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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처럼 '음주·뺑소니' 내면…보험처리해도 패가망신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김씨의 차량은 택시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직진하며 사라졌다. 보험업계는 음주운전으로 이 같은 사고를 내면, 현행 법령상 보험 처리가 아예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음주·뺑소니·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바로 ‘사고부담금’ 때문이다.◇음주 사고 내면 패가망신···부담금 확 늘어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2022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강화에 따라 운전자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경상사고라도 ‘자부담’ 한도 자체가 높아, 1000만원 이상의 사고부담금을 물어내야 할 수 있다.현행법상 음주 사고에 대한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대인 1억5000만원(사망), 3000만원(부상)이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1억5000만원, 다쳤을 경우 3000만원까지는 음주운전자가 본인 돈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종전법이 사고부담금을 대인 1000만원을 한도로 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15배나 뛴 셈이다. 대물은 2000만원이며 이외 추가 보장은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통해 선택할 수 있다.임의보험에도 음주에 대한 사고부담금(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설사 경미한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시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합의금·병원비·수리비···“김호중 사건, 전액 자기부담일듯” 예를 들어 김호중씨 사건 유형에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은 크게 ‘병원비’, ‘합의금’, ‘수리비’, ‘일실수익(사고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금액)’ 등이 있다. 업계는 가해자의 ‘전액 자부담’을 전망했다. 피해자가 12급 염좌 2주 진단을 받아, 입원 병원비 200만원에 민사 합의금 2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대인 보상비로 4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경우 의무보험 대인 책임한도(12급 기준)인 120만원까지는 운전자가 전액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280만원도 임의보험 한도(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 부담이다. 피해자 차의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왔다면, 대물 사고부담금 한도(3000만원)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음주운전자 전액 부담이다. 여기에 사고로 일하지 못해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해인 휴업손해금 등도 보험 약관상 가해자가 보상해야 한다.이뿐만이 아니다. 자동차사고의 책임은 통상 ‘민사’, ‘형사’, ‘행정’ 등 세가지로 나뉜다. 그 중에서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금전적 손해인 ‘민사’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는 교통사고 중범죄로, 형사사건 중 금고가 아닌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 형사 책임을 감경하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것이다.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중대사고에 대한 법령 강화로 사고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었다. 경상이면 모든 보상을 본인이 해야 해,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이외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한 합의 과정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 [코스피마감] 2주만에 2700선 무너져…삼성전자 3%대 ↓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하회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급락한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미쳤다. 삼성전자(005930)가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에 3% 이상 밀렸다. 삼성전자가 HBM 공급 위한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에도 주가는 하락 마감했다.2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4.21포인트(1.26%) 내린 2687.6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7일 종가 기준 2700선을 넘었으나 2주만에 2700선 아래로 떨어진 셈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시는 전반적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부담에 하방 압력이 확대했다”며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나홀로 1조238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지수 하락에 따라 개인들이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팔자세를 보였다. 외국인이 3826억원어치, 기관이 8522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 사모펀드, 투신 순으로 매도세가 강했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과 비차익거래를 합쳐 6717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업종별로 보면 전 업종이 내리고 있다. 의료정밀, 전기전자가 2% 이상 내렸다. 보험, 증권, 제조업, 유통업, 화학 등이 1% 이상 빠졌다.건설업, 서비스업, 섬유의복, 금융업, 운수창고, 종이목재, 비금속광물, 통신업도 줄줄이 약세를 기록했다. 반면 음식료품이 2% 이상 올랐고 기계도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시총 상위주도 대부분 하락 마감했다. 삼성전자(005930)가 3.07% 내린 7만59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에 2% 이상 밀렸다. 다만 삼성전자가 HBM 공급 위한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에도 주가는 반등하지 못했고, 3%대 이상 내렸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2% 이상 내렸고, 셀트리온(068270), 삼성물산(028260), NAVER(035420), LG에너지솔루션(373220), POSCO홀딩스(005490), 현대차(005380)가 1% 이상 하락했다. SK하이닉스(000660)도 소폭 내리며 종가 2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KB금융(105560), 기아(000270), 신한지주(055550) 등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이날 코스피에서 거래량은 4억9134만주, 거래대금은 12조167억원이다. 상한가는 없이 264개 종목이 올랐다. 하한가 없이 621개 종목이 내렸고, 48개 종목이 보합권에 머물렀다.
- 엘프뷰티, 지옥에서 천당으로…무슨 일이(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다.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와 S&P글로벌에서 집계하는 5월 제조업·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가 예상보다 강력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낮췄기 때문이다. 이날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48% 수준까지 상승했다. 또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트레이더들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1회로 전망했다. 심코프의 멜리사 브라운 전문가는 “연준은 (확실한 인플레 완화 데이터가 없을 경우)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보잉(BA, 172.21, -7.6%) 글로벌 항공기 제조 업체 보잉 주가가 8% 가까이 급락했다. 보잉은 이날 열린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2분기 잉여현금흐름이 1분기와 마친가지로 -39억달러 수준이거나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동체 구멍 사고에 따른 규제 이슈로 항공기 생산 및 인도가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월가에선 -18억달러를 예상한 바 있다. 문제는 보잉이 앞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현금흐름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투자자들의 배신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월 100억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데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신용등급 강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라이브 네이션(LYV, 93.48, -7.8%) 라이브 기획·홍보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라이브 네이션 주가가 8% 가까이 급락했다. 미국 법무부(DOJ)가 라이브 네이션을 상대로 독점 금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라이브 네이션은 북미 지역에 약 265개 콘서트 장소를 소유 및 관리하고 있고 미국내 대부분의 콘서트 프로모션과 수백 명의 아티스트를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자회사 티켓 마스터가 티켓 부문에서 80%의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불법적 반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따라서 콘서트 부문과 티켓 부문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티켓 가격은 아티스트들이 결정하고 공연장이 수수료를 정한다”며 “높은 제작비, 암표상, 아티스트의 인기 등이 티켓 비용을 높이는 것이지 반경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엘프뷰티(ELF, 184.77, 18.7%)화장품 제조 업체 엘프뷰티 주가가 19% 급등했다. 지난 22일 장마감 후 실적 공개후 시간외 거래에서 13% 급락했지만 이날 반전 드라마를 쓴 것. 엘프뷰티의 2024회계연도 4분기(1~3월) 매출액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3억2000만달러로 예상치 2억9000만달러를 크게 웃돌았고, 조정 주당순이익(EPS)도 0.53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 0.33달러를 대폭 상회했다. 다만 2025회계연도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12억3000만~12억5000만달러, 조정 EPS 가이던스는 3.2~3.25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예상치 각각 12억7000만달러, 3.56달러를 밑도는 수준이다.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급락한 배경이다. 하지만 회사 측이 “1분기 매출 성장률이 올해 성장률을 능가했다”고 밝힌 데다 월가에서 엘프뷰티가 가이던스를 매우 보수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로 돌아섰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노그리드 G-클라우드잇, IaaS 부문 CSAP 획득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 기업 이노그리드는 자사 서비스형소프트웨어(IaaS) G-클라우드잇(G-Cloudit)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이노그리드가 IaaS 부문 CSAP를 획득했다.CSAP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보안인증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한다.이노그리드는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보호조치 등 총 14개 분야 116개의 통제항목에 대하여 인증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 CSAP IaaS 부문에서 인증을 받은 곳은 11곳이다. 이노그리드는 국내 서버 가상화 솔루션 최초로 CC인증과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능확인서 취득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획득, 우수 조달 및 혁신 제품에 선정되기도 했다.CSAP를 획득한 G-클라우드잇은 이노그리드가 자체 개발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 ‘오픈스택잇’을 기반에 둔 공공 전용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다.그동안 이노그리드는 관세청, 교육부, 서울시, 경북도청,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우리금융그룹, DGB그룹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노그리드는 이번 CSAP 획득을 통해 공공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기존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입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또 표준 아키텍처, 보안 요소를 만족하는 마이크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확장에 힘쓸 예정이다. 자체 풀스택 솔루션을 활용한 AI 기반의 마이크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공공이나 민간 영역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안정적으로 클라우드를 제공하기 위해 DR 서비스를 추가하고, 기존 프라이빗 고객이 퍼블릭으로 확장할 경우, 프라이빗과 동일한 플랫폼의 퍼블릭 환경을 제공하여 편리하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이 CSAP를 획득하기란 기술과 비용에 대한 장벽 때문에 쉽사리 획득하기 어려운데, 이노그리드는 자체 클라우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최초로 IaaS 부문에서 CSAP를 획득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번 CSAP 획득은 이노그리드 솔루션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받은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보안 요건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미국 PMI 서프라이즈·국발계 소화…장기물 위주 금리 상승[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4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상승을 반영하며 약세를 보인다. 장기물 금리 위주로 상승하는 가운데 외국인은 10년 국채선물을 5000계약대 순매도 중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후 1시3분 기준 3.421%로 2.1bp 상승하고 있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3.0bp, 4.5bp 상승한 3.450%, 3.510%를 기록하고 있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2.7bp, 3.4bp 상승한 3.442%, 3.354%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약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6틱 내린 104.43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38틱 내린 112.40에 거래 중이다. 30년물은 58틱 내린 130.92을 기록 중이나 단 2계약 체결에 그쳤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1047계약, 금투 959계약 등 순매도 중이고 은행 1858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은 외국인이 5107계약, 은행 563계약 등 순매도, 금투 4848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미국 PMI, 국발계 소화하며 약세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bp 오른 3.56%로 출발했다. 시장은 간밤 미국 5월 구매관리자지수(PMI) 서프라이즈를 소화하는 가운데 전날 장 마감 후 공개된 국채발행계획에서 장기물 공급 부담을 반영하며 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상승 중이다.간밤 공개된 스탠더드앤푸어스(S&P) 5월 미국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54.8을 기록, 시장 전망치 51.5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특히나 4월 확정치 50.9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또한 5월 제조업 PMI 예비치도 50.9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 50.0을 웃돌았다. 4월 확정치 49.9에 비해서도 소폭 상승했다. 전날 장 마감 후 공개된 6월 국채발행계획에선 전체 발행량이 14조5000억원으로 지난달 15조원 대비 5000억원 줄어들었으나 30년물 발행물량은 교환 5000억원을 더해 총 4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000억원 줄었다.한 보험사 채권 운용역은 “간밤 미국채 금리 상승과 국발계서 예상 대비 장기물 공급이 많았다”면서 “내주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전까지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한편 장 마감 후에는 오후 9시30분 미국 4월 내구재수주가 발표, 오후 10시45분에는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이 예정됐다.
- 국고채 금리, 3bp 내외 상승 출발… 10년물, 3.9bp 오른 3.504%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4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을 반영하며 약세 출발했다. 이날 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을 순매수 중인 가운데 국고채 현물 금리는 3bp(1bp=0.01%포인트) 내외 상승 중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1분 기준 3년 국채선물(KTB3)은 전 거래일 대비 6틱 내린 104.43을, 10년 국채선물(KTB10)은 30틱 내린 112.48을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서 외국인이 1715계약, 투신 489계약, 은행 720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2589계약, 개인 130계약 등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개인 269계약, 금투 898계약 등 순매수를, 외국인 1219계약 등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국고채 현물 금리는 3bp 내외 상승 중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민평3사 기준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1bp 오른 3.421%를 기록 중이다. 5년물은 2.6bp 오른 3.446%, 10년물은 3.9bp 오른 3.504%로 집계됐다. 20년물 금리와 30년물 금리는 각각 2.7bp, 3.3bp 상승한 3.442%, 3.353%를 보인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0.4bp 내린 4.473%를 기록 중이다.한편 국내 시장서 전거래일 콜금리는 3.556%, 레포(RP)금리는 3.53%를 기록했다. 이날 단기자금시장은 주말을 앞두고 지준적수 관리를 위한 은행권 콜차입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