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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취임 1년…방산주 뛰고, 원전·건설주 뒷걸음질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나면서 3대 수혜주의 희비가 엇갈렸다. 원전·건설주는 당초 주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낙폭이 커진 반면, 방산주만 홀로 두각을 나타냈다. 원전·건설주는 신규 모멘텀 부재와 경기 침체 여파에 주가 하락이 확대됐지만, 방산주는 정책 지원을 토대로 해외 수주가 본격화하며 강세를 띤 것으로 분석된다. ◇ 3대 수혜주 주가 봤더니…원전·건설주 ‘뚝’ 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후 주요 수혜주들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원전주는 윤 대통령의 임기가 진척될수록 부진이 심화했다.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이날 1만5540원으로 마감해 윤석열 정부 취임 첫날(2022년 5월10일 종가) 대비 24%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일진파워(094820)는 2만3800원에서 1만3070원으로 45.1% 내렸다. 한전기술(052690)과 우진(105840)은 각각 16.3%, 39.2% 떨어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윤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탈원전 폐기를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원전주들은 우상향했다. 윤 대통령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지난해 10월 13년 만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폴란드에 한국형 원자로(APR1400) 수출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며 업계 전반에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올 들어 상승 재료가 부재하자 상황은 반전됐다. 특히 최근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에 원전 수출을 진행 중인 한수원에 소송을 걸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 디자인이 자사 디자인을 토대로 개발된 만큼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말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분쟁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원전주 반등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전 관련주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 한·미 정상회담 종료 등으로 단기 모멘텀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설주도 윤 정부 출범 당시 기대와 달리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DL이앤씨(375500)는 3만6150원으로 거래를 마쳐 1년 전보다 31.4% 내렸다. GS건설(006360)은 45.7%, 대우건설(047040)은 31.7% 떨어졌다. 그나마 현대건설(000720)은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등 해외 수주 성과로 전년 대비 4.1% 하락하는 데 그쳤다.건설주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에 전 방위적인 규제 완화 효과가 반감되면서 주가도 힘을 못 쓴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연장 등으로 세 부담을 완화했다. 올 초에는 서울 4개 구를 제외한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 문턱을 낮췄다. 그러나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규제 완화 효과를 덮어버리면서 투심은 살아나지 못했다. 여기에 미분양주택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깡통전세 대란 등 악재가 잇따른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 국제정세 악화·정책 지원에…방산주 ‘방긋’방산주는 유일하게 우상향하며 윤 대통령 취임일보다 큰 폭으로 주가가 뛰었다. 현대로템(064350)은 이날 3만3700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82.2% 상승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도 5만5400원에서 10만2000원으로 84.1% 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항공우주(047810)는 4.9% 상승했다. LIG넥스원(079550)은 전년 대비 5.8% 소폭 하락했다. 올 초 모회사인 LIG가 LIG넥스원 지분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데다, 일시적으로 개발 비용이 증가한 탓이다.방산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 국제 정세가 악화하며 무기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을 내걸고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선 성과가 주가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실제 해외 수주에 대한 성과가 발표되며 호재로 작용했다.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각각 K2 전차, K9 자주포를 공급하면서 올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LIG넥스원은 정밀유도무기, 한국항공우주는 FA-50 경공격기 등의 수출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다. 증권가에선 하반기에도 주요 업체들의 해외 수주 계약이 성사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 수출 기업들의 경우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수출 확대가 방산기업 밸류에이션을 레벨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정부 취임 1년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코스피 이날 2510.06으로 거래를 마쳐 취임 첫날보다 3.3% 내렸다. 같은 기간 코스닥도 2.4%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사모펀드 기업가치 뻥튀기 막는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모펀드 기업가치 뻥튀기 막는다-대기업 전기차공장 최대 25% 세액공제-“성과 부족해도 방향 옳다” 尹정부 경제 성적표 `B`-[사설]의회 권력에 막힌 윤 정부 1년…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다-[사설]선진국 됐지만 신흥국 대접도 못 받는 한국 기업가치△종합-美텍사스 총기 난사로 희생된 한인가족 애도 물결-인터뷰 크리스틴 문 블루스페이스 공동창업자 겸 COO△尹대통령 취임 1주년-`부동산·민간주도 성장` 후한 점수…수출 침체 즉각 대응해야-전문가 절반 “경기부진에 세수결손 30조 넘어…대책 필요”-하반기 경기반등 힘들 듯…“물가보다 성장에 초점 맞춰야”△尹대통령 취임 1주년-“노조 불법행위 엄단에 공감…사회적 대화로 노동개혁 동력 얻어야”-보험료 인상 책임 피하려다…더 꼬인 연금개혁-설익은 정책 `갈팡질팡`…“교육개혁,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라”△尹대통령 취임 1주년-특별 인터뷰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추경 시기상조…재정준칙 법제화 서둘러야”△사모펀드 수익률 부풀리기 논란-PEF·회계법인 `짬짬이` 의혹에…공정성 의심받는 공정가치평가-기관 29곳 중 16곳 “못미더운 국내 PEF 비중 더 줄일 것”△종합-주가 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신고 포상금도 40억으로 늘릴 것-전기차 생산현장 찾은 추경호 “세계 최고 수준 파격적 세제지원”-전경련, ITC 통계 자료 분석 “미국 반도체시장 재편 최대 수혜국은 대만, 韓 점유율은 찔끔 상승”-서울대·의대 정시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3구` 산다△정치-尹 지시한 `한일회담 후속 조치` 착수…오염수·미래협력 속도낸다-외교부 “시찰단, 오염수 안전성 평가”…일본 측 “검증 없다”-이재명 TK 행보에…당 일각선 곱지 않은 시선-與 “윤석열표 노동 비전 제시…공론화로 국민 지지 이끌어야”-정의당 새 원내대표에 배진교 선출△경제-한전 1분기도 5조 적자…전기요금 인상 초읽기-네이버 통장은 되는데…애플 통장 왜 안 되나-쉼없이 현장소통, 해운·수산 경쟁력 UP-제조업 인력 10년 후 24만명 감소…“외국인 더 받아야”△금융-최고 6% 금리에도…초단기 적금 `찬밥신세`-전세대출 금리, 전월세전환율보다 낮아졌다-윤종규·함영주 회장·이복현 금감원장 `K금융` 세일즈-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생활 시리즈` 가입자 100만명 돌파△글로벌-지갑 닫히는데 美기대인플레 여전히 높아…사그라들지 않은 스태그 공포-“러 상대로 진짜 전쟁 벌어져” 푸틴, 전승절 맞아 서방 비난-테슬라, 美텍사스에 리튬 정제시설 착공-中 4월 수입 7.9% 급감…내수 부진 어쩌나△산업-빈 자리 찾기 힘든 LCC…실적 터보 엔진 달고 부활 날갯짓-로봇이 충전·택배…현대차그룹, 로봇친화형 빌딩 큰그림-삼성·SK 안방서 `신개념 車메모리` 공개한 獨인피니언-HL만도·AJ대원, 아파트 순찰 로봇 만든다△ICT-국내발행 코인 몰빵해서 수사?…투자기피 우려-`GPT 올림피아드` 8월 서울서 개최-AI 예측엔진 통해 환자별 최적 치료법 찾을 수 있어-`배그` 잘나간 덕분에…크래프톤 1분기 매출 `역대 최대`△소비자생활-유통업계 앞다퉈 `온·오프라인 통합` 박차-롯데百 잠실 롯데월드몰, 체험형 테니스 매장 오픈-K푸드 싸고 빠르게…쿠팡 로켓배송, 대만서도 통했다-왁싱 다시 하니 새 옷 같이…“잘 관리하면 대대로 입을 수도”△증권-尹정부 1년, 깡통 된 원전·건설주…방산주만 굳건-외인 발빼고 주가 주춤, 에코프로 투자자 고심-실적이 보약이네…현대차·기아, 외인 싣고 고속질주△증권-인터뷰 윤석현 전 금융감독원장 “제2 임창정 막으려면…금감원장이 총대메고 CFD 손봐야”-국내 A급 우량채 투자…신한운용, 펀드 출시-하이일드펀드, 6년 만에 분리과세 부활…금융투자협 “3조 신규자금 유입” 전망-7년 만에 10조원 돌파…머니무브 견인한 TDF△부동산-세제·대출 규제완화 `연착륙 대책` 적절…주택 공급 구체적 방안 내놔야-전세사기 불안 커지는데…HUG 세입자 보호 `도마 위`-가입 문턱 높아진 보증보험…빌라 `역전세` 부추길라△건강-`찔끔 찔끔` 복압요실금, 수술 성공률 높다-스포츠 활동 느니 어깨 질환 증가…`스페셜리스트`에게 치료 맡긴다-꽃가루 흩날리면 코가 간질 간질…알레르기 비염 주의보△BOOK-왜 일하는가…어떻게 일해야 하나…답은 내 안에 있죠-늦깎이 인간 이대호-33세 버핏에게 수익 안겨준 주주행동주의△오피니언-北대응, 따라가지 말고 앞서갈 때-한미동맹 70년, 문화동맹 70년-상식 외치던 김남국, `60억 코인`엔 내로남불△피플-레깅스 회사요? 우리는 미디어커머스 기업입니다-구자열 무협회장 “日 관서지역과 협력 희망”-이종호 장관 “민관 협력해야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금녀의 벽` 깨온 지휘자 김은선, 내년 4월 베를린필 데뷔-한화 3남 김동선, 홍콩 `파이브가이즈`서 현장 실습-KAIST 신임 이사장에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에쓰오일 새 CEO에 알 히즈아지 전 아람코 아시아 사장△사회-떠들썩하던 이태원 골목 `휑`…상인 한숨만 가득했다-“론스타 배상금 6억 감액”…ISDS, 법무부 신청 수용-심판대 선 이상민 “깊은 애도”-6년 만에 `민방위 훈련`…16일 실시-SG발 주가 폭락 피해자들 라덕연 등 6명 고소장 접수-“간호법 공포해달라” 간협, 무기한 단식 돌입
- 건설노조원 분신에 대정부투쟁 격화…계속되는 ‘자녀 살해’[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노동절(근로자의 날) 한 건설노동자가 분신해 숨지는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가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프레임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5월 가정의 달에도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이는 동반 자살이 아닌, 명백한 ‘피살’이자 ‘아동학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약 2000명, 떼인 보증금은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를 특별단속 중인 경찰은 수사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노동절 분신’ 건설노동자…민주노총 “총력투쟁”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 집결한 뒤 확대간부 상경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 앞으로 행진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약 5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 및 강압수사 중단과 구속자 석방,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외치며 총파업·총력 투쟁 등을 결의했습니다.민주노총은 강원지부 간부 고(故) 양회동(5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에 스스로 분신해 이튿날 숨지자, 정부의 노조 탄압 결과라고 주장하며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600명이 넘는 건설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수사를 받고 16명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121개 시민사회종교계 단체가 소속된 제시민사회종교단체도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노조탄압이 죽음을 불렀다.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건설노조와 국제건설목공노련(BWI) 등 관련 단체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폭’, ‘국민 약탈’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우는 노조 혐오 발언을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인권위에 정부 기관의 혐오 표현을 제지해달라며 의견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의달 무색…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잇따라지난 3일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사진=연합뉴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4시46분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30대 부부와 한 살된 갓난아이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편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아내, 아파트 건물 앞에서 함께 숨져 있는 남편과 딸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사망 전 부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경찰은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뒤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갓난아이 딸을 껴안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지난 2일에는 오후 11시35분쯤 경기 평택시 고덕면 한 아파트에서 30대 모친(중국 국적·조선족)과 7살짜리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퇴근하고 귀가한 남편이 발견하고 신고했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아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안하다. 아들을 데리고 먼저 간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하고, 평소 우울증 질환을 앓던 이 여성이 흉기로 아들을 살해한 후 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거나 존비속을 살해하는 경우, 재판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형을 내리는 판례도 있는 등 사법부도 엄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해’는 패륜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는 반면,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비속살해’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는 실정입니다.◇ 떼인 보증금 3000억…‘시한폭탄’ 전세사기↑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의 지난달 26일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지난달 9일까지 전세사기 764건을 수사해 252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11명을 구속했습니다. 시도청별 검거건수·인원을 보면 경기남부청(242건·544명)이 가장 많았고, 서울청(102건·432명), 인천청(65건·287명)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송치된 사건 기준 피해자는 1878명, 피해액은 3167억원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피해까지 더하면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전세사기 피해 급증에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뿐 아니라 수사 중인 다른 지역 20여건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대출인이 모두 허위거나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면,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단체(집단)를 만든 죄를 따로 물어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특히 경찰은 돈 한 푼 투자를 안 하고 보증금만으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무자본 갭투자’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구속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허위계약 △이상 고·저가 직거래 △집값담합 등 전국적·조직적 부동산 시세 교란 각종 불법행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단, 여야 지도부 예방하며 본격 활동 시작(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 주요 인사들을 예방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서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을 촉구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선 입법 등 원내 사안의 협치를 강조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를 2일 예방했다.(사진=노진환 기자, 연합뉴스)이 수석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난을 들고 국회를 찾아 박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수석에게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야당을 건강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대화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것이 국회는 물론 여당, 야당, 그리고 대통령께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취임) 1년 동안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로써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이 수석은 박 원내대표와 10여분간의 짧은 회동 중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 만남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명확히 얘기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 만남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온 만큼, 이 자리에서 무쟁점 법안의 처리를 제안했다.윤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낸) 민생우선, 정치복원, 무쟁점 법안 우선처리, 통합을 위한 외연 확장 경쟁 등 메시지 하나하나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며 “더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다름을 조정하고 의회정치를 복원하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박 원내대표는 “여야 공통공약 가운데 쟁점이 없는 부분부터 합의해서 법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생길 것이고 그것이 더 큰 협의로 나아갈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여야 원내대표는 첫 회동에서 무쟁점 공통 대선 공약을 처리하고 헌법 불합치·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을 신속히 개정하는데 뜻을 모았다. 양당 원내대표단 구성이 완료된 만큼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조속히 협의하기로 했다.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의 첫 회동 자리에서 선거제 개혁과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이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의 물꼬를 터주길 당부드린다”며 “지금까지는 토론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이 토론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의할 시간”이라고 말했다.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경매 중지와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수용하면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은 수용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깡통전세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정부 책임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더 이상 (법안) 합의가 어렵다면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나서서 책임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 원내대표가 말한 것과 우리 당의 견해나 입장이 단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은 이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 문제는 어떤 개인의 불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의당과 하나로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께 정치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또 새로운 절망을 안겨드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21대 국회가 1년여 남았는데 우리 국민들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민생법안에 있어 성과를 내는 일을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나눴다”고 전했다.또 여야 3당간 정례적으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드는 데에도 여야 모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9일 정의당까지 신임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하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수도권만 문제가 아니다"…전국으로 퍼지는 전세사기·역전세 공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시작해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으로 번진 전세사기·역전세(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앞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뒤 세입자의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구제에 나서기로 했지만 확산하고 있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를 막기란 역부족이다. 집값 폭등이 절정에 다다랐던 지난 2021년 하반기 계약했던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올 하반기엔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와 전세사기 사례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징후는 전세보증사고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나타났는데 전월인 1121건보다 260건 이상 증가한 것이다. 사고금액은 3199억원으로 전월(2542억원)보다 25.8% 급증했다.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금액(3442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일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전국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3474건 중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지방에서도 1월 104건, 2월 122건, 3월 95건 등 꾸준히 100여건 안팎의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지방에서 역전세나 전세사기가 터질 확률이 높은 지역이 많이 남아 있단 점이다.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대전시 대덕구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131.8%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경기도 평택시(100.4%), 전남 광양(90.4%), 충남 당진(83.6%) 등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을 수 있는 ‘깡통주택’이란 의미다. 이런 깡통주택은 전세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 전세사기나 역전세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악성임대인이 수도권 못지않게 지방에도 많은 상황이다.빌라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HUG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인 악성임대인의 보증가입 물건은 서울 4278건, 인천 3949건, 경기 2848건 등 수도권이 1만1075건으로 전체의 95.1%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에도 적지 않다. 대구(35건)를 포함한 경북지역이 218건, 전남 179건, 경남·전북 각각 42건, 충남 39건, 강원 17건, 부산 14건, 대전 10건, 충북 6건 등으로 집계됐다.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방 지역 공인중개소에서는 당분간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물건은 취급하지 않겠다는 곳까지 생겨나고 있다. 대구 북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서울이나 인천 같은 곳에만 사람들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지방에서도 점점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고 있다”며 “최근 몇 달간 빌라는 취급하지 않고 있는데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이 많은 물건이 대다수여서 앞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지방에서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2년 전에 계약한 전세 물건들에서 사고가 터지고 있다”며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 가입 비율 확대 등과 부동산 경기 하락이 맞물려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특별법도 구제 못해준다"…전세 보증금 피해 방지 하려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총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지원 대상이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 기획 사기와 조직적 범죄를 완전히 예방하긴 어렵더라도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후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사진=연합뉴스전세계약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갖춰 법적 대항력을 갖는 것이다. 가장 먼저 전세계약 전에 해야 할 것은 계약할 물건과 임대인에 대한 조사다. 전세로 살고 싶은 집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담보물권, 가압류 등이 없는지 확인해 깡통전세나 신탁사기를 방지해야 한다. 기존 소유권과 선순위 권리관계 등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있다면 그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매매가 대비 60~70%를 넘어간다면 경매를 진행한 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달부터 중개사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 때문에 이를 미리 확인해 세금보다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게 해야한다.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한 경우를 대비해 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세 계약서 작성시엔 이중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임대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면서, 임대인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계좌 명의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또 계약 직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중계약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약 사항도 고려할수 있다. 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이사 직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본을 한번 더 확인해보고, 이주를 완료했다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30일 내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권리인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추기 위한 절차로,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계약서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완료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주하는 등의 경우 (어떤 것이라도) 100% 실효성이 있다고 장담 할 수는 없지만 전세 계약시 최대한 자세한 특약 내용을 기재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전세사기 예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 몰랐으니 피해자?…SG증권發 주가조작 의혹 수사[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일부 종목이 명확한 배경 없이 무더기로 급락세를 보이는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SG증권발(發) 주식 폭락 사태인데요.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주가조작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 가수 임창정 등 연예인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관심이 더욱 집중됐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주가조작 의혹 ‘SG증권 사태’ 검찰·금융당국 합동수사 △전세사기 특별법에 반발한 피해자들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에도 ‘우왕좌왕’ 등입니다.외국계 증권사 SG증권과 가수 임창정(사진=이데일리DB)◇ ‘SG발 하한가’ 의혹, 연예인도 연루…검찰·금융당국 합동수사최근 외국계 증권사 SG증권발 이상 매도 물량에 8개 종목이 급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울가스·대성홀딩스·삼천리·선광·세방·다우데이타·다올투자증권·하림지주 8개 종목의 주가는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평균 70%가량 떨어졌습니다. 사라진 시가총액은 7조원을 훌쩍 넘어섭니다.수사당국은 하한가 종목이 속출한 SG증권 사태에 주가조작 세력을 포착,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조작 일당이 2020년부터 투자자들의 명의를 넘겨받아 ‘통정거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정거래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일정 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입니다.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번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함께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가조작 세력으로 추정되는 인물 10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7일 H투자컨설팅업체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계자 명의로 된 업체, 주거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역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한 투자자문업체를 수사 중입니다. 이들 주가조작 일당에 가수 임창정이 30억원을 투자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임창정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좋은 재테크라고 믿고 돈을 맡겼다”고 밝혔으며, 투자금 대부분을 잃고 현재 1억8900만원만 남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가조작 세력에게 자금과 명의를 빌려주고 방송까지 출연해 ‘미필적 고의’ 등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사당국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의 국회 앞에서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황병서 기자)◇ 전세사기 피해 쏟아지자 ‘특별법’ 대책…피해자들은 반발전세사기 피해 급증이 심상치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 불황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두드러진 모습입니다.전세사기 피해 속출에 정부는 지난 27일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사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부여되는데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6가지 요건도 제시됐습니다.특별법에서는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사기와 집값 급락에 따른 깡통전세와 역전세 등 단순 보증사고 피해를 구분했지만, 사실상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고 주장합니다.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를 골라내는 식의 특별법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문제 해결도, 피해자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을 차라리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 시한이 2년인 데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정부심의 기간이 최장 75일 걸려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았은 점도 지적했습니다.경찰은 사기의 고의성이 짙은 ‘무자본 갭투자’에 집중해 조직적 전세사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140억원대 전세사기를 수사하고 있는데 지난 28일 사기 매물이 올라왔던 중소형 부동산 앱 업체 대표 40대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이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일단 정지”지난 22일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현장은 아직 혼란입니다.서울 은평경찰서는 본격 시행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 10분부터 약 40분간 우회전 위반을 특별 단속한 결과 잡힌 차는 모두 20대였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도 본격 시행 엿새째인 28일 오후 2시부터 단속 2시간 동안 총 22건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범칙금은 총 9건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새 규칙에 익숙하지 않아 혼란을 겪는 모습이었는데요.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직진 방향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을 하기 전 만나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만약 차량 직진 방향 신호가 초록불이라면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지만,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각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 벌점도 15점이 부과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들 “피해자 걸러내는 ‘특별법’ 폐기하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28일 “해당 법안이 보여주기식이자 피해자 골라내기 수준에 불과해 차라리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의 국회 앞에서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황병서 기자)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자 인정범위를 넓히고 야당의 ‘선구제·후회수(채권매입) 방안을 포함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에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는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는지, 서민 임차주택인지,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와 연관 있는지, 피해자 다수 발생 우려 있는지, 보증금 상당액을 못 받을 우려 있는지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 인정받는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대책위는 내다봤다. 이에 6가지 조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기하고 각 조건들도 2~3가지만 충족해도 인정을 하는 등 큰 폭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책위 측의 입장이다.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진솔(가명)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지만 (임대인이 도망을 가) 보증금 1억3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며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여섯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고,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저 같은 소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고발해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 시한이 2년인 데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정부심의 기간이 최장 75일 걸려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년 한시 특별법을 통해 거주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각 시도에 지원을 신청하면 시도가 기본 요건을 조사(최장 30일)하고,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되는 피해자지원회가 이를 심의(최장 45일)를 통과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이들은 “전세사기 규모가 갈수록 크게 불어나고 있다”며 “특별법 시한을 2년으로 매우 짧게 설정하고 있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상속 문제 처리 등 다양한 변수 탓에 특별법 기간 내에 피해 요건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피해 사실을 입증해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피해지원센터에 가야 할지 심의위원회에 접수해야 할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피해자의 혼선과 행정 부담이 가중된다”며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 최장 75일이 걸리는 점 등은 피해자 입장을 외면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했다.이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할 텐데 특별법의 시한을 2년으로 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요건 충족이 까다로워) 어떤 대책을 내놔도 피해자 구제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 재난 지원 등을 고려해서 이분들의 최소한의 피해 보전을 할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