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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대통령실,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검찰공화국 만들었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여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라며 “오죽하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느냐.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내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다음은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1.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십시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선에서 누구를 선택했는지와 별개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줍니다. 새로운 시작은 누구에게나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40.3%의 득표율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지지율은 71%였습니다. 48.6%의 득표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32%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삼분의 일이 지지를 철회한 것입니다. 곧 30%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옵니다.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입니다. 이런 초유의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은 의미 없고, 국민만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국민의 여론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겠다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국민은 대선 이후 두 달 가량의 인수위 기간에 새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오직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뿐입니다. 취임 뒤 면밀히 검토해서 차분하게 추진해도 될 일을, ‘단 하루도 청와대에 있지 않겠다’는 고집으로 밀어붙였습니다.인사 대참사에 비견되는 내각 인선은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네 명이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사 난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부적격 사유가 명백했던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조차 시간을 질질 끌며 인사 강행의 명분용으로 활용하느라고,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만취운전 경력 등으로 낙마 사유가 분명한 박순애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았다”며 공직 후보자의 당연한 검증과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잇따른 부실 인사로 지적을 받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며 반문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태도에서 국민은 쓴소리에 귀를 닫는 오만과 불통을 절감했습니다. 이 정부가 소통의 상징이라 여기는 ‘도어 스테핑’은 더 이상 소통의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실수를 걱정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내 식구 챙기기’식의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 내부에서조차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입가경입니다. 대통령의 6촌 친척과 40년지기 황모 씨와 우모 씨의 아들에 이어, 이번엔 검찰 시절 인연을 맺은 지인의 아들까지, 모두가 대통령실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친인척과 지인 채용 추가 사례를 찾기 위한 취재 경쟁이 붙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함께 해온 동지라며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엄격한 공사 구분은 공직자에게 더구나 대통령에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시 민간인 지인이 수행해 논란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1호기에 탑승하고, 영부인 관련 업무를 처리한 일마저 벌어졌습니다. 성비위 논란이 있음에도 대통령실 내부 운영과 인사 채용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과장을 임명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까?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고합니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충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히 그리고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지율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 즉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치기획수사가 연이어 본격화되더니,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 탈북 흉악범 추방 사건 등 종북몰이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지율의 급락은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자기 주변사람 챙기라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정치와 국정 운영의 본질은 국민이 맘 편히, 잘 먹고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비상한 경제 상황으로 대다수 국민이 불안하고,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 국면입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십시오!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십시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 민생이 우선입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6% 상승해서 IMF 경제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경제고통지수는 9.0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고유가, 원자재·곡물가격 상승에 더해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이제 막 벗어나려는 시점에, 또다시 재확산 추세가 심각합니다. 이제 장사가 좀 된다며 희망을 가지셨던 동네 가게 주인의 탄식이 참으로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직장인들은 점심 한 끼 식당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구내식당을 찾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판매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5만 원 지폐 한 장으로는 기름통의 절반도 채우기 어려운데, 차량으로 생업을 하는 분들은 고스란히 그 부담을 져야 합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은 사상 최고치라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의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금리 상승의 속도와 폭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만 네 차례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0.5% 빅스텝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달 28년 만에 0.75%의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에 이어 이달 말에는 1%의 금리 인상, 즉 울트라스텝을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고환율 기조가 지속된다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순유출도 지속될 것입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가 만들어낸 유동성 잔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3,200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이 위협받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은 고점 대비 삼분의 일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작년까지 폭등을 걱정했던 부동산 시장 역시 하락세로 돌아서서, 내년이면 폭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담보대출과 영끌로 주택을 매입했던 국민들은, 고금리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지고, 담보 가치 하락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집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 말 기준 1,800조 원을 넘어서 GDP 대비 세계 1위인 가계부채 문제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7%가 되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원리금도 갚지 못하는 국민이 19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출로 가게 운영자금을 충당했던 자영업자, 벼락거지 신세를 면해보겠다고 소액대출이라도 해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 두 차례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될지 모를 심각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이미 대선 전부터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도, 지난 2월 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가에 미칠 영향도 모두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습니다.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5대 부문 구조개혁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이런 중장기 구조개혁이, 과연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까? 당장 숨넘어가는 사람에게 목숨 살릴 처방은 하지 않고, 체질 개선하라고 주문하는 셈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참으로 한가한 태도입니다. 경제는 다급한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 넉 달,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이달 초에야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구조적이고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 맞습니다.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울수록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오죽하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비전을 제시해 희망을 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국란에 비유되었던 IMF 경제위기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면서도, “정부를 믿고 견뎌낸다면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IMF 역사상 최단기간인 1년 반 만에 조기 졸업을 해냈습니다. 경제가 위기일 때, 그로 인해 국민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고통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계층일수록, 고통은 가중됩니다. 어려운 국민일수록, 고통을 견딜 여력이 없습니다. 불평등한 사회경제구조는 위기에 더 가혹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는 어려운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의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감세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합니다. 결국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한해 수십 조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금리 인상기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되었습니다.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뿐입니다. 물가대책이라고 내놓은 관세 인하에도,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고 기업만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입니까?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입니까? 부동산 세제의 불합리한 부분은 물론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 일 제쳐두고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역대 어느 정부가 규제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성공적인 규제 개혁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계속될 민생의 고통을 규제 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당장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입니다.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한 달 넘게 <민생우선실천단>을 가동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확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민생경제특위와 해당 상임위가 가동되는대로, 관련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특히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내놓았던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폭락, 그리고 부동산 PF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올해 9월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준 조치를 폐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서 새출발 기금, 채무경감 프로그램 등을 발표했지만, 이는 지난 5월 국회 추경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9월 만기연장 상환유예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대출 구조를 전환시켜주고,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국면에 어렵게 버텨온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이 파산하건, 신용불량자가 되건, 빚 독촉에 시달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몰리건, 그냥 방치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아니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올 9월,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과 금융기관의 협조로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기금을 확대하고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고통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국민도 국가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3. 미래를 여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2017년 대선 이후 연이은 선거 승리, 특히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이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그로 인해 세대와 계층·성별에서 제각기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집권당이면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또 한편으론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고개를 돌리게 된 원인 하나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후 독립한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개발독재와 IMF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불평등을 낳았고, 심화시켰습니다. 정치적 민주화에 비해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여전히 더딥니다. 독재시대에 비해 인권은 개선되고 정치적 자유는 확대되었으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별과 혐오는 여전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차별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여전하고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상속 증여된 재산 규모는 886조 원으로 2021년 GDP 2,071조 원의 약 43%에 이릅니다. 2010년 53조원이었던 상속 증여 규모는 2020년 126조원으로 두 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산업화 시대, 부모가 쌓은 자산이 자녀 세대로 본격 이전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 나뉘어, 부모의 지위와 재산으로 자식 세대의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2년‘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소득 중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서 46%로 늘어난 반면, 하위 50%의 비중은 21%에서 16%로 하락하여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자산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6%에 불과하여 불평등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니 금수저·흙수저 논란과 함께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이 끝났다는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등 구조와 계급·계층 구조의 고착화는 필연코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됩니다. 사회경제적 이유를 떠나 사회통합적 차원에서도, 불평등 구조는 반드시 완화해야 합니다. 자산소득이 임금소득을 넘어서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디서나 기회의 창을 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차별의 해소는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성과 연령 차별은 불평등의 한 원인입니다. 또한 차별은 경제적 차원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동거가족, 입양가족, 한부모가정, 재혼가족 등 여러 형태의 가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차별과 편견,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합니다. 냉전시대 이념적 혐오를 넘어 지향과 견해의 차이를 두고 극단적 혐오 또한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차별의 대상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당화되기 어려운 혐오를 이유로 다른 집단이나 소수자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평등법을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를 두고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 성숙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게 마땅합니다. 정치에서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정치의 지향은 반드시 사회통합이어야 합니다.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졌던 대한민국이 또다시 계층과 세대, 젠더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본격 나서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가겠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판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처한 구조적 위기에도 과감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야기하는 인구 문제의 위기는 한층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세계 유일의 한 명 이하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2년 뒤인 2024년이면 이마저도 0.7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대 인구는 2021년에 640만 명이었지만 2040년대가 되면 261만 명으로 약 60%가 감소합니다. 2014년 274만 명이었던 만 5세 이하 아동수는 2026년이면 절반 수준인 148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국내 소비시장은 축소되고, 보육 시설과 보육 교사는 물론 초중등 교사와 교실이 남아돌게 됩니다. 2021년 기준 대학 정원은 48만 명인데 20년 뒤 대학 입학생은 20만 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군 징집 자원도 채 10만 명이 안되어 현재의 병력 규모는 아예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기 요인입니다.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가 돌봄 책임제’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제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공교육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택지에는 공공임대와 1~2인 가구용 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험 지역이 2015년 80곳에서 2022년 113곳으로 늘어 전체 228개 시군구의 절반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인구 문제는 지역 간 불평등에 더해져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양극단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농촌 살리기, 농어업 지원도 국가적으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출생과 함께 세계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역시 우리 사회의 위기 요인입니다.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복지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입니다. 2030 세대의 인구 비중은 급감하는데 복지 비용이 증가하면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부터 적정부담-적정급여의 구조로 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연금개혁도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 합니다.더 나아가,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조응해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구 정책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의 입장 차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구적 기후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탄소 중립과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의무이자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입니다. 애플과 테슬라 등 글로벌기업은 RE 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 향후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추세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의 85%는 재생에너지였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원전보다 훨씬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단연 재생에너지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로 향하는 문을 닫아걸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목표치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귀 정책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민주당은 탄소 중립을 향한 전 지구적 과제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산업을 위한 희망의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민의를 대변해야 합니다.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고 있다면 이를 극복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이자, 정치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복수정당제에서 각 정당은 누구를 대변하는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내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고, 저출생과 고령화의 위기에 담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민심의 바다에서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부족한 점은 질책하시면서도, 민주당이 새로운 미래를 담대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유럽 선주들, 대러제재 시행전 러시아 원유 선적 경쟁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유럽의 유조선사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부지런히 중국과 인도 등으로 실어나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조치에 합의했지만, 제재 발효 전에 충분한 물량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유럽 유조선사들은 올해 연말 러시아 원유에 대한 금수조치가 시행을 앞두고 러시아산 원유를 부지런히 실어 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AFP)에너지정보제공업체 볼텍사에 따르면 6월 하루 평균 113만배럴의 러시아산 원유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는 2월 하루 평균 67만배럴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양이다. 인도는 지난달 하루 약 100만배럴의 러시아 원유를 수입했는데, 올해 1~2월만 해도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거의 수입하지 않았다. 유럽 유조선사들은 오는 12월 5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EU의 금수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가능한 많은 러시아산 원유를 선적하고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 EU는 지난 5월 30일 대(對)러시아 6차 제재안의 일환으로 올 연말까지 해상 운송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 중단을 합의했다. EU가 수입하는 원유 중 약 36%가 러시아산이며, 이 중 90%가 선박을 통해 운송된다.그러나 중국과 인도 등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로 러시아 원유 수출이 집중되면서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데이비드 웨흐 볼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가 미국이나 EU로 수출하지 않고도 모든 원유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계업체들에 따르면 전 세계 선박의 3분의 1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는 그리스 유조선사들은 5~6월 러시아 원유 물량의 절반가량을 수송했다. 해운시장조사기관 로이드 리스트 인텔리전스는 그리스 선박이 흑해와 발트해에 위치한 러시아 항구에 151차례 기항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년 동기의 89차례에 비해 70% 급증한 수치다. 유럽 선주 2명은 중국 유조선 운영업체로부터 6척의 유조선을 구매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중국 국적의 유조선을 가지고 있으면 대러 제재가 발효 이후에도 러시아산 원유를 수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 러시아 원유 수출량의 약 80%는 EU, 미국, 일본, 한국 등이 차지했다. 에너지정보제공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의 서부 유럽으로의 수송량은 전쟁 발발 이후 3분의 2가 감소해 하루 40만 배럴로 떨어졌다. 대신, 중국과 인도와 같이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로 원유 수송물량이 집중되고 있다.석유 트레이더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중동, 미국,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석유에 비해 배럴당 40달러나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판매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여 정제한 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 특히 값싼 러시아 원유는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에 매력적일 것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 "국제유가, 美물가급등에 수요 불안…하락폭은 제한적"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배럴당 90달러선을 하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미국 소비자물가가 급등한 가운데 금리 인상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요 불안이 나오고 있지만, 공급 여건에 큰 변화가 없다면 연초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키움증권은 14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2년 7월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발표, 모두 수요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을 언급했으며 일부 기관은 2022년 수요 증가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한 점을 짚었다. IEA는 지난 6월에 이어 7월에도 2023년에도 중국 등 비OECD 견조한 수요로 2023년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세가 올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EIA와 OPEC은 2023년 원유 수요 증가가 2022년 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 측면의 경우 큰 변화는 부재했다는 평이다. EIA의 경우 올 4분기 이후의 미국의 산유량 전망치를 일부 하향 조정하기는 했으나 산유량이 완만하게 늘어나 2019년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은 유지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상승 및 하락 요인이 공존하며 배럴당 100달러 내외에서 변동성이 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원유시장 내 수급 여건을 살펴보면, 우선 연내 공급 측면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OPEC 감산대산국의 산유량은 여전히 생산 쿼터를 하회하고 있고, 생산 쿼터에 맞춰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더욱이 현 수준의 증산 기조를 가져갈 경우 연말에는 사우디 또한 생산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도 변화가 없다”며 “IEA는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시행으로 연말 원유시장 이 재차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 불안과 고유가 흐름은 원유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2년간 유가 상승의 배경에 수요 불안이 부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가의 상방 리스크는 이전보다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가 높게 발표되면서 7월 미 연준의 금리 인상폭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수요 불안이 재차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공급 여건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국제유가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심 연구원은 “그러나 여전히 OECD 상업 원유재고가 5년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고, 연중 가파른 재고 급증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계속해서 하방 경직성을 형성해 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연중 WTI가 일시적으로 배럴당 90달러 선을 하회할 가능성을 열어두나, 공급 여건에 큰 변화가 부재하다면 국제유가가 연초 수준까지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 설마 9% 찍을까…美 소비자물가 관전포인트 [이정훈의 증시이슈]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13일(현지시간) 미국에선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된다. 현재 경제 전문가들은 6월 소비자물가가 41년 만에 최고였던 5월 상승률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7월부터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물가 피크아웃(정점을 찍고 내려옴)`에 대한 기대도 싹트고 있다. 이날 미국 경제전문매체인 CNBC에 따르면 6월 미국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8.8%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는 1981년 이후 최고였던 지난 5월의 1.0%와 8.6%를 앞서는 수준이다. 특히 유럽계 투자은행 UBS와 도이체방크는 상승률이 9%대를 찍을 수도 있다고 본다. 카린 장 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6월 CPI 상승률이 높을 것”이라며 예고하기도 했다.그러나 톰 사이먼스 제프리즈 머니마켓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시장 전망치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나온다면 시장은 확실히 물가가 피크아웃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반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도 물가 상승세가 다소 꺾였다고 받아들일 것이라 어느 쪽이든 증시에서의 안도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향후 에너지 가격 향방이 불확실한 만큼 낙관할 순 없겠지만,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조심스럽게 물가 피크아웃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우선은 국제유가 오름세가 진정되고 있다. 7월 들어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9%나 하락했고 휘발유 선물가격도 7.6% 내려갔다. 실제 주유소에서의 무연 휘발유 가격도 6월14일에 갤런당 5.016달러의 피크를 기록한 뒤 현재 4.65달러까지 내려가 있다. 마이클 개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미국경제부문 대표는 “하반기에 가장 큰 고민은, 이것이 절대적인 정점이 아니라 단기적인 정점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단기 정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럽의 러시아산(産) 원유에 대한 금수조치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짐작할 수 없다”며 “또한 유럽인들이 금수조치 시한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킬 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올 연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사용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다음으론 공급망 차질이 일부 해소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펜 대표는 “최근 들어 컨테이너 운송이나 항공 운송 등과 같은 운송비용이 하락하는 징후가 뚜렷한 만큼 공급망 문제가 다소 풀리고 있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음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가 먼저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전망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6월에 에너지 가격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7%포인트, 음식료 가격이 1%포인트 각각 높일 것으로 예상한 사이먼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4월부터 항공요금 같은 항목들이 근원 소비자물가를 크게 끌어 올렸는데, 6월에는 그만큼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구와 전자제품 등도 가격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업체들이 재고를 잘못 계산한 결과로, 이제는 가격을 내리거나 적어도 더 이상 인상하진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로도 시장에서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5.7%로, 앞선 5월의 0.6%와 6.0%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올 3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5%에 이르렀고, 이후 이번 6월까지 석 달 연속으로 근원 물가 상승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높은 물가로 인해 소비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개펜 대표는 “물가지표와 이달 말 발표될 소매판매지표를 연계해서 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높은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장에서는 6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0.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5월에 0.3% 하락했던 소매판매가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는 것인데, 소매판매 호조의 상당 부분은 치솟은 휘발유 가격으로 인해 휘발유 구매액이 늘어난 덕이다.
- 北전문가가 ‘콕’ 집은 김여정 남편 추정 인물 사진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7일 북한이 공개한 의약품 기부 사진에 등장한 한 남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남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여정과 그의 남편 추정 인물 사진. (사진=노동신문)1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 고위 간부들이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령군 주민에 의약품을 기증한 사실을 보도했다.앞서 지난 16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인 리설주와 함께 약품을 기증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바로 다음날에 김여정 부부장과 조용원, 리일환, 현송월 등 간부들이 추가로 의약품 기증을 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그런데 이날 공개된 4장의 사진 중, 김여정 부부장의 건너편에서 약품을 건네는 한 남성 간부가 그의 ‘남편’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에 등장한 조용원, 리일환은 각자 부인과 약품을 보내는 모습이 담겼고, 미혼인 현송월은 혼자 등장한다.이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매우 드물게 세련된 의상을 입은 김여정과 같이 서 있는 젊은 남성이 김여정 남편인지 약품을 받으러 온 간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김여정이 중지에 결혼반지를 끼고 지긋이 눈을 감고 있고, 앞의 남성은 다소 다정한 표정으로 김여정을 바라보고 있으며, 김여정과 남성 간의 거리가 가깝고 문제의 남성이 똑바로 서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김여정의 남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만약 문제의 남성이 김여정의 남편이 아니라 김여정에게 약품을 받으러 온 하위 간부였다면,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적 체제에서 그가 북한의 사실상 제2인자인 김여정에게 허리를 숙이지 않고 똑바로 서서 약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여정 부부장이 북한 매체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다. 당시 김여정은 김정은 뒤에 서서 조문객을 받거나 김정은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제1열 끝에 서 있는 형식으로 북한 매체에 첫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김여정 부부장의 이름은 2014년부터 등장한다. 먼저 ‘사진’을 공개하고 이름을 공개한 셈이다. 김 부부장은 2015년부터 결혼반지를 낀 모습이 포착됐다.정 센터장은 “북한이 김여정의 약품 전달 사진을 공개하면서 그의 남편도 간접적으로 은근히 언론에 데뷔시키려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은 이번에 김여정 남편 추정 인물의 측면 얼굴을 공개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의 정면 사진과 이름도 서서히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가점 낮으면 특별공급 노려라"..맞춤형 전략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미혼인 A씨는 최근 수도권에 위치한 한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전용 59㎡ 주택형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신청했는데 예비당첨번호를 받아든 것이다. 결국 예비추첨에 참여해 최종 당첨됐다. A씨는 “그동안 수차례 청약에 도전했지만 매번 실패하면서 반포기상태였다”면서 “이번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 30% 추첨제 물량 영향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본인에 맞는 특별공급 유형을 찾아라청약 전문가들은 1인가구 외에도 청약가점도 낮고 청약통장 불입금액도 낮은 2030세대들은 적극적으로 특별공급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공공분양은 물론 민간분양에서도 특별공급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이 85%나 된다. 민간분양도 절반가량을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자를 뽑는다. 그러다 보니 본인에게 맞는 특별공급 유형을 알고 전략적으로 청약에 나선다면 오히려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별공급 유형은 다양하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등이 있다. 우선 기관추천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의 경우 건설량의 15%, 민간분양은 10% 범위내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가 많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다자녀나 노부모 특별공급을 노릴 필요가 있다. 노부모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는 유일하게 미혼이어도 청약할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다. 공급물량이 민간분양은 3%, 공공분양은 5% 수준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을 자녀로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자녀가 영유아일수록,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청약 전문가들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인기있는 아파트의 경우 80점대 정도는 돼야 안정권이라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영유아 자녀수 3명 이상(45점), 무주택기간 10년 이상(2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10년 이상(1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10년 이상(5점) 정도는 충족해야 85점이 나온다. 가족수가 많은 특성상 중대형 평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용 84㎡에 대한 가점이 높은 편이긴 하다. 또한 공공분양 노부부·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자산 기준(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과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물량 가장 많은 신혼부부..소득少·자녀多 유리 특별공급 중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유형은 신혼부부이다. 신혼부부는 공공분양의 경우 전체 물량의 30%, 민간분양은 20%까지 공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먼저 우선공급 대상자와 일반공급 대상자를 나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공공분양의 경우 우선공급으로 70%, 일반공급으로 30%를 뽑는다. 우선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외벌이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은 외벌이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를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특히 우선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1순위로 뽑고 동일 순위내에서는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가점은 △가구 소득 △자녀의 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혼인기간(신혼부부)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미성년자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해당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혼인기간 3년 이하 일 때 가점이 높아서 당첨 확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3년 이내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볼만하다. 이어 공공분양은 자산기준도 있다. 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 이하, 차량은 3557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은 최근 소득과 관계없이 당첨될 수 있는 30% 추첨제가 도입됐다. 우선공급(50%) 소득기준은 외벌이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20%)은 외벌이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를 대상자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다만 소득을 보지 않고 자녀가 없어도 청약할 수 있는 30% 추첨제 물량의 경우에도 금수저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자산 기준(3억3100만원)은 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민간분양도 자녀 유무에 따라 1순위, 2순위를 가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같은 순위내 경쟁이 있다면 해당 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일생의 단 한번’ 생애최초..1인가구도 가능마지막으로 생애최초이다.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도전해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을 포함해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족 구성원 모두 평생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다. 다만 직계존속 60세 이상이 소유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의 경우 25%, 민간분양은 7%가량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생애최초의 경우 추첨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다음 조건만 충족한다면 도전해볼 것을 추천한다. 우선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저축액 600만원 이상, 민간분양은 해당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혼인 또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물론 최근에는 1인 가구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월평균 소득 160% 이하 또는 자산 기준인 3억31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30% 추첨제 물량에 참여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1인 가구는 전용 60㎡이하에 한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생애최초도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공공분양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우선공급(70%)하고, 나머지 30%는 월평균 소득 130% 이하를 대상으로 일반공급을 진행한다. 또한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 이하, 차량 3557만원 이하)도 있다. 이어 민간분양의 경우 우선공급(50%)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일반공급(20%)은 월평균 소득 160% 이하를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발한다. 나머지 30%는 소득요건을 미반영하는데, 1인 가구도 이때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언급된 특별공급 물량은 분양가 9억원 이하인 아파트(투기과열지구)에만 해당된다. 9억원이 넘을 경우 특별공급 물량은 제로다. 전부 일반공급으로 분양하게 된다.
- 중국에 유로존까지 침체 일로…韓경제에 외풍 더 거세진다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두 달 넘게 봉쇄 정책을 이어온 중국과 러시아산(産)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로존까지 세계 곳곳의 경제가 침체를 향해 가고 있다. 주요국의 성장률 둔화로 수출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기 리스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23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계은행(WB)은 7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 1월 전망치보다 1.2%포인트나 하향 조정됐다. 신흥시장·개도국 역시 1.2% 하향 조정해 4.2% 성장할 것으로 봤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5%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1월 전망보다 1.2% 하향 조정된 수치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인플레이션과 재정·통화 긴축정책, 공급망 불안정성 등에 성장률이 내려갈 것으로 봤다. 유로존의 성장률 하향 조정폭은 더 컸다. 유로존은 1월 전망 대비 1.7%포인트 낮은 2.5% 성장할 것으로 봤다. 유로존의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경기 위험 요인이다.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2019년 기준)은 전체의 27%, 석탄은 47%, 천연가스는 41%에 달한다. EU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부분 금지 조치에 나섰다. EU의 금수 조치는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물가 상승세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25%에 달하는 중국은 올해 4.3%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1990년 이후 최악의 성장률 전망치다. 코로나19 확산 억제 정책으로 두 달 넘게 이어진 상하이 봉쇄에 따른 경제부진이 다른 지역의 회복세를 상쇄하며 1월 전망보다 0.8% 하향 조정됐다. 한민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팀장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상대국의 경제 침체로 리스크 요인이 커졌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1.2%포인트 낮은 2.5%, 유로존은 1.7%포인트 낮은 2.6%, 중국은 0.7% 낮은 4.4%로 제시했다. OECD는 특히 러시아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유럽국가의 성장률 하향 조정폭을 독일(-2.2%포인트), 프랑스(-1.8%포인트), 이탈리아(-2.1%포인트), 스페인(-1.4%포인트) 등으로 크게 봤다. OECD는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2.7% 성장할 것을 전망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강세, 공급망 차질 장기화,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 영향 등에 올해 OECD 평균 물가 상승률을 8.8%로 전망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4.8%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 OECD, 올해 韓 성장률 2.7%…물가 4.8% 상승 전망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올해 4.8%로 전망하며 종전보다 두 배 이상 올려잡았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7일 오후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OECD는 매년 5~6월, 11~12월 두차례 세계경제 전망을 내놓고 3월과 9월 중간 전망을 발표한다. OECD의 이번 전망은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OECD는 한국경제 동향에 대해 “견조한 수출에도 소비회복 지연으로 회복세가 둔화되고 우크라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거리두기 해제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가계저축률 정상화에 따라 올해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평가다. 올해 경제가 2.7% 성장하고 내년에는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우크라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OECD는 올해 한국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로 4.8%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치(2.1%)보다 2.7%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다. OECD는 “대(對)러 교역·금융·에너지 비중이 높지 않아 우크라 사태로 인한 직접 영향은 크지 않지만, 원자재 가격을 통해 인플레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OECD는 또 물가상승 압력과 공급망 차질로 한국의 소비회복 속도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에 따른 내년 국제유가의 추가상승을 전제로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OECD는 세계경제 동향에 대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가 3.0%, 내년에는 2.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우크라 사태 등 영향으로 기존 전망보다 1.5%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은 우크라 사태와 중국 봉쇄로 인한 공급차질 심화로 올해 기존 전망치(3.7%)보다 1.2%포인트 낮아진 2.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일본(3.4→1.7%), 중국(5.1→4.4%), 유로존(4.3→2.6%) 등 주요국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물가상승률도 전세계적으로 높아졌다. 이번 경제전망에서 OECD 평균 물가상승률은 올해 8.8%, 내년 6.1%로 전망됐다. OECD는 주요 20개국(G20)국가 중 사우디를 제외한 모든 나라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올려잡았다. OECD는 미국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7.0%로 제시하며 기존보다 2.6%포인트 높였다. 터키(23.9→72.0%), 아르헨티나(44.4→60.1%), 러시아(5.9→16.2%) 등 국가에서 조정폭이 높았다.OECD는 “지난해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 사태와 중국 봉쇄조치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과 공급망 차질이 확대됐다”면서 “에너지와 식량 가격에 이어 서비스 요금 상승으로 확산하며 대부분 국가에서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 물가안정목표를 상회했다”고 지적했다.향후 우크라 사태 장기화와 물가상승 압력 확대을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OECD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출 중단시 유럽의 생산활동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핵심원자재 공급부족 등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서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신흥국의 금융불안과 자본유출 위험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원유 증산 물가 정상화 기대…美증시 반등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고용 지표 둔화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증산 합의로 인플레이션 완화 가능성이 커진 덕분이다.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등 주식분할 이슈와 연관된 종목들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라엘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Fed) 부의장은 오는 9월 기준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일축하고, 오히려 추가 빅스텝(0.5%포인트)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30개국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방역 당국은 격리 치료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의 중개인이 주식 시세를 지켜보고 있는모습. (사진=뉴시스)◇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반등-2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3% 상승한 3만3248.28에 마감.-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84% 뛴 4176.82를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9% 오른 1만2316.90으로 집계.-3대 지수의 반등은 고용지표가 둔화하면서 OPEC+가 원유 증산 계획을 밝힌 게 주효.-미국의 5월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비농업 고용자수는 예상치를 하회한 12만8000건.-민간 서비스 고용 증가폭도 지난달 17만1000건에서 10만4000건으로 축소. 특히 레저 및 접객업 고용이 전달 4만7000건에서 1만7000건으로 줄면서 고용 지표가 둔화.-지난 4월 고용보고서에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지표가 둔화하면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됨에 따라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 OPEC+, 원유 증산량 50% 확대 합의-2일(현지시간) 로이터 및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OPEC과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정례 회의에서 오는 7~8월 하루 64만8000배럴 증산하기로 합의.-이번 합의 증산량은 기존 방침보다 50% 증가한 수준이며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 걸프 국가들의 추가 증산 가능성.-시장에선 원유 증산 효과로 인플레이션 완화가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다만 일각에선 유럽연합(EU)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따른 생산량 감소를 상쇄할 만큼은 아니라는 시각도 나와. ◇ 원유 재고 감소에도…국제유가 상승세 여전 -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7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배럴당 가격은 전장 대비 1.4% 오른 116.87달러 기록.-이날 유가는 종가 기준 3월8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 -OPEC+의 증산 합의에도 재고분 부족에 대한 우려로 유가 상승세 지속되고 있어.-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원유 재고가 50만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주식분할’ 아마존·알파벳·테슬라 등 주가 강세-주식분할 결정을 앞둔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등의 주가가 상승세.-아마존은 전 거래일 대비 3.15% 상승한 2510.22달러 기록해 6거래일 연속 오름세. 알파벳은 3.28% 상승한 2352.45달러.-아마존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주주총회에서 주식 1주를 20주로 나누는 주식분할 안건 통과.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역시 오는 7월17일 주식분할을 실시한다는 계획. -테슬라도 시기와 분할 비율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주식 분할을 발표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4.68% 상승.◇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9월 금리 중단설’ 일축-2일(현지시간) 미국 연준의 라엘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향후 수차례 기준금리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지지하며 9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오히려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9월에도 추가 빅스텝 인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열어둬.-브레이너드 부의장은 “6월과 7월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있다는 관측이 시장에 반영돼 있는데 이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월간 물가상승률 감속이 나타나지 않고 뜨거운 수요가 식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다음 회의에서도 똑같은 페이스(0.5%포인트)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 방역당국, 원숭이두창 확진자 격리 치료 -방역당국이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 시 병원에서 격리 치료한다는 계획 밝혀.-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 감안 시 격리가 요구되는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에 24시간 이내로 신고 의무.-아울러 질병청은 확진자 격리 치료와 더불어 접촉자에 대해서는 격리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확진이 30개국에서 550건의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 미국, 푸틴 측근 및 요트 등 추가 제재-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교전을 지속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등 10여명의 인사를 추가 제재 계획 발표.-또 모나코 기반 요트 판매 중개회사 등 푸틴 대통령과 연계된 러시아 회사 소유의 요트와 항공기 등을 제대 대상에 올려.-아울러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군이 핵심 기술을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71개 기관을 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