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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수홍 명예훼손' 유튜버 김용호 불구속 기소
  • 檢, '박수홍 명예훼손' 유튜버 김용호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와 그 배우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유튜버 김용호(46)씨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김용호 씨가 지난 6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6일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 미수, 모욕 혐의로 유튜버 김용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박수홍씨와 그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박씨의 배우자와 모 물티슈 업체의 전 대표 유모씨는 연인 사이였다’. ‘유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계기는 박씨의 배우자와 연관돼있다’ 등의 주장을 했다. 또 ‘박수홍의 친형 내외는 횡령하지 않았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6월 서울지방경찰청이 김용호에 대한 모든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데에 이어 검찰 역시 4개월간의 검토 끝에 재차 김용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라며 “그간 김용호의 주장들이 전부 허위이자 거짓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 측은 김씨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신규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만큼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2022.10.26 I 권효중 기자
유튜버 김용호,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유튜버 김용호,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유튜버 김용호씨가 방송인 박수홍씨와 그 아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버 김용호씨가 방송인 박수홍씨와 그 아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김씨는 지난해 4월 유튜브 방송에서 “박수홍의 배우자 A씨가 물티슈 업체의 전 대표 유모씨와 연인 사이였고, 유씨의 자살이 A씨와 연관돼 있다” 등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또 김씨는 “박수홍의 친형 내외는 횡령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수홍이 횡령했고 그의 배우자가 횡령의 본질이다”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박씨 측 변호인은 26일 입장을 내고 “검찰 조사에서도 A씨와 유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이 밝혀졌다”며 “김씨 측은 증거 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박씨와 그 배우자는 큰 고통을 겪었다며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 측은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 27일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2022.10.26 I 이재은 기자
박수홍 측 "아내, 루머 속 男과 일면식도 없어…檢 유튜버 기소"
  • 박수홍 측 "아내, 루머 속 男과 일면식도 없어…檢 유튜버 기소" [전문]
  • 사진=박수홍[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이 박수홍의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가 인정 됐다고 전했다.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26일 공식 자료를 통해 “박수홍이 지난해 8 월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운영하는 유튜버 김용호의 거짓 주장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고소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2 년 10 월 25 일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했다”고 알렸다.이어 “유튜버의 모든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백일 하에 드러났지만, 그동안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박수홍의 배우자 김다예는 일면식도 없는 몽드드 전 대표 유모씨와 교제했다는 유튜버의 거짓주장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고 원형탈모증이 오고 공황장애를 겪을 정도로 큰 고통에 시달렸다. 또한 박수홍의 장인은 허위사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시력상실 위험에 최근 수술을 받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허위 사실들을 바로잡기 위해 계속적으로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유튜버의 수사 결과 내용이라며 “앞서 경찰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조사에서도 박수홍의 배우자 김다예와 전 몽드드 대표 유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이 밝혀졌다. 피의자 측은 증거 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피해자 측은 휴대폰 포렌식, 출입국 기록, 자동차 보험 기록, 마약 검사, 신용카드 내역, 통장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 검찰조사 결과 김용호의 위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또한 유튜버가 박수홍의 친형내외가 횡령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박수홍이 횡령을 했고 그의 배우자가 횡령의 본질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과 그의 배우자는 최근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 및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럼에도 억울한 누명을 씌워 2차 가해를 했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고소한 이후에도 전혀 반성없이 또 다른 허위 주장을 펼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며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유튜버 김용호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박수홍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박수홍은 지난해 8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강요미수,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김용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다음은 박수홍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변호사입니다.박수홍이 지난해 8 월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운영하는 유튜버 김용호의 거짓 주장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고소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2 년 10 월 25 일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했습니다.지난 6 월 서울지방경찰청이 피의자 김용호에 대해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검찰이 약 4 개월 간 검토 끝에, 재차 김용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경찰에 이어 검찰 역시 이 같은 결론을 내리며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 반려묘 다홍이를 향한 그동안의 김용호의 주장들이 전부 허위이자 거짓임이 입증됐습니다.박수홍과 그의 배우자는 1 년의 긴 시간 동안 거짓 주장에 고통받으면서도 본 사건에 대하여‘어떠한 언론플레이 없이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켜왔습니다. 김용호의 모든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백일 하에 드러났지만, 그동안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박수홍의 배우자 김다예는 일면식도 없는 몽드드 전 대표 유모씨와 교제했다는 김용호의 거짓주장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형탈모증이 오고 공황장애를 겪을 정도로 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박수홍의 장인은 허위사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시력상실 위험에 최근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다수 온라인 사이트에는 김용호가 퍼뜨린 허위주장들이 버젓이 떠돌고 있습니다.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는 재판 과정에서 김용호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일벌백계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금도 떠도는 허위 사실들을 바로잡기 위해 계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을 알려드립니다.아래는 유튜버 김용호의 거짓 주장에 대한 수사 결과 내용 및 향후 대응 방안입니다.1. 박수홍은 지난해 8 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 김용호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긴 경찰 조사 끝에 6 월 27 일, 서울송파경찰서로부터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기소 의견 송치결정했다” 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10 월 25 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역시 ‘모든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2.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김용호의 허위주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1) 박수홍의 배우자 김다예와 물티슈 업체 몽드드 (전)대표 유씨와 연인사이였고, 함께 마약과 도박을 했으며 유씨의 자살이 김다예와 연관되어있고, 박수홍은 죽은 절친의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 앞서 경찰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조사에서도 박수홍의 배우자 김다예와 전 몽드드 대표 유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이 밝혀졌습니다. 피의자 측은 증거 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이에 반해 피해자 측은 휴대폰 포렌식, 출입국 기록, 자동차 보험 기록, 마약 검사, 신용카드 내역, 통장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검찰조사 결과 김용호의 위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2) 박수홍의 친형내외는 횡령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수홍이 횡령을 했고 그의 배우자가 횡령의 본질이다 ->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과 그의 배우자는 최근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 및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김용호는 줄곧 피의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피해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2 차 가해를 했습니다.3. 김용호는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 및 반려묘 다홍이 관련된 15 개 내용 모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김용호는 해당 사건이 검찰 송치된 이후에도 반성없이 채널이름만 바꾼 채 허위사실 영상들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중간광고를 넣어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하여 추후 재판에서 엄벌 탄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4. 김용호는 피해자들이 고소한 이후에도 전혀 반성없이 또 다른 허위 주장을 펼쳐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박수홍 측은 추가적인 고소도 준비 중입니다. 김용호의 거짓선동과 방송활동 중단 협박으로 인하여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는 1 년 가까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생계를 위협받아왔습니다. 박수홍은 모든 신규 방송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오래 진행 중이었던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는 악성 루머로 도배되었고, 이미 계약됐던 광고들은 일방적으로 해지됐습니다. 이런 물적 손해 보다도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시간들입니다. 결국 공정한 수사 결과를 통해 피해자들의 결백이 입증됐습니다. 이에 김용호의 허위 주장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5. 박수홍이 친형과 그 배우자의 횡령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지난 10 월 초 검찰이 기소를 결정해 각각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여기에 김용호의 거짓 주장에 대한 소송 역시 검찰이 불구속 기소 결정하며 박수홍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게 됐습니다. 박수홍 측은 이후 긴 재판 과정에서도 그들의 잘못을 입증해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0.26 I 김가영 기자
"이재명 소년원" 발언 가세연 출연진,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이재명 소년원" 발언 가세연 출연진,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대선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련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심리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피고인 3명 모두 혐의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우회적이고 암시적인 방법으로도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고 맞섰다. (사진=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강 변호사 등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과거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또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가 작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낙상 사고가 부부 사이 다툼에서 비롯됐다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검찰은 이들이 주장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9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12월6일로 잡고 이날 해당 유튜브 방송 동영상 등 증거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2022.10.25 I 성주원 기자
강기정 前 정무수석 명예훼손 김용호 '공소 기각'…강기정이 고소 취하
  • 강기정 前 정무수석 명예훼손 김용호 '공소 기각'…강기정이 고소 취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시장) 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유튜버 김용호씨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강 시장이 김씨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서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김용호 씨가 지난 6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달 21일 1심 재판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와 함께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통해 2019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이 장관직 사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며 ‘불화설’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불화설의 출처가 강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강 시장 측은 가세연의 발언이 허위이며,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했다고 김씨를 고소했다. 또 ‘가세연’ 3명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확정, 3명은 최종 패소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발언이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당시 유튜브 발언은 조 전 장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었고, 맥락상 강 시장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며 “오히려 당시 정치 세력들에 평가하기 위한 공익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2022.10.20 I 권효중 기자
산업부,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 개최…김동섭 교수 홍조근정훈장
  • 산업부,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 개최…김동섭 교수 홍조근정훈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동섭 목포대 스마트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에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등 국제·국내 표준 유공 기업·인물에 40점의 훈장·포장·표창을 전달했다.김동섭 목포대 교수. (사진=목포대)3대 국제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표준의 중요성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매년 10월14일을 세계 표준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식을 열어오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00년부터 이날 기념식을 열어 표준 유공 단체·기업의 공로를 치하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외에 한국인 최초로 ISO 차기 회장으로 당선된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가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김동섭 목포대 교수는 IEC 시장전략이사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SEG)을 신설하고 그 의장국을 맡는 데 역할을 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태규 ㈜나노팩 대표이사는 12년 동안 ISO/TC206 세라믹 소재 분야 의장직을 맡아 국제표준 제·개정을 주도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받았다. 그밖에 김용호 한국전력공사 ICT기획처장, 이정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희진 연세대 교수,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대통령 표창을, 이종묵 ㈜솔 대표이사 등 유공자 2명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유공단체 2곳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그밖에 24명과 6개 단체가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산업부는 정부포상에 이어 ㈜디에스이, ㈜세아창원특수강, ㈜현대엘앤씨, 피피아이파이프㈜, 한국우편사업진흥원 5곳에 대한민국 국가표준(KS) 명가 지정패를 줬다. 또 김수영 삼성디스플레이 책임 등 13명에 ‘IEC 1906 어워드’ 표창을 전달했다.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차세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첨단기술 분야 국제표준을 중점 개발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환 ISO 차기 회장도 “(한국이) 세계 표준 선진국과의 전략적 협력체계를 확대하는 동시에 더 많은 개도국이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3 I 김형욱 기자
“조국 딸, 빨간 포르쉐 탄다” 가세연, 5천만원 물고 불구속 기소
  • “조국 딸, 빨간 포르쉐 탄다” 가세연, 5천만원 물고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를 두고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유튜버 김용호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강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 딸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20년 6월 강 변호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가세연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1심에서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다.당시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가세연과 운영진들이 조 전 장관에게는 총 1000만원을 딸과 아들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재판부는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2022.09.23 I 송혜수 기자
김용호 한화증권 연구원 '에코플라스틱' 주간수익률 1위
  • [스타애널]김용호 한화증권 연구원 '에코플라스틱' 주간수익률 1위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데일리가 리서치알음과 함께 빅데이터를 통해 증권사 분석 리포트의 주가 영향력을 점검합니다. 실제 개인투자자들의 수익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리포트 영향력, 파급력, 지속력 등을 꼼꼼히 점검해 주간 단위로 ‘스타 애널리스트’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리포트 발간일 시가 대비 고가 등락률을 계산한 ‘당일 수익률’ 순위도 함께 공개합니다.김용호 한화증권 연구원이 지난주 주간 보고서를 발간한 증권사 연구원 가운데 에코플라스틱(038110) 분석 보고서로 주간 수익률 30.67%를 기록하며 수익률 1위에 올랐다. 12일 이데일리가 독립 리서치센터 겸 빅데이터 업체인 리서치알음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보고서를 낸 연구원 가운데 김 연구원이 가장 높은 주간 수익률(전일 종가 대비 주간 종가 기준)을 기록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5일 ‘커다란 변화의 초입’이라는 제목의 에코플라스틱 보고서를 냈다. 그는 “에코플라스틱은 현대차 전기차 전용공장이 건설되는 조지아주 인근에 신공장 착공을 준비 중”이라며 “범퍼의 경우 단독 공급처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되며 미국 현지 진출 및 캐파 확대로 인해 다른 완성차 물량 수주도 원활해질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자회사 아이아는 올해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기아의 일부 차종 조립까지 담당하게 된다”고 했다. 2위는 조광페인트(004910)를 분석한 정민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이다. 주간 수익률 20.02%를 기록했다. ‘조광페인트; 하반기 2차전지 소재 신사업 본격화’라는 보고서에서 “조광페인트는 1967년 설립된 도료 제조 전문 업체로, 국내 중견 도료 전문 기업에서 2차전지 소재 업체로 탈바꿈하며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며 “올 4분기부터는 고성장하는 방열소재 시장 진출로 신규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자회사 CK이엠솔루션의 적자폭이 축소되고 신사업 실적이 가시화하면서 흑자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3위는 박진형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이 차지했다. 수익률은 8.71%다. 성일하이텍(365340)과 관련해 ‘가장 앞선 2차전지 리사이클링 기대주’라는 리포트를 발간했다. 당일 시가 대비 고가 기준으로도 김용호 연구원이 이름을 올렸다. 수익률 24.31%를 기록했다. 2위와 3위도 각각 정민구 연구원과 박진형 연구원이 차지했다. 수익률은 18.21%, 11.91%다.
2022.09.12 I 김보겸 기자
에코플라스틱, 전기차 시대 경량화 수혜 노린다
  • 에코플라스틱, 전기차 시대 경량화 수혜 노린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에코플라스틱(038110)이 전기차 시대, 경량화 수혜를 노린다. 기술개발 및 고도화를 통해 내연기관차→전기차→미래차로 이어지는 전방산업의 중심에 서겠다는 계획이다.사진=에코플라스틱에코플라스틱은 1984년 설립한 국내 최대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 전문 기업이다. 플라스틱 사출 성형을 통한 범퍼, 콘솔 등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업을 영위한다. 금형부터 사출 성형, 도장까지 자체 공장을 통해 처리하는데 주요 고객사는 현대차, 기아 등이다. 범퍼는 현대차 내 점유율 55.3%로 1위이며 콘솔, 휠커버 등 제품 또한 고객사 내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에코플라스틱의 매출액은 주고객사인 현대차(005380) 매출액과 연동된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6.2%로 성장했음에도 연간 영업이익률은 1% 내외를 유지하면서 외형 성장으로 인한 이익 레버리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단가 압박을 비롯 조립부품 매입 비용 등 변동비 비중이 높다는 점이 주요했다. 하지만 이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분기 영업이익률은 2016년 이후 최대치인 2.6%를 기록했다. 이익률 상승은 믹스 개선으로 인한 평균판매단가 상승, 공정 자동화로 인한 인건비 비중 감소세, 환율 효과 등에 기인한다. 매출액 볼륨을 감안 시 이익률이 소폭만 제고되어도 이익 증가폭이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사 실적에 고객사의 영업환경이 중요한만큼 미국 IRA 시행은 우려되는 부분이나 고객사 또한 환율 효과, 믹스 개선 등 우호적 환경이 조성된 점은 긍정적이다.에코플라스틱은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공장이 건설되는 조지아주 인근에 신공장 착공을 준비 중이며 부지선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 전기차 전용공장 가동은 2025년 상반기 계획되어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를 시행하면서 현대차의 신공장 가동이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에코플라스틱의 신규 매출 발생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증권가에서는 에코플라스틱의 중장기 주목 포인트로 경량화 필요성 증대에 따른 수혜 가능성을 꼽고 있다. 김용호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기차 시대 본격화로 차량 경량화의 중요성이 증대되며 모빌리티 내 플라스틱 사용량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기차뿐만 아니라 PBV(목적 기반 차량),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경량화가 핵심인 신개념 모빌리티의 등장으로 향후에는 외판까지 플라스틱으로 대체될 개연성도 높아졌다”고 말했다.이어 “에코플라스틱은 미래차 대비를 위해 고객사 협력 하에 선제적으로 기술 개발 및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제품군의 확장까지 기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내연기관차 → 전기차 → 미래차로 이어지는 전방산업의 변화 속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22.09.11 I 이정현 기자
  • [인사]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의무원장 윤치순 ▲1진료부원장 김명곤 ▲2진료부원장 성승용 ▲전략기획실장 이일균 ▲의과학연구원장 원영준 ▲수술실장 겸 의학도서실장 임영수 ▲중환자실총괄실장 박형복 ▲감염관리실장 최민주 ▲홍보실장 윤병일 ▲분만실장 김보욱 ▲수혈관리실장 김자영 ▲신생아실장 이수중 ▲PI실장 송기재 ▲수련교육부장 김승준 ▲PI부실장 안상준 ▲PI부실장 김찬호 ▲수련교육과장 정경운 ▲건강증진센터장 황희진 ▲관절센터장 정환용 ▲내분비당뇨센터장 김세화 ▲내시경센터장 명유식 ▲뇌신경센터장 구본대 ▲소화기간담췌센터장 한기준 ▲신장센터장 김승준 ▲심장혈관센터장 박형복 ▲유방갑상선센터장 이일균 ▲척추센터장 진병호 ▲응급의료센터장 윤성현 ▲호흡기센터장 정재호 ▲세포치료센터장 채동식 ▲임상시험센터장 원영준 ▲장기이식센터장 겸 IRB사무국장 박제훈 ▲진료협력센터장 겸 국제진료센터장 김혜윤 ▲인체유래물은행장 표주연 ▲가정의학과장 황희진 ▲감염내과장 최민주 ▲내과총괄과장 원영준 ▲내분비내과장 김세화 ▲류마티스내과장 박희진 ▲마취통증의학과장 임영수 ▲방사선종양학과장 김용호 ▲병리과장 이상엽 ▲비뇨의학과장 윤병일 ▲산부인과장 김보욱 ▲성형외과장 이훈범 ▲소아청소년과장 이수중 ▲소화기내과장 이상헌 ▲신경과장 김혜윤 ▲신경외과장 진병호 ▲신장내과장 김승준 ▲심장내과장 김명곤 ▲영상의학과장 천경아 ▲외과장 이일균 ▲응급의학과장 윤성현 ▲이비인후두경부외과장 김민범 ▲재활의학과장 박시운 ▲정신건강의학과장 박일호 ▲정형외과장 성승용 ▲종양혈액내과장 장현 ▲직업환경의학과장 고동희 ▲진단검사의학과장 김자영 ▲치과장 이지윤 ▲피부과장 한형진 ▲한의과장 박태용 ▲호흡기내과장 정재호 ▲흉부외과장 윤치순
2022.09.01 I 이순용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韓 금리 인상, 연말 3% 고점 찍고 멈출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22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 금리 인상, 연말 3% 고점 찍고 멈출 것”-‘배터리 특위’ 신설 脫중국 플랜 세워라-쌍용차 임직원 71% 출자전환 동의…노사관계 새 이정표-은행 예대금리차 오늘부터 매달 공시-[사설] 공적연금 개혁…직역 가입자 설득·합의 대책이 먼저다-[사설] 공익 빙자한 정부지원 단체 비리…발본색원 서둘러야△종합-임직원 자발적 참여…“KG 주도 쌍용차 회생 확신”-中기업 고속성장에 인기 주춤 현대…고급화·친환경車 앞장△기준금리 방향·속도에 쏠린 눈-긴축 유지하겠지만 경기둔화 우려도 커…“두 달 연속 빅스텝은 힘들 것”-올 성장률 2.5%, 물가상승률 5.2% 예상“△종합-예·적금금리 인상 반갑지만…영끌족엔 대출금리 상승 ‘부메랑’ 될 수도-‘尹心’ 김은혜 구원등판…인적쇄신 신호탄 쏠까-韓 반도체 대중 수출 13배↑ “中 첨단산업 무기화 막아야”-사학·국민연금 수장도 ‘수혈 대신 순혈’ 택하나△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바이든의 中 견제에 K배터리 유탄…공급망 새판짜기 정부가 나서야-미국산 광물 40% 이상 사용…5년 뒤 80%로 상향-EU ‘배터리소재 재활용’ 의무화…R&D·인력양성 시급△정치-시큰둥한 호남 민심…압승에도 못 웃는 이재명-文 양산 사저 300m 이내 시위 금지-이준석 ‘입’에 휘청이는 與…주호영 비대위 출범 초부터 삐걱-한미연합훈련 오늘 시작…4년 만에 정부연습과 통합 실시-[파워초선]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정치인, 갈등 중재하는 역할 중요 대기업·中企 상생방안 마련할 것”△경제-치솟는 국제 LNG값…한전·가스公 부담 눈덩이-공정위 ‘경제검찰’ 벗고 ‘규제혁파 선봉장’ 나선다-월 94만원 버는 극빈층, ‘필수 생계’에 71만원 쓴다-“韓 외환보유액 양호…금융위기 때보다 감소폭 낮아”△Global-6개월 맞은 우크라전 ‘탈출구’ 안 보여…원전·크림반도서 ‘일촉즉발’-“리쇼어링 덕분에…美, 올해 일자리 35만개 늘어날 것”-中빅테크, 실적 부진에 ‘몸집 줄이기’△증권-美 잭슨홀 미팅·한은 금통위에 쏠린 눈-현대차·LG엔솔·삼성바이오…이익 눈높이 치솟는 종목 사둘까-몸값 낮춘 쏘카 오늘 상장…”시총 1조 글쎄“△부동산-미뤄진 재정비, 떨어진 1기 신도시 집값-“지지부진 재건축보다 낫다” 성수동 빌라 ‘통매각’ 바람-“헐값에 파느니 물려준다”…다시 늘어난 증여-“호재는 무슨”…급매도 안 팔리는 목동·상계 재건축△돈이 보이는 창-인플레 이길 고배당 금리인상 수혜 채권형 ETF 포트폴리오 ‘조정’하라-자산운용사 7곳이 꼽은 ‘가을에 뜰 ETF’△하반기 주목할 ETF는-단단해지는 ‘바닥’…반등 이끌 ‘테마 ETF’ 주목-요즘 서학개미는 테슬라도 알파벳도 아닌 ‘3배 ETF’에 꽂혔다△다시 뜨는 적금 풍차돌리기-내달부터 당장 ‘풍차 적금’ 돌려라 내년 추석이면 플러스 월급 받는다-아무통장이나 만들면 안돼…내게 맞는 우대금리 찾으면 최고 9%대 이자도△아트테크&-큰장 앞두고 지갑 관리한다지만…이 작품들 놓치긴 아깝네-럭셔리라이프의 완성은 홈 데코…부자들, 가방부터 소파까지 명품 맞춤-[전문가 시선] 금리인상기 노후대비 연금저축보험 관심을△산업-돈만 먹는 해외법인 정리…동국제강, ‘고수익’ 컬러강판에 미래 건다-경영행보 시동 건 이재용 부회장 ‘초격차·품질·소통’ 속도 높인다-현대重 건설기계 3사 ”글로벌 톱5 진입, 내년 상반기가 골든타임“-롯데케미칼 ‘LINK 프로젝트’ 가동…친환경 연구 사업화△ICT-의사들도 못 찾는 희귀·난치병 잡겠다…‘초거대 AI 플랫폼’ 개발 도전-케이블TV ‘지역특화 ICT 규제혁신’ 건의-팔라우 대통령 만난 박정호…“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사람보다 나은 AI 독해기술…유럽 시장 본격 공략△중소기업-이동식 냉동·냉장 ‘버바박스’ 도입…콜드체인시스템 확장-경동나비엔 맞춤형 온수가전 ‘나비엔 콘덴싱 ON AI’ 출시-‘스타트업 키우기’ 나선 이브자리·유한킴벌리-송도에 ‘K-바이오 랩허브’ 들어선다…9년간 2726억 투입△소비자생활-임차료 낮아지니 이익 껑충…면세업계 ‘자릿세 굴레’ 벗어나나-신세계百 강남에 W컨셉 매장 연다-1초 만에 다 팔리고 3800만원 거래 롯데·신세계 ‘곰 NFT’로 맞붙었다-트렌드는 작은 명절…추석 식탁 ‘근사한 한끼’가 대세△스포츠-‘130전 131기’ 한진선 “투어 빛내는 선수 되고파”-넬리 코다, 언니 제시카에 7타 차 역전승…시즌 첫 승-분데스리가 이재성, 후반 추가 시간 결승골-옥태훈 “돌아가신 아버지, 기다려준 어머니 감사해요” 눈물 펑펑-손흥민에 인종차별한 첼시 팬, 무기한 경기장 출입 금지-테니스 한나래, ITF 대회 여자 복식 2주 연속 준우승△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남중수 前 KT 사장 “KT 성장은 민영화가 만든 결실…타산업과 융합해 ‘제2도약’ 나서야”-확고부동 ‘전문경영체제’ 위해 KT 내 ‘CEO 풀’ 육성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 사법부로 넘어간 여당의 운명-[기자수첩] 대학 문턱 못 넘는 ‘현실 우영우’-[e갤러리] 이재선 ‘기다림’-[기고] GICC, 해외건설 재도약 발판 되길△피플-28년간 한결같이 저신장아동 키와 꿈 키웠다-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 ‘토머스 앤 이본 쿠퍼 콩쿠르’ 우승-대웅제약 창업주 윤영환 명예회장 별세-블랙록·GIC 만난 최정우 “미래 신사업 투자로 성장 지속”-윤영달 회장 “K조각, 세계적 경쟁력 자부”-올해 김승옥문학상 대상에 편혜영 ‘포도밭 묘지’-기아, 장애인 가정 수해 차량 수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사회-‘한글 못 떼고 입학해도 괜찮다’던 교육부가 학력격차 키웠다-‘6차 대유행 이후 첫 감소세 돌아섰지만…속도는 매우 더딜듯-‘분식회계’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에 배상하라-3년 뒤 적립금 고갈 ‘文 케어’ 수술대 오른다-오늘 에너지의 날 시청·광화문 5분간 불 꺼진다-‘조국 명예휘손’ 유튜버 김용호 1심 실형 판결 불복해 항소
2022.08.21 I 이상원 기자
‘조국 여배우 후원설’ 유튜버 김용호, 1심 징역형에 불복 항소
  • ‘조국 여배우 후원설’ 유튜버 김용호, 1심 징역형에 불복 항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유튜브의 한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김용호씨(46)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유튜버 김용호(오른쪽)씨가 2020년 12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는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지난 11일 김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다른 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재원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소문 등을 들은 것 외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공개돼 허위 사실을 적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김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연예부장 김용호’를 통해 “조 전 장관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 여배우를 데리고 나갔으며, 이후 그 여배우가 갑자기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조 전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
2022.08.21 I 이용성 기자
강기정 前 청와대 정무수석 명예훼손 김용호,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강기정 前 청와대 정무수석 명예훼손 김용호,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유튜버 김용호씨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열렸다. 김씨는 첫 공판에서 자신의 발언이 강 전 수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김용호 씨가 지난 6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김씨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와 함께 진행하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통해 2019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이 장관직 사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며 ‘불화설’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 출처가 강 전 수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가세연에서 나온 발언이 명백한 허위이며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를 고소했고, 김씨를 포함한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500만원의 손해 배상을 명령한 2심의 판결을 인정해 김씨 등 3명은 최종 패소했다.이날 김씨는 유튜브를 통한 자신의 발언이 강 전 수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비방 등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강 전 수석이 마치 문 전 대통령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임 권유를 유포한 것처럼 기재돼있지만 이는 직무 집행과 관련된 사안을 청와대 내부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인 만큼 이 자체로는 위법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를 말한 것이 곧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비밀 유지 위반을 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튜브 발언의 취지는 당시 조 전 장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있었는데, 그 맥락상 강 전 수석을 대상으로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만큼 명예훼손의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등 정치 세력들에 대해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공익성이 오히려 존재하고 있으며, 비방 목적이 성립하는지 오히려 의문이 존재하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주길 요청드린다”고도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월 20일 증인 심문 등을 진행하기 위해 추가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08.18 I 권효중 기자
'조국 명예훼손' 실형받았지만…"유튜버 수익 환수해야 재발 없어"
  • '조국 명예훼손' 실형받았지만…"유튜버 수익 환수해야 재발 없어"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자 출신 김용호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익 유튜버 변희재씨는 “유튜브 수익금까지 환수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김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 전 장관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해당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가수 김건모씨와 현재 이혼 절차 중인 장모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개월 실형 판결을 내렸다.사진=연합우익 유튜버지만 김씨와 가세연 등의 극우 성향 미디어에 부정적인 변희재씨는 관련 소식을 전하며 유튜브를 통한 허위사실 전파를 막기 위해선 수익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변씨는 “범죄 발생 2년이 넘어서야, 실형 판결 앞두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겠다? 재판부도, 이런 태도에 호통을 쳤다”며 “가세연 김용호 뿐 아니라, 사기선동 유투브 모두,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사과를 하면, 후원금이 끊길까봐, 일체의 정정도 없이 그냥 돌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상당수 유튜버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형사 피소 위험성까지 무릅쓴다는 것이다.변씨는 “법원은 형사 판결에서 중형 선고 보다도, 이들이 타인을 짓밟으면서 뜯어낸 후원금 전체를 범죄수익금으로 규정, 모두 환수하는 조치를 해야, 유투버들로부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실형 등의 형사 판결로는 앞으로도 유튜버들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수익금 끌어모기’를 멈출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가세연 등 극우 성향 채널은 유튜브 활동을 통해 상당 규모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8.11 I 장영락 기자
'조국 여배우 후원설' 제기 연예부장 김용호, 징역 8개월
  • '조국 여배우 후원설' 제기 연예부장 김용호, 징역 8개월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일명 ‘여배우 후원설’을 제기하고 가수 김건모씨 부인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가 징역 8월의 실형을 11일 선고받았다. 김씨는 선고 하루 전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판결을 진행했다. 유튜버 김용호(오른쪽)씨가 2020년 12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8월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가 널리 알려진 사람이고 필요한 증거가 이미 제출됐으며, 중앙지방법원에서 다른 건으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징역 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0일 동부지법에 변론 재개를 신청하며 선고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해서도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위한 사실관계서를 받아왔고 이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선고를 그대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출처가 불확실한 사실들을 적시, 피해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수 김건모씨의 부인 장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씨)은 취재원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소문 등을 들은 것 외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공개돼 허위 사실을 적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앞서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연예부장 김용호’를 통해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해당 영상을 통해 조 전 장관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 여배우를 데리고 나갔으며, 이후 그 여배우가 갑자기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게 됐다며 일명 ‘여배우 후원설’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김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고, 검찰은 2020년 12월 24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조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에 걸쳐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가수 김건모씨 부인인 장씨의 사생활에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김씨의 혐의들은 병합돼 동부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졌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2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취재를 통해 공공성 있는 사안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진행자로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점은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 또 “특히 피해자 장씨의 경우 공인도 아니고, 공익과도 무관한데 사생활을 괴롭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합의를 시도한 김씨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기소가 이뤄지고 약 2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판결을 앞두고서야 합의를 한다고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씨는 재판을 마치고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정리가 된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2022.08.11 I 권효중 기자
"文·조국 갈등설 출처, 강기정" 가세연 손배소…위자료 500만원 확정
  • "文·조국 갈등설 출처, 강기정" 가세연 손배소…위자료 500만원 확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자신을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강 변호사 등이 강 전 정무수석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강 변호사 등은 2019년 10월 14일 가세연에서 진행된 ‘[긴급방송] 설마 뻔뻔하게 서울대 교수 복직하지는 않겠지? 조국!’이라는 제목의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 사이 장관직 사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해당 발언 최초 출처가 정 전 비서관이었다고 지목했다.해당 영상은 2019년 12월 7일 기준 조회수 47만여회를 기록했고, 강 전 수석 측은 강 변호사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서 객관적 평판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가세연 측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으로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1심은 가세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강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어진 2심은 가세연 관계자들이 강 전 수석에게 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는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원고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해 해당 발언은 허위로 평가해야 한다”며 “나아가 피고의 발언은 공공성이나 사회성과도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는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 내용이 정확함을 강조했다”며 “해당 발언으로 원고는 정무수석비서관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로 치부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2022.07.14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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