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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거든…" 유언장 대신 '신탁' 택하는 이유…자산관리 '끝판왕'
  • "나 죽거든…" 유언장 대신 '신탁' 택하는 이유…자산관리 '끝판왕'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증권가가 ‘신탁 사업’에 힘을 주고 있다. 금융당국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 사회에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주문한데다, 증권사도 기존 고객인 자산가들을 붙잡기 위해 유언이나 상속, 증여 등 종합 솔루션 제공을 강화하면서다.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유언대용신탁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생전에는 신탁에 재산을 맡겨 자산을 운용하고, 사후에는 가입자가 설정해 둔 방식으로 원하는 이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구체적인 비즈니스 개시 시점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유언대용신탁을 포함한 종합재산신탁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5년 신탁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도 유언대용신탁을 준비 중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향후 종합재산신탁을 통한 유언대용신탁 등 맞춤형 개인고객 신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거래소에서 추진 중인 토큰증권(STO) 발행 및 유통을 위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나증권과 신영증권, KB증권은 이미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로 보폭을 넓힌 바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 2010년 국내 첫 유언대용신탁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출시한 하나은행과 연계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신영증권도 지난 2017년 유언대용신탁을 주요 서비스로 둔 ‘패밀리 헤리티지 서비스’를 출시했다. KB증권은 지난 2022년 유언대용신탁과 증여관리신탁, 장애인부양신탁, 부동산관리신탁 등을 아우르는 종합자산신탁인 ‘KB 인생신탁’을 출시한 바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자산관리의 ‘끝판왕’으로도 불린다. 우수화 하나증권 신탁운용실장은 “고객의 사후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위임하는 서비스로 고객의 가족관계와 모든 자산현황 등 내밀한 관계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은행보다 다양한 투자상품을 다루는 만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신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은행 신탁에서는 주식을 담을 수 없지만 증권사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과 비상장주식, 사모펀드(PEF), 구조화 딜 등 다양한 투자대상 자산이 있어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신탁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정세훈 KB증권 신탁운용부장은 “단순한 상품의 투자권유에 국한하지 않고 고객의 자산규모와 투자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신탁상품의 구성은 타 업권보다 증권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증권사 신탁은 증권업 본연의 전문분야인 투자상품을 포함한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수익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8 I 김보겸 기자
'수사반장 1958' 최우성, 캐릭터 위해 25kg 증량→ 첫 액션 도전
  • '수사반장 1958' 최우성, 캐릭터 위해 25kg 증량→ 첫 액션 도전
  • 최우성[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최우성이 ‘수사반장 1958’을 통해 열혈 형사로 변신을 예고했다.MBC 새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기획 장재훈, 홍석우/연출 김성훈/극본 김영신/크리에이터 박재범/제작 ㈜바른손스튜디오)은 한국형 수사물의 역사를 쓴 ‘수사반장’ 프리퀄로, 박영한(이제훈 분) 형사가 서울에 부임한 1958년을 배경으로 시작된다. 야만의 시대, 소도둑 검거 전문 박영한 형사가 개성 넘치는 동료 3인방과 한 팀으로 뭉쳐 부패 권력의 비상식을 상식으로 깨부수며 민중을 위한 형사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그린다.최우성은 종남경찰서 ‘불곰팔뚝’으로 활약하는 ‘조경환’을 맡았다. 극중 조경환은 극강의 포스를 가진 쌀집 청년으로 등장해 훗날 정의감 넘치는 불도저 경찰로 성장한다. 또한 최우성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조경환의 ‘겉차속따’ 매력으로 안방극장을 사로잡는 것은 물론, 종남 경찰서 4인방으로 다양한 케미를 선보이며 보는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뿐만 아니라 최우성은 이러한 ‘조경환’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전언. 괴력으로 상대방을 단번에 제압하는 역할을 위해 촬영 전부터 액션 스쿨에 다니는 등 노력과 고민을 거듭했다는 소속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불곰팔뚝’이라는 별명에 맞는 캐릭터의 싱크로율을 높이기 위해 25kg을 증량하며 기존의 ‘수사반장’의 조경환이라는 인물과 흡사한 비주얼로 변신에 성공했다. 이는 ‘수사반장’을 추억하는 시청자들에게는 반가움을 새로운 세대의 시청자들에게는 신선함을 안길 예정이다.최우성은 2019년 JTBC ‘열여덟의 순간’으로 데뷔,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 KBS2 ‘대박부동산’, tvN ‘간 떨어지는 동거’, ‘멜랑꼴리아’, KBS2 ‘경찰수업’ 등 여러 작품에 출연, 존재감을 톡톡히 발휘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입증해왔다. 특히 배우 나문희와 함께한 영화 ‘룸 쉐어링’ 주연을 맡아 안방극장을 넘어 스크린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다. 그는 첫 주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연기력으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은 물론, 배우 나문희와의 신선한 케미까지 선보이며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MBC 새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은 4월 19일 금요일 오후 9시 50분 첫 방송된다.
2024.04.17 I 김가영 기자
한국부동산원, 2023년 고객만족도 조사서 ‘우수’ 기관 선정
  • 한국부동산원, 2023년 고객만족도 조사서 ‘우수’ 기관 선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부동산원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지난 2021년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이래 3년 연속 달성한 성과다.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한국부동산원은 지자체와의 소통 및 검증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공시업무 정확성 제고, 지리 정보 시스템(GIS) 기반 자체 보상업무시스템 운용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건축HUB) 리뉴얼, 보유 DB·특허 개방(실거래, 청약 등) 등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국민 최우선을 원칙으로 국민의 소리를 소중히 귀담아 듣고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원은 부동산 전문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부동산시장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7 I 박지애 기자
환율 공포에 떠는 금융사들
  • [기자수첩]환율 공포에 떠는 금융사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대체투자로 해외채권과 해외부동산에 투자해놓은 게 많은데 환차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작년 최대이익을 냈지만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는 자산운용과 경영을 할 수 있을지 너무 불투명하다. 정부가 나서서 환율안정을 위한 조처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며 1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금융사 한 최고경영자(CEO)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동발 위험이 잦아들지 않고 당분간 원화 가치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해외에 투자한 자산 손실액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율 안정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일단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환율 움직임, 외환 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두개입’ 했다. 지난 2022년 9월 15일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주요국 통화 중 우리나라 원화 약세폭이 가장 컸다.금융사로서는 ‘눈뜨고 코 베인’ 상황이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 하나금융지주는 700억~800억원, 기업은행은 500억원, 우리금융지주는 200억원 수준의 외화환산손실이 실적에 반영할 전망이다. 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200억원가량의 회계 손실에 노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달 외국인의 배당금 역외송금 관련 수급 이슈가 있어 원화 약세 압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외환 수급 조절을 통해 인위적 개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그룹이 해외 사업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최근 급격한 환율 변동은 너무 큰 리스크로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환율을 관리해 줘야 한다”고 했다. 중동발 리스크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환율 때문에 ‘누란지위’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은가. 금융사 손실은 우리 경제에도 금융시장에도 마이너스다.6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환전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환율.(사진=연합뉴스)
2024.04.16 I 정병묵 기자
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
  • 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사례. 서울 강서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1주택자 A씨는 최근 집에서 멀지 않은 인천 강화군에 주말별장용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하고 싶었으나 가족의 반대로 고민에 빠졌다.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2주택자가 돼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등의 1세대1주택 세제혜택을 모두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계속 인천 강화군 소재 주택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1세대1주택 세제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매입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세컨드홈 세제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83개 인구감소지 세컨드홈 특례…지역소멸 대응 稅혜택 세컨드홈 세제특례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특례(재산세·종부세·양도세)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골자다. A씨와 같이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했으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부산은 모두 제외됐으나 인천에서는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에서는 연천군,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포함,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총 83개가 됐다. 정부는 83개 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1월4일(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가액을 조사해보니 공시가 4억원(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수준이면 대부분의 주택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 1채(공시·취득가액 9억원)를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매입 후 기존 주택을 13억원에 매매한 경우, 종전에는 8551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으나 세컨드홈 특례 적용시 22만원(고령자·장기보유 최대한도 가정)으로 8529만원이 준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도 각각 71만원, 94만원 감소할 예정이다. ◇ 與野 모두 유사 공약…부산·대구 제외, 與 설득 필요정부가 세컨드홈 세제특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특히 핵심 세목인 종부세·양도세에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22대 국회를 설득해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야 모두 총선과정에서 세컨드홈 특례 적용과 유사한 공약을 발표했으나 온도차는 있다. 여당은 인구감소지역을 넘어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에 세컨드홈 특례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안은 여당 지지율이 높은 부산 3개(동구·서구·영도구) 및 대구 2개(남구·서구)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임에도 부동산 투기 등을 이유로 특례 지역에서 제외했기에 여당이 확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 역시 평일은 도시에서 주말은 시골에서 보내는 ‘5도(都)2촌(村) 세컨하우스’를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부안과 흡사하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특례 지역 등은 언급하지 않아 추후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홈 특례 제도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만큼 인구감소지역 모두를 지정하거나 모든 비수도권 비도심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시행 후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컨드홈 세제특례와 더불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및 외국인을 적극 유입해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28개→66개)·쿼터(1500명→3219명)의 확대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2년 3조원에 이어 2030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실시하는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도 발표했다. 또 올해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t)수와 운항일수에 따라 과세) 연장도 추진한다.
2024.04.16 I 조용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중동긴장 고조에 유가 출렁…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제2금융권 PF 손실 눈덩이 “채산성 낮으면 주인 바꿔라”-“금리론 물가 못 잡아 감세로 생산성 높여야”-[사설]법안 처리 고작 35%…21대 국회, 이대로 숙제 뭉갤 건가-연내 공석 공공기관장 160여곳, 논공행상 자제해야△종합-마약사범 재활·의사 처벌 면제 국민 체감 정책 지휘환 기획통-사실상 민정수석 부활 만지작 인사 검증권 되찾아오나 촉각△현실화하는 PF 부실-미수금 불어난 건설사, 충당금 더 쌓는 증권사…계속되는 4월 위기설-빌려준 돈 40조 넘는데…건설사 부도에 떠는 은행-해외 눈돌린 현대건설 선방…국내주택 비중 큰 GS건설 부진△22대 국회에 바란다 – 사회정책부문-30년 앞으로 다가온 국민연금 고갈…22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수사·재판 하세월…판·검사 증원 법개정 시급-경찰 출신 의원 10명 최다…흉악범죄 방지법안 논의 속도 기대△금값된 금값-금ETF, ISA 활용하면 절세 혜택…환헤지 상품은 강달러땐 조심-“금만 있나…은·구리도 담아볼 만”-소액으로 금투자 가능한 골드뱅킹 주목△종합-美선 파운드리, 국내선 최선단·R&D 집중…반도체 1위 탈환 노린다-2000명 증원 재논의 기대하는 의료계…오늘 尹 메시지 촉각-바이든 만류에 막힌 네타냐후 재보복 나서도 전면전 피할 듯-수도권 7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나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달러가치 안정 최우선해야-“트럼프, 자육무역 신봉자 관세는 협상 지렛대일 뿐”△정치-“尹 거부권은 총선 불복”…채 상병 특검법 5월 처리 밀어붙이는 巨野-조국, 文 만나고 봉화마을행 속내 복잡해지는 민주당-與, 관리형 비대위 띄운 후 전당대회 개최 가닥-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우선 추진”△경제-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워싱턴 가는 이창용 총재 G20재무장관 회의 참석-“외벽 1.2m, 아파트 6배…규모 7 지진도 이상無”-중대재해 줄인다더니…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금융-환율 1400원 초읽기…수입기업·유학생 울상-환율 치솟자 무료화전 서비스 관심 쑥-부동산PF 경공매 압박…고심 커지는 저축銀-“금융사고 막자” 국민은행 소비자 보호 컨트롤타워 구축△글로벌-중동 불안에 날개단 킹달러…신흥국 통화는 와르르-경제사절단 이끌고 중국 찾은 獨총리 “전분야 새 수준 협력”-삼성전자, 1분기 만에 애플 제치고 스마트폰 1위 탈환-비트코인·이더리움 홍콩 현물 ETF 승인-대세는 무알코올·저도주…아사히 “2040년 매출 비중 절반”△산업-2500도 견디고, 100분1mm 정밀 가공…첨단기술 총집약-건강한 노사관계 만들자 대한항공 합동 걷기대회-KAI, 1조원 eVTOL 부품 공급계약-컨테이너 84→130척 벌크 36→110척 확대-완전히 갈라선 고려아연·영풍-국내 전기차 수입액, 獨 제치고 저가 공세 中 1위△산업-“와우 멤버십 인상은 기회” 脫쿠팡족 쟁탈전 후끈-中 알테쉬 습격에 머리 맞댄 유통 中企-미래 보고 NPU 탑재 AP 미리 적용 3년 전 단말기도 AI폰 변신시킨 삼성-서울우유, 배앓이 없는 A2 단백질 우유로 1등 굳힌다△제약·바이오-마이너스의 손?…제넥신, 타법인 투자 손실 1800억 달해-동구바이오, 100억 투자 큐리언트 최대주주 된다-바이어 특허등록, 빠른 게 능사 아냐-셀트리온 “美 3대 PBM에 유플라이마 등재 완료”△증권-금리인하 멀어진다…美장기채 개미의 한숨-중동 전운에 들썩이는 방산주-“선박 全생애주기 솔루션 제공 고평가 논란? 해외선 납득”△부동산-중처법 유예 깜깜…한계 몰린 중소건설사 캄캄-수도권 집값 상승률 1위 과천-또 오른 분양가…서울 아파트 평당 3800만원 시대-위험하면 작업 스톱…삼성물산, 잠재적 중대재해 30만건 넘게 예방△문화-“드로잉은 나의 힘”…6m 대작 채운 맥시멀리스트-저마다 다른 삶의 속도 편견 끌어안은 미술관△스포츠-2년 만에 그린재킷 탈환…셰플러, 새 골프황제 탄생 알렸다-우승땐 그린재킷·트로피·금메달…준우승은 은메달-감동의 꼴찌 우즈-김시우 “마지막 날 언더파…기분 좋게 마무리”-6오버파 150타…7년 만에 최대 타수 컷오프△피플-아내 손 만든 3D 의수족 기술…다친 마음도 위로하고파-나이키 신발 마니아가 시작한 무신사 파트너십 맺어 20년 만에 덕업일치-GIST에 전달된 할머니의 손주사랑-이주인 이사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KB손보·화재보험협 AI 기반 위험예측 모델 개발-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이전 오픈-법무법인 지평 “함께 달리며 소외계층 후원해요”-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영국서 여우조연상 영예△오피니언-떼쓰는 어른들의 나라-90만 수산인의 새 도전-쿠팡의 요금 인상이 아쉬운 이유△전국-상암 소각장 반대…분리수거 강화해 쓰레기 줄여야-더 넓어진 지역 배움터…경기공유학교 시동-미군 떠나자 동두천 경제 뒷걸음질 “평택 특별법처럼 지원책 마련 절실”-“출입국·이민관리청 최적지는 천안·아산”△사회-km당 10원…탄소 배출 줄인 당신, 따릉이 타면 7만원 드립니다-자차 출퇴근족 2만명, 기후동행카드로 갈아탔다-무심코 받은 젤 리가 대마라니…축제 앞둔 대학가 초비상-2030 공무원, 악성 미원 대책 촉구-“직장내 욕설·괴롭힘 대화 제3자가 녹음했어도 합법”
2024.04.15 I 정두리 기자
인천 강화군 등 83개 ‘세컨드홈 특례’ 추진…1세대1주택 혜택 유지
  • 인천 강화군 등 83개 ‘세컨드홈 특례’ 추진…1세대1주택 혜택 유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기존 1주택자가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등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세컨드홈 특례’를 추진한다.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 촉진 정책은 크게 △세컨드홈 활성화(생활인구)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방문인구)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지원(정주인구) 등 3가지로 진행된다. 이중 가장 관심이 모았던 것은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으로, 정부가 어느 지역까지 특례를 적용할 지에 관심이 컸다.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했으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에서는 연천군,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포함,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총 83개가 됐다. 이들 수도권·광역시 지역 외에 △강원(12개) △충북(6개) △충남(9개) △전북(10개) △전남(16개) △경북(15개) △경남(11개) 등의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포함된다.정부는 83개 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4일(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가액을 조사해보니 공시가 4억원(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수준이면 대부분의 주택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자료 = 관계부처)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해당 지역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특례(재산세·종부세·양도세)가 유지된다. 1세대1주택자는 실거래 양도가격 12억원 이하에 비과세, 공시가 1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종부세 제외 등의 혜택이 있다. 다만 이미 특례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가 같은 지역에서 추가 취득하거나 또는 이미 특례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가 특례 비적용지역에 추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기존 50만㎡ → 5만㎡~30만㎡)이나 시설기준(기존 3종 이상 구비 → 2종류(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이상 구비) 등을 간소화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을 촉진한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1.25%p),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등의 혜택도 추가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이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유입해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28개 → 66개) 및 쿼터(1500명 → 3219명)를 각각 확대한다. 다만 세컨드홈 추진 등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에 세컨드홈 특례를 부여하자는 여당 총선공약보다 범위가 축소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관광진흥법이 개정돼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홈 특례 제도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만큼 인구감소지역 모두를 지정하거나 모든 비수도권 비도심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시행 후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5 I 조용석 기자
곳간 비자 한은 '마통' 33조 끌어다 쓴 정부…이자만 638억
  • 곳간 비자 한은 '마통' 33조 끌어다 쓴 정부…이자만 638억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올해 1분기 한국은행으로부터 약 33조원 가까이를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시 대출’을 통해 내수 진작에 필요한 연초 재정 집행 등을 진행한 것이다. (사진=기획재정부)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 후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1년 이후 14년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1분기 잔액(31조원)보다 많은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수요 등 급작스러운 지출이 필요했던 2020년 1분기(14조9130억원)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3월 일시 대출액만 35조2000억원으로, 이는 14년을 통틀어 월별 최대 기록이다. 1~3월 누적으로 보면 45조1000억원으로, 정부는 1분기 총 이 금액을 빌렸다가 12조6000억원만 갚은 셈이다.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638억원으로, 한은은 이 이자액을 2분기 중 수령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상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나타나는 경우,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한다. 시중 은행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이다. 1년 중 1~3월은 세수가 별로 없고, 3월 법인세의 경우 4월이 되어야 국고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없는 시기에 한은으로부터 대출이 이뤄지는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65% 수준의 재정 집행 방침을 밝혔다. 복지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상반기 중 재정 집행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만큼 정부 역시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을 시행해 ‘신속집행’ 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다만 한은의 일시 대출에도 일반 대출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한도와 상환 기한 등이 정해져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월 올해 대정부 일시 대출금의 한도로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을 합해 총 50조원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의 일시적인 대출 금액이 늘어나면,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돼 물가 관리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또 일시대출은 국회나 국민 등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재정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금통위는 올해 일시 대출 조건 중 ‘부대조건’을 통해 한은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2024.04.14 I 권효중 기자
KB경영연구소장에 정신동 감사위원…옛 금감원 출신
  • [단독]KB경영연구소장에 정신동 감사위원…옛 금감원 출신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4개월여 동안 공석이었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에 옛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신규 선임됐다. KB금융(105560)지주는 정신동(사진) KB저축은행 상금감사위원을 KB경영연구소장으로 선임했다고 12일 공시할 예정이다. 1966년생인 정신동 신임 연구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쳤으며,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은행 이론으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그는 1994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국·금융지도국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본격으로 시작했다. 이후 금감원에서 27년간 재직하며 보험감독국·기획조정국·금융상황분석실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다. 금감원 워싱턴사무소장, 금융감독연구센터 국장, 거시건전성감독국장 등을 두루 거쳤다. 2010년 ‘바젤Ⅲ’ 제정 당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사무국에서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감독과 검사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비롯해 금융 및 경제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금융통’이라는 평가다. 정 신임 연구소장은 지난 2021년 KB금융으로 적을 옮겨 최근까지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을 맡았다. 최근에는 KB금융 임직원들과 함께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4’ 현장에 방문해 최신 디지털 기술과 트렌드를 파악하기도 했다.향후 정 신임 소장은 KB금융연구소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비롯해 반려동물, 1인가구, 부자 분야 외에도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금융권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건전성 감독, 기후리스크 등과 관련한 연구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4개월 여 동안 공석이었던 KB경영연구소장의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KB경영연구소는 지난 연말 한동환 전 경영소장(부사장) 퇴임 이후 황원경 박사가 줄곧 직무대행 해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연구원장 선임을 계기로 KB금융의 거시·경제 연구가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면서 “당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라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봤다.
2024.04.12 I 정두리 기자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상법 개정 ‘탄력’
  •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상법 개정 ‘탄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가 거대 범야권으로 구성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금융투자소득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에서 대조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밸류업 정책의 세금 인센티브 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은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22대 국회 300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했다.(사진=노진환 기자)우선 기업 밸류업 정책의 경우 추진 동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법인세 등 세금 감면과 감사인 지정제 면제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해왔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제외로 회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인세 감면 등 밸류업 세제 혜택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특히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펑크(세수결손)는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여당의 금투세 폐지 공약도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투세는 문재인정부 당시 ‘양도세 과세 강화’ 국정과제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넘는 주식 등 투자 수익에 20%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는 7월말 발표되는 기재부 세법개정안,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 한다. 상법 개정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내용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가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법안이다. 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주주친화적 결정을 하려면 이사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월21일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거대 야당이 출범하면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금투세 정책 등을 수정하려고 할 것”이라며 “부동산, 자본시장 등에 영향을 끼치는 세제 정책이 급변하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2024.04.11 I 최훈길 기자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 ‘허용’ 초읽기
  •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 ‘허용’ 초읽기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가 거대 범야권으로 구성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금융투자소득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에서 대조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밸류업 정책의 세금 인센티브 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은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우선 기업 밸류업 정책의 경우 추진 동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법인세 등 세금 감면과 감사인 지정제 면제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해왔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제외로 회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하고 있다. 전체 300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했다.(사진=뉴스1)하지만 법인세 감면 등 밸류업 세제 혜택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특히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펑크(세수결손)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여당의 금투세 폐지 공약도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투세는 문재인정부 당시 ‘양도세 과세 강화’ 국정과제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넘는 주식 등 투자 수익에 20%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는 7월말 발표되는 기재부 세법개정안,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 한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월21일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거대 야당이 출범하면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금투세 정책 등을 수정하려고 할 것”이라며 “부동산, 자본시장 등에 영향을 끼치는 세제 정책이 급변하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4.11 I 최훈길 기자
법률 자문에 종합 컨설팅까지…인천 모히건 성공 이끈 주역들
  • 법률 자문에 종합 컨설팅까지…인천 모히건 성공 이끈 주역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달 5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모히건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시설 공모 후 7년 만에 정식 개장했다. 미국 인디언 모히건 족이 설립한 모히건 사(社)가 100% 출자해 설립한 이곳은 5성급 호텔, 쇼핑몰, 테마파크, 국내 최초 다목적 실내 공연장(아레나), 카지노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된 배경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팀 역할이 주효했다. 법률 자문을 넘어 외국인직접투자, 자금조달, 인적자원(HR), 준법감시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의뢰인과 정부, 건설사, 금융기관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며 종합적 자문을 이뤄낸 결과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박성태 변호사, 손지영 변호사, 경기동 변호사. (사진=이영훈 기자)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태평양 본사에서 모히건 인스파이어 개관의 숨은 주역 박성태(사법연수원 40기), 손지영(외국변호사)·경기동(변호사시험 11회) 변호사를 만났다. 태평양이 인스파이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것은 2021년부터다.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을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코로나19 시기 코스트 오버런(공사대금 상승)에도 16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성공한 것부터 각종 공사도급계약 체결, 인허가 등 모든 사업 추진 과정마다 태평양의 손길이 닿았다. 박성태 변호사는 “수익성만 따지는 재무적투자자(FI)와 달리 전략적투자자(SI)인 모히건 입장에서 아시아 진출은 단순히 수익창출 목적이 아니라 모히건 지도철학인 아퀘아 정신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의 문화적 교류가 주된 관심으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세심한 자문이 필요했다”며 “외국인 입장에서 생소한 한국의 법제와 관행,언어적 특성에서 오는 차이 등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부분까지 신경쓰면서 시공사, 대주단 간의 의견을 조율해 나간 결과 원활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법무법인 태평양 박성태 변호사, 손지영 변호사, 경기동 변호사. (사진=이영훈 기자)태평양에는 부동산, 규제컨설팅, 외국인투자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 손지영 변호사는 “SI 측면에서 실제 사업체를 설립해 사업 운영까지 하는 과정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길고 접하는 이슈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조력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어드바이저로서 의뢰인 입장에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었던 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카지노 복합리조트 인허가를 얻어낸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박 변호사는 “송도 신도시, 코엑스 등 다양한 복합개발 사업을 맡아왔지만 카지노가 걸린 곳의 인허가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내준 게 2005년 이후 19년 만이라고 하지만 민간에 나온 허가 사례는 사실상 29년 만의 신규 허가이자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최초 허가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방문한 인천 영종도 모히건 인스파이어 리조트 내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거리 ‘오로라’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태평양은 정부 정책 흐름을 선제적으로 읽고 인스파이어 개발 사업 전략을 짰다. 영종도 개발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대표 사례로 외국 관광객 수요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변호사가 되기 전 8년간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근무한 경기동 변호사는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률적 접근을 넘어 정책, 입법 등 실시간 동향 정보 분석을 통한 선제적 자문이 필요했다”며 “인스파이어는 지난해 말까지 2300명을 채용했는데 이같은 고용 창출을 비롯해 우리나라 경제 관광 산업 부흥 측면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정부부처 실무자들을 설득한 결과 빠른 정책적 결단을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모히건 인스파이어는 총 4단계에 걸쳐 오는 2046년 완공 계획된다. 현재까지 총 436만㎡(132만평) 전체 부지 내 10분의 1 수준이 개발됐다. 태평양은 이번에 증명한 실력을 바탕으로 인스파이어 자문을 지속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태평양이 정과 성을 다해 뚝심있게 자문한 노력이 실제 결과로서 증명된 만큼 향후 앞으로도 고객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모히건 인스파이어 아레나. (사진=모히건 인스파이어)
2024.04.11 I 백주아 기자
'반도체 훈풍' 타고 수출 우상향…韓 성장률 전망 줄상향
  • '반도체 훈풍' 타고 수출 우상향…韓 성장률 전망 줄상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반도체발 수출훈풍이 1분기 내내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는 기관이 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다음 주 발표할 4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성장률을 추가 상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은 우리나라의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0.4%에서 0.6%에서 올리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2.2%에서 2.3%로 상향했다. 또 지난달 말 국회 예산정책처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2%로 0.2%포인트 상향했다. 정부 성장률 전망치(2.2%)와 비교하면, 예정처는 동일하고 JP모건은 0.1%포인트 높다. 두 기관 모두 한국은행(2.1%)보다 높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내외 기관이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것은 최근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의 호실적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1분기(1~3월) 수출액은 16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고, 특히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0.7% 늘면서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2월 경상수지는 68억6000만 달러 흑자로 직전 1월(30억5000만 달러)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예정처 역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내수가 부진하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생산부문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긍정적 산업활동을 반영했다”고 상향 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최근 발표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개선세에 영향을 받은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74.6%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정부가 주최한 주요 투자은행(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수출 개선세를 주도하는 반도체 훈풍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에 따르면 해외투자자들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반도체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장기호황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정부 전망치(500억 달러)를 대폭 상회한 600~800억 달러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 = 뉴시스)내수 부진과 더불어 올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힌 건설이 예상보다 버텨준 것도 성장률 상향 조정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건설투자가 고금리에 따른 건설사 자금조달 애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수주·착공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12.3%)·토목(12.8%)에서 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 대비 12.4% 증가했다. 이는 12년 1개월만에 최대폭 증가다. 이에 지난 1월 우리나라 성장률을 2.2%에서 2.3%로 발빠르게 올렸던 IMF가 오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하는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추가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또 11일 ‘2024년 아시아경제전망’을 발표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종전 전망치(2.2%)를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상됐던 1분기 수출 호조세에 더해 우려했던 건설경기가 우려보다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이 성장률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소비부진은 여전한 상황이라 내수부문 적기 보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4.11 I 조용석 기자
"장위 6구역 온다"…속도내는 장위뉴타운
  • "장위 6구역 온다"…속도내는 장위뉴타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장위뉴타운 대장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이 내달 분양에 나선다. 서울 최대 재개발 구역인 만큼 수분양자들의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장위뉴타운 (자료=이데일리DB)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6구역을 재개발하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가 5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15개 동 1637가구로 조성된다. 이중 일반 분양은 718가구다. 서울 지하철 1·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에 붙어 있고, 6호선 돌곶이역에서도 가까워 장위뉴타운에서는 교통 여건이 가장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장위뉴타운은 사업지만 15개에 달하고 2만4000여가구가 조성되는 서울 최대 재개발 사업지다. 이중 장위 1, 2, 5, 7구역은 이미 개발을 완료해 입주를 마쳤고 2022년말 장위4구역 ‘장위자이레디언트’가 분양을 완료했다. 아직 절반 정도만 사업이 진행돼 ‘반쪽 짜리’라는 오명이 있었지만 각 구역이 사업 속도를 내면서 정주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구역 지정에서 해제했던 장위8구역과 9구역은 지난해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시키면서 공공재개발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장위14구역은 지난해말 재개발 건축심의를 통과했고,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 갈등이 커지면서 사업진행이 늦어졌던 장위10구역도 교회를 제외한 정비사업 진행 변경안이 통과되며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11구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며 12구역은 2021년 8월 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지정돼 1300여 가구로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장위뉴타운 중 규모가 가장 큰 13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장위6구역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대 수준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분양한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의 분양가가 3.3㎡당 2834만원으로 전용 84㎡ 최고 분양가 10억2350만원에 공급됐다. 2년여만에 분양가 수준이 크게 오른 만큼 인근 단지 시세 수준이거나 다소 높게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장위뉴타운은 서울 외곽지여서 입지가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지만 뉴타운이 완성되고 길음뉴타운과 연결되면 정주여건이 괜찮은 곳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분양가가 11억원 수준으로 나오면 완판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장위6구역은 역세권이고 대로변이어서 위치가 좋다. 정비사업이 완료됐을때 정주여건이 가장 좋을 것”이라며 “분양시점에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서 장위4구역이 10억원대로 나왔기 때문에 해당 수준으로 나온다면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11 I 오희나 기자
尹과 원팀 증명한 최상목 100일…총선 후 진짜 성적표 ‘대기’
  • 尹과 원팀 증명한 최상목 100일…총선 후 진짜 성적표 ‘대기’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 2기 수장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 취임 100일 맞는다.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세로 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만 높아진 장바구니 물가에 내수부진도 여전하다. 정치권이 던진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에 대통령실이 주도한 감세 정책까지 받아든 상황에서 총선 이후가 최 부총리의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기재부장관 시원하게 양보” 尹 공개 칭찬 받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해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기업·근로자 모두에게 전액 비과세를 결정한 최 부총리를 언급하며 던진 공개 칭찬이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에서 기재부 수장으로 바로 이동한 최 부총리는 취임 100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경제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윤 대통령과 ‘원팀’임을 증명했다. 실제 최 부총리 취임 이후 기재부는 대통령실 주도로 발표한 다수의 정책을 충실하게 후방지원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의 정책 모두 기재부에서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물가안정 지시 후인 지난달 18일, 최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3월부터 유류세 인하 연장을 시행한지 2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월 이후의 유류세 인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유류세 인하는 수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다만 이를 두고는 기재부 내부서도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할 기재부가 대통령실 요구가 합당한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한다고 전제한 뒤 어떻게 할지만 고민하는 것 같다는 걱정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사과 작황 현황 및 저장 물량을 파악하고자 충북 보은군의 과수거점 APC 사과 선별장을 방문해 사과 선별·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수출·고용호조 속 물가·내수침체 우려…부담금 개편 성과 최 부총리 취임 후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1분기 수출액은 16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0.7% 늘면서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1월 경상수지는 30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한국은행은 2월은 더욱 경상수지 흑자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 안정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물가다. 1월초 2%대였던 물가는 사과 등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인해 2·3월 연속 3.1%를 유지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응에도 불구하고 3월 사과·배는 전년 대비 80% 이상 올랐다. 유가·환율까지 불안해 기재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서 예고한 ‘물가상승률 2%대 조기진입’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최 부총리가 예고한 ‘3월이 연내 물가 정점’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경제과제는 추진동력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 고물가로 소비 위축 등 내수회복이 더딘 것도 무거운 과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로 인해 위축된 건설경기 회복도 쉽지 않은 문제로 꼽힌다. 성과도 있다. 22년 만에 ‘숨은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해 91개 부담금 중 36개를 폐지·감면했다. 이를 통해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이 낮아져 국민·기업 부담이 약 9000억원 경감되고,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도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된다. 부담금 개편은 관련된 수많은 부처를 설득한 결과물이기에 더욱 의미있는 성과다.내부적으로는 최 부총리의 최대 강점을 ‘소통’으로 꼽는 이들이 많다. 최 부총리는 취임 100일간 무려 35회의 현장방문(18회) 및 전문가 정책협의(17회)를 진행했다.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도 홍대에서 소상공인을 만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월 사과수급 점검을 위해 방문한 농가에서 ‘농업용으로 사용 중인 지게차가 산업용으로 분류돼 세금문제 등 애로가 많다’는 민원을 듣고 즉각 국토부 협의해 개선하기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총선청구서 어떻게 해결할까…최상목 “기재부의 시간온다”전문가들은 최상목 경제팀의 진짜 성적표는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본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쏟아낸 수십조원 규모의 공약과 함께 여당과 대통령실이 주도한 감세정책까지 모두 총선 이후 기재부가 해결할 숙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부터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야 하기가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물가 상승의 우려로 인해 상반기에 올리지 못한 공공요금 등은 총선 이후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최 부총리 역시 총선 이후를 ‘기재부의 시간’이라고 예고하며 단단히 준비하는 분위기다. 실제 총선 이후에는 5월 재정전략회의,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등 굵직한 기재부 현안이 이어진다. 아울러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총선 이후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현재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법 개정이 필요한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총선 이후에도 의석지형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재부 숙제는 더욱 커진다. 실제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 중 소비대책인 △상반기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20% 공제 △노후차 개별소비세의 70% 한시 인하 등은 1분기가 다 지났음에도 법 개정이 안돼 시행도 못하고 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재부는 총선 후 여야가 요구한 수많은 재정·감세정책을 소화하고 아울러 재정건전성도 지키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의 진짜 성적표는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5 I 조용석 기자
  • 한국여성기자협회장에 하임숙 채널A 전략기획본부장 선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여성기자협회는 4일 서울 소공동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63주년 기념식 및 정기 총회를 열고 하임숙 채널A 전략기획본부장을 제 31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5일부터 2년이다.새 임원진으로 감사에 윤수희 KBS 시청자센터장과 하현옥 중앙일보 논설위원, 부회장에 박영진 YTN 국제부 기자와 신보영 문화일보 경제부장이 선임됐다. 기획이사는 정호선 SBS 생활경제부장, 총무이사는 강유현 동아일보 산업1부 차장, 재무이사는 이한나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장, 출판이사는 송혜진 조선일보 산업부 차장, 디지털이사는 권혜진 연합뉴스 산업부 차장, 국제협력이사는 박은경 경향신문 정치부 외교안보팀장, 균형발전이사는 최진주 한국일보 국제부 차장이 맡는다.일반이사는 △안선희 한겨레 뉴스룸국 신문부국장 △노희영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장 △강미선 머니투데이 편집국 에디터 △조인경 아시아경제 산업부문 콘텐츠매니저 △곽인숙 CBS 정치부장 △백민경 서울신문 사회부장 △이진경 세계일보 산업부 차장 △박신영 파이낸셜뉴스 금융부 차장 △문수정 국민일보 산업2부 차장 △조수영 한국경제신문 문화부 차장이 맡는다.하임숙 신임 회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에서 기술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5년 기자생활을 시작해 동아일보 편집국 산업2부장, 산업1부장,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등을 지냈다.하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더 큰 역할에 도전하는 여성 기자들을 지지하고, 협회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 회원들이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1961년 설립된 한국여성기자협회는 현재 33개사 1700여명의 여성 기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2024.04.04 I 이지현 기자
AI 일상화로 성장동력 찾는 정부…"경제효과 연간 310조원"
  • AI 일상화로 성장동력 찾는 정부…"경제효과 연간 310조원"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띄웠다. 정부와 기업,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경제와 사회 전반에 AI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계획이 성공할 경우 창출될 연간 경제효과만 3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서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AI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기업의 막대한 투자와 더불어 정부의 대규모 예산지원, 세제 혜택이 앞다퉈 발표 되고 있다”며 “협의회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AI 역량을 모아 글로벌 3위(G3)로 도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GDP 1.8%p 성장 효과 누린다AI전략최고위협의회 위원장은 이종호 장관과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맡는다. 또 AI반도체·연구개발(R&D) 등 민간전문가 23인과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7인이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초거대 AI기업 100여개 이상과 중소·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두고 상시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는 AI기술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저출산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컨설팅회사 베인앤컴퍼니와 공동 연구·분석한 결과 제조와 서비스업 등 경제 전반에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연간 310조원(2026년 기준)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AI 융합 신제품 출시를 통해 연간 매출이 123조원 늘어나고, 효율화와 자동화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즌 18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서비스업 136조원(44.4%), 제조업 77조원(25.2%),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24조원(7.8%) 등이다. AI 도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국내총생산(GDP) 증대로 연결될 경우 연 평균 1.8%포인트(p) 수준의 추가 경제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특히 SW 개발, 자문, 미디어, 유통, 게임 등 지식 노동과 창작 작업이 주를 이루는 분야에서 더 큰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력은 높으나 규제완화와 AI 유관 기술 개발,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자동차·반도체 등 제조 분야와 교육, 헬스케어·제약 등이다. 공공·국방, 부동산, 문화·스포츠, 농업, 물류 등 고객 응대나 육체 노동이 중요한 분야는 AI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분석됐다.◇기술 고도화부터 질서 수립까지정부는 사회와 경제 전반에 AI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을 제시했다. AI 기술혁신을 위해 대형 R&D 프로젝트, 고급인재 양성, AI-네이티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AI 도입시 창출될 경제 효과(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과 업종별로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민들이 AI 혜택을 체감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신질서 정립이 꼽혔다.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기준을 세우겠다는 의미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은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협의체가 있어야겠다는 문제 인식을 대통령께서 하셨다”며 “민간위원들을 모시고 정부가 혹시라도 민간의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없는지 등 실시간으로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04.04 I 김가은 기자
최상목 만난 전문가들 "경기 개선세…반도체 장기호황 가능성"
  • 최상목 만난 전문가들 "경기 개선세…반도체 장기호황 가능성"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요 거시경제 전문가들을 만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제조업과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기 개선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장기호황 시나리오도 언급했다. 다만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 속도는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투자은행(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투자은행(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올해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 시장과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줄리아나 리 도이치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서은종 BNP파리바 서울지점 대표, 오석태 SG증권 본부장, 이성희 KB 본부장, 황민성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등이 함께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가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리 경제의 중추로 여겨지는 제조업에서는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수출 실적의 경우 시장 예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가 특히 강점이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반도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수출·투자도 늘어나는 반도체 장기호황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600억~800억달러에 달할 거라는 시각도 등장했다. 당초 정부 전망치는 500억달러였다.또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기록한 외국인 직접투자와 외국인 투자 순매수를 근거로 해외투자자들도 최근 우리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밸류업 프로그램 등으로 외국인 자본유입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원화가 하반기에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2개월째 3%대에 머무르고 있는 물가의 경우, 공급측 압력으로 둔화 흐름이 일시적으로 주춤한 모습이나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근원물가 수준 등을 근거로 해외투자자들은 우리나라 물가가 2%대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생산·수출과 비교해 내수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며 “경기회복세가 내수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등 리스크 관리도 당부했다.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혁신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겠다”며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민생법안 입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균형잡힌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조속히 진입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우리경제 전반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정책과제에 주력해 잠재성장률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4.04.03 I 이지은 기자
딜로이트 안진-삼쩜삼, MOU…종부세 환급 지원 나선다
  • 딜로이트 안진-삼쩜삼, MOU…종부세 환급 지원 나선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국내 최대 세무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Jobis&Villains)와 개인 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딜로이트 안진 홍종성 대표와 자비스앤빌런즈 정용수 CEO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로에 위치한 딜로이트 안진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딜로이트 안진)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개인 납세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관련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TTC(Tax Technology Consulting)그룹은 풍부한 세금관련 솔루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환급 솔루션 개발과 환급 신고 등을 담당하고, 자비스앤빌런즈는 2000만 고객이 사용하는 삼쩜삼 플랫폼을 기반으로 뛰어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연내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는 올해 ‘삼쩜삼’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TTC그룹은 ‘세무 업무 자동화 및 세무데이터 기반 솔루션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2023년 회계법인 업계 최초로 조직됐다. 구성원은 세금 관련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설계 개발자로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다. 출범 1년만에 법인세 신고프그램 개발 및 글로벌최저한세(Pillar2)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다수 수주하며, 택스 테크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홍종성 딜로이트 안진 대표이사는 “현재 딜로이트 안진 TTC그룹 은 법인세신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세금관련 솔루션을 개발해 왔으며 특히 삼쩜삼과의 협업을 통해 세무 시장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은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무본부의 전문 역량을 IT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고 앞으로도 택스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용수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딜로이트 안진과의 협약은 2000만 삼쩜삼 고객들에게 전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삼쩜삼이 정기 종합소득세에서 부동산세로 세무 영역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납세자의 세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동종 업계가 상생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4.03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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