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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이동해도 50만원 지원 안됩니다"…전환지원금 첫날 혼선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14일부터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과 별개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알렸지만, 실제 대리점에서는 전환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들은 전환지원금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정부가 사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해 소비자들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휴대폰 유통점에 전환지원금과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대기해 달라’는 취지의 공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사진=연합뉴스)전환지원금은 통신사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지난 8일 시행령을 개정했다. 방통위는 관련 고시를 관보에 게시하는 14일부터 즉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는 점도 거듭 알렸다.하지만 제도 시행 첫날 통신 3사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못했다. 새로운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통신사들의 설명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은 단통법에 따라 신규개통, 기기변경, 번호이동 등 가입유형에 차등 없이 모두 동일한 공시지원금을 주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전환지원금은 번호이동 가입자에만 주는 것이라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최소 2~3개월은 걸릴 수 있다”고 했다.통신 3사와 협회는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이날 ‘전환지원금 대기’ 공지를 발송했다. 실제 이날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일명 휴대전화 구매 성지로 불리는 유통가에선 전환지원금에 대한 문의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강변 테크노마트 내 한 유통점 관계자는 “뉴스를 보고 전환지원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는 고객이 많다”며 “휴대폰 판매점들도 오늘 통신사의 지원금이 더 내려올 줄 알고 기대했는데 어제랑 같은 수준이라 당황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대문 소재 한 통신사 대리점 관계자도 “실제로는 전환지원금이 풀리지 않았는데 번호이동을 하면 더 보조금을 주겠다고 낚시성 마케팅을 하는 매장도 있어 혼란스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는 정부가 사업자들과 전환지원금 도입 시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밀어붙여 발생한 혼란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속도전으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사업자들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전환지원금 규모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가 전환지원금 시행을 소개하며 “번호이동 시 공시지원금 50만원, 전환지원금 50만원, 유통망 추가지원금 15만원까지 최대 총 115만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갤럭시S24를 거의 공짜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사례를 제시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설명이다.전환지원금 상한은 50만원이지만, 현재 통신사들의 영업이익률을 고려하면 상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전환지원금이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 3사의 통신관련 영업이익률이 6~8% 수준이라 전환지원금으로 비용을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번호이동은 타사 우량 고객을 뺏어오는 시장인 만큼 고가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지원금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 한은 "가계대출,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일문일답]
-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3월) 설명회.사진 왼쪽부터 이관교 경기동향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작년과 재작년을 통틀어서 볼 때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인 수준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이사)는 14일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0.7%에 그쳤고 작년, 재작년 합쳐보면 가계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작년에 가계대출 비율도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 금통위원이 최근 공개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기준금리 피봇을 결정하는 변수는 주택 가격, 가계대출이 될 것”이라고 밝혔을 만큼 주택 가격과 가계대출이 물가 안정 못지 않게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 가계대출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또 한은은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고 밝혔지만 이전보다 ‘하락’ 우려에 무게를 뒀다. 이날 보고서는 “주택 가격 하락시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 주담대 등 가계대출이 늘어난 원인으로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 확대가 꼽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부총재보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가계대출 증가로만 볼 게 아니라 주택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주담대 정책금융 규모는 박근혜 정부 시절,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 나온 이후 가장 많이 급증한 바 있다. 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올해 정책금융이 가계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이상형)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0.7%에 그쳤다. 작년, 재작년 합쳐보면 가계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본다. 작년 중반 이후에 가계대출 늘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작년 2~3월 주택 거래 증가 요인이 작용했다. 정책금융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금융의 역할을 가계대출의 증가로만 볼 게 아니라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 정책금융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여건에 따라서 상황이 변할지는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겠다. -주택가격 하락이 신용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요?△(이) 금융시장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일부 잠재 리스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신용리스크가 어떻게 될지는 정책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부동산 PF에 대해선 정책당국이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비은행권의 경우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대응 능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갖춰지면 금융시장 신용위험 확산이 제약될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저출산 문제를 부동산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한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이) 저출산은 국가적 중요과제인데 이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모든 부문에서 대응 방안이 나와야 할 정도로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저출산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해 관심을 크게 갖고 여러 조사 연구하고 있다. 금융쪽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대출 구조에 대해선 정부나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가계부채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정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일부 금통위원은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리 내리기 전에 거시건전성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그러한 선제 조건을 갖췄나?△(이) 스트레스DSR은 변동금리 대출로 갈 경우 가산금리가 부여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방향이 될 수 있다. 2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원 늘어났지만 금융권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로 갔다. 전반적인 흐름이 신용대출이 줄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비은행이 줄고 은행이 늘어나는 추세라 전체로 봐야 한다. 가계대출 흐름은 1~2월에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국내외 통화정책 진행 과정에서 가계대출 움직이 예상과 다르게 갈 수 있는데 스트레스DSR 효과 등을 살피면서 필요하다면 가계부채 관련 추가 대책을 감독당국과 상의하겠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던데 어떻게 보나?△(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에 변화가 없다.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어렵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에 변화가 없다. -5월 전망에 따라선 하반기 시작부터 (금리 인하) 행동이 있을 수 있나?△(이) 상반기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연말 물가가 2%대초반 정도로 예상했는데 기존 전망은 2% 내외였는데 2% 밑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늦춰진 것이냐?△(최창호 통화정책국장) 2월 경제전망 때 예상과 다르지 않다. 올 연말, 내년초 2%대 초반 수준은 변화가 없다.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근원물가간 괴리가 길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물가안정을 판단할 때 어떤 물가로 보나?△(방홍기 정책기획부장) 물가안정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볼 때 소비자 물가가 근원물가로 수렴해가는지를 본다. 그렇게 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 광범위하게 물가 지표를 보면서 물가가 목표에 수렴하는지를 볼 것이다. -물가 기대심리가 충분히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농산물 가격 영향이 큰 것인가? 향후 물가 불안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나?△(방) 고인플레이션율 경험 이후에 일반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안정화되면 기대인플레가 내려가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주목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인들이 가격 설정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기대가 안정돼야 관측하는 물가도 안정된다. 실제 경제주체들이 직접 체감하는 일부 품목의 물가가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미국은 휘발유 가격을 주목받는데 우리나라는 농산물, 장바구니 물가가 영향을 받는다. 물가 흐름을 흐트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가안정기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개 있는 기대인플레 안정, 한 부문의 물가 충격이 파급되는지 여부 등이다. △(이) 추세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다. -물가와 관련해 목표수준 안착하기 이르고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회복이 지연된다고 판단하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PF 리스크도 커지는 것 아닌가?△(이)부동산 시장은 상하방 위험이 있어서 어느 방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매물이 늘어나고 부동산 PF 리스크는 부동산 시장의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고 최근에 디스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금융시장 완화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자본비율 확충 등을 통해 전반적인 건전성은 갖춰져 있다. 부동산PF 익스포저 큰 비은행의 경우 연체율 빠르게 오르는 상황인데 최근 여건을 보면 연체율이 단기간에 꺾일 것이라고 보기는 이르다.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 상황, 리스크 요인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방)지난 2년간 물가안정, 금융안정간 트레이드오프가 첨예해졌다. 통신보고서에서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이유는 2년간 집중됐던 고인플레이션 대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 과정에서 불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응 수단을 충분히 활용했고 필요할 때는 유의깊게 지켜보면서 대응할 계획이다. △(이) ‘충분히 장기간’은 물가와 관련해서 표현한 것이다. 2월 물가상승률이 3.1%였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하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에 보면 나타나 있지만 물가 기대가 목표 수준에서 안정돼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물가 안정기로의 재진입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리스크가 있다. 국제유가가 전일 큰 폭 오른 것처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유가도 불안하다. 섣부른 긴축기조의 전환과 이에 따른 리스크에 유의할 단계다.
- 내일부터 통신사 갈아탈 때 50만원 지원…갤S24 공짜폰 될까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내일부터 통신사를 갈아타면서 휴대전화를 구매할 경우,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통망 추가지원금도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을 합한 통신사 총 지원금의 15%를 받을 수 있게 돼, 공시지원금만 기준으로 했던 기존보다 혜택이 커졌다.(사진=삼성 갤럭시S24 시리즈 모델)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사진=임유경 기자)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통신사가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전환지원금은 통신사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공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통신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게 된다.고시 제정으로 소비자는 통신사를 옮길 때 공지지원금과 별도로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 공시지원금만을 기준으로 책정한 유통망 추가지원금도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을 합한 총액의 15%로 받을 수 있게 돼 혜택이 커졌다. 예컨대 현재 갤럭시S24 최대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을 받으면 유통망 추가지원금은 15만원으로 총 지원금 규모는 115만원이 된다. 갤럭시S24 출고가(일반 모델 256GB, 115만5000원)와 맞먹는 수준이다.이상인 방통위부위원장은 “앞으로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갤럭시S24 등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됐다”고 강조했다.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 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또한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알뜰폰협회는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의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알뜰폰 가입자에게 지원금 지급을 통해 번호이동을 과도하게 추천할 경우, 알뜰폰 사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생산성' 높이는 구조개혁…한은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나[BOK워치]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돌봄서비스 임금’을 낮추자는 파격 제안을 했다. 유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선 기존 체계를 뒤흔드는 ‘구조개혁’ 없이는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왔을 지도 모른다. 한은이 통화정책 외에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높이기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줘 통화정책 운용의 폭을 높이는 데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있다. 한은이 고금리 환경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 지에 대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고금리 정책 등 경제를 뒤흔들 만한 사건들이 연속됐음에도 ‘클렌징 이팩트(Cleansing effect·불경기에 효율이 부족한 기업이 퇴출돼 시장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는 없었다.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고생산성 부문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저생산성 부문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부문도 크다. 하지만 이는 논의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출처: 한국은행◇ ‘코로나’에 고금리까지 닥쳤지만…자영업자 늘고 폐업률 줄어위기가 발생하면 효율이 떨어지거나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노동자 및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전체 구성의 변화로 ‘클렌징 이팩트’가 생겼다. 위기는 고통스럽지만 생산성을 높이기도 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전학을 갈 경우 반 평균 성적이 올라가는 효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팬데믹 위기에선 이러한 ‘클렌징 이팩트’가 없었다.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5일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한은 분석을 인용해 “팬데믹 이후 위기의 청산효과(클렌징 이팩트)가 없었다”고 발표했다.한은 분석에 따르면 연간 자영업자 수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2000년까지 3년간, 카드 사태가 있었던 2003년, 금융위기였던 2009~2011년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였던 2020~2022년에는 감소하긴 했으나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위기 전과 비교해 위기 때 자영업자가 가장 크게 감소한 규모를 분석해보면 외환위기때는 28만4000명(1998년)이 감소했고, 카드사태 당시엔 14만6000명(2003년), 금융위기 때는 36만3000명(2010년)이 줄었다. 그러나 팬데믹 때는 9300명(2021년)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2022년 회복되기 시작해 2023년 자영업자 수는 568만9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560만5000명)보다 많아졌다. 정선영 한은 거시분석팀 차장은 “우리나라, 유럽 등은 코로나19 충격이 왔을 때 정부에서 고용 유지 정책을 하면서 클렌징 이팩트가 덜 해진 부분들이 있는 반면 미국은 고용시장 탈락 후 실업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고용정책을 펴면서 클렌징 이팩트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선 인공지능(AI) 등의 발전과 맞물려 산업 구조조정까지 이뤄지면서 총노동시간 대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팬데믹 이전(2011~2019년) 연평균 0.5%에서 팬데믹 이후(2020~2023년)엔 1.4% 증가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2.4%에서 1.5%로 하락했다.금융위기 때도 ‘고용 유지 정책’을 폈는데 이번 위기때 유독 클렌징 이팩트가 적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통계연도에 따르면 폐업자 수는 2019년 92만명에 달했으나 2022년 86만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폐업률도 같은 기간 11.5%에서 9.0%로 줄었다. 정 차장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 비용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고용 유지’에 정책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폐업률이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때는 폐업할 때보다 사업체 유지시 받는 혜택이 컸던 반면 금융위기 때는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더 컸다.출처: 국세청◇ 고금리 ‘내수침체’에도 클렌징 이팩트는 없어 지난 4년간 코로나19 위기가 닥쳤고 뒤를 이어 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 행진이 이어졌다. 통상 위기때는 금리가 낮아지고 재정 퍼붓기가 이어졌으나 이번 위기때는 실물경제 위기가 완연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물가에 대응해 통화와 재정정책이 모두 ‘긴축’적으로 변했다는 점이 다른 위기때와 달랐다.그러나 고금리로 인한 내수침체에도 클렌징 이팩트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시장금리 상승은 ‘돈의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좀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게 돼 있음에도 한계기업은 퇴출되지 않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은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 대비 15.5%(2022년)에 달했고 이들의 대출금은 금융기관 전체 차입금의 17.5%로 높았다. 팬데믹 이전 14% 안팎에서 급증한 것이다. 재정, 통화정책이 긴축되더라도 정책이 저생산성 부문인 ‘취약계층’에 집중된 영향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더라도 이들이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끔 도와주는 방식이 돼야 했는데 이런 부분은 고려되지 못했다. 한은이 운영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도 마찬가지였다. 올해 초 감사원 감사 결과 기술형 창업 기업에 지원되는 금중대는 지원 의도와 거리가 먼 편의점, 피자 음식점, 음악학원, 변호사업, 동물병원, 주차장업 등에 지원되고 있었다. 이에 더해 한은은 올해부터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중대’를 도입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중소기업 지원은 한은이 강조하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일일 수 있다.한은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환영하지만 한은의 금리, 대출 등 각종 정책들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한 금통위원은 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불황은 고통스럽지만 경쟁력을 상실한 부문을 정리하고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곳에 쓰이게 하는 소위 클렌징 이팩트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불황’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 [흔들리는 K무비②]韓=영발기금 세금으로 인식…해외 선순환 사례보니
- (사진= 프랑스 국립영화동영상센터(CNC) 공식 SNS 홈페이지 로고.)[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프랑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 해 집행 예산만 9000억원 이상입니다. 영화관, 방송국,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까지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 재원 마련에 동참하는 이유는 좋은 작품이 꾸준히 제작돼야 콘텐츠 업계가 선순환할 수 있다는 대승적인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글로벌 영화통으로 유명한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은 영발기금 재원 마련의 다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프랑스에선 영화를 예술인 동시에 산업으로 여긴다”며 “우리나라에선 정부, 극장, OTT 모두 영발기금을 세금으로 받아들이는데, 프랑스처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을 갖고 업계 각 주체가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프랑스는 영화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지원을 다각화하고 있다. 영화의 제1투자자인 방송사들도, 대기업 계열의 영화사와 극장도 모두 영화발전기금의 수혜 대상이다. 국립영화동영상센터(이하 CNC)에서 기금 징수 및 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CNC는 영화관람료에 부과하는 특별세(TSA·영화표의 10.72%)를 비롯해 방송 특별세(TST), 비디오 특별세(TSV)를 징수한다. 그중 비디오 특별세는 2018년부터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OTT·동영상 플랫폼까지 납부 대상을 확장했다. 매년 집행 예산만 6억 유로(한화 약 8638억원) 이상이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CNC는 총지원금 6억 1470만 유로(한화 약 8850억원) 중 영화 분야에만 전체의 40.3%인 2억 4750만 유로(한화 약 3563억원)를 지원했다.법제화도 일찌감치 마쳤다. 2021년 6월 ‘주문형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령’을 개정·발표했다. 그 결과 2022년 1월 1일부로 글로벌 OTT 사업자(프랑스 내 연 매출액이 100만 유로·한화 약 14억원 이상)에게 자국 콘텐츠 투자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시행하는 첫 번째 유럽 국가가 됐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글로벌 OTT 기업이 벌어들이는 매출액의 20~25%를 유럽 극장용 영화 및 시청각 콘텐츠에 투자하고, 전체 콘텐츠 제작 투자액 중 20%를 극장용 영화 제작에 투자해야 한다.법제화 외에도 넷플릭스와 투자분담금 협약을 2022년에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넷플릭스는 3년간 연 매출 4%(최소 4000만 유로, 한화 약 575억원)를 프랑스·유럽영화(75%는 프랑스어 영화)에 투자해야 한다. 이는 넷플릭스에 적용됐던 방송유예기간(홀드백)을 15개월로 줄이며 접점을 찾은 결과다.전문가들은 프랑스 CNC의 사례를 참고해 영화계, 극장 그리고 OTT가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프랑스 등 유럽권에선 자국 영화 보호 및 육성에 적극적”이라며 “OTT 시대가 열리면서 급변하는 생태계 속 영화산업이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하는 프랑스의 사례가 주는 교훈이 크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관계자는 “CNC는 우리나라 영진위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우리나라에선 영화 관련 정책을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고, OTT 관련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있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꼭 프랑스 CNC처럼 컨트롤타워가 하나로 명확해야 영화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른 어떤 형태로도 영화계 공존을 위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독일도 OTT에 영화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이에 불복해 유럽연합(EU)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면서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U 차원에서도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을 통해 글로벌 OTT 사업자에게 편성쿼터제와 재정적 기여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중국도 OTT 사업자에게 영화진흥기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영화사업발전전용자금(극장 흥행수입의 5%)과 함께 2012년부터 OTT 플랫폼에서도 문화사업건설비(전체 매출의 3%)를 징수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법적 체계와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해 지침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에 법제화하고 있다.
- 번호이동 50만원 지원금 더 준다는데 왜 시민단체는 반대할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이동통신회사를 옮기는 사람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주는 게 가능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를 입법예고하자, 서울YMCA가 비판 성명을 냈다.기기변경이나 신규가입자와의 차별이고, 이통사 맘대로 가입 유형별로 차별할 수 없는 단통법 위반이며, 50만원으로 정해진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사진=임유경 기자시행령 개정 속도전 이후 고시까지방통위는 지난달 29일 19시경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했다. 이는 통상 20일 이상 소요되는 입법예고 기간을 12일로 단축한 것이다.이어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50만원이라는 고시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통신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통법 폐지이전이라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이나, 서울YMCA는 총선용이라고 비판했다.서울YMCA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지만, 4월 총선 이전 경쟁촉진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단통법 관련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YMCA는 고시의 문제점은 △법률적 충돌 문제 △번호이동시 50만원 지원금 허용(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대한 근거 부족 △번호이동에만 집중된 지원금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 △이통3사보다 저렴한 알뜰폰의 피해 예상 등이라고 주장했다.①법과 고시 충돌아직 폐지되지 않은 단통법에선 가입유형별 차별적 지원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부당한 차별 여부의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선 이통사의 기대수익과 이용자의 전환비용을 특정해 고시에서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시에선 ‘부당한 차별 기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번호이동 시 지급하게 될 전환지원금(50만원)에 관해서도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서울YMCA는 ‘“이리 되면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별행위가 아무런 기준 없이 모두 적법해지고, 가입유형별 차별을 오히려 유도하게 되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②50만원 근거도 없어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주는 전환지원금(지원금)이 60만원이나 4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데, 이는 법령에서 특정 수치나 범위를 적시하려면 그 수치나 범위를 산출하게 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된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서울YMCA는 “특히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원금의 설정은 시장 과열, 이용자 차별 등과 직결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설정 근거 및 사후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③불필요한 단말기 구매 유도해 가계통신비 증가 가능성단통법 고시로 인한 법의 무력화 논란은 무차별적 지급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불필요한 단말기 구매를 유도해 결국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되고, 잦은 단말기 교체와 보급에 따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낭비 등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④무약정 알뜰폰 번호이동 피해번호이동에 풀린 50만원 지원금은 알뜰폰 사업자의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단통법은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의 기준을 위임한 만큼, 부당한 차별의 기준을 방통위가 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 고시는 사업자가 임의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차별 자체를 허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다 보니 알뜰폰 이용자는 무약정 등으로 위약금 등 전환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전환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구조적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 3사로의 이동을 과도하게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했다.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앞서 방통위에 우려를 표하며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방통위는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이제라도 충분한 설명과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와 대안을 꼭 제시해주길 바란다. 방통위, 소비자단체, 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길 재차 제안한다“고 했다.
- 바른, 반정모·이강호·김영오 등 부장판·검사 대거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반정모(사법연수원 28기)·이강호(33기)·김태형(36기) 전 부장판사와 박재순(34기) 전 고법판사, 김영오(34기) 전 부장검사와 강다롱(변호사시험 8회)검사를 영입했다. 신동권 전 공정거래조정원장이 고문으로 합류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반정모(왼쪽부터)·이강호·박재순 변호사. 바른 제공.6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반정모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치고 2002년 4월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2014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서 개업했다. 반 변호사는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에서 건설전담 합의부장 등을 하면서 각종 아파트 하자소송,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남극 세종기지 공사비 청구소송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원지법 형사재판시 비트코인 관련 몰수추징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부장으로 있으면서 학회 제자들 성추행한 전직교수 사건, 희귀병 걸린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사건,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보보조금 편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처리하는 등 형사사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강호 변호사는 2004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변호사 개업했다.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산업재해, 보건 및 의료 관련한 다양한 행정사건은 물론 금지금 거래와 폭탄업체 관련 조세사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관련 조세사건 등 다수의 조세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기륭전자 대표 임금체불 사건, 국내 굴지의 제지업체의 폐지구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제1심을 담당한 바 있다. 20년간 각급 지방법원은 물론이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등 전문법원과 대법원을 두루 거치면서 민사, 형사, 도산, 행정, 조세, 가사 등 송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박재순 변호사는 2005년 서울서부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법관으로 일하면서 △종교단체 대표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방역방해 등 사건에서 방역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국도변 토지소유자가 골프연습장을 개설하기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자치단체장이 불허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개발행위불허가에 사실오인 등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고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득이하게 건물을 매수한 다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부과받은 양도소득세를 다투는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도록 과세관청에 조정권고를 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등 사건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가 보호되고, 의무·책임이 과다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법무법인 바른의 김영오(왼쪽부터)·김태형·강다롱 변호사. 바른 제공.김영오 변호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 수원, 서울, 광주, 대구, 인천지검 등을 거쳐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작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장검사로 있으면서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 강력통으로 꼽힌다. 공직선거수사 공적에 따른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다년간의 노동·환경분야 전담 부장 및 환경부 파견 근무 등 선거·노동·환경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또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등 기업 및 조직적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 공인인증 등 기업범죄수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졌다. 다수 코스닥 등록법인의 무자본 M&A(인수합병)에 따른 횡령·배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주임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기업 반부패 수사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또 인천시장을 지낸 A씨의 20대 대선 경선 관련 부정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다수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수사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2007년 대전지법 예비판사로 시작해 수원지법으로 옮겨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뒤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공학도(서울대 기계 기계설계 항공우주공학부)출신으로 변리사시험(37회)에 합격해 2000년부터 3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IP(지식재산권),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가사·상속분야와 관련해서는 법관 재직 중 8년간 가사와 상속 및 소년심판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가사·상속, 가업승계 및 소년심판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IP 자문 및 송무, 영업비밀 보호에도 정통하다. 법관 재직 중 각급 법원 지재전담부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했다. 석사 및 박사 학위도 지식재산전공. 지금까지 ‘도메인 네임 무단 사용자에 대한 상표법상 책임’(기술과 법 센터, 2010),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의 한계점’(사법, 2011), ‘재판 중계의 허용 여부와 헌법상 한계’(사법, 2017),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 등 4권의 책을 저술했다. 강다롱 변호사는 2020년 의정부지검에서 검사로 임용돼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거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검사로 일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아동 성범죄자 A의 16년 전 아동 성폭력 여죄를 밝혀내 구속 기소함으로써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고, 마약 사범 B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판매책에게 불법거래수익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혐의로 인지 기소한 바 있다. 또 친모가 정신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60대인 친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아들 C를 존속살해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신동권 고문은 행정고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1992년부터 6년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국과 식품국에서 일했고,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 기업결합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정책본부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OECD 경쟁위 부의장, 사무처장을 지냈다. 2018년 제4대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으로 취임해 2021년까지 재직 후 퇴임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국립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지내다 이번에 바른에 합류했다. 바른 관계자는 “공정거래 정책에 정통한 신동권 고문의 합류로 공정거래자문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이들 외에도 구천을(중국), 고현주 외국변호사, 이유지(변시 11회), 신수현(변시 10회) 경력변호사와 11명의 신입변호사 등 모두 22명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 민주당 “통신비 세액공제·병사요금 50%할인·데이터 이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6일 총선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통신비 세액공제, 병사 요금 현행 20%에서 50%로 할인 확대, 데이터 이월, 단통법 폐지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이개호 정책위 의장과 국회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민주당은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가 약 13만 원으로 가계 소비지출의 주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주로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며 임시방편식 데이터 추가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는 등의 관치형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단통법 폐지 이전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움직임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는 대체입법을 제출하지 않은 채 총선용으로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고액 지원금’을 조건으로 하는 번호이동만 유도하는 단통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시행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4 이동통신사 출범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휴대전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민주당의 총선용 가계통신비 공약이다.①통신은 필수재…교통비처럼 세액공제가장 눈에 띄는 공약이다. 스마트폰이 필수재가 된 상황에서 교통비 세제혜택처럼 통신비도 추진한다.민주당은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그리고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한 수준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②군 복무 중인 병사에 통신요금 할인율 20%→50%민주당은 젊은 병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국가가 감사의 뜻을 표한다는 의미로, 현재 각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군인 요금 20% 할인을 50% 할인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중에서 25% 할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병사가 자급제폰으로 월정액 통신요금에서 50% 할인을 받고,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까지 받게 되면, 더 많은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③내돈 내고 산 데이터 내 맘대로…데이터 이월이번 달에 못쓴 데이터를 다음 달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KT외 다른 통신사에서는 해당 달에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는 자동소멸된다.민주당은 ‘이는 자신의 재산권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실되어 버리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내 돈으로 산 내 데이터 중 매월 사용하고 남은 잔여 데이터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선물하기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④농어촌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 구축 추진슈퍼 와이파이는 디지털TV 전환 후 TV방송대역(채널 2~51 : 54~698㎒, 총300㎒)중 전파간섭 방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유휴 주파수대역을 활용하여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이다.TV 유휴대역은 저주파수 대역으로 전파특성이 우수해 도달거리가 길고 투과율이 좋아서 슈퍼 와이파이 중계기 1대당 반경 2~4km까지 무료 WiFi 활용이 가능하다.민주당은 ‘거주지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용 데이터 사용이나, 유사 스마트팜형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나 어촌의 디지털 양어장 관리 등에 소요되는 다량의 데이터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구축 비용은 현행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같이 중앙정부와 통신사업자가 7대3으로 부담하고, 유지ㆍ보수비용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⑤기업 고객센터 상담전화 전면 무료그동안 일방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했던 1588, 1577, 1566, 1544 등으로 시작하는 기업ㆍ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를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필요로 만든 고객센터 통신 이용에서 발생하는 통화료를 이용자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고객센터와의 연결을 위해 장시간 통화 대기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폭탄 피해는 주로 취약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도 경시할 수 없다’고 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기업ㆍ기관의 경영 수단 및 고객 민원 응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고객센터 대표번호 이용에 따른 통화료는 이용자가 아닌 기업ㆍ기관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민생 부담 완화 및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아울러 기업·기관들에게는 정부가 2019년 4월부터 시행한 수신자 부담 대표번호(14○○○○)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⑥단통법 폐지 및 이용자 보호 대안법 마련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정부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이동 중심으로 이통사가 위약금, 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의 전환지원금을 포함하여 전체 지원금을 대폭 지급하도록 압박만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비싼 단말기 가격은 절대로 내려가지 않고 가계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동통신서비스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비싼 단말기 판매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며 ‘단말기(휴대전화) 가격 인하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가 단말기 유통을 고착화시킨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의 단말기 유통 담합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전문가, 소비자, 시민단체, 이해관계자(이통사, 제조사, 알뜰통신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정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지국 구축 및 서비스 커버리지 현황, 통신품질 평가, 단말기 보급 현황 및 가격,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의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신비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매달 50만원 드려요” 청년수당, 2만명 모집한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만 19~34세 청년 구직자에게 매달 5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참여자를 올해 2만명 모집한다. 시는 청년수당을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청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는 청년수당을 밑거름으로 취업과 자립에 성공한 청년을 멘토로 위촉하고, 현금사용처 기준도 마련·관리를 강화한다. 또 자아탐색 및 직무역량 향상, 기업탐방 프로그램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2만 명을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청년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으로, 최종학력 졸업 상태(재학 또는 휴학 제외)여야한다.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학력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되며,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2017~2023년)했던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이 단순 현금지원을 넘어설 수 있도록 개편에 나선다. 이에 청년수당으로 취업과 자립 등에 성공한 지난해 참여자를 인생설계와 진로모색 등을 돕는 멘토로 위촉한다. 또 올해부터는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 3대 현금사용처 기준을 제외하곤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한다. 청년수당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도 강화돼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 확인되면 청년수당 지급 중단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서울시는 청년수당 첫 지급일인 4월 29일 이전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년수당 모집일정과 자격사항, 향후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질의응답(FAQ)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목표 달성에 있어 주춧돌이 되는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라며 “올해 청년들이 꿈을 향해 도전해 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대폭 업그레이드한 만큼, 미취업 또는 사회진입 지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