지원단을 조직하고 현장 소통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6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한 관광객이 음식점 메뉴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3일(월)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차관, 비공개) △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1:00 학생 리더십 캠프 업무협약식(2차관, 비공개)12:00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4:30 노인 복지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5일(수)-△16일(목)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인천공항)△17일(금)09:00 일자리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세종청사)◇주간 보도 계획△13일(월)07:4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07:40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12:00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12:00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14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67호 발간12:00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16:00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제목 가안)16:00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15일(수)12:00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16일(목)12:00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17:00 ’24.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일(금)08:00 2024년 4월 고용동향09:00 2024년 4월 고용동향 분석10:00 2024년 5월 최근 경제동향11:00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11:00 제33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 결과11:00 제17차 일자리TF 겸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 트럼프 싱크탱크 "주한미군, 중·대만 전쟁시 핵심"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과 대만의 전면 충돌(general conflict)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전선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억제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 1기 행정부 참모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가 밝혔다. AFPI는 9일 공개한 저서 ‘미국 안보를 위한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법(An America First Approach to US National Security)’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AFPI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참모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싱크탱크로, 352페이지 분량의 책자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 고문인 키스 켈로그 전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과 프레드 플레이츠 전 NSC 비서실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핵심 측근 16명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수위 때 외교참모였던 스티븐 예이츠 등은 ‘공산주의 중국’ 제목의 글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해 “핵무장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한국군과 함께 약 3만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면서 “이런 병력은 (대만에서) 전쟁시 김정은 체제를 자극해 한반도에 전선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억제하는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만 전쟁시 중국이 한반도에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려고 하겠지만, 주한 미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다만 그는 “이로 인해 이들 병력은 대만 인근에서 직접 개입할 수 없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윤대통령, 자체 핵보유 언급에 바이든 국가안보팀 패닉”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시 대북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했지만, 국익을 위해 필요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무부 대변인을 지낸 모건 오테이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특히 그의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는 미국우선주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 스터디”라며 “문 (전)대통령은 북한에 양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은 문 대통령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언급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우선주의 외교정책이라는 설명이다.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도 꼬집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2021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및 잠재적인 7차 핵실험 준비에도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없다”며 “이는 대통령이 파트타임으로 대북특사를 임명한 것과 바이든 고위 관료의 북한 카운터파트와의 외교 시도 실패한 것 등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북·러간 군사 협력 상황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의 약한 아시아 외교 정책은 러시아와 중국간 합동 해군 및 공중 훈련, 북한 및 이란의 참여로 강화된 새 러시아·중국의 축(axis)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또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바이든 국가안보팀에 패닉(panic)을 초래했으며 한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긴급(crash)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이런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또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 “트럼프의 접근방식은 북핵 프로그램 및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을 포함해 공동의 안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 동맹국이 더 많은 부담을 분담하도록 장려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AFPI가 출간한 미국 안보를 위한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법◇라이트하이저 “중국 최혜국 지위 철회..높은 관세 부과해야”트럼프 1기에서 통상정책을 총괄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나쁜 통상 정책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트린다’는 제목의 글에서 “만약 우리가 중국의 지정학적 침략에 심각하게 대응하길 원한다면 경제 관계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중국과 국제 경제 관계를 적절하게 리셋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으로부터 전략적으로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를 철회하고 중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등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13~17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 13~1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5월 13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제1차 한-캄보디아 FTA 공동위(통상교섭본부장, 잠실 롯데호텔 월드)12:00 중견연 CEO 오찬 간담회(장관, 서울)14:00 무역안보관리원 개편 준비현황 점검(통상교섭본부장, 전략물자관리원)△5월 14일(화)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10:00 국무회의(장관) 13:40 석유전문가 간담회(장관, 서울)15:30 동행축제(장관, 망원시장)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5월 15일(수)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5월 16일(목)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1차관, 인천세관)15:00 기업 투자 간담회(1차관, 무역보험공사)16:40 재생에너지 업계 간담회(장관, 대한상의)△5월 17일(금)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09:00 차관회의 (1차관, 서울청사)16:00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성과공유회(1차관, 대한상의)◇ 보도자료△5월 13일(월)11:00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 종합지원기관으로 탈바꿈11:00 무역위원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불공정무역행위 차단에 힘을 모은다12:00 중견기업이 우리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5월 14일(화)10:00 에드워드, 신규 아산 생산 공장 준공11:00 영국도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협력 대응 모색11:00 자율운항선박 민관 원팀, 힘 모아 국제표준 주도 나서15:30 장관, 동행축제 현장방문△5월 15일(수)06:00 제6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 개최11:00 2024년 4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 배포)11:00 APEC 참석 계기 대미 투자기업 애로 점검 11:00 수소 R&D 신규지원 확대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앞당긴다11:00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의 전주기 투자 촉진 프로그램 시행△5월 16일(목)06:00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최초 개통(관세청 공동 배포)06:00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위해 칠레와 자원협력위 재개06:00 청정에너지 고위급 회의에서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작업반 발족 제안11:00 1분기 제조업 투자동향 점검 및 애로청취11:00 에너지절약 분야 넛지 디자인 발표회11:00 Z세대의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제품안전 홍보효과도 톡톡 기대16:40 재생에너지 질서 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어 나간다△5월 17일(금)06:00 슈퍼엔저, 주요국 관세조치 등 철강 영향 점검11:00 현대판 연금술사 한자리에,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5월12일~5월18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기념식에 방문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5월 12일~5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2일(일)-△13일(월)10:00 농수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 현장 설명(장관, 서울)10:00 여름철 재해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4:30 개혁TF 회의(차관, 세종)△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2:00 농식품부 역대 장관 초청 간담회(장·차관, 서울)△15일(수)-△16일(목)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관, 인천)13:40 가루쌀 제품 개발·판매 현장 방문(장관, 서울)19:00 유튜브 삼프로TV 채널 ‘언더스탠딩’ 출연(생방송)(장관, 서울)△17일(금)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8일(토)10:00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관, 광주)◇보도계획△12일(일)11:00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11:00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검사 및 부검 결과11:00 검역본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인증으로 수출촉진 발판 마련11:00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품평회 결과 발표△13일(월)06:00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06:00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7기 보육생 모집 공고11:00 농수산물 물가안정 대책 추진상황 현장 점검11:00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4개소) 지정11:00 아시아 개도국에 한국의 식물검역 기술 전수11:00 스마트농업 기술 집적화·규모화·민간 협력 강화…현장 확산에 온 힘12:00 농식품부, 태풍, 호우 등 여름재해 선제적 대응△14일(화)11:00 국내외 호우 피해 및 식품·외식물가 대응 상황(잠정)배포시 (동정자료) 역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자리에(잠정)△15일(수)11:00 농관원-배민,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에 나선다△16일(목)11:00 개혁TF 청년반 및 청년농·청년기업 현장토론회 개최11:00 농식품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설명회 개최15:30 가루쌀로 만든 우유, 6월부터 맛볼 수 있어요△17일(금)17:00 노지봄감자 생육상황 현장점검
- 문체부 주간계획(5월 13~17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5월 13~17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엠바고 및 비공개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5월13일(월)-14:00 고(故) 김동원 흉상 제막식(장관, 국립극장 로비)-14:00 제27회 전국박물관인대회(1차관, 국립중앙박물관)△5월14일(화)-10:00 제21회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제21회 국무회의(2차관, 서울)-14:00 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장관, 경복궁 수정전 일대)△5월15일(수) -15:40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1차관, 국립민속박물관)△5월16일(목)-09:30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장관, 세종-서울 영상회의)-09:30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1차관, 세종-서울 영상회의)◇주간 보도계획△5월13일(월)-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 개최△5월14일(화)-2024 한-태국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 개최-2024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추진-한국방문의 해 계기 ‘인바이트유(KOREA invites U)’ 행사 개최-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5월15일(수) -외국인 유학생 대상 받아쓰기대회 개최-중국 단체관광시장 건전화 추진△5월16일(목)-2024 공예주간 개최-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최△5월17일(금)-2024년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운영 안내-문체부 1차관,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참석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13일(월)-금감원장, 해외출장(~17일)△14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15일(수)△16일(목)-금융위원장, 벤처업계 간담회(10:00, 디캠프)-금융위원장·부위원장,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17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09: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3일(월)-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12:00)-2024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12:00)△14일(화)- IFRS 18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기업·투자자 간담회 개최(배포시)-금융분쟁조정위원회, 홍콩 H지수 ELS 관련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배포시)△15일(수)-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최 안내(12:00)-2024.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2:00)△16일(목)-’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06:00)-벤처업계 간담회 개최(10:00)-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배포시)-금융감독원·한국회계학회는 IFRS17 관련 보험회계 공동세미나를 개최 하였습니다.(15:00)-금감원장, BCBS 최고위급(GHOS) 회의 등 참석 결과(12:00)-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 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12:00) △17일(금)-2024.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06:00)
- 김현숙 전 장관 “저출생대응기획부, 고령화·지방균형 아울러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저출산 문제뿐 아니라 고령화와 지방인구 소멸·지방균형까지 다루는, 그래서 명실공히 사회부총리가 있을 수 있는 부처로 재편되는 게 바람직하다.”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 공약했던 여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의 일부 업무를 통합한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장관은 지난 9일 숭실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윤 대통령이 인구 문제를 다룰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단 말씀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갑자기 나온 구상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을 지낸 그는 지난 2월 말 퇴임 후 현재 숭실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내고 있다.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김 전 장관은 “한국은 인구문제의 전환기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는데도 처방은 부족했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와 우리 사회, 기업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짚었다.현재 저출산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저고위를 두고는 “위원회 특성상 예산 편성, 법률 제정의 권한이 없는 등 한계가 있다”며 “여러 부처 기능을 가져와 종합해야 하는 곳인데 거버넌스 문제를 많이 지적당해왔다”고 했다. 이에 새 부처 신설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부처 명칭을 두고는 “조금 더 크게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름만 보면 윤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는 걸로 보인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균형 등을 아우르는 인구부, 인구가족부 정도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새 부처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엔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인구부’,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공약했고 민주당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상에 “전향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도 냈지만 각론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봤다. 김 전 장관은 “민주당이 인구 부서 신설에 동의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폐지 공약한 여가부는 존치해야 한단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고 했다.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두고는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부영그룹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 지급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인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전 장관은 “2010년대 후반부터 현금지원이 출산 장려에 거의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며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현금지원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일·가정 양립의 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모의 육아휴직기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체인력 풀을 제공하고,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정착해가는 등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방 중소기업을 다녀보니 육아휴직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직원들도 있더라”며 “남성이든 여성이든 눈치 안보고 아이와의 시간을 갖기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는 회사가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 때 그랬듯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일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여가부 장관 시절의 성과로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대기업은 15년, 중소기업은 12년 이상 인증 받은 곳들을 가족친화 최고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들 사례를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 기업을 6000여곳에서 10만곳까지 늘릴 수 있게 문턱을 다소 낮춘 예비기업 인증을 추진했지만 이루지 못했다”며 “법인세 감면 혜택과 같은 세액공제를 통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더 빠르게 확산하고 싶었는데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실 등에 제안하고 나온 만큼 저고위나 새로운 부처에서 신경써서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전 장관은 다음달 18~20일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도 참여한다. ‘한국의 출산율 제고정책의 효과와 대안’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 우즈벡 방문해 유학생교류 활성화 논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은 지난 7일 우즈베키스탄 현지를 방문해 국무총리를 비롯, 중앙정부 최고위 관계자와 현지 창업 활성화, 경제, 교육 등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김승우 총장이 유엔터(U-ENTER)에서 아드캄 일하모비치 이크라모프 우즈베키스탄 청소년스포츠장관 겸 토브대학 총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순천향대)김 총장은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와 지난 7일 우즈베키스탄 국무총리실에서 압둘라 아리포프 총리와 콘그라트바이 샤리포프 고등교육과학혁신부 장관과 만났다. 이어서 김 총장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유엔터 센터를 방문해 아드캄 일하모비치 이크라모프 우즈베키스탄 청소년스포츠장관을 만났다. 특히 아드캄 일하모비치 이크라모프 장관은 유-엔터 건립 추진 시 상공회의소장을 맡았으며, 이날 자신이 총장을 맡고 있는 토브 대학과 순천향대 간 센터에서의 협약 체결에 맞춰 김 총장을 맞이했다.협약식에서 양 대학은 상호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통한 현지 창업 교육, 스타트업 지원, 유학생 교류 등 우즈벡 현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순천향대는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기술기반 창업 촉진센터 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으로 ㈜대신통신기술이 협력사로 참여했다. 오는 7월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지역의 범정부 간 스타트업 통합 제도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창업 저변 확대 및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대학은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지상 2층, 지하 1층, 총면적 2300㎡ 규모로 기술창업기업 사무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등의 시설을 갖춘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엔터(U-ENTER)’를 준공해 우즈베키스탄 스타트업 지원체계 및 생태계 기반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협약식에서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은 “우리대학은 우즈베키스탄과 국내 창업 지원,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과 예비창업자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충남도와 함께 충남 내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및 현지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태흠 충청남도 지사는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한국, 그 중 충남에 소재한 대학에 더 많이 오기를 희망한다”며 “충남도는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공부만 하고 돌아가는 형태의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한다. 유학 생활을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한국에 정착해 좋은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