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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평양에 1만세대 주택 공급 의지…자력갱생 의지 '재확인'
  • 김정은, 평양에 1만세대 주택 공급 의지…자력갱생 의지 '재확인'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서기가 12월 평양 화성지구 1만세대 주택건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사진=중앙중앙통신)[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12일 평양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주택)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외적으로는 자력갱생에 대한 의지를 발신하는 동시에, 내부 기강을 잡고 민심을 다독이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13일 노동신문은 평양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 건설공사 착공식이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12일 성대히 진행됐다고 13일 보도했다. 5년간 평양에 5만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착공식이다. 김 총비서는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 건설은 지난해에 시발을 뗀 우리 당의 숙원사업인 평양시 살림집 전망 목표수행의 두 번째 공사인 동시에 이 지구에 새로운 현대적 도시구획을 일떠세우기 위한 첫 단계의 건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러면서 “우리 당과 승인한 수도건설전망계획에 따라 태양의 성지 가까이에 위치하고 9·9절 거리와 잇닿아있는 화성지구에는 앞으로 3년 안팎에 수만세대의 살림집과 공공건물, 봉사시설들이 들어앉은 웅장한 거리들이 일떠서고 새 주민행정구역이 생겨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말하는 ‘태양의 성지’란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말한다. 이 북한 최고의 성지와 이어져 있는 9·9절 거리는 우리나라 광화문광장과 같은 평양의 상징적 장소 중 하나다. 이 핵심 지역에 김 위원장이 1만세대의 주택 공급을 공언한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민심을 얻기 위한 상당한 계산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대내적으로는 평양 주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해 인민대중제일주의 이념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제재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심의 이반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단 설명이다. 아울러 침체된 분위기 극복, 일심단결과 결속 도모, 미래에 대한 희망메시지, 김일성 생일 110주년, 김정일 생일 8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 등도 있다고 봤다. 대외적으로는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다. 임 교수는 “현재 북한은 국방과학기술과 건설건축 분야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으로 평가한다”며 “제재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대외관게 돌파구를 단기간 내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내적 역량과 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여기에 집중해 지금의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도 “인민대중제질주의 강조,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지, 대북 제재 등 주·개관적 도전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는 직·간접적인 결의 등을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내치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지난 1월과 같은 연쇄 미사일 시험발사 등은 당분간 소강 사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북한은 농촌은 농업생산성 개선, 수도와 도시는 건설혁명 등을 강조하며 농촌과 도시의 현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고 있다”며 “평양 5만세대 건설은 평양 핵심지지층의 복리 혜택을 통해 체계 결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13 I 정다슬 기자
북한 '최고인민회의' 연기됐나…매체 보도 없어
  • 북한 '최고인민회의' 연기됐나…매체 보도 없어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북한이 6일 개최 예정이었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6차 회의 소식이 보도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일정이 변경됐거나, 회의가 2일 차 이상 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31일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이끌며 농촌문제를 비롯한 먹고 사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회의 도중 인상을 찌푸린 채 책상 위에 놓인 자료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참석자들을 질타하는 듯한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주요 매체들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와 관련한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 통상 북한 매체들은 주요 정치 행사를 열면 이튿날 관련 보도를 진행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북한은 이번 회의 일정을 지난해 12월 확정하고 올해 과업과 지난해 예산 결산, 올해 예산 문제, 육아법·해외동포권익옹호법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 통상 개최 전날 전국 각지 대의원들이 평양으로 모여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는 소식부터 보도하는데 이번에는 대의원 소집 소식조차도 나오지 않았다.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회의 일정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고인민회의가 지난해 연말 열린 전원회의 결정 이행을 위해 열리는 성격이 큰 만큼, 북한이 여러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회의의 일정을 변경했을 수도 있다.회의가 하루가 아닌 2일 차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북한은 대부분의 의미 있는 행사들에 대해 ‘다음날 보도’ 패턴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부 행사들은 모든 일정이 치러진 뒤 일괄적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회의도 2일 차 이상의 일정을 소화한 뒤 일괄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의 ‘시정연설’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북한의 보도 방식과 김 국무위원장의 연설 여부가 연관돼 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9년 4월과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외 정세와 관련해 중요한 메시지를 냈다. 특히 북한은 지난달 정치국 회의를 통해 미국에 대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구상할 방침을 시사하고 일곱 번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상태라 김 국무위원장의 대외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 예정일에 열지 않은 적은 있었다. 북한은 2020년 3월 20일에 최고인민회의가 4월 10일 개최된다고 예고했다가, 개최 예정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4월 12일에야 회의가 연기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2.02.07 I 김호준 기자
‘아빠 찬스’로 부동산 사고 ‘엄카’로 명품쇼핑 즐긴 금수저들
  • ‘아빠 찬스’로 부동산 사고 ‘엄카’로 명품쇼핑 즐긴 금수저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 부동산 임대업자 아버지를 둔 A씨. 아버지 카드를 들고 명품을 사는 등 사치생활을 벌여놓고 정작 본인 소득은 고스란히 저축했다. 부동산을 사놓고 설정한 근저당 채무도 아버지가 대신 변제하는 등 생활 전반에 ‘아빠 찬스’를 사용했다.2 유명 스타강사인 B씨는 가공경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해놓고서는 아직 미성년인 자녀 명의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사들였다.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은 일하지도 않은 처제 등 가족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부친이 자녀에게 가공급여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등 증여한 혐의 사례. (이미지=국세청)고액 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놓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갚거나 부모 카드로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생활을 즐겨온 부유층 자녀, 일명 ‘금수저’들이 세무 조사를 받게 됐다.◇부모 경제력으로 호화·사치생활, 부동산 취득까지국세청은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를 받는 연소자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김대지 국세청장은 최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 같은 방안의 후속 조치다.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서민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데 일부 부유층은 부모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교묘히 은폐해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대출 증감내역과 소득·소비패턴 분석을 강화해 검증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탈세 혐의자를 추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주요 조사 대상자를 보면 우선 부모 카드로 생활하고 본인 소득은 고스란히 남겨놓은 ‘금수저 엄카족’이 41명이다.국세청은 자금 여력이 없는 연소자 C·D 형제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이 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대출이자·원금을 대신 상환한 혐의가 확인됐다. 이에 개인통합조사와 자금출처조사에 동시 착수했다.모친의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및 대출이자, 고액 신용카드 대금 대납 혐의 사례. (이미지=국세청)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벌이고 고가 주택을 샀지만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52명도 조사 대상이다.일용직인 E씨는 다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자금에 대한 출처 분석 결과 모친의 편법 증여 사실이 드러났다. E씨 가족의 명품쇼핑과 빈번한 해외여행 등에서 발생한 고액 신용카드 대금도 모친이 대신 납부하기도 했다.◇유명 스타강사도 소득 탈루·편법 증여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해놓고도 증여 사실을 은닉하거나 자녀 금융채무를 부모가 대신 인수해 세금을 탈루한 사람은 87명이다.일정 소득이 없음에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창업을 한 F씨에 대한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고액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F씨는 아빠 찬스로 대출원금·이자를 대부분 상환했음에도 근저당은 계속 설정해 채무상환 사실을 은닉하기도 했다.유튜버·스타강사 등 신종 호황업종에서 소득 신고를 누락해 변칙 증여한 47명도 있었다.유명 스타강사인 부친 G씨는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와 가공 세금계산서 등으로 탈루한 사업소득을 편법 증여한 혐의가 확인됐다. 자금을 받은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는 여러건의 상가건물 등을 수십억원대에 사들였다.휴대폰 앱 개발자인 H씨는 해외업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탈루하고 누락한 돈으로 주식 수십억원어치를 취득했을 뿐 아니라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하기도 했다.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일 국세청에서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박 국장은 “연소자를 포함해 소득대비 고액자산 취득자 재산·채무현황, 자력 취득여부를 수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정교화하겠다”며 “자력 없는 재산취득·부채상환 행위 검증 수준을 향상하고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3 I 이명철 기자
'숙청' 장성택 아내 김경희, 2년여 만에 등장
  • '숙청' 장성택 아내 김경희, 2년여 만에 등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고모인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가 지난 1일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열린 설 명절 기념공연에 참석해 김정은·리설주 부부와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했다. 김 전 비서가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은 2020년 설 기념공연 이후 2년여 만이다. 붉은 원 안의 인물이 김 전 비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가 2년여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2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지난 1일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열린 설 명절 경축공연 장면에는 김 전 비서가 김정은·리설주 부부와 나란히 관람석에 자리했다.알이 짙은 안경을 쓰고 검붉은색 의상을 입은 그는 김 위원장 오른쪽 옆에 앉은 리설주 여사의 바로 옆자리를 차지했다. 김 전 비서 오른쪽 옆자리에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앉았는데, 김경희 자리가 김정은 부부에 더 가까웠다.다른 관람객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는 김 위원장이 김 전 비서를 향해 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권하는 것처럼 보여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임을 시사하는 듯한 장면도 함께 공개됐다.김 전 비서는 김 위원장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일한 여동생이자 살아 있는 ‘백두혈통’의 대표 인물로 꼽힌다.김정은 집권 이후 후견인 역할을 하던 김 전 비서였으나 2013년 9월 9일 정권 수립 65주년 기념 노농적위군 열병식 참석 이후 한동안 모습을 감췄다.김 전 비서는 남편인 장성택이 2013년 12월 ‘반혁명분자’로 몰려 김정은에 의해 숙청당한 뒤 2020년 1월 26일 설 기념공연 관람 때 리설주 바로 옆자리에 앉은 모습이 공개되기까지 6년 이상 외부에 나타나지 않았다.이날 김 전 비서가 다시 등장한 것은 선대로부터 이어지는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백두혈통의 단합’을 내보이려는 취지로 관측된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설 명절 경축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했다. 이날 공연에는 김 위원장 아내 리설주 여사도 동행했다. 리설주 등장은 작년 9월 9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이후 145일 만이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지휘자인 장룡식 노동당 부부장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2.02.02 I 김호준 기자
집값 내리는데 물가는 상승세…설 지나고 민생 경제 어떨까
  • 집값 내리는데 물가는 상승세…설 지나고 민생 경제 어떨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년여만에 떨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 하락 기미가 감지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주택공급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소비자물가 상승 압박은 지속돼 서민 생활 부담을 키우고 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0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사진은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우크라이나 사태는 국내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정부는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리스크에 대처한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시사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여파도 점검·대응해나갈 계획이다.◇서울 집값 20개월만 하락, 물가 상승은 불가피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설 연휴가 지난 다음달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연초 부동산 시장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지난 19일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을 보면 서울 강남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했고 하락폭도 확대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 속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실제 아파트 가격도 꺾인 모습이다. 지난 27일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대비 0.01% 떨어져 2020년 5월 25일(-0.02%) 이후 20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2년여간 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대출금리 상승 등이 매수 심리에 부담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에서 지난해 4분기 들어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둔화 이유로는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지속, 입주물량의 증가 등이라고 지목했다.집값은 하락세지만 물가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연간 상승률은 2.5%로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4일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상승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1월은 전월대비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달이고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상황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28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에너지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 차질 등으로 세계적인 물가상승세가 계속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물가 상방 압력이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이 차관은 “연초 가격 인상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1월 중 부처별 소관분야 업계간담회를 다수 개최해 2월에도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며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경쟁사와 가격을 담합하는 사례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우크라이나 사태에 금융시장·실물경제 여파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세계 경제에도 리스크 요인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28일 산업통상·외교라인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진행 상황과 함께 경제적 영향 및 대응계획을 점검했다.정부는 우리나라와 러시아·우크라이나간 교역규모 등을 감안할 때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등 사태가 악화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정부는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가동해 공급망·실물경제·거시금융 등 분야별로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주 2회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TF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중에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다음달 4일 첫 TF 회의를 열기로 했다.이억원(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FOMC가 3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통화정책 긴축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는 27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번 FOMC 결정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시장 상황을 면멀히 주시하며 필요 시 시장 안정조치를 선제 시행하겠다고 결정했다.이에 정부는 다음달 3일에도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를 열어 연휴 기간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3일(목)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00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재경관·국제기구 파견직원 화상회의(부총리, 비공개)△4일(금)08:00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2일(수)12:00 ‘21년 고용시장 평가△3일(목)08:30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09:00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 개최12:00 2021년 12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14:00 최근 인도네시아의 주요 광물 수출 중단 조치의 배경과 시사점16:30 홍남기 부총리, 재경관·국제기구 파견직원 화상회의 개최△4일(금)08:00 2022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08:30 제1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회의09:00 2022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평가14:00 우크라이나 위기와 러-미 갈등: 주요 쟁점과 시사점17:00 2021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6일(일)12:00 공공기관 알리오(Alio) 통합공시 기준 개정12:00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2022.01.29 I 이명철 기자
①세계 곳곳서 ‘자원 무기화’ 조짐
  • [총성 없는 전쟁]①세계 곳곳서 ‘자원 무기화’ 조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최근 자원 부국들이 에너지를 무기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포착된다.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밸브를 붙잡고 협박하는 모양새이고,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며 천연자원에 대해 하나 둘 금수조치를 내리고 있다. 전면전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대에 각국은 자원을 무기로 가히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마땅한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그 양이 유한하고 특정 국가에 편중된 자원을 앞세운 전쟁은 각국의 이해관계와 진영 간 논리까지 더해지며 복잡 다난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가히 자원전쟁의 시대라고 할만하다. 새해 벽두부터 자원을 갖으려는 또 자원을 무기로 하는 자원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진= AFP)◇욕심 드러내는 러시아 “자원이 무기가 된다”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긴장감을 높이는 갈등 상황마다 러시아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그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자원에 대한 야욕이 깔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해 벽두부터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을 계기로 터진 카자흐스탄의 반정부 시위 진화에는 러시아의 공수부대가 개입했다. 국경을 인접한 동맹국인 카자흐스탄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지만 국가 내 소요 사태의 타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자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배경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자흐스탄은 우라늄 생산량은 전 세계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 매장량은 300억배럴로 세계 12위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금·티타늄·구리·보크사이트·마그네슘·유황 등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최근 전운이 감돌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와 서방이 대립하는 기저에는 자원 문제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유럽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천연가스의 수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유럽 천연가스 사용량의 40%가 러시아산인데, 이를 공급하는 가스관들 중 상당수가 우크라이나를 관통한다. 구 소련 시절 평지 비중이 높은 우크라이나에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는 정치·안보적인 이유도 있으나, 주요 자원의 수출 통로인 우크라이나를 통제권 하에 두고자 하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사진= AFP)러시아는 자국이 가진 자원을 무기화하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러시아는 지난달 벨라루스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는 ‘야말-유럽’ 가스관의 수송량을 조금씩 줄이다가 급기야 밸브를 잠가 버렸다.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독일로 이어지는 새로운 가스관인 ‘노드스트림2’의 조속한 승인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천연가스를 주요 수출원으로 하고 있는 러시아는 서유럽 지역으로 향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그는 또 다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0·나토) 가입에 반발해서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앞마당’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서방세력의 동진(東進)으로 여기고 나토 회원국인 서유럽국가들을 압박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30% 이상 급등했다. 마찬가지 이유로 유럽으로 보내는 천연가스 수송량 중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가스관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파이프라인 사용 대가로 러시아산 가스를 저렴하게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수수료도 챙겨왔다.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우크라이나에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 경고하는 모양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올해부터 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가 산업을 원자재 수출 중심에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및 관련 제품 생산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사진= AFP)◇‘누이 좋고 매부 좋던’ 시대는 가고 ‘자원민족주의’가 뜬다공격이나 압박을 위해서가 아닌 경우에도 자원은 무기가 된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멕시코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자국 석탄 재고 부족 등으로 이유로 1월 한 달간 발전용 유연탄의 해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이지만 향후 국내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석탄 수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온 셈이다. 멕시코도 연료자급률을 높인다며 올해 원유 수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내년부터 원유 수출을 중단키로 했다.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는 석탄 뿐 아니라 광물 자원 단속에도 나섰다. 그동안 자원을 팔아 ‘푼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원재료를 가공해 높은 부가수익을 내는 하방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배터리 필수 재료인 니켈 원광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 올해는 알루미늄의 원재료인 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내년에는 구리 원광(raw copper)에 대한 금수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팜오일 원유(CPO)도 언젠가 수출을 중단할 예정이며, 석탄 수출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갈 것이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한 경쟁의 국제사회에서 공정무역이나 장기 계약, 균형 발전 등에 따른 책임감을 요구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분위기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AFP)미국으로 대표되는 서방 진영과 중국, 러시아 간 패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는 점은 자원전쟁을 더 부추기는 요소다.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도 표면적으로는 자국 내 석탄 비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이지만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중국이 미국 진영과의 갈등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다량 수입하며 초래된 일이다. 미·중간 패권 경쟁은 정치와 첨단기술 뿐 아니라 자원 수출입에도 영향을 미치며 무역 전반으로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당사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경고는 여러 차례 나왔다. 두 강대국의 대립이 생산 및 무역 관련 비용을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 세계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레이 달리오가 미·중간 무역전쟁이 새로운 ‘경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2022.01.29 I 장영은 기자
인니, 석탄 이어 구리 등 주요 광물 수출 중단 예고
  • 인니, 석탄 이어 구리 등 주요 광물 수출 중단 예고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가 석탄에 이어 올해 보크사이트의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요 자원의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 AFP)10일(현지시간) 자카르타포스트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소속 정당인 투쟁민주당(PDI-P) 49주년 기념행사에서 올해 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크사이트는 전기차와 2차 전지의 필수적인 알루미늄의 원재료다. 조코위 대통령은 2023년 중반부터는 구리 원광(raw copper) 수출도 금지할 것이라며, 원자재 수출국에서 완제품·반제품 수출국으로 전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광물의 다운스트림(하방산업) 개발 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이라며 “국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배터리의 필수 원자재 중 하나인 니켈 원광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당시 전 세계 니켈 원광 공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의 수출 중단 선언으로 니켈 원광 가격이 급등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니켈 원광 수출 중단 이후 니켈 관련 수출액이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러한 거대한 도약이 보크사이트, 구리, 주석, 금 등 다른 광물에도 적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니켈 수출 중단 이후 국내 기업들도 현지 공장 설립이나 제련소 투자 등을 모색하고 있다. 포스코(005490)그룹은 인도네시아 제련소인 칼라그룹과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051910)도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을 개발과 관련 공장 설립 등을 검토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최근에는 구리와 주석 등의 미가공 광석의 수출을 점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말에는 자국 수요를 우선 충당해야 한다면서 1월 한달 간 발전용 유연탄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자원 수출 금수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소도 두렵지 않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오히려 팜오일 원유(CPO)도 언젠가 수출을 중단할 예정이며, 석탄 수출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갈 것이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인도 등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 전력난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22.01.11 I 장영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코로나로 갈라진 대한민국…양극화 해소 시급하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코로나로 갈라진 대한민국…양극화 해소 시급하다-[사진]희망의 태양이 떠오른다 “비상하라 대한민국”-요소수 대란 이어…인도네시아發 ‘석탄 파동’ 초비상-“공동부유 걱정 말라 韓기업에 더 큰 기회”△종합-[사설]시행 임박 중대재해법, 기업 불안 외면하나-[사설]경제 복병 물가, 고삐 바ᄍᆞᆨ 잡아야 탈 안 난다-“엄마, 지난주 어디 다녀오셨어요?”…치매 진단하는 사소한 전화 통화-카카오, 블록체인-NFT 사업 분리한다△코로나로 갈라진 대한민국-채용률마저 망가진 中企…“규제 풀어 신산업 전환 속도내도록 해야”-소득 8% 늘 때 서울 아파트값 22% 쑥△코로나로 갈라진 대한민국-키오스크에 방역패스까지…갈 곳 잃은 노인·장애인 ‘디지털 포용’ 시급-학교 원격수업 믿었다 낭패…학원·과외로 학력차 벌렸다△그린체인지 현장을 가다 ②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지붕에 태양광 패널 빽빽…車 공장에서 ‘친환경 전기’ 만든다-“우리가 생산한 전기로 친환경차 만드는 날 올 것”△종합-장기계약 물량까지 막아 발전사 ‘발등의 불’…철강·시멘트도 촉각-오늘부터 방역패스…마트·백화점, 10일부터-2차 접종 후 180일 지나면 출입할 수 없어-李 “완전한 선지원”, 尹 “신속 논의”…연초 추경 힘 받나-해 넘긴 온플법, 대선 전 통과 힘들 듯-올해 반도체·자동차 수출 증가율 둔화△대한민국 대진단 20대 대선-진검승부 이제부터 시작…MZ 잡아야 호랑이 등에 올라탄다-자신감 얻은 안철수 “1말 2초 트로이카 체제 구축”-“두달 남은 대선…무당파 공략법 찾아야”△대한민국 대진단 경제·금융-기저효과 줄어 ‘2.8~3%대 초반’ 성장…‘상저하고’ 코스피 3600 갈 것-“불확실성 확대…디지털화·ESG 강화에 사활”-가격 변동 큰 가상자산 시장…“제도정비·소비자보호 시급”△대한민국 대진단 부동산-먹고 자고 재택근무에 원격수업까지…똘똘한 큰 집 인기 계속된다-빠른 배송경쟁 위해 도심까지 파고드는 물류센터-홈오피스·홈카페·홈트…‘多 갖춘’ 공간 설계가 뜬다△신년 인터뷰-‘新 3D시대’의 개막…‘인플레·금리인상’ 최대 리스크-“차기 정부의 핵심 어젠다 ‘잠재성장률의 추락 방지’ 돼야”△신년 인터뷰-한·중 수교 30년…IT·친환경 등 신흥산업 협력해야-“헝다사태, 파산으로 끝날 문제 아냐…中, 부동산세 시범 확대할 것”△정치-이재명 ‘월세’ vs 윤석열 ‘일자리’…새해 네거티브 대신 ‘정책대결’-文대통령 오늘 마지막 신년사…사면·부동산 언급할지 주목-새해 첫날 동부전선 철책 넘어 1명 월북…軍, 3시간 넘게 몰라-‘윤핵관’ 또 저격한 이준석 “젊은층, 제3지대 지지할 수도”-김정은, 새해 첫 공개행보로 금수산태양궁전 찾아△경제-물류난 뚫고 새 역사 쓴 韓수출…伊·英 제치고 세계 8위 무역강국 도약-“中 성장률 5%대로 둔화…하반기 돼야 소비 회복”-올해 국가공무원 6819명 채용…민생 지원 인력 중점-미래차 시대 이끌 전문인력 2233명 양성△금융-금리 꿈틀, 가계대출 규모 축소…올해 돈 빌리기 더 어렵다-출시 4개월 만에…‘신탁방식’ 주택연금 날개-대출모집인 등록 완료 웹사이트서 확인 가능-“업계 1위 역량 바탕으로 플랫폼 기업 진화 전력”△산업-중반부터 D램 업사이클 진입…프리미엄 가전·TV 날개 펼 듯-中 공급망 압박·저가 물량 공세 심화…ESS에서 돌파구 찾기-친환경차 시대 활짝…신형 하이브리드·전기차 대거 쏟아진다△ICT·기업-“1조원 베팅 이유?…메타버스 격변 주도해야죠”-SKT 도심항공교통 TF 신설…유영상 대표가 직접 챙긴다-“두툼한 패티·구운 야채 밸런스가 요리 수준”-주성엔지니어링, 업계 최고 효율 태양전지 기술 확보△증권-개인 사고 외인·기관 판 삼성전자, 올해 ‘10만 전자’ 갈까-새해 증시도 ‘실적’이 좌우…조선·통신 ‘맑음’ 의료장비 ‘흐림’-어닝시즌 본격화…연초 반도체 주목△부동산-연말 중개업소 개점휴업…이대로 내리막길 걷나 노심초사-현대건설, 정비사업 5.5조 돌파…실적 ‘역대 최대’-양도세 낮추고 대출은 조이고…시장 영향력 ‘주목’-“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화”△스포츠-‘세 토끼’ 모두 잡아 100점짜리 시즌 만들 것-판 더 커지는 KLPGA 투어…대회수·총상금 ‘역대 최대’ 예고-인도네시아 준우승 이끈 신태용 “다음에 우승할 자신감 얻었다”-손흥민 ‘택배 크로스’에 토트넘 극장승△오피니언-[목멱칼럼]“대한민국은 과학입니다”-[데스크의눈]누구를 위한 물적분할인가-[기자수첩]실손보험료 논란…대대적 구조개혁이 먼저다-[e갤러리]정해진 ‘레오파드 애플 골드’△피플-아몬드 ‘비건치즈’로 美 진출…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우리말 어원 전하는 ‘어인천하’ “대통령, 순우리말은 우두머리”-韓 민주화운동 세계 알린 지명관 전 교수 별세-덕성여대 총장에 김건희 교수-‘놀면 뭐하니?’ 지난해 수익금 17억1000만원 기부△사회-해 넘긴 대장동·고발사주 수사…檢·公 돌파구 있나-“맘 편히 쉴 수 없어서”…새해 첫날 가게 문 연 자영업자들-檢 ‘채용비리’ 위성호 신한카드 前 대표 기소-“증거 있냐” 오리발 내밀던 폭주족 과속카메라 단 ‘암행순찰차’에 덜미-스마트워치 차고 전문의시험 친 의사, 처분은?
2022.01.02 I 박순엽 기자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새해 첫 공개행보
  •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새해 첫 공개행보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 노동당 간부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며 올해 첫 공개 활동을 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참배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당 중앙지도기관 간부들이 동행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 공개활동으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은 2일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111(2022)년 새해에 즈음해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셨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있는 ‘영생홀’을 찾았다. 김 위원장은 “더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렸다”고 말했다. 참배에는 최룡해, 조용원, 김덕훈, 박정천 등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중앙 지도기관 간부들이 동행했다. 부인인 리설주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도 셋째 줄 맨 끝에 서서 참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김일성·김정일 입상에는 김 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내각 명의의 꽃바구니가 놓였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제8차 당 대회 결정 관철 투쟁에서 남다른 공훈을 세운 공로자와 노력 혁신자들을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만나 기념사진도 찍었다. 김 위원장은 “모든 참가자들이 5개년 계획 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하기 위한 새해의 장엄한 투쟁에서도 핵심적, 선구자적 역할을 계속 훌륭히 수행해나갈 것이란 확신을 표명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집권 후 2018년을 제외하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신년 첫날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2017년에는 부인 리설주 여사도 동행했다. 2018년에는 최룡해 당시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등 주요 간부들만 참가하면서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2022.01.02 I 정다슬 기자
北, 역대 최장 '깜깜이' 전원회의…새해 국정 방향 주목
  • 北, 역대 최장 '깜깜이' 전원회의…새해 국정 방향 주목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역대 최장 기간 전원회의를 열고 새해 국정 방향을 심사숙고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대북제재와 국경봉쇄 장기화로 인한 경제·외교 난관을 넘을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지난 27일 개막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를 28일에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사회주의농촌발전에서 중대한 변혁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보고를 하셨다”라고 전했다. (사진=뉴스1)31일 노동신문은 전날(30일) 진행된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4일차 회의에 대해 “부문별 분과연구 및 협의회들을 결속하면서 결정서 초안에 보충할 건설적 의견들을 종합하여 최종심의하였다”고 보도했다. 지난 27일 개막한 전원회의는 이날로 5일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제2차 전원회의(4일)보다 하루 더 길어져 김정은 총비서 집권 이후 최장 기간을 기록 중이다.1일차 회의에서는 김 총비서가 내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방향을 보고하고 결론을 마련한데 이어 2일차 회의에서는 농촌 발전 문제를, 3일차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다뤘다. 4일차 회의에서는 결정서 초안을 심의함에 따라 마지막 날 회의에서는 국방, 경제, 외교 등 현재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한 결정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5일차 회의에서는 분과 토론이 필요없는 조직문제를 의정으로 다룬 후 결정서 채택과 함께 전원회의가 막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김 총비서가 신년 자정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결정서를 공표해 새로운 집권 10년을 알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번 전원회의가 길어진 이유는 대북제재와 코로나발(發) 국경봉쇄 등 내년에도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다. 중국을 비롯해 외국과 교역 재개 시점이 불투명한데다, 비핵화 전에는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제재를 풀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난관 속에서 전원회의를 계기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새로운 국정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북한이 2021년 12월 29일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3일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정상학 당 중앙검사위원장이 회의장 앞 자리(왼쪽에서 두번째)에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대외 메시지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3일차 회의에서는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 김성남 당 국제부장, 리선권 외무상이 함께 주관하는 대남·대외 분과 회의 장면이 북한 매체 사진에 담겨 눈길을 끌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남·대외관계 분과를) 별도로 구성해 논의하는 동향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이 적극적인 대화 움직임보다는 기존처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조건부 대화론’을 유지할 거란 예측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우리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코로나19 위기로 보건상황이 악화하는 속에서 북한이 적극적인 대미·대남 메시지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베이징올림픽 성공 개최 메시지를 포함해 남한과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조건부 유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12.31 I 김호준 기자
공급 규칙 개정에 확률↑.. 생애최초·1인가구 눈 여겨 봐야할 단지는?
  • 공급 규칙 개정에 확률↑.. 생애최초·1인가구 눈 여겨 봐야할 단지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수요자들을 위해 내집마련의 기회가 넓어졌다. 삼성래미안 포레스티지 조감도 (사진=삼성물산)지난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민간분양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되며 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특히, 이번 특별공급 물량 확대는 청약을 통해 이른바 청포족(2030세대 청약 포기족)의 내집마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그동안 기혼자 또는 유자녀 가구만 신청할 수 있어 1인 가구 미혼자는 주택 구입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일반공급의 경우에도 높은 당첨 가점으로 인해, 사실상 젊은 수요자들이 점수를 채우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수의 30%를 추첨제로 진행한다. 자격 기준에는 혼인 유무 및 소득 요건이 반영되지 않으나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 ‘금수저 특공’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전체 물량 비율도 공공택지에는 20%, 민간택지에는 10%로 확대되어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시장에선 생애최초 및 1인 가구 수요자들에게 부담 없는 소형 주택형을 공급하는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먼저 삼성물산은 이달 12월,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래미안 포레스티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래미안 포레스티지는 총 3개 단지로,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36개 동, 전용면적 39~147㎡, 총 404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조합원과 임대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49~132㎡, 233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중 생애최초 및 1인가구 수요자들에게 부담 없는 소형은 △49㎡ 212가구 △59㎡ 341가구 등 총 553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단지는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 부산을 관통하는 중앙대로와 우장춘로, 금강로, 식물원로도 인접해 있어 부산 시내 이동이 편리하고, 경부고속도로 구서IC도 가까워 이를 통해 타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GS건설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2층, 총 15개 동 전용면적 38~112㎡ 총 104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327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이중 생애최초 및 1인가구 수요자들에게 부담 없는 소형은 △38㎡ 7가구 △42㎡ 6가구 △51㎡ 11가구 △59㎡ 38가구다. DL이앤씨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와 함께 경기도 안양시에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8개 동, 총 4개 단지 2329가구로 구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46~98㎡, 1087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생애최초 및 1인가구 수요자들에게 부담 없는 소형은 1단지 △46A㎡ 97가구, 3단지 △59㎡A 189가구 △59㎡B 37가구 등 총 323가구다. 계룡건설은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일원에 브랜드 아파트 ‘엘리프 세종’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59㎡ 총 6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생애최초 및 1인가구 수요자들에게 부담 없는 소형은 △59㎡A 187가구 △59㎡B 2가구 △59㎡C 2가구 등 총 191가구다.
2021.12.29 I 신수정 기자
"2000만 원으로 시작"…92년생이 5년 만에 30억 모은 비결
  • "2000만 원으로 시작"…92년생이 5년 만에 30억 모은 비결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대 여성이 경매에 뛰어든지 5년 만에 순자산 30억 원을 만든 사연을 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최근 유튜브 채널 ‘김짠부 재태크’에서는 ‘92년생 직장인이 순자산 30억을 만들며 느낀 것들 (feat. 부자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이날 출연한 ‘부세’는 자신의 자산 규모가 “대출 다 떼고 30억 정도”라며 “기존 상가나 낙찰받은 것이 있고, 최근 사업을 시작해서 현금 흐름을 포함하면 월 2000만 원 정도 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상가를 낙찰받았다고 하니 물려받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금수저란 오해가 생겼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 가정형 편도 넉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부세는 26살에 본격적으로 투자에 뛰어들었다고 밝히며 “취업을 하면 많은 것이 해결될 거라 생각했다. 풍족하게 용돈을 받아보지 못해서 취업하고 나서는 여유롭게 소비하고 그렇게 지내야지 하고 몇 달 정도 막 썼던 것 같다. 같이 일하는 분들 보면 상사가 내 미래 아니냐. 그분들이나 나의 고민이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 털어놨다.그러면서 그는 “상사들도 퇴직금을 깨서 학원비 대야 한다, 전세 만기 돼서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등의 이야기를 하더라. 당시 저는 신입사원이었는데 과장, 차장급 연봉이 훨씬 많지 않나. 10~15년 뒤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그때 딱 현타가 오더라”고 전했다.(사진=유튜브 채널 ‘김짠부 재태크’)부세의 첫 시작은 서점에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보면서다. 부세는 그 책을 읽고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느낌이었다고 했다. 부세는 “2000만 원을 가지고 뛰어들었다”며 “부동산은 한정적이었다. 그래서 인천, 수도권에 1억짜리 빌라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그때는 70~80% 대출 나온다고 하니까 1억짜리 낙찰받으면 대출 8000만 원에 시드 2000만 원으로 됐다. 그런 물건들을 열심히 찾아다녔다”며 “결국 8000만 원짜리 빌라를 낙찰받고 1년 뒤에 팔았는데 세후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남았다”고 말했다.하지만 부세는 “5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다. 큰돈인데, 첫 물건에 1억의 시세 차익을 보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였다”고 고백했다.이후 그는 꾸준히 경매에 참여할 수 있었던 비결로 “2~3년 공부하고, 저를 (경매) 커뮤니티에 묶어놓으려고 했다. 3년 정도 하니 성과가 나타나더라”며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 빌라, 원룸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재건축 아파트, 상가, 분양권 등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부세는 대출을 더 잘 받기 위해 연봉을 점프해 이직했고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투자를 했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단기로 시세 차익을 얻어서 그 돈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했다. 공동투자에 껴달라고 이야기해서 참여한 적도 있다. 계속 돈을 모아나가며 투자했다”고 회상했다. 순자산 30억을 모았음에도 부세는 명품이나 사치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그는 “소비로 나의 가치를 매기지 말라고 하지 않나. 막상 돈이 많으면 명품도 사고하고 싶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오히려 소비를 더 절제하게 된다”고 말했다.끝으로 부세는 재테크에 도전하려는 2030 젊은이들에게 “사람이 많은 곳에 모여 있어야 정보를 하나라도 더 들을 수 있다”며 “커뮤니티, 모임도 괜찮다. 내가 붙어 있으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은 보이기 마련”이라고 조언했다.
2021.12.25 I 김민정 기자
코로나 국경봉쇄에 北 작년 성장률 -4.5%…소득 격차도 확대
  • 코로나 국경봉쇄에 北 작년 성장률 -4.5%…소득 격차도 확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코로나19와 대북 제재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북한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3년 만에 최저치를 보이며 남북 경제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10주기인 지난 17일 정오, 전국에 일제히 고동이 울리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과 군 장병들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향해 3분간 묵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1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4.5% 감소해 2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북한 경제성장률은 2018년 4.1% 감소에서 2019년에는 0.4%의 성장률을 보이며 반등했다가 1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 전환했다.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에서 7.6% 감소하고 광공업에서는 5.9%, 서비스업에서 4.0% 감소했다. 전기·가스·수도(1.6%)와 건설업(1.3%)은 증가했다.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전년(35조3000억원)보다 6000억원 감소한 34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남한의 1.8%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업별 비중을 보면 농림어업이 22.4%로 전년에 비해 1.2%포인트 증가했다. 광공업은 28.1%로 1.5%포인트 줄었고, 서비스업도 33.8%로 0.3%포인트 감소했다.무역총액도 감소했다. 지난해 북한 무역총액은 8억6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3.4% 감소했다. 이는 남한(9801억 달러)의 0.1% 수준이다.지난해 북한 경제 위축의 주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영향과 국제연합(UN)의 대북제재 등이 꼽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봉쇄된 부분과 UN의 계속된 제재, 기상조건 악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국민소득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5조원으로 남한(1948조원)의 1.8% 수준이었다. 국민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총소득은 137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지난 2015년 139만3000원에서 지난해 137만9000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3260만원에서 3762만원으로 오르며 격차가 커졌다.한편 지난해 북한 인구는 2537만명으로 남한(5184만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남한과 북한을 합한 총인구는 7720만명으로 집계됐다.
2021.12.23 I 공지유 기자
“내년에도 ‘북핵협상’ 진전 어렵다…북·미 단발성 대화는 가능”
  • “내년에도 ‘북핵협상’ 진전 어렵다…북·미 단발성 대화는 가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주기인 17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진행된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국책연구기관이 내년에도 북핵협상 진전이 어려울 것이란 정세 전망을 내놨다. 다만 북미가 상호 입장 타진을 위해 단발성 대화를 열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22일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2022 국제정세전망’에서 “북미 관계의 ‘사실상 동결’ 상태가 내년에도 대체로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연구소는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국내 정치·경제 위기 대응에 정치력을 집중하고, 북한 문제는 핵실험과 중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레드라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실무팀에 맡길 것”이라며 “사실 워싱턴 조야에는 북한 혐오증, 북핵 협상 무용론, 비핵화 비관론이 팽배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우를 거부하고, 불량국가와의 대화를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전통적 외교’로 돌아갔다는 평가를 받는다.연구소는 “김 위원장의 북미 대화 거부 방침을 바꾸고 미국 내 반북감정을 극복하려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전 정상 라운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북한 역시 내년에도 강경 도발이나 대화에 나서지 않은 채 자신들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보상과 ‘새로운 셈법’ 제시를 요구하는 ‘전략적 인내’를 지속할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연구소는 “대남·대미 군사도발을 자제하는 ‘북한판 전략적 인내’ 정책을 지속하는 배경에는 핵억제력 확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북한은 식량·방역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외접촉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수준에서 북미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내년 3월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관계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남북관계의 상징인 개성연락사무소 복원 여부가 차기 정부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평양이 연락사무소를 복원한다면 새로운 협상을 준비한다는 신호이고, 평양이 이를 외면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특히 연구소는 내년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을 남북관계 개선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지난 1972년 7월 4일 남북이 분단 이후 최초로 발표한 선언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통일 3대 원칙을 내세웠다.연구소는 “내년 7월 4일은 남북대화와 합의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의 50주년 기념일”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기에 적합한 시점인 만큼, 우리 정부는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1.12.22 I 김호준 기자
“충성·보답의 3600일” 北, ‘집권 10주년’ 김정은 띄우기 총력
  • “충성·보답의 3600일” 北, ‘집권 10주년’ 김정은 띄우기 총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주기인 지난 17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진행된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북한이 집권 10주년을 앞둔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의 업적을 연일 과시하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분주한 모양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우리의 10년이야말로 노동당 영도의 새시대, 노동당 승리의 불멸의 연대기, 노동당 만세의 영광의 여정이였다고 우리 인민은 긍지높이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비서는 지난 2011년 12월 30일 군 최고사령관 직함을 얻으며 북한 최고지도자에 등극했다. 신문은 김 총비서 집권 10년과 올해 성과를 결산할 이달 하순 전원회의를 앞두고 연일 김 총비서의 업적을 상기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제1편 ‘장군님과 함께 온 승리의 길’, 20일에는 제2편 ‘새 시대의 탄생’이라는 연재 기사를 통해 김 총비서의 성과를 돌아봤다.신문은 “영도자는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려 위민헌신의 여정을 쉬임없이 이어가고, 인민은 자기 영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위대한 사랑과 믿음, 충성과 보답의 3600여 일이였다”고 김 총비서 집권 10년을 평가했다.그러면서 신문은 김 총비서가 “위민헌신의 이념은 실지 뼈를 깎고 살을 저미면서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인민을 받드는 실천의 지침이고 행동의 기준”이라고 말했다면서 “어찌 심장의 격동이 없이 위대한 어버이의 위민헌신으로 뜨거운 이 10년의 해와 달을 더듬어볼 수 있으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문은 북한이 ‘노동당의 군대’를 일컫는 ‘당군’을 강화한 것을 김 총비서의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신문은 “지구상에 군대는 많아도 당군이라 불리우는 군대가 어디 있고 당기를 제일군기로 높이 든 군대가 어디에 있어 보았는가”라며 “당의 부름에 오직 한마디 ‘알았습니다’ 밖에 모르는 명실상부한 당군”이라고 했다.신문은 또 김 총비서 집권 10년은 길지 않았지만 인민들이 “처음 보는 순간부터 운명의 태양으로 심장에 모시었다”면서 “시련은 사상 최악으로 겹쳐 들었지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믿음은 더욱 백배해지고 인민의 일편단심은 조선인민의 충실성의 역사에서, 우리의 일심단결 역사에서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였다”고 덧붙였다.이어 신문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혁명 영도사는 그 첫걸음이자 전 과정이 이 위대한 사상의 완벽한 구현으로 일관돼 있다”며 “여기에 우리의 총비서 동지 혁명사상의 독창성과 특출함이 있으며 위대한 혁명영도의 심원한 세계가 있다”고 김 총비서의 사상을 추켜세웠다.
2021.12.22 I 김호준 기자
김여정 서열 상승 관측에 통일부 "단정하기는 어려워"
  • 김여정 서열 상승 관측에 통일부 "단정하기는 어려워"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주기인 17일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중앙추모대회를 개최했다.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른쪽으로 김덕훈 총리, 오수용ㆍ김재룡ㆍ김영철 위원 다음에 김여정 국무위원이 서 있다. [연합뉴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통일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직함 및 정치적 지위가 높아졌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20일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김 부부장은 지난 18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주기 중앙추모대회 보도에서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사이에서 호명되고 도열했다. 북한이 공식행사시 권력 서열 순으로 호명하는 관례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김 부부장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추측케하는 부분이다. 특히 김 부부장이 대남·대미정책 등 북한의 대외총괄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김 부부장의 위상강화는 오랜기간 국제사회에서 침묵했던 북한이 대외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으로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 대회에서 김여정 부부장을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한 이래 현재까지 정치국 위원 또는 후보위원에 선거했다고 공표한 사실이 없고, 주요 행사 등에서의 도열 위치 등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또 그의 현재 공식 직위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무위원회 위원이라고 재확인했다.이 대변인은 “북한이 12월 하순에 개최할 예정인 당 전원회의 동향을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인선을 단행하는 만큼 관련 상황을 확인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아울러 통일부는 북미 하노이 협상 무산 책임을 지고 숙청됐다고 추측된 김혁철 대미특별대표,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 신혜영 통역사가 좌천됐을 뿐 신변에는 이상이 없다는 보도에도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해당 인사들은 북미회담, 남북회담 등의 특정 계기에 공개활동이 이루어져왔다”며 “ 통상적인 북한 매체의 보도나 주요 정치 행사 등에서 활동 여부가 식별되는 위치에 있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직위 변동 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1.12.20 I 정다슬 기자
北 김여정, 정치국 재입성 했나…서열 상승 무게
  • 北 김여정, 정치국 재입성 했나…서열 상승 무게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국무위원 겸 노동당 부부장의 공식 서열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주기 관련 행사에서 김 부부장의 호명 순서가 당겨진 점을 미뤄, 당 최고 결정기구인 정치국에 재입성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주요 정부 행사에서 권력 서열 순서로 당 고위 측 인사 이름을 호명해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전날 있었던 김정일 10주기 중앙추모대회에 참가한 간부들을 소개하면서 김여정 부부장의 이름을 정치국 위원들인 리일환, 정상학, 오수용, 태형철, 김재룡, 오일정, 김영철, 정경택 다음에 호명했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연합뉴스).특히 김 부부장은 김성남 당 국제부장과 허철만 간부부장(인사담당) 등 당 정치국 후보위원들보다 먼저 소개됐다. 정치국 위원 맨 뒤이자 정치국 후보위원 맨 앞에서 호명된 점으로 미뤄, 최근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에 선출된 것 아니냐는 추정이다.그는 전날 중앙추모대회 주석단을 중계한 조선중앙TV 화면에서도 중앙 김정은 위원장 왼쪽의 김덕훈 총리, 정치국 위원 오수용·김재룡·김영철 다음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돼 서열 상승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김 부부장은 지난해까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겸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다가 올 1월 8차 당 대회에서 지급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강등되면서 정치국 지위에서도 밀려났다. 그러다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신분으로 국무위원에 올랐다. 국가정보원은 10월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여정의 국무위원 임명에 대해 “위상에 걸맞은 공식 직책이 부여된 것”이라며 “외교·안보 총괄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주기인 17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중앙추모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정일 위원장의 딸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참석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백두혈통이자 대외 총괄인 김 부부장의 직함이나 직급이 그의 정치적 위상과 무관하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낮아졌던 그의 공식 직함이 다시 높아진 것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대외 사업 관련 북한의 기조 변화와도 연관된 것인 만큼 북한의 향후 외교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실례로 김 부부장은 북한이 한미를 향해 이중기준 철회와 대북 적대시 철회를 대화 조건으로 내걸었던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으로 임명됐다. 북한이 대외 총괄 김 부부장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했다는 점에서 대외 사안 관련 기조 변화의 한 근거라는 분석이 나왔다.66일 만에 공식석상에 등장한 김 부부장의 위상 변화로 북한이 향후 어떤 기조로 외교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다만 북한이 정치국 구성원의 경우, 당 전원회의나 정치국 회의를 통해 선출한 뒤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해왔기 때문에 이번 달 말 열리는 당 전원회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한편 북한은 현재 김 부부장의 직함 변화는 물론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한미 정부를 향해 어떤 공식적인 언급도 내놓지 않고 있다. 내년 국정방향이 제시될 당 전원회의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입지 변화는 물론 대남대미 기조를 공식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은 이달말 올해 네 번째 당 중앙위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했다.
2021.12.19 I 김미경 기자
北 김정은, ‘김정일 10주기’ 중앙추모대회 참석
  • 北 김정은, ‘김정일 10주기’ 중앙추모대회 참석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7일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주기를 맞아 중앙추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2016년 5주기 이후 5년 만이다.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5시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서거 10주기 중앙추모대회가 17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됐다”며 추모대회 녹화 영상을 방영했다. 이날 추모대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1주기인 2012년부터 매년 아버지 기일에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참배했으며, 1·2·3주기, 그리고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인 5주기 때 평양에서 중앙추모대회를 열었다. 지난해 9주기 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기념행사 없이 참배만 한 것으로 풀이된다.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10주기를 맞아 특집 코너를 통해 김정일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를 공개했다. 사진은 2011년 생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같은 옷을 맞춰 입고 웃고 있는 모습(사진=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2021.12.17 I 김미경 기자
北, 오늘 ‘김정일 10주기’…“영원한 수령이자 태양” 추모
  • 北, 오늘 ‘김정일 10주기’…“영원한 수령이자 태양” 추모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은 17일 선대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주기를 맞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 전면에 김 위원장을 추모하는 사설을 배치했다. 또 주중 북한대사관에서는 북중이 함께 김 위원장 10주기를 기념하는 추모행사를 열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전면에 사설을 싣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시다”라고 추모했다. 이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과 정모의 정이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끝없이 흐르고 있다”면서 “장군님의 체취와 숨결이 뜨겁게 조국땅 그 어디서나 수령영정송가가 장중하게 울려퍼지고 있다”고 북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10주기인 1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면 전면에 사설을 싣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시다”라고 추모했다(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그러면서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군님은 나의 심장속에,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장군님의 모습은 영원히 지워질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변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보도했다.아울러 전날 북중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이번 추모행사에 중국 측 고위 인사인 왕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 참석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또 공산당과 정부, 사회단체의 일꾼들도 행사에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북중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기일에 함께 추모행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신문은 “행사 참가자들은 대사관에 모신 위대한 수령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동지의 태양상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위대한 장군님을 추모하여 묵상했다”고 전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업적을 담은 영상, 사진들도 둘러봤다고 전했다. 이날 자리에서 왕 부위원장은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따뜻한 인사와 훌륭한 축원’을 전할 것을 부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그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대사관을 찾았다”라며 전통적인 북중 친선이 ‘쌍방의 귀중한 재부’이며 북중 친선관계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추동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의의 꽃바구니가 리진쥔 주북 중국대사를 통해 전달됐다고도 보고했다.이날 추모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도 불구하고 대면 행사로 진행됐다. 정주년(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10주기를 특별히 보내며 북중 밀착의 강화를 부각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주기를 맞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1면 전면에 김 위원장을 추모하는 사설을 배치했다(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
2021.12.17 I 김미경 기자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확산…北 김정은 방중할까
  • [뉴스+]베이징올림픽 보이콧 확산…北 김정은 방중할까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미국 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림픽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베이징올림픽 외교 보이콧 확산..北 김정은 중국행은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여부가 남북미·북중관계는 물론, 북한을 대화로 이끌려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종전선언 시나리오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미중의 선택 압박에도 김 위원장이 방중할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 가능성은 커진다. 서방국가 중심의 보이콧에 맞선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를 비롯한 우방국 정상의 참석을 적극 독려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①코로나 탓·IOC 자격정지 핑계로 불참현재로선 김 위원장의 방중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북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다. 북중 국경개방이 미뤄질 정도로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전직 정부 고위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을 올림픽에 참석하게 하려면 중국이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풀어야 할 것”이라며 “미중 사이 ‘시계추’ 외교를 해야 하는 북한 입장에서도 결코 이득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제난에 숨통을 틔울 만큼의 대규모 경제적 지원이 따라주지 않으면 김 위원장의 베이징행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북한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내년 말까지 정지한 것이 북한에 좋은 핑곗거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북한이 선수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금수산 영빈관을 산책하는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②경제난 해소 절실·中 독려에 방중 할수도반면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북중 양국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잇달아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북한의 참가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도 경제난을 해소하려면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중국의 국제적 행사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조한범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북중관계 개선 움직임,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러야 한다는 중국의 부담, 또 IOC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북한 자격 정지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북한 참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참까지 겹치면 중국에선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미국의 보이콧 자체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③정치적 이득 없는 金 대신 고위급 참석 가능성 일각에선 코로나 국면에서 내부 체제 단속에 집중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아무런 정치적 이득 없는 상황에서 올림픽에 참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북중 간 혈맹관계를 고려해 김 위원장 대신 김여정 부부장 등 다른 고위급 인사를 보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김 위원장이 방중할 경우 문 대통령이 올림픽 참석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간 정부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미중 간 균형점을 찾는데 주력해왔다면, 김 위원장의 방중 결정이 차라리 우리 정부의 올림픽 참석에 명분이 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으로 미중 갈등이 더 악화한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종전선언 거부를 설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차기 정권을 누가 잡든 큰 부담을 갖고 대미대중 관계를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10 I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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