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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목줄 더 조인다…G7, 러 석유 수입 단계적 중단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기 추가 압박에 나섰다.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G7 정상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갖고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단계적인 금수조치를 약속했다. (사진= AFP)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의 뒤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 석유 수입의 단계적 중단 혹은 금지를 통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점진적으로 중단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는 시기적절하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전 세계가 대체 공급처를 확보할 시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산 석유 금수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7의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는 ‘양날의 검’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석유는 러시아에 있어 최고의 수출 품목으로, 수출길이 막힌다면 러시아는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동시에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의 수입을 금지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러시아산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4분의 1을 러시아로부터 조달하는 유럽연합(EU)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최근 러시아 원유 공급을 6개월 이내에, 러시아산 석유 제품 공급은 올해 말까지 중단한다는 추가 제재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회원국간 입장이 달라 구체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의 G7 회원국들은 또 우크라이나에 수십억달러 규모의 군사원조와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백악관은 이날 G7 정상회담 직후 러시아 국영 방송사 3곳과 은행 임원들을 재재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對)러시아 추가 제재 조치를 공개했다. 백악관은 러시아 국영 △채널-1 △로시야-1 △NTV를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이들 방송사는 외국으로부터 수익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곳으로, 이는 러시아 국가 수입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들 방송국은 미국 기업들로부터 광고를 받지 못하게 되며 방송기술과 방송장비도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와 국영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의 계열사인 가즈프롬방크의 임원도 새로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 각각 8명과 27명의 임원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으며, 백악관은 러시아 엘리트들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또 러시아인들에 대한 미국 기업의 회계 및 경영 컨설팅 등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다.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소총과 무기를 생산하는 ‘프롬테크놀로지야’와 7개 해운사, 해상예인 기업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아울러 백악관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러시아에 대한 특수 핵물질 등의 수출에 대한 일반 인가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 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미 당국자는 “오늘 조치는 세계 금융 및 경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제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푸틴의 전쟁이 지속된다면 러시아 경제에 안전한 피난처는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 '푸틴에 경제적 압박 강화'…G7, 러 석유 수입 단계적 중단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G7 정상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갖고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단계적인 금수조치를 약속했다. (사진= AFP)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의 뒤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 석유 수입의 단계적 중단 혹은 금지를 통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점진적으로 중단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는 시기적절하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전 세계가 대체 공급처를 확보할 시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산 석유 금수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7의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는 ‘양날의 검’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석유는 러시아에 있어 최고의 수출 품목으로, 수출길이 막힌다면 러시아는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동시에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의 수입을 금지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러시아산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4분의 1을 러시아로부터 조달하는 유럽연합(EU)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최근 러시아 원유 공급을 6개월 이내에, 러시아산 석유 제품 공급은 올해 말까지 중단한다는 추가 제재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회원국간 입장이 달라 구체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G7 정상들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그의 가족들, 전쟁을 지원하는 러시아의 금융 엘리트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의 G7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수십억달러 규모의 군사원조와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러 원유, 6개월내 단계적 금수”…EU, 6차 제재안 제시(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대(對)러시아 6차 제재안과 관련, 향후 6개월 안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제재가 최종 승인되고 나면 지난 달 8일 러시아산 석탄 금수조치에 이어 러시아산 에너지 산업을 겨냥한 EU의 두번째 제재가 된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AFP)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대러시아 6차 제재안을 제안하며 “우리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을 향후 6개월 안에, 러시아산 석유제품 공급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모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완전한 수입 금지가 될 것”이라면서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데다, 이번 제안이 발효되려면 27개 모든 EU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7개국은 이날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일부 회원국은 러시아산 원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2023년 말까지 기존에 체결한 계약대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지속해 예외가 적용될 방침이라고 전했다. 헝가리는 EU 회원국 중에서도 러시아에 우호적이며,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약 70%에 달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차단하고, 이례적으로 러시아 정교회 수장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원유 수입 단계적 철폐 및 스베르방크 스위프트 퇴출은 EU의 대러시아 6차 제재안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말 27개 회원국의 공식 승인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EU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금지 관련 논의도 개시했지만, 다른 에너지원들과 달리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연가스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전력 생산 및 가정 난방 등에 가장 필수적인 연료이기 때문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정부 국익·실용 앞세워 文정책 대수술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尹정부 국익·실용 앞세워 文정책 대수술- 테슬라 27%↓애플 14%↓ 물타기냐 손절이냐 속앓이- 4월 물가 4.8% 금융위기 후 최악- ‘검수완박’ 대못 박고 국정 마무리한 文대통령- 삼성전자, 미국에 1조원대 5G장비 공급- [사설] 헌법 파괴 거든 문 대통령, 경제계 염원은 왜 외면하나- [사설] 수렁에 빠진 한국 수출, 역대 최고라며 뒷짐만 진 정부△종합- [궁즉답] 코로나19 백신 얼마나 폐기되고 있나요?- 이상경 방정환재단 이사장 “말 안 듣는 아이…회초리 들지 말고 곁에 있어주세요”△잠 못드는 서학개미- 변동성 커진 美증시, 바닥 아직…성장지속 기업 추가매수는 고려할 만- 빅테크주 손실, 리오프닝주로 만회해볼까- “유럽·중국·홍콩증시 매수 기회 오고 있다”△尹정부 110대 국정과제-성장전략은- 규제개혁·혁신성장·공정경쟁 앞세워 ‘민간주도성장’ 대전환 나선다- 檢 중심 수사체계 복원…검수완박에 맞불- 말 많던 ‘호화관사’ 제도적으로 막는다- 경제·안보 외교 강화…美와 2+2 장관회의 추진- 특별법 제정 추진…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낸다- 기본법 제정 때까지 코인에 과세 안 한다△尹정부 110대 국정과제-재원 마련은- 지출조정·세수 증가분으로 재원 충당한다지만…당장 뾰족수 안 보여- 병사월급·주식양도세·사드 등 속도조절- ‘여가부 폐지’ 일단 제외…‘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 통해 추진△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민주 “鄭후보 아들, 같은 서류로 1년 만에 40점↑…수사해야” 집단 퇴장- 자진사퇴 김인철 “가족까지 매도될까 염려”- 끝까지 ‘고문료·그림’ 난타전…한덕수 “장관 후보자 논란 죄송”△금융위기 후 최악 물가- 경제성장률 0%대인데 물가 5% 육박…추경호 “물가안정 최우선 과제”- 연간 물가상승률 4%대 될라…5월 금리인상 힘 실린다- 탈세자 세무조사·휘발윳값 현장점검 등 물가잡기 총력△종합- 민주당 밀어붙이고 文대통령 마침표…꼼수로 점철된 검수완박- 법조계 “참을 수 없는 모욕…검수완박, 권력자들만 쾌재”- 정은보 “우리銀 횡령 엄정조치”…당시 책임자 이원덕도 검사받나- 마스터플랜까지 나온다…1기 신도시 들썩△정치- 민주 “李, 정치적 고향” 국힘 “安, 입지마련 기회”…분당갑 차출설 솔솔- 민주, 부동산 민심 잡기 박차…“무주택자 취득세 경감”- 한동훈 인사청문회 9일로 연기- 한중 북핵수석대표 ‘대북현안 논의’…中 “정치적 해결해야”- 1970년대 초 남북회담 어땠나 통일부, 회담 문서 오늘 일반공개△경제- 법인세·양도세 감면 예고한 秋…줄어드는 나라 곳간은 숙제- 여한구 통상본부장 “국내 유턴기업 지원 강화할 것”- “CPTTP 가입해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없다”- ESS화재 막자…정부, 배터리 보증수명제 도입△금융- 벌써 한 달째…금감원, 페퍼저축銀 고강도 검사- 카카오뱅크 1분기 영업이익 884억원 ‘사상 최대’- 尹정부, DSR 규제 당분가 유지키로…“LTV 완화효과 제한”-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결제 OK△글로벌- 연준 올해 2%까지 금리 인상…美 ‘임금 인플레’ 우려커- “美경제 침체 피하려면 연말 물가상승률 4% 돼야”- “韓잡자” 최첨단 반도체 협력 손잡은 美·日- EU, 러 원유에 금수조치 준비- 기시다 일본 총리 개헌 의지 재확인△산업- JY의 ‘5G 선견지명’…에르겐 회장과 북한산 정상서 1조 수주 담판- 車업계 임단협마저 가시밭길 걷나- K방산 해외로 돌진…“올 100억달러 시대 연다”- LG-국세청 법인세 소송 원천징수 판단 달라질까-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차남 조현범에 지분 5.67% 증여△ICT- 통신3사, 28GHz 5G기지국 의무이행률 11.2%- 특허 무단 등록 의혹에…이종호 “이해충돌 문제 없다”- 카카오게임즈 1분기 영업익 170%↑…‘오딘’이 매출 견인- LG CNS, 상장 준비 본격 착수△소비자생활- ‘이커머스 승부수’ 우진석…종합골프기업 도약- 롯데면세점, 683일만에 해외출점 호주 시드니에…10년 매출 1조 기대- 인터파크, 트리플과 통합 추진…야놀자 상장 힘보탤까△증권- 자사주 취득에도…주가 ‘약발’ 안받는 코스닥 상장사들- ‘농업테마 순환매’ 농기계까지 왔다- LG화학-LG엔솔 주가 흐름 엇갈려- 이익 줄어든 PEF들 “중장기전략으로 기회 모색”- KB자산운용, ‘2030년 업계 1위’ 비전 선포△부동산- 한지붕 두가족 ‘신월곡1-성북2’…재개발 이익 두고 ‘줄다리기’- “상투였나”…GTX에 들썩 의왕·안산 집값 ‘털썩’- 주요 건설사 1분기 성적표 낙제점…“원자재 인상 타격”△건강- 인공관절 수술 20년 노하우·정교한 로봇 팔 ‘합작’…고령환자도 ‘OK’- 알로에 먹으면 콜라겐 생성…주름 줄고 피부 ‘탱탱’- 소아탈장수술,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Book- 집포족, 솟아날 구멍 있다- ‘토크쇼 여왕’ 왜 엄마 앞에선 침묵했나- 기후변화發 ‘금융리스크’ 대비하라△오피니언- [이코노믹view]당국의 대출금리 개입이 위험한 이유- [데스크의 눈] 포켓몬 카드와 고금리 시대 투자전략- [기자수첩] 공수 바뀌어도…달라지지 않는 망신주기 청문회△피플- 이태휘 엠투에스 대표 “치매·뇌졸중 등 뇌질환, VR기기로도 진단해요”- 박종진 IHQ 총괄 사장 “‘바바요’, 5년 내 100만 구독자 목표”- LH토지주택연구원장에 김홍배 한양대 교수△사회- ①위헌심판 ②국민투표 ③정권비리 수사…檢, 검수완박 뒤집을 ‘카드3장’- “지금도 매일 야근하는데”…경찰 수사관, 검수완박에 ‘한숨’- 주말 밤엔 상담원 없는 알뜰폰…피싱 당한 가입자들 울화통- 스텔스보다 빠른 ‘뉴욕 변이’ 상륙- [사건 프리즘] 가출 여중생 ‘가사도우미’로 고용해도 될까
- 김동연, 김은혜 향해 "尹 아바타…독선·독주 막는 교두보 만들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6일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독선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견 및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아바타인 (김은혜) 대변인이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되면서 이번 선거가 정치 논쟁과 정쟁으로 번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번 경기지사 선거 승리를 통해 윤 정부를 막을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지사 선택의 기준은 명확하다”며 “불공정·금수저·기득권 대변자냐 자수성가 흙수저 서민 일꾼이냐, 전관예우 낙하산 세력이냐 청렴 정직한 세력이냐, 윤 대변인이냐 경기도민의 대변인이냐, 국정운영 초보 운전사냐 30년 넘는 경력의 실력자냐, 정쟁 보복 정치냐 민생 실용 개혁 정치냐, 과거로 후퇴할 것인가 미래로 전진할 것인가 등이 그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날 최종 후보 선출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약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그의 부동산 공약은 ‘1·3·5 전략’으로 1기 신도시 개선과 3기 신도시 지원, 주변 시세 50% 가격의 기본주택 공급이 핵심 내용이다. 김 후보는 “분당과 산본, 일산, 중동,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주택 노후화가 심각하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공공주도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추진, 주민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3기 신도시는 일자리와 주거 등을 연계한 자족 도시로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고, 시세 50% 가격으로 품질 좋은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등 맞춤형 주택 공급으로 누구나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광역교통망에 대한 공약도 이날 발표에 포함됐다. 그는 “지하철보다 3배 빠른 GTX로 30분대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 집 앞에서 직장까지 매일 1시간을 단축해 행복 상실 비용을 대폭 축소하고 행복지수를 크게 높이겠다”며 “환승 교통 수단을 더욱 다양화하고, 앞으로는 경기도민이 새벽 출근을 하지 않고 막차 걱정 않는 교통 행복시대에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의 계승자’라는 점도 적극 강조했다. 김 후보는 “행복한 국민,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던 이재명과의 약속을 경기도에서부터 실천하고 지키겠다”며 “이 전 지사가 도정에서 많은 성과를 냈는데, 정책 전반에 대한 가치(공정·복지·평화)를 계승 발전시킬 것이고, 거기에 더해 혁신의 가치를 추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을 그대로 계승하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의 청사진이다. 그는 이어 “어제 (경선) 결과가 나온 뒤 (이 전 지사와) 통화를 했다. 축하 말씀을 해줬고, 앞으로 경기지사 선거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검찰개혁 관련 여야 갈등에 대해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후보는 “검찰개혁 문제는 일관되게 필요성을 주장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고, 검찰 인사권 독립과 전관예우 근절까지 제시하면서 검찰개혁을 주장했다”며 “어렵게 원내대표 간 합의를 했는데 이를 당대표가 번복하는 걸 보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의회 민주주의나 제대로 된 검찰개혁, 국정운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걱정”이라고 했다.
- 한투운용 ‘KINDEX 인도네시아 ETF’ 순자산 500억원 돌파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KINDEX 인도네시아MSCI(합성)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이 500억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ETF의 순자산은 지난 21일 종가 기준 501억원을 기록했다.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는 전체 수출액의 41%를 원자재가 차지하는 자원부국이다. 석탄, 원유, 천연가스, 니켈 등의 부존자원과 팜유, 고무, 커피 등 농산물이 두루 풍부하다.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팜유는 전세계 생산량의 51.7%가 인도네시아에서 나온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니켈은 전세계 생산량 중 인도네시아 생산량 비중이 32.7%다.인도네시아는 세계 3위의 석탄 생산국으로 최근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석탄 금수조치에 따른 반사이익도 누리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올해 들어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부진했지만, 인도네시아 대표 주가지수인 IDX종합지수는 연초 이후 9.81% 상승했다. 이는 모든 국가별 주요지수 수익률 중 아르헨티나(10.8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과다.‘KINDEX 인도네시아MSCI(합성) ETF’는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국내 유일의 ETF다. ‘MSCI Indonesia Price return Index’를 기초지수로 한다. 이 지수는 금융(54.92%), 커뮤니케이션서비스(14.94%), 소재(9.17%), 경기소비재(7.52%), 필수소비재(6.62%) 등으로 구성돼 있다. ‘KINDEX 인도네시아MSCI(합성) ETF’는 환노출형 상품이어서 인도네시아 루피아에 투자하는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다.정성인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전략부장은 “풍부한 자원과 세계 4위 수준의 인구 규모를 바탕으로 동남아 1위의 국내총생산(GDP)을 기록하는 인도네시아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시장”이라며 “LG에너지솔루션, CATL 등 글로벌 2차전지 제조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투자 등으로 급성장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기 좋은 신흥국”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투기·부모찬스 NO"…정의당, 고위공직자 6대 기준 제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의당이 19일 부동산 투기 등을 포함한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부적격 판단 6대 기준을 발표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운데)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정의당은 이날 “6대 기준을 토대로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이 자질과 능력,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제시한 6대 기준은 △부동산 투기 △성범죄 및 성평등의식 결여 △부모찬스 △각종 부정 및 비리 △이해충돌행위 △해당 분야 관련 능력과 전문성, 협치의지 결여 등이다. 해당 기준을 충족 시키지 못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정 운영을 하기에 부적격하다는 것이 정의당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 18일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인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에 대해 “검수완박 민주당에 맞설 호위무사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민생 현안들은 다 잡아먹었던 ‘추윤갈등 시즌 2’를 보고 싶지 않다”며 “대검동일체 완성으로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진영 정치, 대결 정치로 몰고 갈 한 후보자 지명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아빠찬스’ 논란 등을 거론했다. 그는 “‘출산하면 애국’이라는 등의 여성에 대한 저급한 인식만으로도 인선 자체가 여성을 향한 폭력 수준이다. 거기에 더해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의 ‘아빠 찬스’, 아들의 병역 판정 논란까지 더해졌다”며 “특혜 정황들도 계속 나오고, 의혹이 10개가 넘는 상황에서도 밀어 붙이기식 인선은 국민 정서에 상처만 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김인철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시절 금수저 가정환경 조사부터 사학 비리 옹호, 회계 부정, 학생을 향한 윽박 지르기까지 장관은커녕 교육인으로서의 자질도 없어 보인다”며 “‘세월호 진상조사위 국민 세금 낭비’라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8년 전 느꼈던 슬픔을 기억하고 있다던 윤석열 당선인의 말이 진심이라면 적어도 유가족들을 기만하는 인권 퇴행적인 후보는 지명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