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6,818건
- 금태섭 "거대 양당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야 한다"…수도권 30석 가능[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름난 검사 출신으로 여당 국회의원까지 했던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 여정을 시작했다. 새로운선택 창당 작업을 완료하고 정의당 내 ‘세번째권력’과 힘을 모아 새 정당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제3지대 정치세력을 이끌게 된 금 대표의 이력은 이채롭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치권에 들어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20대)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직접 쓰는 등 민주당에서 중용되기도 했다. 이후 그는 공수처 설립에 반대를 하면서 ‘미운털’로서 면모를 보였다. 당 지도부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결국 자신이 현역으로 있던 지역구(강서구갑) 경선에서 패배를 당하는 비운을 맛보았다. 패배를 인정하고 깨끗이 물러나기도 했다.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으로 갈 수도 있었다. 이마저도 금 대표는 거부했다. 민주당을 탈당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도왔다.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싫은 짓만 골라 한다’할 정도였다. 올해는 새 정당을 만들었다. 새로운선택이라는 이름의 당이다. 다선 중진 의원들도 섣불리 하기 힘든 도전에 뛰어들었다. 총선이라는 성적표가 남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금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그는 양당 정치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몰린다면 ‘10% 균열’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봤다. 수도권 지역구가 그 시작점이라고 그는 얘기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다음은 금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다양한 정치 세력과 만났던 소회는?△지난 4월 국회 토론회를 하면서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에 창당 등록이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했다. 오는 11일이면 완료된다. 창당 마무리다. 단순히 새로운 정당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다.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는 이 양당 체제를 깨자는 데 있다. 본인 개인이나 새로운선택에 모인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구체적인 부분에서 생각이 달라도 많은 이들과 힘을 모아야 기존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이상민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등과도 만났다. 지금은 거의 답이 나왔다고 본다. 각자가 고민하고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결단을 존중한다. 민주당에 속해 있었으면 단지 자당 의석 수만 놓고 고민했을 것이다. 지금 엉망인 것은 계속 엉망인 상태로 갔을 것이다. 지금의 구조를 깨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여러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이곳에 모일 사람들이 양보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는 힘을 합칠 생각은? △이제는 누구와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는 세대교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대표는 대선 경선에도 나가셨고 민주당 당 대표도 하셨다. 이 고민에 뛰어들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민주당에 의원으로 있을 때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을 비교한다면? △민주당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착시가 있다. ‘모든 문제 원인이 이재명 대표에 있다’라는 착각이다. 물론 어느정도 맞는 부분도 있다. 대선 후보였기도 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정계 은퇴라도 하면 민주당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느끼냐?” 민주당이 과거 김대중·노무현 민주당과 점점 다른 모습을 보여왔던 것은 꽤 오래전부터다. 지금은 이재명과 개딸을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소위 말하는 ‘대깨문(무조건 문재인 지지)’이 있었다. 결코 다르지 않다. 점점 더 다양한 의견을 용납 못하는 분위기가 됐다.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자기 세력에 유리한 것이라면 막 주장하는 정당이 됐다. 이런 모습에서 더 악화됐다고 말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을 절대악으로 보는 것, 그쪽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뭐든지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에 빠져 있다. 이재명 대표가 되기 전부터 마찬가지였다고 느낀다. 이것은 뺄셈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멀리 보면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때도 그랬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점점 줄여가고 있다. 좁혀지고 있다. 결국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소수의 강성 지지층을 갖고 집권하려는 전략을 쓴다는 점이다. 누가 집권하든 지지자 35%에 반대자 65%의 비율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바라보고 있다. 국민들 다수는 자기를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다고 느끼게 된다. -양당정치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도 선거일 임박해서는 양당에 결집했다. 지난 대선 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등이 그랬다. △그렇긴 하다. 양쪽이 박빙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승자독식형이 되면 3, 4, 5당이 힘을 쓰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는 1당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 수도권에 균열을 내겠다는 얘기다. 전체 의석 수 중 10%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충분하다. -지금 극단의 정치가 87 체제의 한계라고 보나? △그렇다.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개헌은 대통령 취임 직후 굉장히 힘이 있을 때 하거나, 유력 대선주자들끼리 합의가 있을 때 가능했다. 87년 개헌이 그랬다. 지금 단계에서 (내가) 구체적인 개헌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실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지금은 승자독식형의 대통령 제도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연방제 국가다. 우리랑은 차이가 있다. 우리는 거의 한 동질성이 유지되는 사회에서 전권을 대통령이 쥔다. 이기면 권력을 쥐고 지면 ‘찍소리’ 못하는 체제다. 이 체제로는 어렵다.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깨져야 한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국제관계에서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다른 나라에서 볼 때 3년만 기다리면 된다. 힘이 빠지니까. 그런데 내각제가 되면 1년만에 정권이 끝날 수 있지만 10년도 넘게 할 수 있다. 유연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어렵다. -신당 주자들이 선거제에 민감하다. 연동형비례제를 선호하나?△선거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결정권은 민주당에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현행 선거법과 위성정당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었다. 그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정말로 큰 실망을 했다. 기대를 안 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다, 병립형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민주당 내에서 위성정당방지법을 해야 한다는 의원도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얘기다. ‘더불어시민당’을 하지 말고 ‘열린민주당’을 하자는 얘기다. 비공식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많이 하자는 것이다. 위성정당이라고 부르면 민주당은 화를 낼 것이다. 자매정당은 용인하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정당(자매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최악의 제도라고 본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지난번 검사 탄핵은 어떻게 봤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안을 직접 썼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자진사퇴해야한다고 얘기했다. 탄핵이란 게 결국은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났으면 ‘그쪽에서도 양보를 했다. 인정해줄 게 있다’가 된다. 그런데 재판에서 져 쫓겨난 결과가 됐다. 탄핵이란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정치적 의사 표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 후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치는 과정 중에 펀더멘탈이 흔들린다. 탄핵을 많이 해서 망한 게 남미 국가들이다. 정치불안정의 원인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을 쓸 때 그때까지 발의됐던 모든 탄핵안을 들여다봤다. 국회를 통과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아주 옛날 말고는 없었다. 검사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 맞다. 그런데 어떤 약이라도 효능이 있는 만큼, 부작용도 있다. 탄핵은 부작용이 너무나 큰 약이다. 함부로 쓰면 안된다. -탄핵 정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것 같다. △그렇다.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데 실패한다면 또다시 양당의 선거가 될 것이다. 지금 전망으로는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3년 내내 대통령 탄핵 얘기를 들을 것이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힘들다. 윤석열 퇴진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면 대결이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거덜날 정도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신당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성공하겠다’가 아니다. 향후 3년간 대한민국이 그런 늪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보는 사명감이 있어서 그렇다.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우리 검찰도 선진국 검찰처럼 되어야 한다고 본다.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대선할 때 검찰 개혁 얘기를 하지 않는다. 검찰 본연의 업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은 검찰총장하고 법무부장관이 ‘Attorney General’이라고 한 사람이 한다. 미국 사회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누구인지 언론에 이름이 나온다. 검찰 인사에도 엄청난 관심이 많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 딴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 누구든지 집권을 하면 검찰을 이용한다. 집권하면 ‘자기가 옳다’ 싶어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때 편한 게 검찰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 예다. 역대 정부가 그걸 다 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 검찰 같은 데가 없다. (민주당 의원이던) 그때 주장했던 게 ‘그냥 선진국 검찰처럼 하면 되지 왜 우리는 공수처를 또 만드냐’고 했다. 그나마 우리 검찰이랑 비슷한 게 일본이다. 일본은 특수부가 동경, 나고야, 오사카 지검에 특수부가 있다. 그나마도 1년에 한 두 건 한다. 지금은 거의 검찰 특수부에 사건이 안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중앙지검만 해도 열 몇 개의 특수부서를 만들어 놓았다.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할 때 ‘특수수사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검찰에 계속 맡긴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게 무슨 검찰 개혁인가? 그리고 자기들이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윤석열과 한동훈 이런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제가 그때부터 ‘절대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것은 권력 기관의 속성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고, 다른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서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지경이 됐는데 (민주당은) 뭐가 잘못됐는지 반성을 안 한다. -끝으로 강서구갑 선거구에 대한 생각은? △아무 연고도 없이 4년간(2016~2020년) 감사하게 지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도 잘 지낸다. (지역구 출마 등) 지금은 거기서 무언가를 할 것 같지 않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졌다면 계속 일했을 것이다. 하지만 경선에서 졌다. 다른 분이 됐고 바로 나왔다. 거기 계속 있다면 갈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강서갑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여긴다. 지금은 당(새로운선택)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에 나갈 생각이다.
- 법무법인 화우 '금융·특수 베테랑' 최종혁 검사 영입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금융, 특수수사 전문가인 최종혁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법무법인 화우 최종혁 변호사 (사진=화우)전주고등학교,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최종혁 변호사는 연수원을 36기로 수료하고 공익법무관, 검사로 약 18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다. 2010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을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 광주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파견),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으로 근무한 금융·특수통이다.최 변호사는 전주지검 정읍지청 근무시절 ‘정신병원 환자 가혹행위’ 사건을 수사해 보호자 1명과 정신병원 의사 1명에 의해 입·퇴원이 결정되는 정신병원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정신보건법 개정에 기여해 검찰총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강력부에 근무하며 국정농단 수사, 기업인 해외원정도박, 마사회 승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하고, 경제범죄형사부 팀장으로 파견돼 사모펀드 사건을 수사하는 등 특수·금융 분야의 풍부한 직접 수사 경험이 있다.또한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증권·회계 범죄를 적발하고 금융회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제재를 담당하는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화우의 형사대응그룹에 합류해 증권·금융 및 기업 반부패 등 각종 경제사건을 맡을 예정이다.화우 형사대응그룹은 검·경 수사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모여 효율적인 자문 및 변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 김형록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 영입에 이어 잇따른 검찰 출신 영입으로 화우의 금융·증권 및 반부패 수사 대응 분야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명수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연수원 29기)는 “금융·기업 범죄 등의 수사대응 관련해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우에서 고객이 만족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광장, ‘조희팔 수사’ 조성윤 전 부부장 검사 영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조성윤 전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38기)를 영입해 형사그룹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성윤 변호사(사진=광장)조 전 부부장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대구지검 특별수사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제2부,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근무했고, 퇴직 직전에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부장 검사로 재직했다. 조 전 부부장 검사는 검사 재직 시절 조세, 금융, 공정거래 관련 수사를 전담했으며, 특히 대구지검에서는 조희팔 금융 다단계 특별수사팀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또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는 공직비리, 기업금융, 공공안전, 중대재해 수사를 전담하면서 전문 역량을 키웠다. 조 전 부부장 검사는 광장 형사그룹에서 기업, 금융, 증권, 공정거래 분야 각종 경제사건 등 부패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앞으로도 광장은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과잉수사' 비판에 한치도 안물러선 이원석 검찰총장 [2023국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는 야권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최근 불거진 일선청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비위 논란에 대해서는 사안을 자세히 살펴본 뒤 대응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총장은 본격적인 감사 시작에 앞서 업무 현황 보고에서 검찰은 지난 1년간 스토킹,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흉기난동, 마약 등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으나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며 민생침해범죄 엄단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질의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이 대표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다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들며 “1년 반 동안 수사한 결과치고는 굉장히 초라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총장은 “당시 법원도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으나 방어권 보장을 중심으로 본 것”이라며 “향후 재판을 통해 나올 결론을 지켜봐 달라”고 유죄 입증을 자신했다. 아울러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한다는 지적엔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변호사비 의혹 등은 모두 지난 정부에서 진행한 사건들로 저는 신속히 마무리할 책무가 있다”며 “제가 총장이 된 후 새로 수사한 사건은 위증교사 단 한 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이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수사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하는 등 과잉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엔 “제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삼성·롯데·SK그룹을 압수수색할 때 정치권에서 압수수색이 많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 꼬집으며 ”법원에 직접 압수수색을 청구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기만큼 어렵다. 검찰이 적법하게 영장 집행하는 점을 이해 해달라”고 강조했다. ◇ 특활비 유용 논란에 ”수사 활동에 준하는 업무 수행에도 사용할 수 있어“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 총장은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 특활비가 공기청정기 임대 비용으로 쓰였다는 지적에 “환수 조치를 했다”며 “항목을 전용해서 썼다가 시정조치를 한 상황”이라고 답했다.수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총무 부서 등에서 특활비를 수령한 것에 대해선 “총무팀 직원들도 압수수색을 하거나 검거·잠복을 할 때 별도로 현장 수사 지원반을 꾸려서 나간다”며 수사와 관련 있는 지출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국회에서 살펴봐 주셔야 할 부분은 특활비가 수사 활동과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경비’라고 돼 있단 것”이라며 “정보·수사 활동에 준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열어두고 살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위장전입, 범죄기록 조회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와 감찰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련 의혹들이 인척간의 분쟁 관계에서 나온 주장들인 만큼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는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엔 “늘 일선에 법에는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바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