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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정부서 시작” vs “尹 인수위 주문”…‘양평道 대안’ 진실공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이번 논란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대안이 나오게 된 단초가 문재인 정부였나, 윤석열 인수위원회였나를 두고 여야가 진실공방을 벌이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실 확인을 위해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는 이를 무시하며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해당 의혹을 언급하면서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라며 “느닷없이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근처로 변경됐다. 이러한 변경안은 국토부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됐다고 한다.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몰아주기였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6일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면서 원안(2021년 4월 예타 통과)을 비롯해 복수의 대안 노선 검토를 시작했고, 결국 그해 3월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겨 약 두 달간의 검토 끝에현재 논란이 된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된 대안이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인수위원회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의 관련 진상규명 TF에 소속된 김의겸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용역이 추진되던 시점은) 이미 문재인 정부는 물러가는 것이고 확정이 돼 있고 당시 인수위가 맡아서 새로운 정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인수위와 민간업체가 서로 긴밀하게 협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그 당시 인수위에 기획위원장이었던 원희룡 장관 인수위가 (설계를 맡은) 민간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22년 3월 대선이 끝나고 5월 넘어가기 전까지 이 사이에 인수위에서 그 (용역을 맡은) 민간업체로 하여금 새로운 안, 이 안을 대안으로 만들어내라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는 안을 만들어내라라고 주문을 했다고 추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원희룡 장관이 직접 나서 반박했다. 원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거짓을 완성하기 위해 온갖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물이고, 제가 장관 취임하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전문가 용역진의 안으로, 열흘도 안되어 국토부에 보고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이제는 인수위에서부터 특혜를 주기위해 계획을 세웠다는 망상까지 동원하고 있다. 국토부 용역 과업지시서는 인수위 전인, 2022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으며 과업지시서에 대안 검토 제시가 명시되어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국정농단을 운운하는데 참 안쓰럽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상상과 공상에 더해 망상까지 붙들고 꿈 속을 헤매는 것이냐”고 했다. 또한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양측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원 장관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 망상의 바다를 헤매지 말고 공개토론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며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표를 향해 토론을 제안했다. 원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왜 나와 하나, 양평 주민과 군수와 하는 것이 맞다”고 해당 제안을 일축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토부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변경은 대통령 공약이고 대통령이 관할하고 있는 국정 사무다. 미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했다. 원 장관과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타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경과 밝히면 된다”며 “우리 민주당도 왜 고속도로 위치가 바뀌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국조(국정조사)를 시작하자,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은 대출 한도 늘려 K방산 수출 힘싣는다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수은 대출 한도 늘려 K방산 수출 힘싣는다-취업의욕 꺾는 ‘실업급여 하한’ 없앤다-압구정 50층 1.2만가구 ‘미니신도시’로-에코프로 100만원 터치… 16년 만의 ‘코스닥 황제주’-진흙탕 싸움 양평고속도로…주민 의사가 최고 잣대다-신뢰 ‘바닥’ 새마을금고 감독, 금융위 이관 늦출 것 없다△2면-게이츠·윈프리도 나오자마자 가입트위터 잡는 스레드, 머스크가 일등공신?-金계탕 된 서민 보양식△3면-‘K방산 골드러시’ 마중물 붓는 정부… 폴란드 넘어 유럽시장 정조준-美, 무기 구매국에 100% 대출인도, 한해 5억~6억달러 지원△4면-하루 2000여대 생산 차질 뻔한데…현대차 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재원 고갈위기에…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의사 국시 가능한 해외대학 159곳 최근 ‘헝가리 의대’ 출신 최다 합격-‘’장관보다 더 받는 의사 공무원 나온다“…민간 전문인력 연봉상한 폐지△5면-”外人 유입, 계열사 성장… 더 뛴다“”하반기부터 실적 정체… 과열됐다“-‘코스닥 황제주’ 2007년 이후 전멸…왜-”성장성 모멘텀 여전… 2차전지, 하반기에도 주도주“△6면-與 ”민주당 사과하면 적극 고려“… 野 ”국정농단, 괴담유포부 장관“-尹 ”강력한 힘과 억제력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사람처럼 살고싶어 한국행”… 죽을 고비 넘긴 탈북민 사연에 ‘가슴 찡’-野 의원단, 오염수 방류 저지 위해 방일 -심상정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8면-신규원전 건설 포함되나… 전력수급계획에 쏠린 눈-‘서학개미’ 투자 열기 한 풀 꺾였다-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광산업 키운다-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에… 정부, 업계지원 예산 3540억 투입△9면-금융지주들 펀드사 나누고 종금 품고 M&A까지-보험사 자본건전성 성적표 ‘양호’-은행권, 새마을금고에 6.2조 유동성 공급-KB국민은행, 청년도약 상품 3종 출시-우리은행, 연5% ‘청년도약대출’ 출시△10면-일본 경상수지 4개월 연속 흑자-우크라 가입 시기, 조건 협의… ‘잠재적 위험’ 中 대응도 논의-금리 인하에도… 中 소비자물가 28개월 만에 최저-인플레 목표치 상향 주장에… 英, 佛 중앙은행장 “부작용 더 커”△12면-석달 만에 폴란드 가는 구자은 ‘유럽 배·전·반 시장’ 공략 속도-“독보적 첨단산업 자동화 솔루션 혁신적 K배터리와 ‘윈윈’ 기대”-SK하이닉스, 수처리센터 팔아 ‘차세대 메모리’ 닥공투자-‘킹산직’ 현대차 생산직, 여성에 처음 문열었따-LG전자 ‘씽큐’ 기반 에너지 절감 서비스 美 확대△13면-또 뚫린 HJ重… 내부문서 버젓이 온라인서 판매-中, 국가 주도로 AI언어모델 표준 만든다-새벽배송 넘어 당일배송 … 유통가 ‘퀵커머스’ 영토 확장-안정은 11번가 사장 “2025년 흑자전환할 것”△14면-한번에 로봇암 200대 주문… 큐렉소, 실적 급성장 예고-HK이노엔 ‘케이캡’ 인도네시아 출시-‘천수답’ 바이오, 수익원 확보가 살길-“렉라자, 가치 입증할 임상시험 결과 줄줄이”△16면-수익률 앞세운 증권사퇴직연금 시장 정조준-바닥 뚫린 게임주, 2분기는 ‘GG’-7월 IPO 시장 수요예측만 12곳… 첫 ‘따따블’ 주인공은△17면-몸집 키운 큐텐, 이번엔 시간 쫓기는 11번가 ‘눈독’-ETF 순자산 100조원 ‘뻥튀기 논란’-원영식 회장 물러나고… 계열사 CB투자 금지할 것-신한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상품 수익률 10.7%… 정기예금의 2배△18면-여건 허락 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가능-“강남권 위주로 집값 빠르게 회복할 것”-16주 연속… 세종 아파트값 ‘거침없이 하이킥’-서평택 대표 주거지로 우뚝… ‘포레나 평택화양’ 완판 초읽기△22면-후쿠시마 우럭 韓 오는 건 불가능… 문명국가 정당이 과학 부정 안타까워-수능 킬러문항 배제는 공교육 정상화 위한 교육개혁의 주춧돌“△24면-미래차 안전 위해 실제 사고 데이터 조사 체계 구축해야-귀뚜라미 대표에 김학수-국내 최초 ‘72시간 논스톱 국제행사’ 11월 킨텍스서 개최-‘KB스타클럽’ 13년 만에 개편… 고객 등급 5단계로 세분화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 고려대에 100억원 기부-7월 엔지니어상에 LG전자 백만인, 삼성텍 이태길-현대차, 역대 두번째 7000대 판매왕 탄생-JB금융 씨앗봉사단 창단-코이카 장원삼 이사장 취임-네이버-해수부 ‘ESG 가치 확산’ 협력-삼일PwC 경영연구원장에 최재영 전 국제금융센터 원장△26면-뿔난 양평군민 ”고속도로 IN, 정치정쟁 OUT“-고양시장 이어 의정부시장도 ‘경제’ 화두 던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탄력 받나-소각장 후보지 5곳 모두 영종도에? 주민단체 ”주먹구구식 선정“ 반발△27면-”인력 확충하라“ 보건의료노조 13~14일 총파업… 의료 공백 ‘비상’-만 5세 절반, 3개 이상 사교육66%는 초등학교 입학 전 시작-‘돈봉투’ 의원·송영길, 이르면 이달 줄소환-저수지·공사장에 ‘빗물그릇’ 만들어 침수 예방-출생 미신고 영아 939건 경찰 수사
- "기업 R&D 키워 韓에 의존토록 만들어야"…김병준의 對中 묘책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중국을 산업적으로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첨단 산업 연구개발(R&D) 관련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27일 진행한 이데일리TV와 인터뷰에서 주변 4강의 지정학적 갈등의 한복판에 놓인 우리나라가 도입할 묘책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 관계를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27일 이데일리TV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韓美日, 글로벌 사회에 손잡고 나아가는 관계까지 가야” 우선 김병준 대행은 미국·일본에 대해 “우리 입장에선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자유 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공통으로 갖고 있으며 제도·안보상으로도 서로 중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시장경제를 확대하는 가치적 관계와 상호 의존적인 산업적 연관관계(기능적)를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김 대행은 “산업뿐만 아니라 한·미·일이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위해 글로벌 사회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관계까지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훈풍과 맞물려 전경련과 일본의 카운터파트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간 관계는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 양 단체는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 사업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양국 인재 교류·사업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 대행은 “기금 관련 등기가 막 마무리됐다”며 “소극적이던 일본 재계도 이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언급했다.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27일 이데일리TV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中 하나의 가치 사슬로 묶어 의존관계로 만들어야”반면 긴장 관계에 놓인 중국·러시아와는 산업적 상호 의존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체제와 국가적 목표가 다른 만큼 이를 좁히기는 어렵지만, 경제·산업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파트너란 점에서다. 김 대행은 “서로가 필요해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로 가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중국이다. 김 대행은 “우리나라가 R&D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 중국이 우리 부품과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하나의 가치 사슬로 묶어서 우리가 잘못되면 중국도 함께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의존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이를 위해 이차전지(배터리)·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기술력을 선점해야 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R&D 투자는 필수적이다. 김 대행은 “우리 경제는 기존 산업구조 속에서 갖고 있던 경쟁력이 내려가는 단계에 와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위해 첨단 산업으로 옮겨가야 하는 데, 이건 전부 R&D (의 몫)”이라고 말했다.더 나아가 김 대행은 “욕심 같아서는 법인세를 더 내리면 좋겠지만 원하는 만큼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면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좀 더 늘렸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설비투자도 설비투자지만 R&D에서 혜택을 주면 법인세를 덜 낮추더라도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틈이 생긴다”고 당부했다.우리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은 최대 2.0%로, G5(미국·프랑스·독일·일본·영국, 평균 17.6%) 대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27일 이데일리TV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전경련, 자유시장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는 데 주력”지난 2월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직에 오른 그는 경제단체로서 전경련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로 찍힌 ‘정경유착’ 낙인을 지우고 글로벌 싱크탱크형 단체로 나아갈 기반을 닦겠다는 것이다.김 대행은 앞선 과오에 대해 “전경련이 시대 변화, 흐름을 놓친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사회적 기여나 대국민 활동보다 정부에 집중한 활동을 펼치면서 신뢰를 잃었단 게 그의 분석이다.향후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 R&D 세제혜택 확대 등 기업과 소비자에게 필요한 대책을 위해 정부에 강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김 대행은 “이제 전경련뿐만 아니라 한국 대기업은 시장과 우리나라 국민, 소비자를 보고 가야 한다”며 “앞으로 전경련은 연구뿐만 아니라 시장기능 활성화, 규제 완화 등을 위해 정부와 싸우고 자유시장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상)김성태 "이재명 민주당엔 DJ 없어...이낙연 분당"[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이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이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국민 통합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김대중(DJ)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당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현재의 당내 갈등 구조를 해소하지 못하면 당이 둘로 쪼개질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현재 민주당의 내부 상황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 비명(비이재명)계로 나눠진 체계는 사실상 분당을 예고하고 있는 정도의 갈등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이유로 이 대표 체제 하에서는 민주당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개딸과 문파 등 팬덤 정치만 양산돼 대립과 갈등만 양산하는, 쉽게 말하면 집단 이기주의 정당이 됐다”며 “도덕성 등 측면에서 강도 높은 개혁과 혁신이 전제돼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으로 민주당 내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면 호남에 기반한 순혈 민주당 체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상당한 의지가 민주당 내의 현역 의원들뿐 아니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들에 메시지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김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양향자 의원 신당 창당 영향 △조국 전 장관·우병우 전 수석 등 총선 출마설 △한국노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 △정부의 노동개혁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김성태 의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6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정치권은 정치권 대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경험을 가 또 정치적 감각도 있는 정치인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오늘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김성태: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신율: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내시고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두루 경험도 하셨고요. 노동계 문제도 또 여러 가지 생각하실 게 많으시죠.▶김성태: 그렇죠. 지금 상황은 대단히 대한민국 사회, 경제, 외교안보 모든 부분이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잘 풀어야 하는데 갈수록 자꾸 나빠져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민주당 반대 쪽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꺼내는 건 아닙니다만. 자꾸 국회가 국민들 신뢰로부터 멀어져서, 여의도로부터 발생된 이 사회적 갈등 비용을 결국은 국민들이 다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간호법, 방송법, 양곡법 등 흔히 말하는 일방통행 법들이 또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고. 여기에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라고 해서 길거리로, 산업현장에 분규로 이어져 가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 갈등 양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기업 활동이라든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요. 그런 식으로 정체되고 있어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이혜라: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국민과 멀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김성태: 정치 지도자들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더 냉철한 판단과 지도력을 가져야 되는 건데, 민주당의 숙명적 한계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당선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1년 체제 다 돼가는데. 이 체제는 사실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갖다가 국회 입법 권력으로써 여소야대 상황에서 엄청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제대로 해내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자꾸 이제 이런 사법 리스크가 만들어지고 하면 방탄국회로, 노웅래 의원부터 벌써 다섯명. 국민들 실망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가 결국은 국민들ㅎㄴ테 정치를 실종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국회가 원활하게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잘 작동이 되어져야만 이 사회적 갈등 반복을 풀어줘야하는데. 지금 특히 노사 관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지금 금융위기, 실물 경제 위기 등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국민 통합적인 힘을 만들어가는 그 중심에 정치가 있어야 하는데 되레 갈등을 양산시키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그 의장님께서 예전에 원대내표 했을 때 단식하셨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만일 여당의 원내대표가 단식하고 이러면 민주당이 좀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김성태: 아무래도 집권당의 입장이니까. 집권당은 어찌됐든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원활한 그런 전반적인 당정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에서 단식을 해서 야당을 굴복시키는 그런 행위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의도 정치가 이렇게 갈등만 양산시켜서 국민적 반목 그리고 사회적 갈등으로 이렇게 사회적 혼란으로 만들어지는 그게 전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상들은 대단히 안 좋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버렸어요. 이미 노동계는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까지도 갔죠. 또 양곡법 가지고 농업인들도 편이 쫙 갈라져 버렸다고요. 간호법 가지고 간호사, 의료인이 전부 갈렸어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이혜라: 그러게요. 갈수록 갈등이 심화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요. 어제 국회에 있었던 일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요. 어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왜 부결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볼 시점인 것 같아요.▶김성태: 제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짚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정말 국민들 정서, 국민들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백현동 수사, 김성태 쌍방울 대북 송금 이런 수사들이 또 이제 넘어올 거로 보이죠. 송영길 돈봉투 사건으로 자기 돈을 직접 가져 준 것도 아니고 전달책이었던 이 사람들마저도 검찰에서 제시한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가결시켜줬다, 그보다 훨씬 큰 엄중한 그런 사안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또 면죄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또 집단이기주의가 발동이 됐다고 봤고.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무너지면 앞으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 사법 체계 속에서 허우적거릴 것이다(라는 생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검찰 체제에서 우리가 호락호락, 하자는 대로 하지 않겠다는 게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김남국 코인 그리고 송영길 돈봉투 이래경 이사장. 잘못 임명했더라도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보다 나빠지는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맷집으로 버틴다는 자만함이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인이 저는 다 작동했다고 봐요.▷신율: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 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요. 이게 공식적 만남이었나 비공식적 만남이었나에 따라서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 대한민국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관저를 찾아갔다.. 이거를 비공식적 만남이면 문제가 없지만 공식적 만남인데 ‘집에까지 찾아갔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면전에서 일종의 협박성 발언을 들었는데 항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김성태: 신 교수님께서 국민의 한 입장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당하다고 봤습니다. 보통 관저 만찬이라는 것은 물론 공식적일 때도 있고 비공식적일 때도 있어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북한이나 주요국 같은 경우는 정부 최소한 차관급 내지는 차관보급의 외교 관료를 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사실 중국의 국장급이죠. 그런데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런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상당히 극진한 예우를 갖춰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 주재 대사는, 지난 한 1년 가까이 동안 중국의 최고위층 만난 사람이라고는 왕이 외교부장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중국에서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의전 서열이 실질적으로 3, 4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회 입법권력이 과반을 넘어서서. 180석이 그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싱하이밍 대사가 미리 작성하고 준비한 그 원고를 가지고 15분 동안에. 한국을 친구같이 생각한다는 사람이 공갈을 협박을 통해가지고. 미국하고 같이 놀고 중국이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잘못이다,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공갈, 협박이에요.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걸 면전에서 15분간 다 했는데. 그게 언짢다는 입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적절치 않으니까 맞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보였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유튜브로 전국에 생중계하고 있었잖아요. 요즘 유튜브는 언론 보도하고 똑같아요. ▷이혜라: 그런 자리, 생중계가 흔하지 않죠?▶김성태: 흔치도 않은데 바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제1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출마까지 하신 분인데. 오스트리아 비엔나 협약을 보면요. 이 주재국 대사 같은 경우는 내전 간섭을 할 수 없는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주재국에 개입하면 내정 간섭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교 관행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 싱하이밍 대사가 하는 발언 자체가 우리 내정 간섭에 해당되는 정치적인 발언일뿐더러, 또 중국하고 미국, 대한민국은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해 논의되고 있는 건데. 그걸 내정 간섭을 넘어서 후회할 것이라고 협박을 해버린다? 저는 주재국 대사로 이거는... 이런 경우를 잘 찾지 못했어요.▷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전에 원내대표하실 때요. 이렇게 외국 대사 관저에서 만찬을 가지신 적은 있습니까?▶김성태: 있습니다. ▷신율: 있긴 있는데 그게 공식이었습니까? 비공식이었습니까?▶김성태: 공식이었습니다.▷신율: 그 자리에 당대표도 간 적이 있나요?▶김성태: 미국 대사관 초청도 있었고. 당대표는 거의 없었죠.▷신율: 원내대표까지만 이제 갔다는 말씀이시군요.▶김성태: 저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30일에 사실상 싱하이밍 대사가 제 주변분들 통해 초청이 있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자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분을 만나고. 저도 지금 당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 관계를 지금 중국하고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상당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에서 섣부르게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를 안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싱하이밍 대사가 저녁 식사하자고 관저 만찬 초청했잖아요. 당연히 안 갔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싱하이밍 대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중계까지 했어요, 친절하게도. 물론 민주당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 일이지만 납득이 가질 않는 거죠.▷이혜라: 어떤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민주당이 이제 여러 가지 실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자면 어제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외교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민주당의 자만심, 오만함에서 비롯됐다고 해석을 앞서 해주셨는데요. 이런 면에서 민주당에 실질적인 혁신이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하자면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온다면 새로운 민주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의장님의 관점이 궁금합니다.▶김성태: 6월에 귀국 예정인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면 순혈 민주당 체제, 호남에 기반한 순혈 민주당 체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상당한 의지가 아마 민주당 내의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들에 뭔가 메시지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양향자 의원의 신당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김성태: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어찌 보면은 본인이 그런 호남인들의 전체적인 정서를 잘 읽은 그런 관로라고 봐요. 그러니까 양향자 의원 한 분이 호남의 순혈주의 어떤 그런 민주당의 옛날 맥을 찾아서 정치적인 역량은 아직 안 됩니다. 다만 미미하지만 그런 조그마한 그런 물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몸부림이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 식의 민주당은 이거는 한마디로 DJ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민주당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DJ 정신이라는 것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은 흔적이 없죠. 이미 개딸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문파들 이런 팬덤 정치만 양산돼서 대립 갈등만 양산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집단 이기주의 정당이 되어 버린 거죠. 물론 거기에 맞서는 국민의힘도 너희들은 뭘 특별히 다르게 잘했나 그러면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치가 계속 오래 돼 버리면 대한민국은 위험해집니다.▷신율: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왔을 때 양향자 의원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둘이 이렇게 좀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김성태: 저는 이낙연 대표의 순혈주의적 민주당의 복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양향자 의원의 그런 새로운 시도는 그건 나중의 문제고 우선 지금 민주당 내에 친명 비명으로 나눠진 이 체계는 사실상 거의 분당을 예고하고 있는 정도의 갈등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 정치 경험으로는. 그냥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내년 4월에 총선의 시각은 재깍재깍 갑니다. 곧 7월 8월 더위 가고 나면 9월 정기국회 치르고 나면 그냥 총선 정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재명 지금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리고 절대적인 야당은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면 보다 강도 높은 수준 높은 도덕성과 또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 임해야 되는데 어떤 변화를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 갖출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기반이 순혈 호남 민주당의 기반으로 이낙연 대표가 깃발을 올리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아졌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부에 상당한 뜻을 같이 할 그런 세력들이.▷신율: 분당 될 가능성이 높다?▶김성태: 저는 분당보다는, 민주당이 체제를 바꿔내지 못하면은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이혜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 선언했잖아요. 지금 노동계 쪽이랑 자꾸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김성태: 저는 이제 노동운동 관점에서도 저도 80년대 초에는 가족들의 생계와 저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건설 현장에서 직접 노동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처럼 장시간 저임금 노조의 근로조건 때문에 혹사당하는 노동 조건이 지금 아니에요. 되레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많은 임금과 좋은 복지 때문에 그 협력 하청회사,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쪽에 일하는 종사자들과 엄청난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에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줄 사람이 사실상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양대 노총입니다.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 운동은 일정 부분 정치권력 비슷하게 큰 힘을 갖습니다.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확보된 조합비에서 그 재정 능력으로 많은 정치인들 후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집회 시위 현장에 국민들을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그러면 거기에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죠. 이제 거대 노조나 양대노총 같은 경우는 사회적 책임을 따르는 그런 노조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당한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도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양대 노총이 중심이 돼서 이 사회적 갈등 요소를 좀 줄여주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지금 주창할 때라고 봐요.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3대 개혁을 외쳤지 않습니까.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인데. 노동개혁을 제일 위로 이제 올린 거죠. 진짜 건설산업 현장 보면은 그 잘못된 관행 때문에 결론은 그 아파트 원가가 10% 이상 비용이 증대되는. 그 비용 증대 부분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진짜 장시간 저임금의, 좋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동 지원이나 제도 혜택은 그런 열악한 사업장에 노동자들이 많이 받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대기업 정규직이고 이거는 너무 팽창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 하청회사 비정규직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이런 이중구조는 깨야 한다는 게 이게 노동개혁의 본질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라든지 노동계의 입장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과거에서는 이게 노조 회계 투명성도 이게 공시를 하게 돼 있는 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다 눈감아 줘 버렸거든요.▷신율: 노조 내부에는 공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김성태: 거기 일부는 이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MZ노조 이런 데는.▷신율: 한국노총에서 노조원한테는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김성태: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원하는 그런 공개를 해달라 이건 전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고 언론들도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회계 투명성.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저항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저항의 빌미도 역시 여의도 정치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한 간호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 다 갈등을 양산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걸 계속 일방통행식으로 민주당이 거대 입법으로 의결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당연히 노동계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 퇴진 시켜야 되겠네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건 잘못됐다는 판단이고.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대타협을 노사민정을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또 노조 입장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노사 분규를 자제해 주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 활동이 용이롭게 좀 과거에 규제를 묶어놓은 것들이 있으면 잘 풀어주고. 또 건전한 노조 운동에 대해서는 더욱 더 활발한 노조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죠. 이런 것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대타협을 가져가면 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우리 국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이혜라: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총선 한 300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 출마 얘기가 슬쩍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신율: 조국 전 장관. 최경환 전 부총리 출마설. 어떻게 보십니까?▶김성태: 내년 4월 총선의 계절은 모든 가능성을 다 이제 여기서 타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 이분도 물론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 본인이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은 본인의 명예훼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총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입니다란 다큐멘터리 이렇게 발표하면서 가장 소주 한 잔 하고 싶은 사람이 조국이다... 그만큼 이제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니까. 이번도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최순실 국정농단에 자기도 엄청난 큰 피해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자기도 명예회복을 기대합니다. 이분도 작년 연말에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으니까. 영남권 TK, 그분 고향이 이제 영주인데 경북 영주에서 출마하면 당연히 공천만 이루어지면 무조건 당선이 되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이제 우리 보수 정당 쪽에 참여를 희망하는 인사들도 전국적인 인지도나 좀 명망을 갖추신 분들은 수도권에서 승부를 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조국 같은 경우는 지금 관악에 지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지금 포착되고 있죠.▷신율: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김성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을 할 거예요. 내년 총선이 되면 일단 각 정당 마다 총선 전략의 가장 핵심이 지지층을 일단 끌어모으는 겁니다. 지지층을 먼저 결집한 다음에 무당층, 중도층으로 넓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 중도나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 공천이냐,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냐 이럴지 모르지만은. 전통적인 또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리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신율: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기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나오겠다는 사람도 많고 신당도 막 만들고. 우리나라 선거에서 반복되는 양상이 사실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참 재미는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앞으로도 또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당직을 맡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이 노동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중한 얘기 앞으로도 계속 들려주시기 바랍니다.▶김성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은 이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 노동개혁은 좌파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해야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근데 이게 보수정당에서 정권을 잡고 노동개혁을 주창하면은 사실상 이 노동계가 가장 큰 저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진보 정당이 잡았을 때보다도 2배, 3배 더 힘든 조건에서 노동개혁을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강력한 의지와 또 국민적 호응 또 언론의 뒷받침이 없으면 어려운 게 노동개혁인데. 이 노동개혁도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중하고 또 좋은 노사 관행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는 잘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떼법이라든지 이런 법질서 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떼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노동운동의 관행은 이참에 저는 바로잡혀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지혜를 잘 모아야 되겠습니다.▷신율: 김성태 의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언제 시간이 다 흘렀는데요 아무리 복잡한 시기라도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은 아주 현명합니다. 우리 인생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함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명한 국민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계속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입금 9원’에 분노한 정유라 왜?…“이젠 무섭다, 고소 검토”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7) 씨가 지난 3월 모친의 어깨 재수술 소식을 알리며 소송·병원비 모금을 시작한 가운데, 하루에도 10번 이상 ‘9원’을 입금하며 입금자명 대신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보내는 입금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사진=뉴스1)정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금 9원’이라고 적힌 ‘거래내역조회’ 이미지 여러 장을 공유한 뒤 “하루에 이런 거 열 몇 개씩, 몇 번이나 보내시는데 한 번만 더 보내시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으로 민형사상 고발하겠다”고 적었다.이어 “정신 이상한 분 같아서 봐드렸는데 ‘님’ 때문에 이젠 무섭다”면서 “21세기의 봉황이란 말을 쓰는 사람 살면서 처음 본다”고 덧붙였다. 해당 거래내역 이미지에는 9원을 송금하며 입금자명 대신 ‘봉황의이름으로’, ‘당신들을처단해’, ‘드리지요.’, ‘경적필패(적을 얕보면 반드시 패한다는 뜻)’, ‘박대통령께서하’, ‘신일입니까?’, ‘이제저는죽을수’, ‘없겠습니다’ 등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앞서 정씨는 지난 3월23일 자신의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엄마(최서원)가 어깨 수술 부위 염증으로 결국 오늘 재수술 한다”며 “연세도 많으신데 전신마취를 몇 번을 하시는 건지. 며칠 내내 했던 말 계속하시고 정신도 오락가락하시더니 너무 안 좋으셨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병원비 때문에 현실적인 걱정을 해야 하는 스스로가 혐오스럽다. 살려달라. 도와 주시면 잊지 않겠다”고 했다.당시 정씨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31)씨를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이게 사는 건지 뭔지. 오늘따라 북 콘서트나 쫓아다니는 누가 더 부럽다”며 “나는 죽지 못해 강제로 살고 있는데 너무 속상하고 지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