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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피니트, 상표권 무상 양도 받고 눈물의 컴백[종합]
- 인피니트[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인피니트(김성규, 장동우, 남우현, 이성열, 엘, 이성종)가 눈물의 컴백을 했다. 직접 꾸린 회사에서 무려 5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하는 데 대한 기쁨의 눈물이다.31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잠원동 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7번째 미니앨범 ‘비긴’(13egin) 발매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인피니트 멤버들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가 모든 걸 결정해서 완성한 앨범으로 컴백하게 돼 의미가 남다른 순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성규는 “인피니트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앨범명을 ‘비긴’으로 정했다”며 “그간 구축한 팀 색깔을 유지하되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드리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인피니트는 2010년 데뷔해 ‘내꺼하자’, ‘추격자’ 등의 곡으로 활동했다. ‘완전체’ 신보를 내는 것은 2018년 정규 3집 ‘탑시드’(TOP SEED)를 발매한 이후 약 5년 만이다. ‘군백기’와 소속사 이적 이슈 등으로 인해 공백기가 길었다. 멤버들은 최근 새 앨범을 발매하기로 다시 뜻을 모았고, 원활한 완전체 활동을 위해 각자의 소속사와 별개 회사인 인피니트 컴퍼니까지 설립했다. 전 소속사인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인피니트 상표권을 무상 양도해 멤버들의 새 출발에 힘을 실었다.이성종김명수회사 대표직을 맡은 김성규는 상표권 양도 비화를 묻자 “회사를 설립하기 전부터 고민했던 문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동우와 함께 전 소속사 대표님을 찾아뵙고 저희의 계획을 솔직히 말씀드리며 양해를 구했다. 저희를 만들어주신 분이기에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성규는 “그 이후 저 혼자 2번 정도 더 대표님을 찾아갔고 마지막에는 모든 멤버가 다같이 가서 말씀을 드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함께 맥주를 한잔하는 자리에서 전 소속사 대표님이 ‘네 생일 4월이지? 내가 (상표권) 선물로 줄게’라고 말씀하셔 감동을 받았다”며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감사를 표했다.김성규이성열인피니트는 제 2막을 새 앨범에 타이틀곡 ‘뉴 이모션스’(New Emotions)를 포함해 ‘시차’, ‘아이 갓 유’(I Got You), ‘파인드 미’(Find Me) 등 총 6개의 트랙을 담았다. 남우현은 “오래 전부터 멤버들끼리 프로듀싱한 앨범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너무나 기다려왔던 순간이라 감격스럽다”고 했다. 김성규는 “솔로 앨범 활동을 끝내자마자 인피니트 활동을 하게 됐다. 오랜만에 멤버들과 같이 활동할 생각을 하니 신이 난다”며 미소 지었다. 타이틀곡은 ‘뉴 이모션스’는 히트곡 메이커로 통하는 음악 프로듀서 라이언전이 작곡과 편곡 작업에 참여한 곡이다. 성종은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특징인 노래”라면서 “멤버 각자의 보컬 색이 풍성하게 어우러졌다”고 소개했다. 김성규는 “인피니트 하면 생각나는 쨍한 고음을 강조한 곡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고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 타이틀곡으로 택했다”고 설명을 보탰다.멤버들은 신곡을 연습할 때도, 음악방송 사전녹화를 할 때도 감격의 눈물을 쏟았다는 비화도 밝혔다. 김성규는 “연습하다가 (장)동우가 저를 껴안았을 때 눈물이 났다. 그걸 본 다른 멤버들도 울기 시작해서 결국 잠시 연습을 중단했다”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예전보다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성종은 “녹음과 안무 연습 과정이 행복했다”며 “형들이 모두 연습 시작 1~2시간 전에 연습실에 도착할 정도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저도 더 힘을 냈다”고 돌아봤다.남우현은 “팬 여러분이 눈물 버튼이다. 사전 녹화 때 저를 비롯한 일부 멤버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팬 여러분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지려고 한다. 팬 여러분을 보면 어렸을 때의 청춘을 2023년에 마주한 것 같은 묘한 감정이 생기면서 감동을 받아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다”면서 울컥해했다.남우현장동우인피니트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악플랫폼을 통해 앨범 전곡 음원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컴백 활동에 돌입한다. 장동우는 “데뷔 초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앨범을 준비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김명수는 “자체 리얼리티를 포함해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으니 기대해주셨으면 한다”고 말을 보탰다. 김성규는 “멤버들만 스케줄이 된다면 매년 한 두번씩 앨범을 내고 싶다. 앞으로 꾸준히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들은 오는 8월 19~20일 양일간 국내 최대 규모 실내 공연장 중 한 곳인 서울 올림픽공원 KSPO DOME(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도 연다. 김명수는 “월드투어의 시작점이었던 장소이자 팬미팅을 열었던 곳이라 ‘인스피릿’(팬덤명)이 만날 1순위 장소로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떠올렸다”며 “추억이 많은 공간에서 팬들과 만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우현은 “서울 공연을 마친 뒤에는 아시아 투어를 통해 해외 팬 여러분들과도 만날 계획”이라면서 “사랑을 주신만큼 보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해법 못찾는 재판지연…"판사탓 이전에 제도적 대책 마련해야"[e사법]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들이 게을러져서 사건적체, 즉 재판지연이 발생한다는 법원 외부의 비판이 들을 때마다 힘이 빠지네요.”수도권 한 법원에서 민사 단독을 담당하고 있는 한 판사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의 재판지연을 둘러싼 법원 외부의 평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신임 법관 임명식. (사진=연합뉴스)법원의 사건처리 적체는 최근 몇 년 사이 심화되고 있다. 사건처리 적체는 결과적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들 입장에선 재판지연 현상이 됐고 이는 법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건처리 적체는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다. 1심 민사 단독 사건 기준 장기미제 사건 비율은 2010년 0.26%에서 2021년 상반기 2.15%까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처리기간도 165.3일에서 225.7일로 크게 늘었다.법원 외부에서 재판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판사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법원 내부에서 과거에 비해 일을 적게 하는 풍토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판사들은 이 같은 일각의 시각에 답답함을 토로한다.일선 판사들은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 자체가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민사합의·단독 사건(소액 제외)은 13만81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2%가 폭증했다.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도 25만527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3.69% 늘었다.사건처리의 경우도 민사합의·단독은 12만41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8% 증가했다. 사건의 폭증 속에서도 처리 건수도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민사사건의 3분의 2 규모인 소액 사건의 경우 5.17%가 감소했는데, 이는 그동안 신속한 재판을 위해 판결이유를 쓰지 않던 소액사건도 판결이유를 쓰도록 법이 개정된 영향이 컸다.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각 민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수는 6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수도권 법원의 경우도 민사 단독 재판부당 배당 사건 수는 400건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 입장에선 왜 변론기일이 늦게 잡히냐고 불만이 있지만, 특정 사건만 먼저 심리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재판 지연 현상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적어도 법관들의 불성실에서 기인했다고 단정 지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밝혔다.사법연수원 내 정의의 여신상. (사진=이데일리DB)◇판사 1인당 업무량, 일본의 3배 수준…“희생에 기대는 구조”법조계 외부에선 재판지연의 근본원인을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수치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지연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 이 같은 주장의 근거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측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등 인사제도와 사법행정권자의 처리 독려 등이 사라진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고법부장은 법조경력 25년 안팎의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중 선발되는 자리로서 법원 내 엘리트 집단으로 평가받았다. 법원 내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이들은 과거 법원장은 물론 대법관, 헌법재판관 자리를 대부분 차지했다. 엘리트집단으로서 법원 내부에서 중심을 잡는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판사들이 고등부장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 눈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사법관료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오래전부터 법원 내부에서 폐지 요구가 거셌던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은 2020년 공식적으로 고법부장 승진제를 폐지해, 사법연수원 25기부터는 고법부장 승진인사가 없었다.법원 내부에선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를 주된 원인으로 꼽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시각이 많다. 한 부장판사는 “고법부장 승진제가 있을 때도 법원 내 거의 대부분의 판사에게 고법부장 승진은 본인과 상관없는 남의 일이었을 뿐이었다”며 “일부에게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또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정권자의 사건처리 독려도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며 더 이상 법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재판의 독립을 고려할 때 사법행정권자의 사건처리 독려가 월권일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법원에서 판결로 확인된 바 있다.다만 조직에 활력을 넣는 차원에서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답변을 통해 “재정적으로 또는 인사상으로 열심히 적시에 사건을 처리한 판사에게 보상을 주고, 업무를 태만히 하고 사건 처리가 지연된 판사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주요국 판사 업무량. (자료=대법원 법원행정처)◇판사 증원안, 국회 논의 감감무소식…우수인재 확보도 여의치 않아법원 내부에선 사건처리 자체가 늦어지는 이유를 다양한 원인에서 찾는다. 사건 수 자체의 증가와 함께 사건이 과거에 비해 복잡해졌다는 것이 판사들의 시각이다. 과거 현물증거 위주였던 것과 달리 디지털 증거가 주를 이루는 최근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증거 등 소송기록의 양 자체가 이전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는 것이다. 기록의 증가는 결국 판사들이 사건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의 증가로 이어진다.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 내부의 변화도 재판지연에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 시행으로 판사들의 연령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2012년 39.3세였던 판사들의 평균연령은 지난해 44.2세까지 증가했고, 향후 판사임용 최소경력이 현재 5년에서 향후 10년으로 확대되면 평균연령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판사들의 고령화는 상대적으로 업무능력이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결국 재판지연을 해소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판사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판사 수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적다. 2019년 기준 법관 1인당 본안 접수 사건 수는 우리나라가 464.07로 독일(89.63), 일본(151.79), 프랑스(196.52)에 비해 2.36~5.17배 수준에 달한다.현재 국회엔 판사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처우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원이 원하는 자격을 갖춘 우수 인재의 법관 지원도 줄어들어 신임 판사 수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판사 출신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일부의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대다수 판사들의 경우 이미 엄청난 업무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판사들에게 가정과 일상생활을 모두 포기하는 등의 더 큰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제도적으로 재판지연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좋은 판사 선발 어렵게 하는 임용 시스템…이제 바꿔야죠"[e사법]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990년대 법조일원화가 논의될 당시부터 처우개선이 있어야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간 처우개선은 무시 내지 무관심의 대상으로 두면서, 정작 법원엔 왜 적정 인원을 충원하지 않느냐고 묻고 있습니다.”14일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10주년을 기념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한 심포지엄에서 김신유 부장판사(현 춘천지법 영월지원장)는 현재의 법조일원화 시스템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지난해 10월 5일 신규 임용된 신임법관들이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임명식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신임법관 135명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135명이다. (사진=대법원)김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2020년부터 법조일원화와 관련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2021년엔 대법원이 법조일원화 제도 개선을 위해 법조일원화 제도분과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법조일원화제도는 일정 정도 경력이 있는 법조인들 중 법관을 임용하는 제도다. 과거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별다른 사회 경험 없이, 성적순에 따라 곧바로 임용된 판사들이 부족한 사회 경험 때문에 국민의 법감정을 알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며 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2013년 본격화된 법조일원화제도로 법관은 일정 정도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 선발되고 있다. 법관 최소 법조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 2022년 7년,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당시 논의됐던 법관에 대한 처우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수 인력 지원이 줄어들자, 국회는 법원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판사 임용 최소 경력 7년 확대를 2025년으로 미뤄는 법원조직법을 2021년 12월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조 최소경력의 7년, 10년 확대는 각각 3년씩 미뤄진 상태다.당시 법원은 국회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법관 처우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법관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안을 강하게 희망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예상치 못하게 부결됐다. 결국 법원은 대안으로 ‘3년 유예안’에 만족해야 했다.김명수 대법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이 14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일원화제도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법조일원화 이후 우수인재 지원 급감…정원도 못채워당장 법관 임용 최소 경력 확대가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지만, 2년 전 법원이 우려했던 상황은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 지원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채용 시스템의 일부 개선만 이뤄진 상태다. 정작 우수한 법조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실제 법원은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이후 판사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도 도입 이전 연평균 170명이던 신규 임용 판사 수가 제도 도입 첫 해인 2014년 100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최소 경력이 5년으로 확대된 2018년엔 39명에 그치는 등 법원은 여전히 법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정한 법관으로서의 역량 등을 충족시키는 지원자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법조일원화제도 이전에도 실무능력이 부족한 판사가 없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현 판사 임용 시스템 하에선 그 이전보다 초임 판사들의 실력 편차가 커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부장판사는 “법조일원화 이후에도 여전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법원에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전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실력이 부족한 분들도 적지 않게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경력 5년 기준인 현재도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 7년, 10년으로 확대될 경우 우수 법조인의 법관 지원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법원 내부의 우려다. 김 부장판사는 “외부에선 적당히 변호사 자격 있으면 아무나 판사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우수한 실무능력 조건을 가볍게 생각하는 견해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우수한 실무능력이 없는 법조인이 판사가 될 경우 소송관계인에게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하지만 최소 경력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여건 때문에 우수한 법조인의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법조계의 현실이다. 김주영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은 “로펌에서 경력 10년이면 상당한 클라이언트 베이스가 생긴다. 또 그 연령대가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판사를 지원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법조일원화제도 시행 후 법관 평균연령 변화. (자료=대법원)◇제도 논의 당시 처우개선 필요성 공감대…그 이후 논의 실종결국 우수한 법조인을 법원으로 유인하기 위해선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경우 연방법원 판사의 급여는 행정부 장관급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판사 급여 수준으로는 우수 인재의 유인이나 평생법관제 정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 비교적 급여가 많지만 판사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1990년대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보면 법관의 처우를 개선해 평생 국민에게 봉사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며 “그런데 수십년 간 실질적인 논의는 없었다. 법관의 처우가 우수 법조 경력자 유치에 충분한지 검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급여 문제 외에도 현재의 법관 인사시스템 역시 우수 법조인들이 법원 지원을 꺼리는 요소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판사 대다수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2~3년에 한 번씩 법원을 이동하는 현재의 법관 인사 시스템 하에서 판사들은 수년씩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외부 우수 인재의 법원 유입을 막는 것을 넘어, 법원 내 우수 인재의 퇴직 사유가 되기도 한다.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다수 판사들이 부장판사 승진 직후의 지역 근무 때까지는 별다른 고민이 없지만, 몇 년 후 다시 지역을 내려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퇴직을 고심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며 “판사 역시 사람인만큼 가족도, 연고도, 친구도 없는 지역에서의 생활이 녹록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법원은 재판이 없는 날 집 근처 법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박영재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14일 오후 대법원서 열린 ‘법조일원화제도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결국 판사 임용 최소 경력이 예정대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없이는 지속적으로 신규 판사 선발에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다. 판사 수의 부족은 △판사의 고령화 △사건의 복잡화 △사회적 워라밸 분위기 등과 맞물려 사건 적체, 즉 재판지연의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재판 당사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검찰·로펌서 자리잡은 10년차 법조인이 법원 이동하려 할까?여전히 법조계에서 판사의 위상은 다른 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것만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유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이 현실이다. 한상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직역의 우수한 법조인들이 현재의 근무 환경보다 더 나쁜 경제적 처우를 감수하면서 법관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법관으로서 명예나 근무 보람이 그걸 넘어서야 하는데 과연 우리 현실이 그러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김 부장판사도 “미국만큼 변호사 풀이 많지 않고 판사 임용에 대한 높은 경쟁률 유지도 안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동일한 임용절차 거쳐 적지 않은 경력, 우수한 실무능력, 좋은 성품을 가진 판사들을 최소 150명씩 선발해야 하는 구조”라며 “그런데 정작 처우는 나아진 게 없다. 그런 판사 선발이 정말 가능하다고 보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반문했다.아울러 법원 내부에선 ‘경력 5년’이 더 확대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상당하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원은 이미 빠르게 노쇠화되고 있다. 머지않아 법관 평균 연령이 50대가 될 것이다. 여기에 최소 법조경력 10년이면 초임판사들 나이도 대부분 40대 안팎일 것”이라며 “법원 내부에 30대 목소리도 사라지는 것이다. 로클럭이 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인력일 뿐이다.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법조경력 10년 안팎인 한 지방법원 판사는 “검찰이든 로펌이든 법조경력 10년 차면 조직 내 입지가 어느 정도 그려진다. 조직에서 높은 평가를 받던 법조인이라면 판사로의 전관을 희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며 “가장 뛰어난 법조 인재들이 법원에 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처우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는 부차적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 '넘버스' 김명수·최진혁·연우, 원팀 뭉쳤다…스펙터클 활약 예고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MBC 금토드라마 ‘넘버스 : 빌딩숲의 감시자들’이 원팀으로 뭉친 김명수(인피니트 엘), 최진혁, 연우의 스펙터클 활약을 예고했다.MBC 금토드라마 ‘넘버스 : 빌딩숲의 감시자들’(연출 김칠봉 / 극본 정안, 오혜석 / 제작 타이거스튜디오, 에이투지엔터테인먼트/ 이하 ’넘버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김명수(엘), 최진혁, 연우의 스틸을 공개했다. 세 사람이 한 프레임에 담긴 단체 스틸이 처음으로 공개된 가운데, 이들에게 심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음을 예감케 하는 긴박한 분위기가 오늘(8일) 방송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지난 방송에서 장호우(김명수 분)와 한승조(최진혁 분)의 공조는 또 한 번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회생 직전에 몰린 소마테크의 자금난을 한 방에 해결해 내면서 홍콩 사모펀드에 매각하려고 했던 한제균(최민수 분)의 계획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것. 이는 소마테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담보로 특허청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결과였고, 이 해결책을 찾아낸 장호우와 한승조의 공조 케미가 빛을 발했다. 장호우는 진연아(연우 분)에게서 팁을 얻어 해결책을 떠올렸고, 의도한 것을 아니지만 진연아는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하며 장호우의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 가운데 오늘(8일) 방송되는 ‘넘버스’ 6회에서는 장호우와 한승조의 공조에 진연아까지 합세해 한층 더 스펙터클해진 활약이 펼쳐진다. 공개된 스틸에서 세 사람은 회사 회의실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가 하면, 일촉즉발 위기에 맞닥뜨린 듯 초조하고 긴박감 넘치는 분위기도 함께 포착되어 흥미를 높인다.먼저 첫 번째 스틸에는 회의실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장호우와 진연아, 그리고 이들 뒤에 서 있는 한승조까지 모두가 노트북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담겨있다. 세 사람의 표정만으로도 심각해진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가운데, 오밀조밀 뭉쳐 있는 이들의 모습에서는 벌써부터 끈끈한 팀 케미가 엿보여 미소를 자아낸다.또 다른 스틸에서는 서로 흩어져 있는 장호우, 한승조, 진연아의 표정에서 초조함이 느껴진다. 무엇보다 이들 세 사람이 포착된 곳을 다름 아닌 공항이라는 점이 흥미를 더욱 자극한다. 무언가 간절해 보이는 장호우, 초조하게 시계를 보고 있는 한승조, 그리고 걱정으로 가득한 진연아까지, 일촉즉발 상황에 마주한 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한편, MBC 금토드라마 ‘넘버스 : 빌딩숲의 감시자들’ 6회는 오늘(8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된다.
- 가성비 제품 PB도 가격인하…CU, 우유 1.8ℓ 4400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BGF리테일(282330)이 운영하는 편의점 업계 1위 CU가 물가 안정화에 동참하기 위해 유통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PB 상품의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CU 우유득템. (사진=BGF리테일)최근 지속적인 물가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일부 식음료 업계들이 가격 인상을 보류 또는 취소했지만 유통 업체가 나서 자체 PB 상품의 가격을 내리는 것은 CU가 처음이다.CU는 지난 29일에는 7월부터 예정돼 있던 아이스크림 10종의 가격 인상도 보류했다. CU가 이번에 가격을 내리는 품목은 HEYROO 스낵 3종과 우유 2종으로 HEYROO 통밀 고구마형 스낵, 통밀 왕소라형 스낵, 통밀 오란다 스낵과 HEYROO 흰우유 1L, 우유득템 1.8L이다. 해당 상품들은 월평균 20만개가 넘게 팔리는 인기 제품이다.이들 모두 7월 1일부터 기존 가격에서 100원씩 인하된다. 스낵 3종은 1500원에서 1400원으로 낮아지고 우유의 경우, HEYROO 흰우유 1L 2600원→2500원, 우유득템 1.8L 4500원→4400원으로 변경된다.이번 PB 상품의 가격 인하는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가격 조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 협력사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납품처의 공급가에 대한 조정 없이 CU의 자체적인 마진을 축소해 진행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중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CU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획해 판매 촉진을 적극 실행함으로써 점포 수익성 향상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CU는 지난 2021년 업계 최초로 선보인 초저가 PB 상품인 득템 시리즈로 고객의 알뜰 소비를 돕고 있다. 일반 상품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김치, 라면, 계란, 티슈, 피자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지금까지 총 30여 종이 출시됐으며 이달 누적 판매량 1500만개를 넘어설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객 혜택을 늘린 파격적인 행사도 지속적으로 전개 중이다. CU는 최근 라면과 맥주의 잇따른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7월 차별화 라면 1+2 행사와 함께 총 80여 품목에 대해 +1 증정 행사를 준비했으며 맥주도 국내외 인기 맥주 총 40여 종을 대상으로 심야 타임 세일과 번들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또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대대적인 아이스크림 할인 및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5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과 함께 쿠앤크, 폴라포, 더위사냥 등 20여 종의 1+1 행사, 빠삐코, 탱크보이, 청도홍시빙수 등 80여 종에 대해 2+1 행사를 적용한다.김명수 BGF리테일 상품기획(MD) 팀장은 “계속되는 물가 인상 속에 고객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업계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PB 상품의 가격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협력사, 가맹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우리 사회에 보탬에 되는 상생 경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권유지보다 연금개혁이 더 중요”…성공 열쇠는 ‘정치권 의지’[ESF 2023]
- [이데일리 송승현 김보겸 석지헌 이유림 기자] “31년 동안 정권이 정말 많이 바뀌었지만,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실현시켰다.”겐조 요시카츠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을 통해 “2019년 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개최한 연금 세미나에서 전 포르투갈 재무장관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연금제도 개혁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질문을 했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주임연구원(왼쪽)이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4 ‘연금, 대전환이 필요한 순간’에서 좌장을 맡아 겐조 요시카즈(가운데) 게이오대학교 상학부 교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韓 25년째 연금요율 동결, 적게 내고 많이 내는 구조…“개혁은 진행 더뎌”연금개혁은 전 세계적으로 ‘방 안의 코끼리’다. 모두가 문제라고 인식하지만, 꺼내면 갈등으로 비화해 쉬쉬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현재 연금요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5년째 9%로 고정된 상태다. 직장에 다닐 경우 사용자와 가입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문제는 고령화로 연금수급 인구는 늘어나는데, 기금을 지탱할 인구는 저출산으로 줄고 있단 점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가 이어지며 연금고갈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일본 연금개혁을 지켜보고,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겐조 교수는 정치권의 개혁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포럼 패널로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겐조 교수의 제언에 힘을 보탰다. 안 의원은 이날 세션 좌장인 김명수 닛세이기초연구소 주임연구원의 ‘정권유지와 연금개혁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물음에 “정권유지보다 일관성 있는 연금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안철수 의원은 “연금 개혁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일본도 31년이 걸렸다”며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 6명 바뀔 동안에도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가능하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어떻게 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바뀌지 않는 사례 만들 것인가”라며, 이해관계자와 여야 등이 모두 모여 연금 개혁에 대한 향후 10년 간의 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겐조 교수는 일본이 정권 교체 잦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에서 관료는, 고위공무원은 정치와는 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일본 갖고 있었다”며 “정책의 지속가능성, 장래성에 대해서는 관료와 정치권이 같이 매치되면서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요율 상한선 제시·거시경제 슬라이드, 日 국민 설득 주효 요인겐조 교수는 자국 연금개혁의 또 다른 성공 요인으로 ‘국민 설득’을 꼽았다. 연금개혁의 최대 걸림돌은 연금요율을 올리는 일이다. 지난 3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개혁에 한발 물러난 것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매년 0.6%포인트(p)씩 올려 단계적으로 15%로 올린다는 안이 공개되자 여론에 뭇매를 맞았기 때문이다. ‘국민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금요율을 올리는 건 그만큼 민감한 일이다.일본은 이 문제를 미래 보험료 상한선을 18.3%로 사전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극복했다. 겐지 교수는 “국민은 (개혁을 한다면) 어디까지 연금요율이 올라갈까 그걸 가장 걱정한다”며 “일본은 연금요율 상한선을 18.3%로 정하고 더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고 이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연금요율 상한선을 지키기 위한 일본 정부의 이후 작업도 세심하게 이뤄졌다. 먼저 기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가입하는 공제연금을 후생(厚生)연금(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성격)으로 통합했다. 그 결과 일본 공적연금은 20~64세 전 국민 가입이 의무화된 기초연금이 1층에 위치하고, 2층에는 직장인·공무원 등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으로 간소화됐다. 기금이 통합돼 커지니 안정성도 높아졌다.일본이 2004년 도입한 거시경제 슬라이드도 연금개혁 성공을 뒷받침했다. 거시경제 슬라이드란 인구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매년 연금액을 조정할 때 후생연금 가입자 수가 감소할수록, 기대여명이 증가할수록 연금 인상률을 낮춰 지출을 억제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일본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의 이상적인 형태를 갖출 수 있었다.겐조 교수는 “연금을 건드린다는 것에 사람들은 히스테릭해진다”며 “(한국 정부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전제에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산업현장 무법천지 우려” 경제 6단체,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규탄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경제계가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며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이동근(왼쪽 네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진=김태형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불법쟁의회의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경제 6단체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불법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고, 이는 꼼수 판결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내 산업현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 6단체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거나 사업장을 점거하는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러나 조합원의 불법 가담 정도와 손해 발생의 기여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경우, 종국에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조원 각각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정도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파업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노조원의 공동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례와 비교해 기업 측에 입증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나왔다.경제계와 여권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현재 야당의 단독처리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과 맥이 닿아있는 ‘닮은 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길을 제한하는 점에서 사실상 노란봉투법을 입법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와 노조원의 불법행위 책임 면책, 사용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이에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 ‘알박기 판결’, ‘사실상 입법권 행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현대차 노조 손배소 사건과 쟁점이 비슷하기 때문이다.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 발표 후 대법원의 친노조 행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경제 6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전교조의 헌법노조 인정 등 노동친화적 판결이 많았다”며 “수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겪는 현재 과거에 비해 노동 편향적인 판결들이 많아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