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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 우즈벡 방문해 유학생교류 활성화 논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은 지난 7일 우즈베키스탄 현지를 방문해 국무총리를 비롯, 중앙정부 최고위 관계자와 현지 창업 활성화, 경제, 교육 등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김승우 총장이 유엔터(U-ENTER)에서 아드캄 일하모비치 이크라모프 우즈베키스탄 청소년스포츠장관 겸 토브대학 총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순천향대)김 총장은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와 지난 7일 우즈베키스탄 국무총리실에서 압둘라 아리포프 총리와 콘그라트바이 샤리포프 고등교육과학혁신부 장관과 만났다. 이어서 김 총장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유엔터 센터를 방문해 아드캄 일하모비치 이크라모프 우즈베키스탄 청소년스포츠장관을 만났다. 특히 아드캄 일하모비치 이크라모프 장관은 유-엔터 건립 추진 시 상공회의소장을 맡았으며, 이날 자신이 총장을 맡고 있는 토브 대학과 순천향대 간 센터에서의 협약 체결에 맞춰 김 총장을 맞이했다.협약식에서 양 대학은 상호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통한 현지 창업 교육, 스타트업 지원, 유학생 교류 등 우즈벡 현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순천향대는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기술기반 창업 촉진센터 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으로 ㈜대신통신기술이 협력사로 참여했다. 오는 7월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지역의 범정부 간 스타트업 통합 제도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창업 저변 확대 및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대학은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지상 2층, 지하 1층, 총면적 2300㎡ 규모로 기술창업기업 사무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등의 시설을 갖춘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엔터(U-ENTER)’를 준공해 우즈베키스탄 스타트업 지원체계 및 생태계 기반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협약식에서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은 “우리대학은 우즈베키스탄과 국내 창업 지원,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과 예비창업자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충남도와 함께 충남 내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및 현지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태흠 충청남도 지사는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한국, 그 중 충남에 소재한 대학에 더 많이 오기를 희망한다”며 “충남도는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공부만 하고 돌아가는 형태의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한다. 유학 생활을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한국에 정착해 좋은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짝퉁·유해물질·개인정보유출…C커머스에 칼 빼든 정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이영민 기자] 정부가 중국의 전자상거래(C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나선 것은 가품(짝퉁)부터 유해물질 검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국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다. 재계 저승사자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에 더해 약관법 위반 혐의를 직권조사하고 있고 관계부처 합동으로는 중국발(發) 제품의 안전성 등을 감시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도 이달 내놓을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7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와 테무를 상대로 약관을 조사,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불공정성이 드러난 조항에 한해서는 시정조치 명령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역시 이들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고 혐의점이 인정되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에는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물론 짝퉁(가품) 판매·낚시성 광고 등 거짓·과장 광고나 영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 등을 동시에 조사했다. 시민단체도 C커머스 단속에 힘을 보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별관 사이버수사과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시민회의는 지난달 25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알리와 테무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비판했다.박순장 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알리와 테무는 저가 상품으로 구매자를 유인하고, 이용자에게 상품구매 조건으로 이와 무관한 독소조항이 담긴 회원약관·개인정보처리 지침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의 위치 정보, 사용 기기의 종류, 공동주거지 현관 비밀번호 등 사생활 개인정보의 수집·사용· 제3국 이전은 모두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오는 16일 알리와 테무의 약관법 위반 혐의 등을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예고 했다. 공정위는 현재 직권조사 중인 약관법 관련 사항과 신고 사건을 병합해 조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아울러 국무조정실 산하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달 해외직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TF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 관세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위해물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로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관세청이 C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종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이르는 38종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가품 유통 감시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C커머스 업체의 특징을 감안한 인공지능(AI) 가품 단속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6월 실시 예정인 부정 수입 물품 유통 실태 조사에 알리와 테무도 처음 참여키로 했다. 관세청은 부정 수입품 유통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매해 유통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은 불법적인 상품의 유통이나 부당한 광고를 규제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국내 판매자들에게만 적용하던 폐기물 부담금을 C커머스 업체에도 부과하는 방식이 거론된다.공정위는 중국 업체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고 개보위가 중국 업체들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감시한다. 공정위는 오는 13일 알리·테무 등과 제품안전 협약식도 맺을 예정이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는 국내·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시장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다면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 민생안정지원단 닻 올린다…물가 흔드는 기후위기 주목[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내주 닻을 올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현재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인 물가와 관련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생안정지원단이 오는 8일 공식 출범하고 현판 제막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데 역점을 둔 조직으로, 유관 부처들이 참여해 민생경제 관련 국가적 지원체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1.3% 깜짝 성장하며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고,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런 지표상 개선은 체감 경기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 서민들의 삶이 여전히 팍팍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팀은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지원단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KDI는 9일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표한다. ‘뉴 노멀’이 된 기후위기는 단순히 악천후를 몰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물가 등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올해 전체 물가를 끌어오린 주범으로 여겨지는 과일이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해 사과·배 생산량이 30% 가량 급감했는데, 봄철 이상고온으로 꽃순이 평년보다 빨리 맺힌 상태에서 4월엔 냉해가 찾아와 개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컸다. 비가 내내 오는 달라진 여름 양상에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며 탄저병까지 극심했다. 이런 기후플레이션(클라이밋플레이션·Climateflation)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의 식탁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커피와 카카오, 설탕, 올리브유 등 농산물 기반 상품들이 극한기후로 인한 주산지 작황이 부진 탓에 글로벌 가격이 치솟는 상황이다.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는 2035년 기온 상승으로 인해 식품 물가가 최대 3.2%포인트, 전체 물가는 최대 1.2%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올랐다. 상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10.6% 상승했다. 축산물(0.3%), 수산물(0.4%)은 안정적 흐름을 보였지만 농산물(20.3%)이 큰 폭으로 뛴 탓이다. 사진은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6일(월)-△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8일(수)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0:45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및 현판 제막식(장관, 비공개)△9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09:30 씨티은행 부회장 면담(1차관, 비공개)△10일(금)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0:30 정부 출범 2주년 계기 기업 현장방문◇주간 보도 계획△6일(월)-△7일(화)-△8일(수)10:00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11:30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1:30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 개최△9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5월호) 발간12:00 2024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12:00 KDI 현안분석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14:30 김병환 1차관-제이 콜린스 씨티은행 부회장과 면담(잠정)△10일(금)09:30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11:30 공공기관 경영공시 개선 등 △11일(토)-△12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4. 5)12:00 최상목 부총리, 정부출범 2주년 계기 현장방문(제목 미정)
- 문체부 주간계획(5월 6~10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5월 6~10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엠바고 및 비공개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5월6일(월)-1~6일 ‘파리 코리아시즌’ 개막 및 ‘한-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 관련 출장(장관, 프랑스~이탈리아)△5월7일(화)-10:00 제20회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제20회 국무회의(2차관, 서울)-19:00 청와대 개방 2주년 기념 열린음악회(장관, 청와대 대정원)△5월8일(수) -14:00 어린이청소년극 활성화 토론회(장관, 명동예술극장)△5월9일(목)-11: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관, 국회)-09:00 제19회 차관회의(1차관, 서울)-11: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1차관, 국회)-11: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5월10일(금)-18:50 제94회 춘향제 참석(장관, 전북 남원시 광한루원) △5월11일(토)-10:00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장관, 전북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19:00 부처님오신날 연등행렬(장관, 종로 일대)◇주간 보도계획△5월6일(월)-없음△5월7일(화)-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게임사운드 시리즈(국악버전) 음반 발매-창작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시행-글로벌축제 연계 크루즈 환영행사 추진△5월8일(수)-2024 문화 디지털혁신 및 문화데이터 활용 공모전△5월9일(목)-전국 우리말가꿈이와 국어문화원의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 행사-재외 한국문화원 다양한 한국문화페스티벌 개최△5월10일(금)-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한-카타르 수교 50주년 계기 문화의료관광대전 개최-문체부, 청년문화 정책! 청년 감수성을 반영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6~10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 6~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5월 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통상교섭본부장)14:00 유턴기업 간담회(장관, 세종청사)△5월 8일(수)10:00 AI시대의 신산업정책 위원회 발대식(장관, 기술센터)10:30 통상교섭자문위원회(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15:00 SK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식(장관, 인천)15:00 제1회 에너지통상포럼(통상교섭본부장, 무역협회)15:00 지역경제위원회(1차관, 세종 지방자치센터)△5월 9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식(1차관, 전경련회관)11:00 에너지정책협의회(2차관, 달개비)14:30 자동차의 날(1차관, JW메리어트)15: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통상교섭본부장, 코트라)△5월 10일(금)08:00 유통미래포럼(장관, 무역협회)11:00 키르기스스탄 에너지 장관 면담(장관, 서울)◇ 보도자료△5월 6일(월)11:00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행안부 공동배포)△5월 7일(화)14:00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 기업 지원 늘린다△5월 8일(수)06:00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10:00 AI 시대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그린다11:00 14개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논의11:00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통상전략 점검(LNG산업협회 공동 배포)11:00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지원한다11:00 2024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15:20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SK E&S, 인천시 공동 배포)△5월 9일(목)06:00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육성06:00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와 정례적 소통 강화11:00 제21회 자동차의 날, 미래모빌리티 시장 선도 다짐11: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위해 민관 소통 본격화(코트라 공동 배포)11:00 기업 주도 인재양성 기관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센터 설립 기념식15:00 2024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11:00 美 글로벌기업,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준공11:00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00만 세대로 향해 간다11:00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본격 지원 11:00 안전기준 미준수 가정의 달 선물용품 수입 통관 차단(관세청 공동 배포)11:00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로 미래 신시장 선점 노린다△5월 10일(금)06:00 글로벌 방산기업 에어버스DS의 R&D센터 국내 유치 MOU 체결06:00 K-조선 부흥, 중앙-지방 머리 맞댄다06:00 한국 방위산업과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 진단08:00 산·관·학이 모여 유통산업 미래전략 논의11:00 키르기스스탄과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등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
- “러, 무기 받고 北에 대규모 정제유 공급”…美, 이달 신규제재 발표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규모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제한한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및 정제유 거래를 겨냥한 신규 제재를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와 정제유 이전을 촉진하는데 협력하는 자들에 대항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이달 중 조율된 신규 제재 지정을 공표하기 위해 호주, EU,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 우리의 파트너들과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북한간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는 데 따라 제재를 부과해 이를 차단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앞서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북한에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밝혔다.그는 “러시아는 보스토치니 항구에서 북한으로 정제유를 운송해왔다”며 “러시아의 선적량은 이미 안보리가 의무화한 연간 한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 규모를 연간 50만 배럴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특히 미국은 이 거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쓸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으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대량 공급해준 데 대한 대가성 차원이란 분석이다.커비 조정관은 또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지적했다. 그는 “전날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객관적·포괄적 보고를 지난 15년간 제공해 온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이후 첫날이었다”며 “이는 러시아 측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감추기 위한 계산된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위반해가며 정제유를 북한에 제공하고, 이를 감시·지적할 기구까지 해체했다는 주장이다.커비 조정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와 정제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맞서 미국은 (양국에)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도적 대량 온라인 민원 시 시스템 제한…민원인 통화도 녹음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민원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전화로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당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또 공무원들은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게 되며, 업무에 지장을 줄 목적으로 대량의 온라인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시스템 이용을 제한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하 종합 대책)’을 마련해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중앙 부처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는 지난 2019년 3만8054건,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 2022년 4만1559건 발생했다. 특히 지난 3월 김포시 한 공무원이 도로 보수 공사 후 온라인 상의 괴롭힘과 다량의 민원 전화로 사망 피해를 입은 사건처럼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번에 기존 방안들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종합 대책은 크게 △악성 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 △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 △민원 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 공무원 사기 진작으로 나뉜다.◇악성 민원 개념 정립·유형별 대응 방안 마련…종결 가능 민원 확대우선 정부는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악성 민원 개념부터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악성 민원을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악성 민원의 유형을 기존 4개(폭언, 폭행, 장시간 전화, 반복전화) 유형에서 보다 세분화해 대응 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한다.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 신청 수단별 악성 민원 차단 장치도 마련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로 통화 1회 권장 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 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온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 업무 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인 제한을 두고, 방문의 경우에도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 시간을 설정한다. 이에 대해 행안부 측은 “의도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자 인터넷 민원 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 신청 시 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제한 기간은 행정 기관의 장이 소관 전자민원창구의 특성·규모, 관련 인력 현황, 행정 업무나 시스템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정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는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정부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종결 가능한 민원 대상을 확대한다. 통화와 마찬가지로 문서로 신청된 민원에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됐을 때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보완해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민원 취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많은 상위 10명은 욕설, 비방 등 악의적 반복·과다 청구자로서 전체 청구의 32%를 차지한다”며 “정보공개법에 ‘청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정부는 실효성이 크고 실제 많은 민원 공무원이 건의한 악성 민원 예방 수단들도 도입한다.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행정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성명 등)가 공개돼 있어 개인정보 침해 및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한다.◇악성 민원 전담 조직 구축…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충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선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공무원 상담 등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수단을 마련한다. 기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도록 악성 민원 전담 대응 조직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민원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현행 법령상 의무화돼 있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각 기관이 매년 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가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등을 통해 이를 평가한다.수사 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해 비상 상황에도 대응한다.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점검해 민원실과 경찰 간의 연락망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로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해 나간다.‘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 사유에 명시하고, 피해 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하고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지침에 명시한다. 피해 공무원이 범정부 전담 대응팀에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연락 체계(핫라인)도 신설하고,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역시 지속 확충한다.표=행정안전부.◇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민원 공무원 승진 가점 부여·피해 시 전보이와 함께 정부는 민원 처리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민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악성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원 창구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민원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들의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민원 공무원이 승진 관련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 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 항목으로 명시하고, 난이도 및 처리량 등 담당한 민원 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 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필수 보직 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행안부는 이 같은 종합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등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월별·분기별로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 사회에 민원 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