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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보증금제'는 바다거북을 구할 수 있을까[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그물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 낚싯바늘을 삼켜 낚싯줄이 몸통에 관통된 채 구조됐다 죽은 새끼 푸른바다거북이.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어업에 쓰였던 ‘어구’들이다. 바다에 버려진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가 필요한 이유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1월부터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어구를 팔 때 일정한 보증금을 붙여 판매하고, 이후 판매 장소로 어구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커피 전문점들의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유사하다. 매년 14만톤이 넘는 해양 쓰레기가 배출되는 가운데, 폐어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절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나일론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어구의 특성상 썩지 않고 바닷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바다 생물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선박 사고 등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환경 시민단체나 지역 어촌계 등이 자발적으로 나서 회수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 해수부는 본격적인 폐어구 관리를 위해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고, 이는 지난 2022년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어구 생산업·판매업’이 신고제로 운용돼 지방자치단체가 현황을 파악하게끔 한다. 어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3년 동안 생산 및 판매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또 어구에 소유자를 표시하는 ‘어구실명제’를 시행해 수거와 처리 등의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여기에 자발적인 회수 문화의 정착을 위해 수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마련된 것이 어구보증금제다. 해수부는 지난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마련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했다. 또 어업인들의 반납 편의성을 위해 전국 선적항과 위판항 근처에 180개소에 달하는 반납 장소를 마련했다. 현재 어구보증금제의 대상이 되는 어구는 ‘통발형 어구’다. 스프링 통발의 경우 1개당 1000원, 원형·반구형 통발은 2000원, 사각·붉은대게 통발은 3000원씩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다. 통발의 경우 바닷속에 설치해 사용해 유실과 폐기가 특히 많은 만큼, 우선적으로 적용 대상이 됐다. 다만 바다 환경에 유해한 폐어구가 통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해수부는 오는 2026년까지 보증금 대상 어구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보증금 대상 어구는 양식장 부표, 자망(그물)어구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바닷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 성분으로 만들어진 어구 보급 등도 촉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환경단체들은 낚싯바늘과 낚싯대 등 개인 낚시용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재단은 “낚시용품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생물은 500종에 이르고, 그중 15%는 멸종위기종에 해당된다”며 “낚시용품에 대한 각별한 인식 변화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 “3년내 美 B2B 생활가전 톱3”…새 도전 나선 LG전자
- [라스베이거스=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진입 장벽이 높긴 하지만, 올해를 원년 삼아 2026년까지 미국 내 B2B(기업간 거래) 생활가전 톱3로 도약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KBIS 2024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적인 생활가전 기술과 서비스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해 미국 B2B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혔다.미국은 글로벌 최대 가전 시장이다. 약 400억달러(53조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LG전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거래에서는 이미 1위 수준에 올라섰다. 하지만 B2B 시장은 여전히 후발주자다. B2B시장은 전체시장의 20% 정도로 약 70억달러(9조3420억원)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냉장고, 세탁기·건조기, 식기세척기, 오븐 등이 세트로 빌트인 형태로 팔린다. 현재 선두주자는 제너럴일렉트릭(GE, 브랜드: 모노그램, 카페, 프로파일, 하이어), 월풀(브랜드: 월풀, 젠에어, 키친에이드) 로 약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고 일렉트로룩스, 보쉬 등이 뒤를 잇고 있다. LG전자는 5~6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미국의 B2B 시장을 노리는 이유다.◇진입장벽 높은 B2B 가전…영업망 강화로 뚫겠다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유통업체를 적극 활용하면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B2C시장과 달리 B2B시장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 거래가 빌더(건축업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한번 그 회사의 제품을 쓰면 다른 회사로 바꾸지 않는 ‘락인 효과’가 크게 작용한다. B2C와 다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LG전자가 우선 꺼내 든 카드는 영업조직 대폭 강화다.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B2C와 달리 B2B는 그야말로 ‘발품 장사’다. 빌더들을 일일이 만나 제품 사용을 설득해야 한다. 맨땅에 시작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LG전자는 월풀, GE 등에서 내로라하는 마케터 100여명을 대거 끌어왔다. 미국은 핵심 임원을 영입하면 실무팀도 함께 움직이는 구조다. 빌더들과 오랜 기간 네트워크를 보유한 임원들을 50만달러가 넘는 고연봉에 영입했다. 이들을 모아 빌더 전담 조직인 ‘LG 프로 빌더(LG Pro Builder)를 신설했고 탄탄한 조직을 갖췄다. 올해 새로 부임한 정규황 북미지역 대표 겸 미국 법인장은 미국에 3번이나 주재원을 한 ‘북미 영업통’이다. 정 부사장은 “지난 한해 어마어마한 인재를 영입했다”며 “B2B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인프라를 갖췄다”고 자신했다.LG전자가 KBIS서 선보인 초프리미엄 주방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사진=LG전자)◇‘IT와 가전 결합’…스마트홈 플랫폼 차별화두번째 카드는 제품 차별화다. 마케터들이 아무리 네트워크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좋은 제품이 있어야 시장을 뚫을 수 있다. LG전자는 초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브랜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프리미엄 가전브랜드 ‘LG 스튜디오’ 등 라인을 갖추고 있다. 각각의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 라인을 이미 구축해 놨다. 미국의 전통 가전 강자들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의 제품을 판매하는 반면, LG전자제품의 강점은 IT와 결합이다. 여러 가전제품을 블루투스로 연결해 쉽게 제어할 수 있다. 이를테면 LG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씽큐’를 활용하면 TV를 보다가 세탁이나 조리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한다. 특히나 미국처럼 집이 큰 환경에서는 여러 가전제품이 연결돼 있으면, 소비자가 큰 이동 없이 다양한 가전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류 사장은 “아직 스마트홈은 필수기능이기보다는 있으면 좋다는 인식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스마트기능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경쟁사 대비 먼저 시스템을 갖췄고, 새로운 고객가치를 만들면 이 시장 게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미국도 전기화에 인센티브…히트펌프 등 강점LG전자는 특히 미국 현지 전기화(electrification)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미국에서도 화석연료 사용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전기화 및 친환경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이르면 2분기부터 탄소를 저감하는 히트펌프 기술이 적용된 가전과 냉난방기 등을 구입하면 세금공제나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G전자 자체 추정에 따르면 미국의 주거 전기화 시장은 현재 약 100억 달러(13조 3100억원) 규모로, 매년 15%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LG전자는 미국 환경청이 고효율 제품에 부여하는 ‘에너지 스타(Energy star)’ 인증을 획득한 히트펌프 건조기, 고효율 인덕션 쿡탑,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등 주택에 필요한 전기화 제품 풀라인업을 갖췄다. 세제혜택이 있는 만큼 빌더들이 전기화에 강점을 지닌 LG전자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실제 LG전자가 미국 시장에 선보인 히트펌프 기반 일체형 세탁건조기 ‘워시콤보(WashCombo)’는 출시 초반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 제품보다 초기 한달 판매량이 50%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북미지역 대표는 “차별화된 제품이 LG전자의 핵심 파워”라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제값을 팔고 제품을 팔겠다”고 강조했다.류 사장은 “인디언이 기우제를 하면 비가 온다는 속담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계속 하면 비가 온다는 것”이라며 “생활가전이 뚝심있게 투자하고 성공했던 것처럼, B2B 시장 역시 그렇게 개척하겠다”고 했다.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왼쪽)과 정규황 북미지역 대표 겸 미국 법인장◇“트럼프 때 수업료 내며 훈련..누가 되든 기회 만들겠다”비즈니스는 늘 리스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올해는 특히 미국 대선이 가장 큰 변수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매치’가 사실상 이뤄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편이다.트럼프 행정부 시절 LG전자는 아픈 기억이 있다. 월풀이 주도하면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를 받았고,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는 부당한 조치로 끝났지만, LG전자로서는 일부 사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LG전자 입장에서는 수업료를 내고 공급망, 생산공장 다양화했고, 글로벌 가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미국의 테니시주 가전 공장도 당시 설립됐다. 류 사장은 “트럼프 시절 수업료를 내며 맣은 훈련을 했다”며 “생산지에서 이슈가 생기면 유연 생산체제를 미리 갖췄고, 여러 대비책을 세운 만큼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회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관광공사,올해 50개 사업에 304억원 편성… 외래객 400만명 유치 목표
- 캠프그리브스 전경 (사진=경기관광공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경기관광공사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50개 사업에 약 300억원을 투입한다.경기관광공사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주요 업무보고에서 “올해 도의 관광산업 완전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공사의 올해 사업예산은 50개 사업 총 304억6000만원이다. 이중 출연금 사업은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 사업을 포함한 12개 사업에 총 126억3000만원, 위수탁 대행사업은 총 34개 사업에 150억8000만원, 자체 사업은 평화누리 캠핑장 관리 운영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27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공사는 △지속가능한 경기관광 브랜드 가치확립 △선제적 국내외 관광객 유치 △DMZ 평화·생태관광 허브 도약 △지속가능 경영 체계 구축이라는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12개 세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12개 세부 전략과제 중 경기둘레길(860㎞) 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기관광 축제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특히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 시킬 예정이며, 경기바다 밤하늘 배경의 ‘경기바다 드론페스티벌’ 등을 개최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경기관광 투어패스’를 올해도 운영하며, 경기 서북부 광역시티투어(김포-고양-파주)도 상품을 고도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관광공사 현판특히 공사는 관광산업 완전 회복 견인 및 외래객 400만명 유치를 위해 지역관광공사 최초로 태국 방콕에 해외 대표사무소 설립을 추진한다. 공사가 본사 인력을 직접 파견하는 사무소를 해외에 두기는 2002년 공사 설립 이후 처음이다.이와 함께 서울에 집중된 외래관광객의 경기도 방문 확대 유치 및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경기도 남북부를 아우르는 상품성 있는 왕복 EG투어버스를 운영한다. ‘미래형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고부가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고 시군별 맞춤형 컨설팅 및 실무형 인재 양성 아카데미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경기청년 여행감독 육성’사업도 올해 처음 도입한다. 창업준비 청년대상 관광사업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특화상품 공모전 및 청년 예비 스타트업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경기도의 특화 관광자원인 DMZ의 관광 브랜드 확립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올해 4월 개장을 목표로 평화누리 캠핑장 직영을 준비 중으로 캠핑과 DMZ 관광 체류형 상품개발이라는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DMZ 평화 마라톤, DMZ 평화 걷기 등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고, 평화누리길의 편의시설 보강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방문객 응대 안내를 담당하는 ‘어울림 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민통선 내 유일한 숙박형 문화예술 체험시설인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은 올 9월로 예정된 확대 개방에 맞춰 매표소, 안전 대책 수립, 휴게공간 조성 등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편의성을 높인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사진=경기관광공사 제공)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캠프그리브스는 임진각 평화 곤도라를 이용해 사전 허가 없이도 입장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54만명이 캠프그리브스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군 장교가 사용하던 옛 건물을 리모델링해 객실 70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미국채 금리 추종… 국고채 10년물 금리, 6.6bp 하락[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6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아시아 장에서의 미국채 금리 흐름을 반영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장 중 현재 2.6bp(1bp=0.01%포인트) 내린 4.232%를 기록 중인 가운데 한 때 3bp대까지 하락하며 시장 강세를 키우는 모습이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장기물 위주 하락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55분 기준 3.429%, 3.343%로 각각 2.1bp, 3.5bp 하락 중이다. 5년물은 5.1bp 내린 3.389%, 10년물 금리는 6.6bp 하락한 3.414%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5.1bp, 5.0bp 하락한 3.402%, 3.330%를 기록 중이다. 국채선물도 보합권이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13틱 내린 104.65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66틱 오른 113.01에 거래 중이다.30년 국채선물(KTB30)은 110틱 오른 131.60을 기록 중이다. 장 중 43계약이 체결됐다. 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1386계약, 금융투자 2483계약 순매수를, 투신 557계약, 은행 782계약, 연기금 1160계약, 개인 1116계약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3449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1810계약, 은행 564계약, 연기금 467계약 순매도 중이다. ◇“입찰 없는 한 주, PCE 전까지 강세”이 날 시장의 금리 움직임은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아시아 장에서의 미국채 흐름을 추종하는 모습이다. 이번 주 입찰이 없는 만큼 추가 강세에 대한 전망도 나온다.한 증권사 딜러는 “미국 경기 지표가 강한 데도 총재가 지난주 같은 금통위를 가졌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주가 발행이 없다는 점도 강세의 주된 배경”이라고 짚었다.이어 “3년물 기준으로 3.30%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지만 그 밑인 3.20%대로 내려가기는 힘들어 보인다”면서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발표 전까지 여기서 좀 더 강해질 공산도 있다”고 덧붙였다.미국채 금리 역시 지난주서부터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월 소매판매 쇼크 당시 4분기 소비 지표가 하향 조정됐음을 감안하면 이번 주 발표되는 4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시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며 “현 레벨서는 금리 상승 시 매수 관점 접근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 서울YMCA “단통법 시행령 개정 중단하라”…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YMCA가 26일 의견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방통위는 지난 22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통령실이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발표한 지 한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 폐지 이전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활성화를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주문했고, 대통령실은 2월 2일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2월 중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번 단통법 시행령 개정은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YMCA는 26일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통법에서는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예외 기준을 신설해 차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차별 지급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은 통신사 간 보조금 지급 경쟁을 부추겨 번호이동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는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간 지원금 차별 지급을 다시 허용하면 단통법 시행 이전의 새벽 줄서기 등과 같은 대란 발생으로 이용자 차별 행위가 재발되고, 특히 어르신, 장애인 과 같은 상대적 정보 취약 계층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기 가입고객에 대한 피해도 우려했다. 서울YMCA는 ‘정부의 번호이동 맞춤 정책은 자연스럽게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축소될 것이며, 기존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계속 유지할 이유는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번호이동 우대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면서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으로의 회귀는 통신사의 요금와 서비스 혜택 축소의 핑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위법 소지가 크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YMCA는 ‘시행령에서 가입유형별 차별을 예외로 허용하는 것은 단통법 제3조의 ‘지원금 차별금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라면서 ’상위법의 취지에 반하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설정한 것도 단기간에 행정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조급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서울YMCA는 ‘보조금 경쟁이 일시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라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지도 모르겠으나 1인 가구, 젊은세대, 번호이동족 등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노년층, 장기가입자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요금과 결합 할인으로 그나마 요금절감 효과를 누려오던 대다수 소비자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그러면서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의 졸속 처리가 아니라 단통법이 필요했던 이유,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편익과 시장에 미칠 영향, 단통법의 대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면서, 방통위, 소비자단체,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단통법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 7월 피벗설 '솔솔'…금통위 합의 없는 '6개월 시계'[BOK워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현실적으로 6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보지만, 덜 될 수도 있다.”(2023년 11월 금통위)“오늘 시점으로 제 사견으로는 6개월 정도는 금리 인하를 예측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2024년 1월 금통위)“개인적으로 상반기 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유지한다. 그 이후는 5월 수정경제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2024년 2월 금통위)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작년 11월부터 등장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표현에 대한 이창용 한은 총재의 해석이다. ‘충분히 장기간’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기간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금통위 기자회견 질문에서 비롯된 이 총재의 답변은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로 굳어지고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5월 인하 신호 주고…7월 인하?시장은 5월부터 피벗(통화정책 전환) 신호를 준 뒤, 7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7월부터 금리를 내린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재차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혔지만, 시장은 바뀐 표현에 주목했다. 시점을 기존 ‘6개월 정도’에서 ‘상반기’로 명시하면서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여지를 줬다는 해석이다.이번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6명 중 1명이 향후 3개월 시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도 ‘7월 피벗설’을 뒷받침했다. 이 총재 기자회견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 기준금리(연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될 것이고, 내수 부진도 사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한은은 이번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을 1.6%로 제시, 작년 11월 전망치(1.9%)에서 0.3%포인트 하향조정했다. 건설투자도 마이너스(-) 1.8%에서 -2.6%로 0.8%포인트 하향했다.문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는 상황에서 연준에 독립적으로 한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지다. 미국의 ‘1월 물가 쇼크’ 이후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 기대는 기존 3월에서 6월 이후로 후퇴하고 있다. 이 총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냐고 하면 답은 못하겠다”면서도 “과거 경험을 보면 미국이 피벗을 할 경우 각국이 차별화된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달 초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 참석해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이 (금리를) 빨리 내린다고 해서 저희가 빨리 내릴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언급한 것과는 미묘하게 다르다.연준의 피벗이 유력하다면 각국 통화정책의 차별성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국내 성장과 물가, 금융환경 등 국내 여건이 대외 요인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다. 한은의 이번 경제전망처럼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으로 도달한다는 확신이 형성되면 연준 정책과 관계없이 통화정책 전환이 가능한 셈이다. 연준의 피벗 시점 지연이 반드시 한은의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 이같은 맥락에서 이 총재는 5월 경제전망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일각에선 5월 경제전망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모두 하향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7월 금리 인하 근거는 더욱 탄탄해진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2.1%, 2.6%로 제시하며 3개월 전 전망을 유지했다. 한은은 수출 호조가 내수 부진을 만회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세계 교역성장률이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점은 수출 호조가 예상보다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나오는 부분이다. 물가는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평가됐다. 특히 올해 연간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로 기존 전망(2.3%)보다 하향했다. 이 총재는 “근원물가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말 목표치인 2%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금통위 합의 없는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중앙은행은 시장참가자들과의 의사소통을 끊임없이 고민한다. 여러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포워드가이던스다. 포워드가이던스는 통화정책방향을 선제로 제시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목적을 가진다. 이 총재는 ‘조건부 포워드가이던스’를 택했다. 현 시점 경제전망을 전제로 금리 수준을 전망한다는 것이다. ‘이창용 체제’ 금통위는 2022년 11월부터 금통위 합의를 거쳐 금통위원 개개인의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했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후 금리 수준에 대한 판단을 공개하는 방식이다.포워드가이던스는 단점도 있다. 자칫 답을 정해놓고 경제전망을 하는 꼴이 될 수도 있고, 포워드가이던스와 다르게 통화정책이 운용된다면 중앙은행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포워드가이던스는 시장과 중앙은행 사이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중앙은행이 신뢰를 잃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번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는 금통위 합의가 없었다. 이 총재가 금통위 논의 안건으로 올렸지만, 금통위원들의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포워드가이던스 확장 논의를 묻는 질의에 “금통위원들과 상의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하므로 연내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호주중앙은행(RBA)은 과거 잘못된 포워드가이던스로 시장 신뢰를 잃은 바 있다. 필립 로우 전 호주중앙은행 총재는 2021년 11월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 “2024년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로우 전 총재는 2022년 5월부터 15개월간 기준금리를 400bp(1bp=0.01%포인트)나 올렸다. 시장 신뢰를 잃은 로우 전 총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임에 실패한 총재로 남았다.
- [현장에서]'6개월 포워드가이던스'가 주는 압박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5월 전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기자회견에서 “당분간 물가 추세가 예측대로 가는 지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그 다음에 금리 정책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들 다수는 이를 두고 5월에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준 후 7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지난 달에는 “6개월 이상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이달에는 “상반기내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기 때문이다.금통위원들은 3개월 시계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내고 있지만 이 총재는 사실상 올해부터 ‘6개월 가이던스’를 주고 있다. ‘6개월 시계’에서 가이던스를 주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금통위원들과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견’을 전제로 공표하고 있다. 이 총재는 “가이던스 시계 확장에 대해 금통위원들과 상의중”이라며 “연내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6개월 가이던스’에 대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6개월 가이던스가 경제주체들이 향후 금리 정책 방향에 맞춰 행동할 수 있는 ‘소통 강화’의 목적에 맞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관건은 한은의 경제전망이다. 경제전망이 하반기께 금리 인하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 근거 역할을 해줄 것인가. 경제전망이 3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6개월 전인 현 시점보다 3개월 뒤인 5월 한은 경제전망이 금리 인하에 가까운 근거가 돼줘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가든,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내려가든 말이다. 한은은 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2.1%, 2.6%로 석 달 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달라진 게 없어보이지만 세부 사안을 보면 크게 달라졌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1.9%에서 1.6%로 0.3%포인트나 낮아지고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1.8%에서 -2.6%로 0.8%포인트 급감했다. 반면 재화수출은 세계 교역성장률이 0.2%포인트 하향 조정됐음에도 작년 4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반영해 1.2%포인트 상향된 4.5%를 기록했다.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문구는 매번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만 언급되다가 이달엔 ‘경제 성장의 전망 불확실성’까지 언급됐다. 금통위는 통방문구에서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표현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의미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지호 한국은행 조사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문제는 ‘6개월 가이던스’가 주는 압박이다. 경제전망이 가이던스를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전망이 가이던스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다. 물론 후자는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전쟁이 나서 수출 물자가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 등 커다란 변수가 없다는 전제에서다. 차라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처럼 1년뒤, 2년뒤, 3년뒤 포워드 가이던스라면 이러한 의구심으로부터 자유롭다. 연준의 금리 점도표상 3년 이상의 금리 수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생각하는 장기 금리, 중립금리에 가까운 수준이다. 3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경제전망과 독립돼 있다. ‘6개월 가이던스’는 금통위원과 합의됐든, 안 됐든 이미 시작됐다. 6개월 가이던스가 성공리에 안착하기 위해선 가이던스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즉 가이던스와 독립된 정교한 경제전망이 이뤄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경제전망을 담당하는 한은 조사국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인텔, 美정부와 연합군 결성...삼성은 나홀로 분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인텔, 美정부와 연합군 결성...삼성은 나홀로 분투“원전 재도약 원년” R&D에 4조투입닛케이 3만9098.68 사상최고...日 ‘잃어버린 30년’ 끝 보인다尹, 과기부 쇄신 칼날 1·2차관 동시교체[사설] 총선 훼방꾼 딥페이크, 민심 왜곡 막을 대책 서둘러야[사설] KDI가 제안한 신구연금 분리제, 검토해볼만하다△2면 의대 증원이 가른 풍경“의대 들어갈 기회” 대치동 학원가 가보니“항암 4시간 대기” 전공의 빠진 빅5 병원은△3면 AI반도체 전쟁쫓아오는 인텔, 도망가는 TSMC...샌드위치 신세된 삼성전자“AI전환, 전환점 도달”...목표치 올려 잡은 엔비디아AI칩 시장 독자 막자...뭉치는 기업들△4면 종합원전 제조 中企 세액공제 10→18%로...창원 경남 SMR클러스터 육성“달화성 갈 차세대 발사체 개발”...‘한국판 스페이스X’도전현대重, KDDX 입찰 제한 심의 ‘눈앞’...임원 범죄 가담 여부 변수로‘코로나 블루’ 벗어나나 한국인 삶 만족도 개선△5면 천장 뚫은 일본 증시脫디플레 기대감, 실적개선, 밸류업 삼박자...“4만선 간다” 자신“日기업 주주환원, 투자확대가 주가 상승 비결”“日처럼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나서야”△6면 정치비명, 컷오프 재심 기각에 ‘불복’ ‘탈당’...민주당 공천 내홍 최고조與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대진단...중처법 유예 법개정도 추진”한동훈 “청년 기준 39세로 높일 것”△8면 정치“낙동강서 밀리면 끝”...거물급·전략인재 포진, 대혈투 예고5선 관록 이상민 VS 우주전문가 황정아...대전 유성을 놓고 한판승부“경부선 철도 지하화, 영등포서 첫삽 뜰 것”“청년 일자리 창의력 넘치는 도시 구현”△9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는 악수 北, 총선 전 서해 도발 유력‘동백꽃 배지’ 단 박지원 “서울·부산 ·제주 가는 KTX시대 열 것”△10면 경제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둔 금통위...인하 시점은 ‘7월’에 무게출산지원금, 근로자·기업 한도 없는 비과세 필요‘기름값 점검단’ 한달간 가동...사과· 배 할인에 300억 투입△12면 금융북미 유럽 부동산 집중에...‘2.4조 손실’ 부메랑손보사 ‘왕좌의 게임’...메리츠, 삼성 턱밑 추격주담대 금리, 저신용자 더 깎아줬다하나금융, 온기·용기·동기 새로운 인재상 수립△13면 글로벌‘중국산 칩’ 화웨이폰 등장에 화들짝 미,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추가제한美연준 “성급한 금리인하 위험” 1월 FOMC 신중론 재확인“올 글로벌 시총 증가분 절반은 엔비디아 덕분”‘테슬라 대항마’ 美 전기차업체 리비안, 인력 10% 감축△14면 산업포스코그룹, 회장 후보군 상시 관리체계 만든다총대 메고 물러나는 박희재독자엔진 통한 기술 자립 멈추지 않는 R&D 결과中 여행수요 회복 조짐에...항공업계, 멈췄던 노선 재개 ‘시동’LG엔솔, 中업체와 양극재 16만톤 공급계약...LFP 배터리 사업 확대대한전선, 이집트 500KW 초고압 시장 첫 진출△16면 산업골든타임 중요한 뇌졸중...진단시간 110분 단축유한양행 회장직 부활 “특정인 선임 계획 없다”다시 ‘기회의 땅’으로...게임사 중국 공략 속도카카오픽코마 두자릿수 성장...日 디지털 만화 시장 독주△17면 산업KT&G 사장 최종후보에 방경만...수익성 개선 최우선 과제“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땐 헌법소원 청구할 것”시금치 68%, 사과 20%↑...“과일 채소 비싸서 못 사먹겠네”한국콜마 세계 최초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 억제 인체내 미생물군 발견△18면 디지털시대, 보안이 갱쟁력고객 자산 지켜라...AI앞세워 ‘철통 보안’AI로 이상 탐지...군복무 고객 자산도 지켜24시간 고객센터로 민원처리율 95% ‘훌쩍’FDS고도화로 작년 고객자산 48억 보호했다가장사잔 수량 첫 공개...투명성 강화 앞장“더 빠르고 정확하게”...AI탐지 ‘에어’로 대응AI기술로 위협 탑지 분석해 우선순위 제공△20면실적 우려 씻었다...엔비디아 ETF로 쏠린 눈의·정갈등에 요동치는 비대면진료주“극한환경에 강한 유압로봇...글로벌 리딩기업 도약 목표”주주환원 온다...들뜬 그룹주ETF“부울경 가업승계 M&A 봇물 지역밀착 법률자문 뒷받침돼야”△21면 부동산층간소음 막고, 애견 냄새 잡고...건축, 사회 요구에 답하다규제 전 막차 타자...서울 아파트 거래 2000건 회복LH, 매입임대주택 가격산정체계 바꾼다전국 아파트값 13주째 하락세△22면 관광비즈더 빛나는 광안대교 ‘새들의 낙원’ 을숙도 ‘글로벌 핫플’ 부산으로 오이소숙박비 할인 받고 국내 여행 가자...27일부터 터치, 클릭△24면 스포츠44세까지, KBO 새 역사 쓴다...‘괴물’ 날개 단 독수리, 비상 준비 끝차기감독 서두르는 전력강화위 국내파·현직 ‘답정너’ 선임하나도쿄서 연 안 닿았던 메달, 올해 파리서 꼭 따낼 것코스 길게 뺀 마스터스 티샷 중요성 더 높아질듯△25면 오피니언우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까초장기 국채선물과 보험산업잡음 없는 與 시스템 공천, 혁신은 안 보인다△26면 피플기술 고도화...자율주행시대 車디스플레이 선도할 것바이올린 선율로 깨우는 봄...최송하 “화사한 연주 기대하세요”“산재 트라우마, 가족과 산림치유로 극복해요”수은·독일 국책은행,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한국·인도 국세청장 “이중과세 부담 해소” 한목소리한국스카우트 연맹 신임총재에 이찬희△27 사회코인으로 날리고, 사금융에 빠지고...빚에 무너지는 청년들“시립병원 진료 차질 없도록”...오세운 시장, 보라매병원 방문일곱째 낳은 95년생 부부 출산지원금 천만원 첫 수혜법무법인 율촌 ‘IP 기술융합 전문가’ 영업...엔터분야 강화경기도, 한부모 양육비 중위소득 100%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