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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원내대표에 '경제통'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정당 되겠다"
  • 與원내대표에 '경제통'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정당 되겠다"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22대 국회 첫해를 이끌 여당 원내 사령탑에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3선·대구 달성)이 선출됐다. 4·10 총선 참패 이후 당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통 관료 출신이자 경제정책통으로 꼽히는 추 신임 원내대표에게 표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유능한 민생 정당, 정책 정당이 돼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그래서 힘 있는 정당이 되고 이를 통해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경제부총리 전문성에 압도적 표차로 선출추경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재적 108명 가운데 70명의 지지를 얻어 원내대표로 뽑혔다. 이종배(4선·충북 충주)·송석준(3선·경기 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1표, 11표를 얻는 데 그치며 추 의원이 압도적 표차로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승패가 결정됐다.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추 신임 원내대표는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거시경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물론 재정경제원, 금융위원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등을 거치며 금융정책과 국제경제에도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합리적이면서도 치밀하며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업무 스타일로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컨트롤타워 격인 기획조정분과 간사로서 국정과제 조율 역할을 해냈으며 그 역량을 인정받아 윤석열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같은 그의 면모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영남권 한 재선 의원은 “아직 22대 국회 개원 전이다 보니 직전 경제부총리를 지내 잘 알려진 추 의원이 유리했을 것”이라고 봤다. 당선인 과반 59명에 달하는 영남권과 44명에 이르는 초선 당선인에서 표 상당수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출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는 주호영(6선·대구 수성갑)·윤재옥(4선·대구 달서을) 의원에 이어 추 의원까지 세 번 연속 원내 사령탑을 배출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TK에서, 영남에서 ‘독배’라도 마셔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08명이 똘똘 뭉쳐야 한다.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뭉치면 192석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며 “우리 의정활동이 전장에서 살아남지 못한 동지의 생환을 만들어야 하고, 국가의 미래 명운을 바로잡고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있다”고 말했다. 추경호(가운데)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확정 후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전 원내대표, 이종배 후보, 추 신임 원내대표, 송석준 후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채해병 특검법부터 원 구성 협상까지…난제 ‘가득’추 신임 원내대표는 192석에 달하는 거대 야권을 대상으로 22대 국회 원 구성을 협상하고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 등 현안을 풀어야 하는 중책이 주어졌다. 당장 이달 말 국회에서 재표결이 예상되는 채해병 특검법 대응이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고 ‘봐주기’ 의혹이 있다 하면 그땐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특검법을 폐기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13명 단속이 필수적이다. 김웅 의원은 당론에 반대하며 본회의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안철수 의원도 재표결에선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가 ‘단일대오’를 강조한 배경이다.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역시 추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난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원내 2당이 가져가던 ‘상원’ 격인 법제사법위원장뿐 아니라 여당 몫이던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재추진하고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이나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도 재입법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의회정치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하고, 타협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협치”라며 “야당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의회 정치를 제대로 복원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추경호 “꽃길이었으면 원내대표 안 나서…108명 뭉치자”(종합)
  • 추경호 “꽃길이었으면 원내대표 안 나서…108명 뭉치자”(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표직이) 먹기 좋은 밥상이라고 평가받았으면 이번 선거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전임 원내대표에 이어 또다시 TK(대구·경북) 출신의 원내사령탑이 선출된 데 대한 비판에 ‘희생정신’을 강조한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번 원내대표는) 독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꽃길 같았으면 저도 TK에서 원내대표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엔 다른 지역 출신 의원들이 당을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다”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이어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일부에선 왜 (상황이) 어려울 때 TK, 영남에서 안 나서냐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며 “제가 고심 끝에 (원내대표에) 출마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대구 달성군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거에서 102표(전체 108명) 중 과반인 70표를 얻어 결선 없이 이종배(충북 충주)·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을 꺾고 22대 국회 첫 여당의 원내대표에 당선됐다.추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 구성에 대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최적의 정예부대로 만들고, 정말 유능하고 일 잘하고 의원들을 잘 결집시킬 수 있는 구성을 해보겠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새 당 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초 예상됐던 6월 말 7월 초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당내 이견이 표출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가볍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대위가 구성되면 잘 대화해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선 “적절한 수위의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인 생각과 기조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한 부분과 궤를 같이한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강조했다. 거대 야당과 맞서야 하는 만큼 먼저 패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회는, 정치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며 “야당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의회정치를 제대로 복원시켜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는 데 함께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화할 생각”이라고 답했다.추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 관련 당내 ‘이탈 표’ 단속에 대해선 “중요한 사안, 당의 총의를 모아 당론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얘기하겠다”며 “입장이 정해지면 단일대오로 움직여야 한다. 늘 그런 수요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당선 소감으로 “무엇보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이 똘똘 뭉쳐야 192석의 야당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고 ‘원팀’을 강조했다.
2024.05.09 I 이도영 기자
尹, 김 여사 논란 사과…채해병 특검에 ‘先수사 後특검’ 강조(종합2)
  • 尹, 김 여사 논란 사과…채해병 특검에 ‘先수사 後특검’ 강조(종합2)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이는 해당 안건에 대한 첫 사과로 지난 2월 설 연휴 전 가진 ‘KBS 특별대담’ 때와는 달리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해병대 채상병(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3분 일문일답서 정치·경제·사회 총망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과거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의미다. 이는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부연했다.채해병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할 당시 공수처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됐는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작년 9월께 고발된 것을 기사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호주대사가 작년 12월 말 정년퇴임하게 돼 있어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해 외교부의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며 “공수처 소환이 진행되면 저희도 검토했을 텐데, 공수처에 많은 사건이 고발돼있고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이 아니어서, 공수처나 검찰·경찰에 고발됐다는 것으로 인사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영수회담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최측근으로 통하다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야당과의 협치 문제도 언급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에 대해서는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끈기, 인내, 또 서로에 대한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사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서로가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또 절대로 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른 야당 대표들과 만날 가능성도 내비쳤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언론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고 답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오른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밖에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한 번도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았던 경북·전북·광주·제주를 중심으로 연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244개의 과제를 전부 점검했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점검하고 있다”며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9 I 박태진 기자
파운더스컵 2연패 도전 고진영 “어깨 아팠다…컷 탈락 후 연습 매진”
  • 파운더스컵 2연패 도전 고진영 “어깨 아팠다…컷 탈락 후 연습 매진”
  • 고진영의 드라이버 티샷(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 컵(총상금 300만 달러) 2연패에 도전하는 고진영(29)이 심한 어깨 통증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고진영은 8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클리프턴의 어퍼 몽클레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2월) 혼다 타일랜드 대회부터 어깨 통증이 심했다. 자다가도 아파서 잠에서 깼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고 밝혔다.어깨 통증이 2주 이상 이어졌다는 고진영은 혼다 LPGA 타일랜드 이후 열린 싱가포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까지 약을 먹고 버틴 뒤, 이후 장기 휴가에 들어갔다.6주간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어깨 회복에 힘쓴 고진영은 “지금은 통증이 없어졌다”고 말했다.그는 “싱가포르 대회를 마치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 쉬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며 “복귀한 첫 대회가 (메이저 대회) 셰브론 챔피언십이었는데 연습 시간이 부족해 컷 탈락했다”고 회상했다.고진영은 셰브론 챔피언십 컷 탈락 이후 최근 미국 댈러스 집에서까지 연습에 매진했다고 밝혔다.고진영은 “작년부터 스윙이 바뀌어서 균형을 잃고 볼 컨트롤이 능력이 떨어졌다. 마음도 갈팡질팡했다”고 솔직하게 말한 뒤 “열심히 연습한 결과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다. 발전할 여지가 남았지만 좋은 컨디션으로 이번 대회에 나설 수 있어 기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셰브론 챔피언십 컷 탈락 기억은 다 사라졌다. 셰브론 챔피언십에 출전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농담했다.이 대회 2연패, 통산 3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고진영의 강력한 우승 후보는 최근 출전한 5개 대회에서 연속 우승한 넬리 코다(미국)다. 고진영은 “지금은 코다가 저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두고 볼 일”이라고 의욕을 보였다.그는 “넬리도 인간”이라며 “누구나 넬리처럼 될 수 있고 누구나 타이거 우즈처럼 될 수 있다. 연습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든다. 연습만이 답이다”라며 강한 각오를 드러냈다.
2024.05.09 I 주미희 기자
위헌 논란 이재명표 '25만원 지원금'…국민의힘 "헌재 재소할 것"
  • 위헌 논란 이재명표 '25만원 지원금'…국민의힘 "헌재 재소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한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이 위헌 논란에 빠졌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법률로 밀어붙일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긴급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왼쪽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9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6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 ‘국정기조 전환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은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만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고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추경에 반대 입장이라 법안 처리가 쉽지않다. 그러자 민주당이 꺼내든 카드가 ‘처분적 법률’ 개념이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게 하는 법률, 즉 ‘자동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이다. 이 법률을 활용하면 추경을 하지 않아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7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휘원회 회의’에서 이를 처음 언급했다. 그는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며 “예를 들면 신용사면이나 서민금융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라면 안 하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박 원내대표 역시 지난 7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예방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추경 편성을 여·야·정이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 8일에는 “추경의 형태로 예산을 확보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행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입법부가 보완을 하고 필요하다면 견제해야 하지 않나”라며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실행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문제는 정부의 추경 편성 없이 야당이 법률로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편성권은 행정부 고유 권한이며 헌법에 따라 국회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받았기 때문이다.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의 실체가 뭔지 모르겠다”며 “아직 법안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헌논란까지 나가는 것은 성급하다는 판단”이라고 재반박했다.그는 또 “처분적 법률이다, 아니다, 여부를 떠나서 정부가 해태해서 또는 습관적으로 거부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정책 과제는 법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좀 더 내실있는 법안, 실효성 있는 법안, 그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2024.05.09 I 이수빈 기자
尹 “트럼프 집권해도 한미 동맹 굳건…한러 관계 관리할 것”
  • 尹 “트럼프 집권해도 한미 동맹 굳건…한러 관계 관리할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과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를 외교 성과로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가치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 등 주변국 외교를 확대해 글로벌 중추국가(GPS)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다”며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명의 시장에서 80억명의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가동하고 있다”며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성과를 소개했다.이날 외신기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는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을 인용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말을 아꼈다.윤 대통령은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 양당, 상원, 하원,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미 방위비 협상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강제징용 등 한일 간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서 양국 국민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다”며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양국 경제협력과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러 현안과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건 인내해가면서 가야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 이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마음의 자세가 있다”고 덧붙였다.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뜻을 확실히 했다. 다만 한러 관계를 의식한 듯 러시아와 협력 의사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하면서 러시아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 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의사도 없음을 확실히 했다. 윤 대통령은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교 파트에서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만 4개를 받아 아쉽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중국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으며, 소원해진 한중 관계에 대한 대책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4.05.09 I 윤정훈 기자
日 네이버 축출에 與野 한 목소리…"우리 정부 뭐하냐?"
  • 日 네이버 축출에 與野 한 목소리…"우리 정부 뭐하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아시아를 대표하는 모바일메신저 서비스 ‘라인(LINE)’에서 네이버가 축출될 위기에 빠지자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우려의 뜻을 내놨다. 일본 정부 등이 노골적으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정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사진=뉴스1)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당선인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미온적인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구글에서 제품개발자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 당선인은 기자들을 만나 “일본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목도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네이버가 축출되면 라인이 태국·동남아 등에서 세운 성과도 사실상 일본의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주는 의미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부당한 조치를 요구받더라도 ‘한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으니 알아서 버텨라’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하는 우리 정부를 지탄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라면서 “‘라인탈취’ 움직임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한국 언론을 통해 오해를 풀어달라’고 읍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굴욕외교 지적에도 한일 관계 개선에 이상하리만큼 집착했던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답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반드시 일본의 ‘라인 침탈’을 막고 한국의 기술을 지켜내야 한다”며 “일본 정부 눈치보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의 성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도 이번 사태를 방치하는 게 미래 한일 관계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킹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벌금 등의 페널티가 아닌 지분정리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압박이란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번 문제는 양국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우리 국익과 한일 간의 신뢰 관계를 위해 우리 정부가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공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이번 사태로 불거진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신중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 경색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해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 충분히 신뢰한다’고 했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와 술 마시며 쌓은 신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네이버가 일본 정부에 두둘겨 맞고 소유권·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 한 마디 항의나 경고도 못한다”면서 “그저 술만 마시며 ‘좋은 게 좋은’ 관계는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고 직격했다.
2024.05.09 I 김유성 기자
입법부·행정부 마침표 못 찍는 연금개혁…수북해지는 청구서
  • 입법부·행정부 마침표 못 찍는 연금개혁…수북해지는 청구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연금개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시민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음에도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후일로 일정을 미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눈덩이처럼 커진 미래세대의 부담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尹 대통령·국회 연금개혁 처리 ‘미적’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면서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맞다.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내에 확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황학동 벼룩시장의 한 중고가전 판매 가게에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회에서도 개혁 시기를 다음 국회로 넘기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연금개혁 특위는 연금개혁 모수 조정에 대한 여야 협상이 21대 국회 내에서 불발됐음을 알리며 사실상 21대 국회의 연금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소득대체율 45%(더불어민주당)와 43%(국민의힘)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연금개혁의 키를 쥔 행정부도 국회도 연금개혁에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일정 미루기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다면 연금개혁은 미뤄도 되는 걸까?국민연금은 1988년 시작해 이제 36년이나 됐다. 2238만명이 가입하고 있고 682만명이 수급을 받고 있다. 기금도 1036조원에 달하는 세계 3대 연금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한 이후 두 번의 연금개혁을 거치면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자리 잡았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점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난 4차 개혁 때도 이번 5차 개혁 때도 연금 요율 인상의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개혁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료율은 9%로 25년째 동결된 이유다. 그렇다 보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돼 연금재정에는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 현재대로라면 2041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곳간에 1000조원이 넘게 쌓였더라도 초저출산 초고령화로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2055년에 만 65세가 되는 1990년생부터는 평생 보험료를 내고도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매달 소득의 26.1%를 보험료로 내고 정부는 이를 걷어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는 구조가 된다. 이런 부담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져 2078년에는 보험료율이 소득의 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혁 늦춰질수록 미래세대 부담 눈덩이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5년 늦어질 때마다 균형상태 부담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씩 증가할 거로 봤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우리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다 보니 기금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며 “개혁 시기가 늦어질수록 미적립부채와 이자까지 더해져 빚이 쌓이는 구조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시점부터 따지면 GDP 1.5% 정도가 개혁지연에 따른 ‘연체료’”라며 지적했다.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활동인구가 단군이래 가장 많은 현재가 연금개혁의 적기라고 봤다. 1년만 늦어져서도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활동을 떠나가 돼 연금납부자가 한꺼번에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우창 교수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면 연금개혁 시기를 하루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20일 남았는데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된다”고 답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가능성의 불씨가 남았다고 보는 것이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부장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28일로 못 박은 상황에서 아직 보름 정도의 협상 가능한 시간이 남은 상태”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꼭 21대 국회 임기 내가 아닌 22대 국회가 시작하더라도 올해 내 연금개혁안 통과를 기대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요률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는 끌어낸 것은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큰 성과”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성과를 토대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아우르는 보장성 강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이지현 기자
與 "진솔한 입장 직접 밝혀" vs 野 "자화자찬 입장 되풀이"
  • 與 "진솔한 입장 직접 밝혀" vs 野 "자화자찬 입장 되풀이"
  • [이데일리 김범준 경계영 기자]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라고 치켜세웠고, 야당은 ‘자화자찬 입장 되풀이’라고 깎아내렸다.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황학동 벼룩시장의 한 중고가전 판매 가게에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며 “국민이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직접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면서 “경제·외교·안보·복지·노동·의료 등 각 분야에서 실시한 국정 운영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민생’이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향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도 거듭 당부했다”고 덧붙였다.친윤(친 윤석열) 핵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여러모로 과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려는 의지가 분명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당시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를 단 한 건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야말로 고집불통”이라고 밝혔다.반면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는 등 ‘혹평 일색’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채해병 특별검사법’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며 비판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회견 후 긴급 입장 발표에서 “‘혹시나’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며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고 총평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 만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김건희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벌거벗은 임금님’ 치하에서 3년을 버텨야 하는 국민의 신산한 삶이 걱정될 뿐”이라고 힐난했고, 주이삭 개혁신당 대변인은 “의대 증원과 채해병 특검 등에 대해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2024.05.09 I 김범준 기자
신약도 이제 AI가 만든다…구글 딥마인드 CEO "수년 내 투여"
  • 신약도 이제 AI가 만든다…구글 딥마인드 CEO "수년 내 투여"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알파고’ 개발사로 유명한 구글의 인공지능(AI) 기업인 딥마인드가 신약 개발용 AI 모델을 새롭게 공개하면서 ‘바이오 AI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가 약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대표적인 ‘신(新)무기’가 되면서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은 앞다퉈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강화하고 나섰다. 통상 10년 넘게 걸리던 신약 개발 시기가 ‘AI 시대’에선 비약적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CEO가 지난 2월 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4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연설하며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사진=로이터)◇DNA·RNA 구조·상호작용 예측 ‘알파폴드3’ 공개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는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향후 몇 년 안에 AI가 처음 설계한 약이 환자에게 투여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AI 모델인 ‘알파폴드3’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단백질, 디옥시리보핵산(DNA), 리보핵산(RNA) 등 수십억개 분자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한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선 수백만 개 유형의 생체물질의 구조를 예측해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하는 게 핵심이다.알파폴드는 이름처럼 단백질의 접힌 상태를 포함한 구조를 분석하는 AI 모델이다. 이전 모델인 알파폴드2는 기존 인체 내 단백질 구조만 예측했다. 신 모델인 알파폴드3는 인체 내 단백질 구조뿐 아니라 모든 생물학적 분자 형태와 상호작용까지도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몸속 유전물질인 DNA, RNA 등 큰 생체 분자뿐만 아니라 리간드라고 하는 작은 분자도 구조를 분석하고 외부 물질과의 상호작용도 예측할 수 있게 됐다.구글 딥마인드는 알파폴드3 개발에 최첨단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했다. DNA를 포함한 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3차원 구조를 예측하고, 질병의 메커니즘과 약물의 효과를 보다 자세히 조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알파폴드3는 생물학 세계를 더욱 선명하게 조명했다고 평가했다. 허사비스 CEO는 “그동안 구글 딥마인드는 항상 AI를 활용해 생물학 연구의 지평을 넓혀왔으며, 알파폴드3는 이러한 노력의 가장 최신 단계”라고 강조했다.이런 내용은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알파폴드3의 단백질과 다른 분자 간 상호작용에 관한 예측은 이전 모델보다 50% 이상 정확도가 향상됐다. 또 알파폴드와 같은 AI 기술은 질병과 관련된 분자를 파악하고 해당 분자에 작용하는 화합물을 찾는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과거엔 과학자들이 X선이나 현미경을 사용해 단백질 구조를 식별하는데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렸다. 그러다 2018년 나온 알파폴드1은 이를 3시간 이내에, 2021년 개발된 알파폴드2는 1시간 이내에 해냈다. 이에 최근 몇 년 새 연구 방식은 AI로 먼저 예측하고, 실험은 이를 확인하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사비스 CEO는 “1000여 명의 연구자가 알파폴드2를 활용했으며, 누적 2만회 이상 인용됐다”고 설명했다.구글 딥마인드 로고(사진=로이터)◇신약개발·질병치료 연구 기여 기대구글 딥마인드는 암과 같은 질병을 다루는 신약 개발에 이를 적용하는 게 목표다. 하사비스 CEO는 기자회견에서 “신약 개발 과정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알파폴드3는 DNA와 RNA 등 유전물질을 새로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유전병 치료제 개발과 같은 더 근본적인 난치병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신약 개발 자회사인 아이소모픽 랩스는 알파폴드3를 이용해 신약 개발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월엔 미국의 일라이릴리와 스위스의 노바티스 등 다국적 제약사와 처음으로 상업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이들은 알파폴드3 사용에 협력할 예정이다.또 구글 딥마인드는 AI 신약 개발 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으로 점점 늘어나는 과학기술계의 수요를 겨냥해 이를 무료로 쓸 수 있는 플랫폼 ‘알파폴드 서버’까지 내놓았다. 이 서버는 단백질이 세포 전체에서 다른 분자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예측하는 도구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비상업적 연구를 위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알파폴드3의 기능을 활용해 클릭 몇 번만으로 단백질, DNA, RNA 및 리간드, 이온 및 화학적 변형을 구성하는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AI로 질병을 진단하고, 신약 개발에 활용해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전 세계 바이오 AI 시장은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빅테크를 비롯해 제약회사, 벤처캐피털(VC)이 지난 10년간 바이오 AI 시장에 쏟은 돈만 80억달러 이상이다. 구글 외에 다른 빅테크도 의료 AI 모델 기술을 강화하고 있다. 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는 지난 1월 단백질 구조 등을 예측하는 생성형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바이오니모’를 선보였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해 새로운 단백질을 생성하는 AI 모델인 ‘에보디프’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2024.05.09 I 이소현 기자
정무위, '전현희 제보' 권익위前실장 고발…與 "수사중" 野 "불법 비호"
  • 정무위, '전현희 제보' 권익위前실장 고발…與 "수사중" 野 "불법 비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회의에 국민의힘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불참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실장을 2022·2023년도 국정감사 위증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엔 국민의힘 없이 야당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전현희 표적 제보 의혹’ 관련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사진=뉴스1)앞서 임 전 실장은 2022년과 2023년 정무위 국감에서 야당 소속 정무위원이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 제보자로 지목하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공수처는 지난 1일 정무위 측에 국감에서 허위 답변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8월과 12월 각각 민주당과 전 전 위원장이 표적 감사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데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국회에서 감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 증언한 사람에 대해 고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위 증언 남발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것은 대통령 임기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의 임기 중단 여부에서 출발했지만 법제도 준수 측면에서 표적 감사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은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의 건”이라며 “기조실장은 현재까지도 위증한 적 없다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설사 위증했더라도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밝히면 되는 사안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반발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국회법 위반에 대해 여야 없이 고발하는 경우는 헌정 사상 드문 현상”이라며 “2년 동안 공수처가 여러 번 권익위를 수사했는데 지금 와서 고발한다는 것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오직 정쟁으로만 덮으려는 민주당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성명서에서 “오늘 고발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논의된 것으로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이 고발을 반대한다면, 이것은 소추기관으로 하여금 위증혐의자에 대한 기소 자체를 못하게 하자는 의미”라며 “국회를 ‘정부 관계자가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곳’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회의장에 나와 반대 입장을 토론하고 서로 설득할 기회를 가지면 된다”며 “윤석열 정권의 불법 표적감사를 비호하려는 속셈 말고 다른 이유는 없는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국민의힘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 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국내 증시에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 소득에 최대 25%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당초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된 바 있다.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마지막 회기를 한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 논의가 전혀 없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 개원시 금투세 폐지를 재추진할 예정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사실상 이를 통과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무너져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에 대해선 “얼마 전 금융위의 발표에 대해 시장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단 기업 밸류업을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주당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당부했다. 정부는 현행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배당·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기업·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세액공제 규모가 해외에 비해 미미해 관련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들 때 전력과 용수기반 시설 등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흔들림없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을 왜곡시켰다”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를 상대로 원활하게 대출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김기덕 기자
尹 “저출생 극복에 국가 역량 총동원…의료개혁도 연관 대책”
  • 尹 “저출생 극복에 국가 역량 총동원…의료개혁도 연관 대책”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점차 낮아지는 ‘인구 절벽’ 위기에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해 국가 차원의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저출생 해결 방법의 하나로 꼽으며 의료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한 연금개혁을 임기 내에 완성하고 1000만 노인 시대에 맞춰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박정희 경제기획원 언급하며 저출생 극복 사활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년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를 요청했다.지난해 0.72명을 기록한 연간 합계출산율이 올해 0.6명대로 내려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기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부 부처로 격상해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기획원 설치를 통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것처럼 저출생대응기획부로 각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대응력을 한곳으로 모으겠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교육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의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도 2학기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의료개혁 저출생과 연관 지어 국민 공감으로 돌파구윤 대통령은 저출생의 또 다른 해법으로 의료개혁을 언급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를 지속하자 저출생 문제와 연관 지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의료수요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가 발만 동동 굴리게 되는데 바로 치료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의정갈등을 해결할 복안’에 대한 질문에 “한 방에 해결할 복안이 있다면 정부 당국이 30여 년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 그런 것은 없다”며 “어느 날 갑자기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원 숫자를 고수했다.그는 이어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등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며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의료계의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사실상 협상 중단 상태인 만큼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노인 관련 정책에 대해 윤 대통령은 “1000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2024.05.09 I 이도영 기자
尹 “한 두분 더 하시죠”…한동훈·이준석 질문엔 어색한 미소
  • 尹 “한 두분 더 하시죠”…한동훈·이준석 질문엔 어색한 미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질문 충분히 받겠다.” “한 두 분 더 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맞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와 달리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각종 현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분한 어조로 일일이 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먼저 집무실에서 진행한 모두발언을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민생의 어려움이 쉬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민생고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시작했다. 회견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국민보고’라는 제목의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하고,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자유롭게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발표는 집무실 책상에 앉은 채 20여분 간 이뤄졌다. 먹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이었다.책상 앞면에는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글귀를 새긴 명패가 놓였다. 이 명패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방한 당시 윤 대통령에게 준 선물로,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을 새긴 것이다.메시지를 발표할 때 어조는 차분했고, 말할 때 고개를 양쪽으로 돌리는 특유의 모습도 메시지 발표 동안에는 보이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이후 본격적인 질의응답 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자주 만나니까 좋죠”라며 인사했다. 그러면서 “오늘 질문 좀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오늘은 질문 충분히 받겠습니다”라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시종 진지한 어조로 여러 민감한 질문에 비교적 길게 답변을 이어갔다. 특검과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단호한 어투를 보이기도 했다.일부 기자들이 비교적 강한 어조로 국정기조 전환, 여당 지도부와의 관계를 물을 때에도 차분하게 답변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남을 묻는 질문이 이어질 때에는 다소 어색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룸에는 기자들과 대통령실 참모를 포함해 154석의 자리가 마련됐다. 공간적 제한으로 의자만 배치되고 책상은 따로 두지 않아 입장한 기자들은 랩톱(노트북) 등을 가져오지 않았다.취재진과 배석한 참모들로 브리핑룸은 꽉 찼으며, 마련된 자리에 모두 앉지 못해 뒷편에 선 참모들도 있었다. 회견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참석한 취재진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했다.
2024.05.09 I 박태진 기자
LPGA 투어에서도 아마 돌풍 불까..15세 애슐리 LPGA 첫 출전
  • LPGA 투어에서도 아마 돌풍 불까..15세 애슐리 LPGA 첫 출전
  • 15세 아마추어 골퍼 애슐리 쇼가 8일(한국시간) 열린 LPGA 투어 크그니전트 파운더스컵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LPGA 투어 영상 화면캡쳐)[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아마추어 골퍼 이효송이 16세의 나이로 메이저 대회를 제패한 데 이어 미국에선 15세 소녀 애슐리 쇼(미국)가 프로 첫 대회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15세의 쇼는 오는 10일(이하 한국시간)부터 미국 뉴저지주 클리프턴의 어퍼 몽클레어 컨트리클럽에서 막을 올리는 LPGA 투어 파운더스컵에 출전한다. 쇼는 앞서 6일 열린 존시펜 코그니전트 컵에서 1오버파 73타를 쳐 1위로 출전권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유일한 아마추어 선수다.쇼는 골프를 배운 지 10년도 안 됐다. 애리조나주 리치필드 파크 출신으로 7세 때 골프를 시작했다. 프로 대회 출전이 처음인 쇼를 위해 이번 대회 기간 어머니가 골프백을 메고 함께 필드를 누빌 예정이다.대회 개막에 앞서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쇼는 “정말 신이 난다”라며 “어머니의 날이 있는 이번 주에 엄마와 코스에서 함께 있을 생각을 하니 특별하다”라고 말했다. 대회 최종일 경기가 펼쳐지는 일요일은 어머니의 날(매년 5월 둘째 주)이다.대회 준비에 나선 쇼는 연습 라운드 때는 10대의 나이로 프로로 데뷔해 세계랭킹 1위 자리까지 오른 리디아 고와 함께 코스로 나가 준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16세(만 15세 176일)의 아마추어 골퍼 이효송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메이저 대회 월드레이디스 살롱파스컵에서 최연소 우승 기록을 썼다. 종전 기록은 2014년 가쓰 미나미(일본)의 15세 293일이었다. 또 2012년 김효주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 아마추어 선수가 JLPGA 투어 우승해 더 큰 관심을 받았다.쇼가 이번 대회에서 컷 통과에 이어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릴지 또 다른 관심사다.LPGA 투어에선 2003년 미셸 위가 나비스코 챔피언십(현 셰브론 챔피언십에서 만 13세 5개월 17일의 나이로 본선에 진출한 게 최연소 기록이다. 미셸 위는 만 15세 때 프로가 됐다.
2024.05.09 I 주영로 기자
민주당 "고집불통 대통령의 기자회견…반성 찾을 수 없어"
  • 민주당 "고집불통 대통령의 기자회견…반성 찾을 수 없어"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고집불통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라고 평가 절하했다.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황학동 벼룩시장의 한 중고가전 판매 가게에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21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4·10 총선을 통해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 이후”라며 “그런데 우리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채워졌고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또 “윤 대통령이 현재 대한민국과 국민이 처한 상황을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왜 70%에 가까운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지 않는지, 왜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했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심지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김건희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순직한 해병대원에 대한 특검법조차 이미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믿고 지켜보자’는 말로 국민을 허탈하게 했다”면서 “오늘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국정 기조 쇄신을 바랐던 우리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다. 총선을 통해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힐난했다.한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여당과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에 대해 “21대 국회도, 22대 국회도 여소야대인데 야당과 국정을 논의할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는지 근본적 회의감이 든다”면서 “진정으로 협력을 원하고 협치와 대화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이어 “구체적 사안 있으면 야당과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윤 정권에 대한 2년 평가는 고집불통, 일방독주, 심지어 폭주라는 매서운 국민적 지탄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과 함께 기조 전환이 많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오늘 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부당성을 알리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애 맞춰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5.09 I 김범준 기자
조국혁신당 "尹 변할 생각조차 없다"…2주년 기자회견 혹평
  • 조국혁신당 "尹 변할 생각조차 없다"…2주년 기자회견 혹평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도 없는 게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언론·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더니, 1년 9개월만에야 기자 회견을 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지만, 오늘 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친윤언론들마저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고 충언을 하는데 윤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단언했다. 그는 “여전히 ‘국정방향은 옳은데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말한 총선 직후 국무회의 때 인식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면서 “국민들 마음에 와닿은 답변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부족’, ‘미흡’, ‘송구’, ‘사과’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잘할 것 같다는 확신을 얻은 국민은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은 다 아는데 혼자만 모른다, 윤 대통령 스스로 ‘벌거벗은 임금님’이 됐다”고 지적했다.
2024.05.09 I 김유성 기자
개혁신당 "기존 입장 되풀이한 수준"…尹 회견 평가절하
  • 개혁신당 "기존 입장 되풀이한 수준"…尹 회견 평가절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개혁신당은 9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주이삭 개혁신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민생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보고한 취지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만, 내용 대부분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라서 더 새로운 평가를 내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주 대변인은 “사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상태이고 그래서 여당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제22대 총선에까지 패배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면서 “문제는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컨대 ‘대국민 보고’ 담화에서 대통령 신뢰에 크나큰 흠집을 내고 있는 ‘채상병 특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리고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패거리 정치 등 정치 현안을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 문제나 채 상병 특검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윤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행사”라면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어떤 액션을 취해 반등을 꾀했지만 더 이상의 기대가 어려워보인다”고 했다.
2024.05.09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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