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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머리 맞댔지만…법원행정처 반대로 `전세사기 가중처벌법` 논의 연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세사기 범죄자 등 사기 범죄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법원행정처 등이 반대 의견을 밝히며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 여당의 특별법을 규탄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보증금 회수 방안 보완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사위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특경법 개정안을 논의했다.현행 특경법에 따르면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시점에 걸친 많은 행위들이 하나의 죄를 이룬다’는 포괄일죄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 가액에 합산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다수 피해자들이 각각 독립된 형태로 사기를 당한 이번 전세사기는 여러 개의 범죄행위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경합범’ 규정을 따른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범죄를 두고 ‘5억원 이상’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경법 개정안은 범죄 의사가 같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각 피해자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특경법의 경합범 처벌 특례를 규정해 포괄일죄로 보고 처벌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이날 회의에서 법원행정처와 법사위 전문위원 등은 특경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전세사기, 금융 피라미드 사기, 보이스피싱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경합범 처벌 특례를 만드는 것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이날 소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여러 개의 범죄를 경합범으로 다뤄야하는가, 포괄일죄로 다뤄야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며 “만약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총 금액을 산정해 특경법을 적용하면, 그 이후 발견된 범죄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유상범 의원도 소위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판례로 확립된 경합범 처벌에 관한 규정, (개별 범죄를) 포괄일죄로 봤을 때의 법리적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와 전문위원이 문제를 제기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與 "세금 투입 없다"·"野 피해자 확대" 접점 찾은 특별법(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섯 차례 회의 끝에 도출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은 ‘세금을 통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없다’는 정부·여당 안과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자’는 야당의 접점이 맞물려 합의에 이르렀다. ‘4전 5기’ 끝에 합의를 이룬 전세사기 특별법이지만 남겨둔 과제와 한계점도 분명해 실효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직접적인 보증금 반환은 이뤄지지 않아 포퓰리즘은 막았다”는 평가와 함께 “결국 피해자의 빚에 빚만 더 늘어나는 구조”라는 한계점도 지적했다.김정재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신탁사기 등 대항력 없어도 금융지원22일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기존 국회 논의에 더해 정부가 제안한 △최우선변제금 대상 제외 피해자 대상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피해자 보증금 기준 최대 5억원까지 완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활 상환 등이 추가됐다.먼저 선순위 근저당, 갱신계약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미충족하는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인천 기준 4800만원)까지 무이자로, 초과구간은 연 1.2~2.1% 금리로 2억 4000만원 한도로 대출한다. 자산 5억원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은 폐지한다.기존 논의 안은 ‘근저당 설정시점’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인천 2700만원)까지 무이자, 초과구간은 연 1.2~2.1% 이자로 2억 4000만원 한도 대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수정안’은 시중 대비 10년간 3776만원의 이자 혜택이 있다”며 “전세피해 저리대출 대비 576만원 추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피해 보증금 요건도 기존 최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임차주택의 면적요건(85㎡)도 없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계약 중 보증금 4억 5000만원 이하는 97.5%, 5억원 이하는 98.4%로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자가 요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이중계약’은 대항력을 인정해 특별법상 경·공매 특례와 일반 금융·세제 지원을 모두 적용한다. 대항력이 없는 ‘신탁사기’는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 전 사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긴급 금융·주거·법률지원만 받을 수 있다.HUG를 통한 경·공매 대행 서비스의 정부 부담 비율은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연간 5000건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비용은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난다. 배당 희망자는 대행 수수료로 공공에서 37만원을 지원하고 피해자는 1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낙찰 희망자는 공공에서 대행 수수료 185만원을 지원하고 피해자는 8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가칭 전세사기 피해자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피해자에게는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차인의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지금까지는 전세대출 미상환 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신용보증(SGI) 등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고 임차인의 연체정보 즉시 등록과 임차인 대상 분할상환을 10년간 진행했다. 특히, 임차인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신규 주담대·전세대출 등을 받을 수 없었다.국토부는 이번 합의안을 통해 “전세대출 미상환에 따른 신용 불량자가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신규대출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했다”며 “(앞으로는)새로운 제도를 이용 시 새로운 대출이 불필요해 이자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 여당의 특별법을 규탄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보증금 회수 방안 보완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입자 보증금 요구, 법적 부분선 무리”전문가들은 여야 합의안을 두고 거주 안정성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내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은 큰 도움이 된다. 긍정적인 정책시도”라고 평가했다.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원하는 보증금 반환과는 거리가 멀어 상당기간 반발도 예상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세입자는 본인의 보증금을 다 돌려받는 선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인 부분에 있어 무리라고 본다”고 했다.이은형 연구위원 역시 “이번의 보완으로도 솔직히 (피해자들이 원하는) 뾰족한 답은 없다”며 “전세가 특히 사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금을 물어주는 방법 등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특별법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대상 층을 넓혔지만 현재 상황에서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긴 쉽지 않다”며 “예를 들어 사기성 거래로 출발한 것이 아닌데 사기로 변질된 건 여전히 구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길이 막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세금의 20%가량에 불과한 최우선변제금만이라도 ‘선 보전’해달라는 게 마지막 양보 안이는데 무이자나 저리 대출은 피해 구제책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못받은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을 거부하다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경매 지원 비용 부담을 50%에서 70% 높이겠다고도 했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도 최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그간 야당은 첫 전세계약일 당시로 변제 기준을 소급 적용해 최우선변제 대상을 늘리자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집주인 요구로 재계약 때 전세금을 올려줬다가 간발의 차이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라는 이유다.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저리 대출은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가구당 2억 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약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2700만원은 무이자로, 나머지 1억 2300만원은 연 2% 이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이때 기존의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 여당의 특별법을 규탄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보증금 회수 방안 보완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를 대행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70%로 늘리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정부가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라고 이름 붙인 이 지원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정부가 50%씩 분담하는 방식이었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개인별 상황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공매 절차를 대행한다는 계획이다.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은 최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수정안도 내놨다. 정부가 제안한 피해주택 보증금 기준은 3억원 → 4억 5000만원 → 5억원으로 세 차례 높아졌다.이는 보증금 4억 6000만원 피해 사례가 주목받자 상향한 것으로 “특별법 적용을 못 받게 되는 피해 사례가 나올 때마다 찔끔찔끔 기준을 변경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피해자 단체와 야당의 비판이 나온다.피해자들은 빠른 지원을 촉구하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특별법은 국토위 소위 단계에 20일 넘게 머물러 있다. 여야는 이달 22일 열리는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국토위 차원에서 합의가 불발한다면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15일, 16일 네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2일을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 정부 "최우선변제금 못 받은 피해자 '무이자 대출'"…특별법 적용 4.5→5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을 거부하다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경매 지원 비용 부담을 50%에서 70%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도 최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6일 국회 중앙현관 입구를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다. 회견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 위한시민사회대책위가 주최했다. (사진=연합뉴스)◇최장 10년 무이자 대출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그간 야당은 첫 전세계약일 당시로 변제 기준을 소급 적용해 최우선변제 대상을 늘리자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집주인 요구로 재계약 때 전세금을 올려줬다가 간발의 차이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라는 이유다.최근 숨을 거둔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A(31)씨는 보증금 7200만원을 9000만원으로 올려줬다가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었다. A씨가 살던 아파트는 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저리 대출은 피해자들이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가구당 2억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2700만원은 무이자로, 나머지 1억 2300만원은 연 2% 이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이때 기존의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 여당의 특별법을 규탄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보증금 회수 방안 보완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0% 기준, 40억 소요 전망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를 대행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70%로 늘리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기존에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정부가 50%씩 분담하는 방식이었다.정부가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라고 이름 붙인 이 지원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국토부는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공매 절차를 대행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입찰에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소유권을 어떻게 이전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경매 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총괄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와 협력해 상담 인력 풀을 구축한다. 경매 대행 비용은 서민주거복지재단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경매 비용 50% 지원을 가정했을 때 HUG 전세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 5200여건을 모두 경매 대행한다면 40억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6일 국회 중앙현관 입구를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다. 회견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 위한시민사회대책위가 주최했다. (사진=연합뉴스)◇“피해 사례 나올 때마다 찔끔찔끔 기준 변경”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은 최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수정안도 내놨다. 정부가 제안한 피해주택 보증금 기준은 3억원 → 4억 5000만원 → 5억원으로 세 차례 높아졌다.이는 보증금 4억 6000만원 피해 사례가 주목받자 상향한 것으로 “특별법 적용을 못 받게 되는 피해 사례가 나올 때마다 찔끔찔끔 기준을 변경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피해자 단체와 야당의 비판이 나온다.피해자들은 빠른 지원을 촉구하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특별법은 국토위 소위 단계에 20일 넘게 머물러 있다. 여야는 오는 22일 열리는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한국주택학회 상반기 및 HUG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주택학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경기침체기,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과제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2023년 한국주택학회 상반기 및 HUG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경영관에서 개최한다. 한국주택학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주택정책, 주거복지 및 주택시장 연구 등을 주도하는 국내 주택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경기 침체기에 필요한 주택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논의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시기 과열되었던 주택시장이 최근 급격히 냉각되면서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깡통전세와 역전세가 전세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한편 금리인상과 자재비 상승, 주택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주택공급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또한 세입자를 속여 수백, 수천채를 깡통전세로 만든 전세사기범들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빚더미에 앉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택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깊은 대안들을 모색한다.이날 학술대회는 3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전 세션은 주거안정 및 주거이동(좌장 상명대 유승동 교수), 청년주거 및 주택시장(좌장 경희대 원재웅 교수), 토지 및 부동산 일반(좌장 명지대 박순만 교수) 분야별로 대학원생·전문가 일반논문 발표가 진행된다. 오후 세션 1은 경기침체기,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과제와 발전방향(좌장 서강대 김경환 석학교수),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와 지방재정(좌장 LH토지주택연구원 이종권 선임연구위원), 비주택 주거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좌장 한양사이버대 지규현 교수)로 구성된다.오후 세션 2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HUG 의 역할과 과제(좌장 부산대 최열 교수), 금융정책의 변화에 따른 자산시장 변화(좌장 영산대 이영수 교수),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발전방향(좌장 LH토지주택연구원 김용순 선임연구위원), 지방 주택시장과 정책 대응(좌장 한양대 이창무 교수)으로 구성된다.
- '전세사기 특별법' 없어도 피해자 보증금 회수할 수 있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입구에서 ‘제대로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Q.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새로운 법 외에, 기존 제도 중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전세보증금 회수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률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적기에 신속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지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지자체별로 ‘전세피해 지원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한 강서구 화곡동을 시작으로 2023년 초에는 인천, 수원, 부산지역에 추가 개설됐습니다. 센터에는 HUG 직원,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들이 상주해 법률지원, 긴급 주거지원, 금융지원, 심리상담까지 한 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보증금 회수 위한 법적 절차 ‘전세피해 지원 센터’에서 제공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맞춤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이에 생소한 피해자들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직원들이 각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또 주거 이전이 필요한 세입자들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기존에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주거 이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임대 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저리 금융지원도 강화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기존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저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이사 가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부담과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을 수용해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은 지난달부터 앞당겨 시행했습니다.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심리상담도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린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 전문가 심층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현장 부스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담 버스 운영을 통해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법률·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안심전세앱’으로 사기 차단…보증가입 필수무엇보다 전세사기 예방도 중요한데요 ‘안심전세 앱’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안심전세 앱은 HUG에서 제공하는 임대차계약 필수 플랫폼으로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악성 매물에 대한 계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이 앱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정확한 주택가격 파악이 어려워 전세 사기에 집중 타깃이 됐던 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정확한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보증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또 임대인의 보증사고 여부 및 세금체납 여부 등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흩어져 있던 다양한 필수 서류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이달 안심전세앱 2.0이 출시되면 광역시, 오피스텔까지 확대되고 신축주택 준공 전 시세도 제공되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 앱을 활용해 전세금은 매매시세 대비 적정한지, 해당 물건이 전세 사기 위험 물건인지, 전세보증에 가입 가능한지 등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계약체결 후에는 반드시 ‘전세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셋집을 찾아볼 때부터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세보증은 전세계약 만기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반환받는 보증상품으로, 현 시점에서 ‘전세사기’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실제 HUG에 따르면 2013년 상품 출시이래 지난달까지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세입자는 1만4343세대에 이릅니다. 해당 세대들은 전세보증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맞불 집회'에 도로 행진까지…서울 도심 교통 정체[사회in]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 등이 예정돼 있어 교통체증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광화문 일대에서 진보, 보수 단체 간의 맞불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도로 행진도 진행될 예정으로, 세종대로 일대의 대중교통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촛불행동 등 진보단체 관계자들이 1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일대에서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 집회를 열고 퇴진과 특검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전환행동(촛불행동)은 13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서울 중구 구(舊) 삼성본관 인근에서 ‘39차 정부규탄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한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태평로에서 세종로와 종각, 종로5가를 거쳐 마로니에 공원으로 행진한다.촛불행동은 지난 12일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윤석열 정권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집권 1년은 이태원참사, 민생참사, 외교참사, 안보참사 등 국가적, 국민적 재난의 연속이었다”며 “이 모두가 다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이어 “윤석열은 참사로 점철된 지난 1년의 범죄사를 더는 은폐, 조작,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집권 1주년 기자회견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공개질의서는 국민의 엄중한 질문임을 직시하라”고 했다.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등도 맞불 집회에 나선다. 자유통일당 당원 200명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신자유연대는 이날 오후 5시 용산구 삼각지역 1번 출구에서 맞대응 집회를 연다.‘5·16군사정변’을 앞두고 명예회복을 바라는 시민단체들의 집회도 열린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명예회복본부는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5시까지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광장시장으로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집회가 끝나는 오후 4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숭례문, 한국은행, 종각을 거쳐 광장시장으로 행진할 예정이다.전세사기·깡통전세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도 열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시민사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국회 정문 농성장 앞에서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에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열게 됐다”고 밝혔다.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앞두고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도 집회가 열린다. 5·18기념행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금남로 일대에서 제43주년 5·18기념 집회를 연다. 앞서 이날 오후 12시에는 민주노총 등 3개 단체 3000명이 사전 집회를 열고, 오후 7시부터는 대학생 등 500명이 사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