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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투세 폐지로 시장 선진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라며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를 강조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9일 삼성증권(016360)이 주관하고 국내외 투자자 1000여명이 참석하는 ‘2024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컨퍼런스’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속 추진 중인 과제로 꼽으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대해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등을 고려해 소득세법을 개정했고 당초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이 제기되자 여야는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금투세 폐지를 강조한 뒤 “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투자자들이 공시된 계획을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하는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나가겠다”며 기업 밸류업 정책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밸류업은 단기적 과제가 아니며 긴 호흡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이달 중에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주관 ‘2024 BofA 코리아 컨퍼런스’, 경제금융협력연구회 주관 ‘금융정책 간담회’, 맥쿼리증권 주관 ‘맥쿼리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컨퍼런스’ 등의 행사에 참석해 정책을 설명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미리 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소 중심으로 경영진 등 이사회 대상 안내 및 공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지방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시리즈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5.09 I 최훈길 기자

尹 “한동훈, 저와 20년 동안 교분 맺어…언제든 만날 것”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 계획에 대해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 전 위원장”이라며 “선거 이후 본인도 많이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견해차를 계기로 이른바 ‘1차 윤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게 오찬을 제안했지만,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다.윤 대통령은 ‘총선 이전 한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비서실장과 또 원내대표, 한 전 위원장이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 문제는 바로 해소했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9 I 이도영 기자

한국서 고발 당한 네타냐후 총리…"가자지구 학살 중단"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 시민 고발인 5000여 명이 9일 가자 지구 집단학살과 관련해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를 비롯한 책임자 7명을 전쟁범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이스라엘 전쟁범죄자 7인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참여연대와 아디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이스라엘 전쟁범죄자 7인을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피고발인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부 장관,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등 책임자 7명이다. 이들의 혐의는 ‘국제형사재판소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집단살해외, 인도에 반한 죄,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 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금지된 방법·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등이다.이들은 7인을 고소한 이유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학살이 200일 넘게 지속하며 사망자만 3만4000명을 넘어섰다”면서 “더구나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 중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강력히 만류하고 엄청난 민간인 살해와 피해가 명백한 라파 지상 작전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전쟁범죄로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살을 계획하고 명령하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처벌해야 한다”면서 “가자 학살을 어떻게든 멈춰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국가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가자지구 출신 난민인 살레 란티시는 고발에 참여하며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3만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다”면서 “그들 대부분은 어린이와 여성이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저는 고발 캠페인을 지지하며 전범들이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국 시민인 고발인 이미현씨는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스라엘 전범 책임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취를 취하라”고, 고발인 김보라씨는 “이스라엘 학살을 보며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사법적 시스템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한편, 참여연대와 아디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시민고발인 4962명을 모집했다. 시민 고발인에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정희진 평화학자,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등이 참여했다.

2024.05.09 I 황병서 기자

尹 "재건축 규제·징벌적 과세 완화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목표"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 때 부동산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것이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그야말로 집단적 전세 사기도 발생해 많은 국민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봤다. 그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도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금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하고 과도한 세금은, 매매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 의도가 결국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건축 규제 완화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시행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에게 원활한 대출 등 세 가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언급하면서 “부자를 감세하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이 안정적 주거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 이 문제가 시장 정상화를 통해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尹 “민생토론회 다음주부터 재개…맞춤형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 이전 등 국토 균형 발전 계획에 대해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역에서 기대한 것만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에 앞으로 지역 특성, 산업, 경제 특성에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국토 균형 발전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방에 재정자주권, 정책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는 것과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나 재정을 밀어주려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부터 민생토론회를 재개할 예정이다. 그는 “경상북도, 전라북도, 광주, 제주도에서도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다”며 “지역 현안, 희망 사항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상당 부분 검토돼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 여러 현안이 많아 못 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를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9 I 이도영 기자

尹 “금투세 시행시 1400만 투자자 타격”…부자감세 반박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관련해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하에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금투세 원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2대 국회에서 금투세를 놓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대해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당초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이 제기되자 여야는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같은 ‘큰손들’에 대한 금투세 과세가 증시 전반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큰손들이 과세를 피해 한국 증시를 떠나게 되면 자본시장 전반이 폭락세가 될 것이란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 관련해서 배당소득세, 상속증여세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거기에 금투세까지 얹히면 (투자자 이익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관련해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며 “1400만명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을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등이 증시 활성화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 관련해 “얼마 전 금융위 발표에 대해 시장의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 기다려주시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밸류업은)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기업 환경을 유도해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9 I 최훈길 기자

尹 “의사 2000명 갑자기 나온 것 아냐…의료개혁 길 걸어갈 것”(상보)

尹 “의사 2000명 갑자기 나온 것 아냐…의료개혁 길 걸어갈 것”(상보)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비롯해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료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의정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선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의료단체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의사 2000명 증원은 갑자기 발표한 것이 아니고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을 넘도록 다뤄 왔다”며 “의사단체들이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이나 입장을 가져오지 못해 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며 “다행히 야당에서도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공감과 지지의사 표시해줬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기자회견은 국가 비상사태로 저출생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좀 더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며 “부처 장관은 사회부총리에게 맡겨 실효성 있는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09 I 김기덕 기자

尹 "반도체 규제 풀어 도울 것…금투세 폐지 않으면 자금 이탈 우려"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반도체 기업 투자를 지원하고자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해선 폐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 오늘날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거의 모든 산업에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해 모든 나라가 반도체 기업에 대해 최대한 지원한다”며 “우리 정부도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이나 시설을 만들 때 전력·용수 기반 시설, 공장 건설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며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께도 잘 말씀드려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액공제하면 보조금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이 국제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증시 활성화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되고 1400만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금융투자 세금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금투세까지 얹히면 별로 남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도 (금투세 폐지를)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종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밸류업’ 정책에 대해 “시장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다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면서 기업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기에 조금 기다려주면 밸류업을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하겠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尹 "임기내 연금개혁 확정할 것…22대 국회로 넘겨 충실 논의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연금개혁을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면서도 21대 국회에서 조급하게 마무리짓기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다”며 “더이상 연금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판단했다. 그는 “대선 때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작년 10월 말 그 공약을 이행했다”며 “공약을 넘어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사회적 합의해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좀더 충실히 논의하고, 많은 국민이 연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해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尹 "할당관세 아예 안물리도록…물가 잡는 데 정부 역량 총동원"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지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에 뒀다”며 “이번 1분기부터 물가 기조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상승률) 2.5% 이내로 관리했지만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가 잘 잡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수산식품에 관한 장바구니 물가는 큰돈 안 써도 몇백억원 정도만 투입해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며 “장바구니 물가는 지금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식 물가는 수입식품이나 식료품, 식자재, 수입물가가 국제시장 변동으로 많이 높아져가고 있기에 그 원인 하나와, 임금 인건비 두 가지가 올리고 있다”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할당관세제도를 잘 활용하고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물가를 낮추고 수입을 다변화해 더 싼 식품·식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범세계적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尹 "공격용 살상무기, 어디에도 지원 않는다…한미 동맹 탄탄"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말에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재건 지원에 재정 여건에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라며 “북한의 공격용 무기 수출 자체는 불법적 전쟁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UN) 안보리에 북핵과 관련해 대북 제재에도 명백히 위반돼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두고 윤 대통령은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어온 국가”라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또 북한의 무기 도입과 관련해 우리와 서로 다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입장 차이에 따라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하면서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협력 공동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관계로 잘 관리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을 높이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동맹국이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 언급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 동맹에 대해 양당 상·하원,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에 기반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봤다. 한일 관계에 대해 그는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 양국 국민의 입장차이가 확실하게 있지만 양국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갖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 저와 기시다 (일본) 총리는 서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단 것을 서로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속보]尹 "연금개혁 더이상 미루면 안돼…임기 내 확정할 것"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2024.05.09 I 김기덕 기자

尹 “한일 과거사 현안 존재하지만, 인태 공동발전 위해 협력해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과거사 현안이 존재하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강제 징용 해결에 대해 질문하자 “한일 관계는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서 양국과 양국 국민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다”며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양국 경제협력과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에서 양국의 공동 아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제3자 변제 등 강제징용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협력을 요청할 것이 있냐는 질의에는 “여러 현안과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건 인내해가면서 가야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 이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마음의 자세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09 I 윤정훈 기자

[속보]尹 "금투세 폐지 안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2024.05.09 I 김기덕 기자

尹 "채해병 수사 의혹 있다면 먼저 특검 주장하겠다"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 있다고 하면 그땐 제가 특검(특별검사)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사법절차를 지켜보고, 수사관계자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채해병 사망을 두고 “장래가 9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지원 작전 중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 명예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 규명이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당시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생존자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해 인명 사고가 나게 하냐, 앞으로 여름에 홍수나 태풍이 올 수 있는데 대민 작전 하더라도 절대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된다고 질책성 당부를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검찰에 송치돼 2차 보완을 거쳐 기소될 사람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수사를 담당하는 관계자나 향후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채상병 가족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 있겠으며 수사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진실을 왜곡해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 없는 사람 또는 책임 약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채해병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할 당시 공수처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됐는지 알고 있었느냐는 말에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작년 9월께 고발된 것을 기사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그는 “호주대사가 작년 12월 말 정년퇴임하게 돼있어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해 외교부의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며 “공수처 소환이 진행되면 저희도 검토했을 텐데, 공수처에 많은 사건이 고발돼있고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이 아니어서, 공수처나 검찰·경찰에 고발됐다는 것으로 인사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이기인 "尹 회견, 끝까지 잘못 인정 안 하는 금쪽이 보는 듯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기인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금쪽이 대통령’이라고 비꼬아 폄훼했다.지난 8일 오후 대전 유성구 도룡동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청 합동연설회에서 이기인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끝까지 요만큼의 자기 잘못도 인정 안 하려는 금쪽이를 보는 것 같다”면서 “금쪽이는 전문가의 관심과 세심한 애정으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지만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이어 “연설 전반에 걸쳐 자화자찬은 여전했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공허한 구호만 열거했다”면서 “국민의 회초리에 대해서는 ‘질책과 꾸짖음’이라는 모호한 말로 회피하기 바빴다. 대통령이 6000자짜리 국민 인내심 테스트를 진행한 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이 성찰하기를 원하는 건 따로 있다. 김건희 여사 문제, 어버어날 장모 석방, 채상병 특검 등 헤아릴 수 없는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해도 될까 말까다”라며 “오은영 선생님도 못고칠 강적이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2024.05.09 I 김범준 기자

[속보]尹 "우크라이나 포함해 공격용 살상무기는 어디도 지원 안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2024.05.09 I 김기덕 기자

[속보] 尹“이종섭 출국금지, 정부도 알 수 없어…유출되면 형사처벌”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2024.05.09 I 김기덕 기자

尹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은 정치공세"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그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특검)를 요구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지금 검찰에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 제가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검찰이 수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특검에 대해 “지난 1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했지만 야당도 집권 시기에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땐 검찰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특검을 반대해왔다”며 “특검이라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찰·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도이치(주가 조작 의혹)니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사실 지난 정부가 2년 반 정도 저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모순”이라고 봤다. 그는 “특검에 대해 지금도 (수사를) 여전히 할 만큼 하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은 정치 공세, 정치 행위가 아닌가,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조희연 “학생들 문해력 저하…독서캠페인 추진할 것”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우려하며 독서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30일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공동체형 학교로 나아가는 서울교육의 변화와 응전’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제공)조 교육감은 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 디지털 매체의 확장으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화두가 됐고 문해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북웨이브는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읽는 독서문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독서 캠페인”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문해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문해력은 기초적인 읽기·쓰기를 넘어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학생에게는 학습능력을 좌우하는 기초적이고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유아기는 문해력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시기로 아이에게 소리 내 책을 읽어주고 함께 말놀이를 하는 것을 권장하며, 초등학생이 되는 학령기는 학습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읽기 부진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때 문해력을 배양하지 못하면 이후의 학습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란 우려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시대에 문해력 향상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학습 공백·결핍의 해소를 위해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확대하고, 삶 속에서 함께 읽고 토론하고 쓰면서 더불어 성장하는 서울 독서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서울교육청의 독서캠페인은 △책 읽는 나 △함께 읽는 가족 △독서공동체, 서울 등 세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아침 20분 독서’ 운동을 권장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교실과 학교도서관에서의 자기주도형 자율 독서와 친구와 함께 아침 20분 독서·산책 활동을 권장한다”며 “모둠 독서 일기와 함께 쓰는 첫 동화책 만들기를 통해 책 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마을에서는 작은도서관에서 한 달에 3권, 6명 이상의 학생이 모여 5분 이상 책읽기 등 ‘365 미션’과 그림책 읽기 릴레이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학생과 가족이 함께 책을 만들어 보는 ‘가족 책 만들기’ 운동도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가족과 학생이 공동저자가 되어 가족 책을 만들고, 1일 10분 100일 챌린지로 가족 독서 습관을 만드는 온 가족 북웨이브 100일 챌린지를 시작하며 학교도서관과 연계한 독서캠프와 저자와 함께하는 독서·토론 한마당을 통해 서울 학생·가족·시민의 사고력이 신장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학부모들에게는 “2021년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책을 읽어준 빈도와 학생의 독서량이 비례하고, 부모의 독서활동 참여는 학생의 독서 습관 형성에 영향을 준다”며 “아이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점은 독서 강요보다 부모와 함께 도서관과 서점을 방문하고 함께 책 읽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05.09 I 신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