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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이 된 유학"…민박집 주인, 10대 유학생 4년간 학대
  • "악몽이 된 유학"…민박집 주인, 10대 유학생 4년간 학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해외로 유학을 온 한국 학생들을 상대로 민박집을 운영하던 50대 남성이 보호하던 청소년에게 상습적으로 체벌을 가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필리핀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3회에 걸쳐 해당 숙소에서 생활한 B(당시 나이 13세)군의 얼굴과 허벅지를 슬리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군의 어머니는 지난 2022년 7월 유학에서 돌아온 B군이 평소와 다름을 인지했고, 유학 생활에 대해 물어보던 중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 모친이 학대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A씨는 “내 아이들도 잘못을 저지르면 야구방망이로 때렸고, 그 이상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나 손바닥을 한 대 정도 때리거나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훈육 차원에서 한 행위일 뿐 얼굴을 추가로 때리거나 욕설을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B군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학대 직후 촬영한 사진들에서도 객관적 피해 사실 확인이 가능한 점, 평소 자주 피해자를 혼내거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체벌을 가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주변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언과 체벌을 가하면서 드럼스틱이나 야구방망이까지 사용한 점, 현재까지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3.03 I 채나연 기자
티아라 아름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아이들 때리고 학대" 충격 폭로
  • 티아라 아름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아이들 때리고 학대" 충격 폭로
  • 아름(사진=SNS)아름이 SNS에 폭로글을 올리며 게재한 사진[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걸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아름)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폭로했다.아름은 2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현재 아시다시피 소송 중에 있다. 다소 민감한 사항이라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었지만, 이건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할 것 같다”며 “뉴스에서만 보던 아동학대 같은 것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름은 “현재 아이들을 모두 데려온 상태”라고 했다. 아름은 “결혼 생활 내내 소송 중인 (남편) 김모 씨는 도박을 하고, 마음대로 대출을 하며 생활비 한 번 준 적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아이를 면접 교섭 때 만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1살도 안 된 어린애를 침대에 집어던져 떨어뜨리기 일쑤였고, 5살 된 큰 애는 김모 씨와 김모 씨 엄마가 자고 있을 때 시끄럽게 하면 때리고 밀치고 집 밖으로 내쫓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아름은 “그리고 화풀이 대상으로 애들 입에 침을 뱉은 것은 물론, 얼굴에 오줌을 싸고, 큰 애 얼굴에는 똥도 쌌다고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덧붙였다. 이어 “애들 몸에 멍 자국, 큰 애가 하는 말들. 이 사실들은 아이들에게만 있었던 일들이며, 결혼 생활 내내 저를 폭행한 것과 그 외에 경악을 금치 못할 행동도 아주 많이 했다”고도 주장했다. 아름은 폭로글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아이의 음성이 담긴 녹음본을 게시물에 포함했다. 몸에 멍 자국이 있는 아이의 사진도 함께 올렸다. 그는 “모든 녹음 증거 다 모아놓은 상태”라면서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혼 생활 내내 저에게 저지른 추악한 행동들은 나중에 알리려 한다”면서 “저에게 한 행동을 제가 욕을 먹어가면서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건드린 이상 더는 자비도 용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아름은 “빠르게 이혼을 해준다는 말에 아이들을 보냈던 것”이라며 “데려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었고 마침내 데려와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알게 되어 대중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이라고 밝히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1994년생인 아름은 2012년 7월 티아라 새 멤버로 합류하면서 연예계에 데뷔했고, 이듬해 7월 팀을 탈퇴했다. 지난해에는 JTBC ‘싱어게인 시즌3-무명가수전’ 등에 출연해 오랜만에 근황을 알렸다. 아름은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아름은 지난해 12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아름은 재혼 예정인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목받기도 했다.
2024.03.02 I 김현식 기자
뼈 들고 쇠고랑 찬 ‘의새’…챌린지 나선 의사들, 여론은 싸늘
  • 뼈 들고 쇠고랑 찬 ‘의새’…챌린지 나선 의사들, 여론은 싸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의새’ 챌린지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 이같은 희화화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발언 이후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새’ 챌린지 바람이 불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의사와 새를 합성한 이미지를 ‘의새’ 이미지를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의새’ 이미지는 참새, 갈매기, 펭귄, 부엉이 등 다양하며 이미지에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거나 환자와 상담하는 모습, 수술실에서 집도하는 모습 등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22일 ‘젊은 의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안녕하세요 의새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이같은 이미지들이 올라왔다. 이미지와 함께 “넌 쉬면서 뭐할 거야?”라는 질문에는 “다이어트!”, “군의관 친구 근무지 가서 이탈시키기”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정부가 지난달 29일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과 관련 응급실 앞에서 쇠고랑을 찬 이미지도 등장했다. 이 그림에는 “필수의료 의새,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필수의료를 선택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과실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결국 교도소로 잡혀가고 있다”라는 글도 함께 게재됐다.단체뿐 아니라 개인도 ‘의새’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병실에 많은 새들이 있는 이미지를 올린 이는 “나도 따라서 한 글자 써본다. 몇십 년 고생하고 아직도 공부 중인데…아마 죽어야 끝나는 공부일 텐데…복지부 차관이 ‘의새’란다”라고 적었다.‘의새’ 논란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박 차관은 지난달 19일 브리핑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의새’라고 잘못 발음했다. 업계는 ‘의새’는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성명을 통해 이를 비판했으며 한 의료계 인사는 박 차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이에 복지부 측은 “한국이 아닌 해외의 의사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었고, 브리핑 중 의사를 많이 언급했는데 딱 1번 발음이 잘못 나온 것”이라며 “차관이 격무에 시달려 체력이 떨어지며 실수한 것을 두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해명했다.이러한 해명에도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새’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다.의료 대란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소식이 연일 전해지는 가운데 의사들의 이러한 챌린지는 단순한 발음 실수를 학대 해석해 희화화하는데 매몰됐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SNS 상에서는 ‘의마스’(의사+하마스), ‘의주빈’(의사+조주빈) 등 비하하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다. 의사들 가운데서도 “정부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의대 증원 반대 의견이 아닌 가벼워 보이는 대응에 오히려 국민들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그러나 한 의사는 ‘의새’ 챌린지에 대해 “방식에 거부감이 들지라도 결국 의료 현장을 모르는 박 차관과 정부를 향한 풍자”라며 “정부 정책에 반감을 가진 젊은 의사들이 많고 대부분 SNS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투쟁 방식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2024.03.02 I 강소영 기자
현봉식, 폭로글 내용 반박 "금전요구 불응하자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 현봉식, 폭로글 내용 반박 "금전요구 불응하자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 현봉식(사진=SNS)[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배우 현봉식이 온라인상 폭로글 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제리고고 엔터테인먼트는 1일 낸 입장문을 통해 “최근 현봉식에 관한 허위사실 기반 악성루머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은 소속 배우에게는 물론 소속사와 제작사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해당 루머가 제기된 시점부터 법무법인을 통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두 수집했다”면서 “최초 유포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우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이러한 게시물을 무분별하게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 합의와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현봉식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시대로의 정희원 변호사는 “최초 유포자로부터 금전을 빌려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불응하자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현재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공갈, 협박 등에 대한 수사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남자 배우 A씨와 교제했다는 누리꾼 B씨의 폭로글이 화제가 됐다. 누리꾼 B씨는 배우 A씨가 교제 당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고 반려견을 학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리꾼 B씨는 배우 A씨가 교제 당시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으며 그로 인해 금전적 손해 입기도 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 가운데 현봉식이 폭로글에 등장하는 배우 A씨로 지목됐다. 현봉식은 그간 ‘D.P’, ‘수리남’, ‘형사록’, ‘이 연애는 불가항력’, ‘살인자 o난감’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2024.03.01 I 김현식 기자
2살 아이 30분간 짓눌렀다…CCTV 속 모습에 부모 ‘경악’
  • 2살 아이 30분간 짓눌렀다…CCTV 속 모습에 부모 ‘경악’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2살 아이의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가 “멍 크림 때문”이라고 했으나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통해 학대 상황이 드러났다.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2살 아이를 짓누르는 모습.(사진=MBC 뉴스 캡처)지난 26일 M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잠들지 않는 아이를 한 교사가 양손으로 짓누르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는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쳤지만 A 교사는 끝까지 아이를 몇 번을 짓눌렀고 이는 아이가 지쳐 잠들 때까지 30분 넘게 이어졌다. 피해 아동 어머니 B씨는 언론을 통해 “아이가 발버둥 치는데 손이랑 팔 갖고 안되니까 몸으로 눌렀다”며 “경찰도 영상을 보고 ‘(부모와)원한관계가 있었냐’고 묻더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당시 B씨는 집으로 돌아온 아이의 어깨와 등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다고. 어떻게 된 연유인지 묻는 부모에 A 교사는 “멍 크림을 발랐는데 마사지를 엄청 계속 문질렀다. 이게 퍼지고 퍼지면서 부위가 넓어지면서 멍든 것처럼 됐다”고 해명했다.상황을 보기 위해 CCTV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어린이집 측은 녹화 영상이 없다고 둘러댔으나 경찰 수사를 통해 감춰왔던 CCTV 영상이 드러났다.이 CCTV 속에는 밥 먹기를 거부하는 아이의 입에 억지로 음식을 밀어 넣는 모습,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이는 장면 등도 담겼다.확인된 피해 아동은 모두 5명이었다. 밥 먹기를 거부하는 아이의 입에 억지로 음식을 밀어 넣고,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이는 장면 등 추가 학대 정황도 확인됐다.현재 피해 부모들은 교사들이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재판에서 한 피해 아동의 엄마는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다음날 A 교사가 ‘오은영 박사처럼 훈육하려고 두 팔을 잡고 했을 뿐이지 억울하다’고 펑펑 울었다”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해가 있었겠구나’ 했지만, 아이가 잠들지 않는다고 두 손으로 눈을 찍어 누르는 영상을 본 이후 A 교사를 믿은 것에 자괴감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B씨는 “(A 교사 동료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는 학대하는 것으로 봤다고 얘기를 해서 검사가 증인으로 불러놨더니 ‘내가 잘못 봤다 학대가 아닌 토닥이는 걸로 봤다’고 말을 바꿨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피해 아동과 부모를 대리하는 문지혜 변호사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교사들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2명을 재판에 넘겼다. CCTV가 없다고 주장했던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한 점을 들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사건 이후 해당 어린이집은 폐원한 상태다.
2024.02.28 I 강소영 기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오면 잘 받아라" 주호민, 악플러에 경고
  • "모르는 번호로 전화오면 잘 받아라" 주호민, 악플러에 경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들의 특수교사를 고소해 논란이 된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악플(악성 댓글)러를 향해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잘 받으셔라”라고 말했다.주 씨는 27일 네이버 스트리핑 플랫폼 ‘치지직’ 라이브 방송에서 악플러를 고소하고, 그 진행 상황을 언급했다.그는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가끔 문자 온다”며 “악플 예시? 너무 심해서 굳이 말하지 않겠다”고 전했다.이어 “고소당한 사람이 아직 당한 지 모르고 (악플) 달고 있더라”라고 덧붙였다.주 씨는 또 “(악플러에게) 사과문은 안 왔는데 글이 다 지워졌다. 지우면 뭐하냐. 다 남았는데”라고 했다.그는 악플러 고소에 대한 ‘꿀팁’을 묻는 누리꾼에게 “선조치 후보고”라고 답하기도 했다.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진=치지직 방송 캡처)앞서 주 씨는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난 1일 생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 방송에서 악성 댓글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도 있는데 그것보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 아이에 대한 욕이 어질어질할 정도로 많아서 심한 것만 추려서 한 마흔 건 정도 고소했다. 지난주 피해자 조사도 받고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위는 선처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추리고 추린 거다. 애매하다 싶은 건 아예 다 빼고 악마가 봐도 ‘이건 좀’ 싶은 것만 남긴 게 사십몇 개다. 장애아동을 위해서라도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민사까지도 진행할 거다. 그로 인해 보상금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은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사 처우 개선에 모두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A씨는 지난 6일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도 이다음 날인 7일 항소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주 씨는 “피고인이 항소하고 검사 측에서 항소해서 2심을 진행하게 됐다”며 “2심은 1심처럼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일 잡히는 거 자체가 오래 걸린다더라”라고 말했다.또 “아마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높지 않나 싶다”라며 “상대 측에서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거까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 같다”고 했다.수원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항소를 결정했다.검찰시민위원회에 참석한 수원지검 관내 거주 시민위원 11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검찰 항소를 찬성했다.이들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녹음 파일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A씨는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이 발언의 전체 맥락을 담지 못한 녹음 파일만으로 부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주 씨 아내는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해당 녹음 파일에는 A씨가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문제가 된 녹음 파일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2024.02.27 I 박지혜 기자
이화여대, 故김미현 교수·유족으로부터 발전기금 3억원 기부받아
  • 이화여대, 故김미현 교수·유족으로부터 발전기금 3억원 기부받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는 고(故) 김미현 국어국문학과 교수(국문 88졸)와 유족들로부터 발전기금 3억원을 기부받았다고 27일 밝혔다.고(故) 김미현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사진 제공=이화여대)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이자 문학평론가인 고(故) 김미현 교수는 지난해 9월 지병으로 작고했다. 1988년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0년 9월부터 약 23년간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고인은 투병 중에도 학교와 제자들을 늘 걱정했다고 전해진다. 김미현 교수의 유족들은 김 교수의 사학연금 유족급여에 추가 기부금을 더해 총 3억 원을 이화여대에 기탁했다. 김미현 교수 오빠인 김정현 씨는 유가족을 대표해 “‘학교’와 ‘제자들’ 외 다른 관심거리가 없었던 동생의 마음을 대신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기금이 잘 운영돼 동생이 이화에서 꿈꾸고 이루었던 많은 일들이 후속 세대를 통해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부금은 김 교수가 생전 몸담았던 이화여대 학관의 리모델링 및 신축 사업에 사용되고 ‘김미현장학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화여대는 학관 752호를 ‘김미현 교수 기념 강의실’로 지정해 그 뜻을 기념한다. 지난 21일 이화여대 본관에서 열린 기금전달식에는 김은미 총장과 유족 등이 함께 했다. 김미현 교수의 유족을 대표해 오빠 김정현 씨와 언니 김현희 씨가 참석했으며, 이화여대에서는 김은미 총장을 비롯해 신경식 대외부총장, 정혜중 인문과학대학장, 백은미 학생처장, 박민정 대외협력처장, 이혜미 대외협력처부처장, 연남경 국어국문학과장이 참석해 감사를 전했다. 이어 학관 752호에서 ‘김미현 교수 기념 강의실’ 현판식도 진행됐다. 현판식에는 동료로서 함께 재직한 국어국문학과 김동준 교수, 김승우 교수, 조혜란 교수, 정끝별 교수와 이준서 독어독문학과 교수가 자리해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뿐 아니라, 학내 여러 보직을 통해 학교 발전에 기여한 김미현 교수의 업적을 기렸다.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은 “학자로서, 스승으로서 김미현 교수는 이화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는 훌륭한 인재였다”고 추억하며 “김 교수의 가르침에 대한 노력과 학생들을 끔찍이 아꼈던 마음만큼이나 귀한 기부로 학교에 기여해 주신 두 유가족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김미현 교수는 1995년 ‘유산과 붙임의 발생학 – 신경숙의 「깊은 슬픔」론’으로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등단하며 문단 활동을 시작, 소천비평문학상, 현대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하며 30년간 한국 문단의 중진이자 여성문학을 대표하는 연구자로 활발히 활동했다.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학과장, 이화학술원 사무국장, 기획처 홍보부처장 및 이화웰컴센터장, 국어문화원 원장 등 주요 교내 보직을 역임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봉사했다. 기금전달식 사진(왼쪽부터 김은미 총장, 김미현 교수의 오빠 김정현 씨와 언니 김현희 씨). (사진 제공=이화여대)
2024.02.27 I 김윤정 기자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금지"…민주당 반려동물 공약 발표
  •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금지"…민주당 반려동물 공약 발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청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반려동물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금지’, ‘이기동물보호센터 내 동물복지 개선’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개식용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개식용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먼저 민주당은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민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동물의 지위를 생명체로 격상해 존중하겠다는 의미다. 동물 소유자에게는 최소한의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의식 확산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또 동물보호법의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한다. 동물을 학대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피학대 동물 몰수 및 사육금지 명령제를 도입한다.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과 사육권을 제한한다. 최근 사회문제가 된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을 금지한다. 반려동물 대규모 생산을 금지해 시설별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고 시설 내 동물 관리 기준을 높인다. 동물생산업과 판매업에 대한 점검 기준도 강화한다. 신고된 민간보호시설 외 ‘동물보호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영리 목적의 시설 운영도 금지한다.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예산도 현실화한다. 보호시설을 개선하고 수의인력을 확충한다. 센터의 입양 기능을 강화한다. 반려동물관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출생에서부터 폐사까지 동물이 유기되는 일을 방지토록 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보건소를 확대해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한다. 예방접종 및 상담 기능 강화,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등으로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날 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안도 발표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을 확대하고 직불제를 도입해 농장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6 I 김유성 기자
2살 아기 토사물 먹이고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집유'
  • 2살 아기 토사물 먹이고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집유'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3세 원생들에게 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고 의도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수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서울 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2021년 3월부터 두 달간 50여 회에 걸쳐 2∼3세 원생 10여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원생 5명에 대한 16건의 학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다.A씨는 한 원생에게 짜 먹는 요구르트를 강제로 먹이고 원생이 이를 토하자 목을 쥐고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눕혀 재차 요구르트를 먹였다. 약 한 달 후 같은 원생이 음식을 먹다가 토하자 그 토사물을 다시 먹였다. A씨는 식사를 거부하는 다른 원생의 목을 억지로 붙잡아 음식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그는 원생이 베고 있던 베개를 잡아당겨 얼굴이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는가 하면, 앞구르기를 하려는 원생에게 달려가 엉덩이 부위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안전지도 명목으로 원생의 손가락을 벽과 교구장 사이에 끼운 후 자기 몸으로 교구장을 밀어 손가락을 찧게 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훈육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들에게는 소중한 자녀에게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A씨의 범행은 피해 아동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기보다 습관적이고 적당한 정도의 보육만을 하려는 잘못된 행동에서 기인했다”면서도 “심하게 악의적인 아동학대 의도를 가졌던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2.26 I 채나연 기자
‘식사 중 화장실 가서’…의붓아들 학대한 50대 계부, 집유
  • ‘식사 중 화장실 가서’…의붓아들 학대한 50대 계부, 집유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식사 중 화장실에 간다는 등 이유로 의붓아들을 수차례 학대한 50대 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원주시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아들 B(16)군이 식사하는 도중 화장실에 간다는 이유로 “괄약근을 키워라. 넌 사회생활도 못할 것”이라는 등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6월 B군이 늦게 귀가했다며 욕설하고 같은 해 8월 에어컨을 틀고 자는 B군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는 등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6월 아내가 B군에게 서큘레이터를 사주자 “엄마 잘 만났다”는 말과 함께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B군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 판사는 “학대 행위의 빈도와 정도, 피해 아동의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수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4.02.23 I 이재은 기자
교육부 ‘동결’ 요청에도 26개大 등록금 올렸다
  • 교육부 ‘동결’ 요청에도 26개大 등록금 올렸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의 동결 요청에도 26개 대학은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을 20일 공개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각 대학 총장 및 대표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사총협 집계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0곳 중 136곳(71.6%)은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26개교(13.7%)는 인상을 결정했다. 5개교(2.6%)는 등록금을 내리기로 했다. 나머지 대학은 인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작년 말 올해의 등록금 인상 한도를 공고하면서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 26개 대학은 등록금 인상을 단행한 것. 대학가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 대학은 동의대·조선대·계명대·총신대·서울기독대·호남신학대 등 26곳이다. 작년에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에 89%(169개교)가 동참했다. 등록금 인상 대학은 9%(17개교)에 그쳤다. 교육부는 매년 공고하는 등록금 인상 한도와는 별개로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올해 예산 3500억원)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로 등록금 인상 한도가 상승하면서 교육부의 동결 정책을 탈피하려는 대학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공고한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는 5.64%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립대로서 교육부 눈치를 보고 있지만 (등록금 동결을 지속하기엔) 한계에 이르렀다”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사총협은 지난해 기준 대학 평균 등록금이 연간 665만200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립대 평균은 732만6000원, 국공립대는 394만1000원이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 980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학(742만9000원), 예체능(734만7000원), 자연과학(700만원), 인문사회(580만7000원) 순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날로 높아가는데 고등교육 경쟁력은 저하되고 있다”며 “여기에는 지난 15년간 지속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정책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사총협에서는 사립대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사립대학의 현실을 알리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자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24.02.20 I 신하영 기자
'탐정들의 영업비밀', 경계선 지능인 아들에 무슨 일이?
  • '탐정들의 영업비밀', 경계선 지능인 아들에 무슨 일이?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채널A 생활밀착형 탐정 실화극 ‘탐정들의 영업비밀’ 4회가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 아들의 변화 때문에 탐정을 찾은 어머니의 실화를 공개한다. ‘탐정들의 영업비밀’19일 방송되는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탐정들이 해결한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코너 ‘사건 수첩’ 다음 이야기 ‘아들을 부탁해’가 찾아온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경계선 지능인’ 아들이 요즘 자신을 외면하는 등 이상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탐정사무소를 방문했다.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지능 수준이 정상보다는 낮은 ‘경계선 지능인’ 청년 아들은 카페에서 일하며 건실하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환으로 어머니는 간병에 집중해야 했고, 아들을 케어할 ‘도우미’를 고용했다. 의뢰인은 “도우미가 오고 얼마 안 돼서부터 아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호소했다.이 상황을 접한 MC 데프콘 유인나 김풍은 “여기서 스톱!”을 외치며 저마다 앞으로의 전개를 추리하기 시작했다. 김풍은 “아들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닐 듯하고, 도우미가 아들의 돈을 편취하는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놨고, 유인나는 “도우미가 아들을 학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데프콘은 “도우미의 가스라이팅으로 아들을 ‘노리개’로 만든 거 아닐까?”라고 ‘선 넘은’ 예상을 내놨다. MC들은 “이건 너무 갔다”며 아우성을 쳤다. 남성태 변호사는 “유명한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도 경계선 지능인인데, 본의 아니게 범죄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의뢰인의 아들이 혹시나 범죄의 타깃이 되지 않을지 걱정했다. ‘사건 수첩’ 속 탐정들 역시 같은 걱정 속에, 우선 도우미와 함께하는 아들의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돌봐주는 도우미 여성이 등장하자, 데프콘은 ‘도파민 탐정’답게 “어! 미인이다”라고 외쳐 폭소를 자아냈다. ‘엄마를 부탁해’는 2월 19일 오후 9시 30분 채널A 생활밀착형 탐정 실화극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공개된다.
2024.02.19 I 김가영 기자
딸들 앞에서 흉기로 “강아지 죽인다” 협박한 아빠…아동학대 유죄
  • 딸들 앞에서 흉기로 “강아지 죽인다” 협박한 아빠…아동학대 유죄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들을 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10대 딸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든 채 반려견을 죽이겠다며 소동을 부린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0대 딸 4명이 보는 가운데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술에 취한 상태로 “강아지를 죽이겠다”며 소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반려견이 상습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문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은 A씨의 행위가 어린 딸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A씨는 당시 자기 행동을 제지하려는 아내 B(43)씨를 서랍장으로 밀어 팔꿈치에 약 4cm의 열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다만 “직접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고, 술 기운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했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2.18 I 채나연 기자
전 와이프와 연락 끊으라는 여친 요구, 들어줘야 할까요
  • 전 와이프와 연락 끊으라는 여친 요구, 들어줘야 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네 살 아들을 키우는 40대 싱글대디입니다. 아이가 두 살 때 제가 아이를 키우기로 하고, 아이 엄마와 성격 차이로 이혼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는 5살 연하에 아직 미혼입니다. 제 형편을 다 알리고 시작했고 만난 지 1년 가까이 됩니다. 문제는 여자친구가 제가 전 처와 연락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는 겁니다. 결혼하려면 저와 아이가 전 처와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처는 양육권을 제게 주고 쿨하게 돌아선 이후에 갑자기 아이에 대한 애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주말마다 면접교섭권 시간을 넘어서 데리고 있고, 어린이집을 비롯해 모든 아이의 문제를 저와 함께 의논하고 싶어합니다. 이 문제로 여자친구와 자꾸 싸우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전 처와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여자친구와 가정을 꾸리는 것도 아이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연락을 끊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더니, 전 처가 양육권 소송을 하겠다고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통보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여전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양육권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친모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건 아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로 보이지 않는데요.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일부 이혼가정 어린아이들의 경우, 키우지 않는 부모와 만나서 잘 지내다가도 양육친이 싫어할까봐 힘들었던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부모의 감정을 살피다 보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서도 자녀에 대한 폭행이 있다는 등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만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아이가 상대방을 만나기 싫어한다’는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사연의 여자친구 입장만 생각하면, 아이가 사연자의 전 처와 자주 만나는 것이 새로운 가정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입니다. 아이와 엄마가 만날 권리는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달째 연락을 끊고 전 처와 아이의 면접교섭을 막은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연자가 연락을 차단해서 아이와 엄마 간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결과에 이르면, 엄마인 상대방이 사연자를 상대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면접교섭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 후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면접교섭 때문에 전 처와 사연자가 연락이 잦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줄이는 건 가능할까요?△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면접교섭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데요. 아이가 어릴 때는 한 달에 두 번 당일, 아이가 자라면 한 달에 두 번 숙박을 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연의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면접교섭 횟수보다는 면접교섭 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전 처와 사연자가 계속 연락하는 것이 더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시 데리고 올 때 만나는 시간이나 장소를 특정하고, 가급적이면 연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아이와 직접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횟수를 조율하는 방법보다는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처가 양육권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처의 경우 아이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차단당하게 된다면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 당시 지정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정변경’을 판단함에 있어서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가 학대를 당하거나 제대로 양육되지 않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녀의 의사가 변한 경우, 양육자의 소득 감소·재혼이나 건강 악화로 인한 양육환경에 변동이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연의 경우 재혼으로 인한 양육환경 변화의 가능성이 크므로 사연자가 양육자 변경을 원하지 않다면 아이와 엄마의 면접 교섭에 협조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2.17 I 최훈길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연세대 ◇보직 발령 △대학원장 김현철 △법학전문대학원장 겸 법무대학원장 윤태석●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조달청 ◇국장급 승진 △구매사업국 신성장조달기획관 전태원 ◇국장급 전보 △공정조달국장 이형식 △서울지방조달청장 문경례●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비서실(전출) 이동석●중앙대 △교학부총장 박광용 △연구부총장 성맹제 △행정부총장 이찬규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철희 △인문대학장 이경수 △자연과학대학장 조영금 △건설대학원장 손기민 △공과대학장 겸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장승환 △소프트웨어대학장 이찬근 △첨단영상대학원장 이창재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홍아정 △사회과학대학장 이승주 △사회복지대학원장 김연명 △커뮤니케이션대학원장 이승조 △학생처장 겸 국가시험지원단장 겸 사회봉사단장 이장한 △교양대학장 김혜영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정훈 △교무처장 임신재 △대학원교육부원장 정인경 △연구처장 겸 공동기기센터장 장항배 △기획처장 류덕현 △미디어센터장 성민정 △생명공학대학장 겸 BT기기센터장 문보경 △국악교육대학원장 김성국 △체육대학장 겸 스포츠단장 김재우 △예술공학대학장 서상현 △교학처장 겸 다빈치캠퍼스사회봉사단장 조용찬●소셜밸류 △ESG국장 황인석
2024.02.14 I 이유림 기자
초2 목 조르고...“엄마한테 또 일러라” 막말한 교사, 벌금형
  • 초2 목 조르고...“엄마한테 또 일러라” 막말한 교사, 벌금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초등학교 2학년의 목을 조르고 막말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1심이 선고한 선고유예를 뒤집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2학년 학생 2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업시간과 점심시간을 가리지 않고 막말과 상해를 가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피해자 B양(당시 7세)이 수학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B양의 목을 잡고 흔들었다. 또 책 정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책을 여러권을 바닥에 집어 던져 다른 아이들이 밥을 먹는 점심시간에 B양 혼자 책 정리를 하게 하는 등 집요하게 꾸짖었다.아울러 A씨는 B양이 서랍에 넣어둔 색연필이 없어져 같이 찾던 중 B양에게 “이 색연필이 없는 거지야”라고 말하거나, 꽃병 만들기 수업 중 B양이 낙엽을 잘못 붙였다는 이유로 “아유 뱅뱅?(Are you bang bang?)”이라고 말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급식을 먹기 위해 손을 씻고 온 B양에게 “더러운 손으로 주걱을 만지면 어쩌냐”며 손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도 서슴지 않았다.A씨의 괴롭힘은 같은 반 남학생인 C(당시 7세)군에게도 이어졌다.A씨는 수학 수업 도중 문제를 풀 때 자를 이용하면 안 되지만 C군이 자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겨드랑이 부위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을 C군이 부모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C군의 머리를 쥐고 흔들면서 “또 엄마한테 일러라. 고자질쟁이야”라고 말하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아동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선고유예는 검찰이 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아예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유죄로 인정되나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여전히 피해아동들에게 용서 받지 못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말했다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2024.02.13 I 홍수현 기자
올 설 연휴, 112신고건수·교통사고 전년 比 ↓…성폭력·아동학대는 ↑
  • 올 설 연휴, 112신고건수·교통사고 전년 比 ↓…성폭력·아동학대는 ↑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올해 설 연휴는 112 신고 건수와 교통사고가 전년보다 감소하며 대체로 평온한 분위기였지만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을 포함한 중요범죄 신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귀경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12일 설 연휴 일 평균 112 신고는 4만3166건으로 올해 평시(4만5377건)보다 4.9%, 전년 설(4만5088건)보다 4.3% 줄어들었다.다만 중요범죄 신고는 일 평균 1696건으로 전년(1631건)보다 3.9% 늘었다. 전년 대비 일 평균 신고가 감소한 범죄는 △살인(44.4%) △강도 0건(100%) △가정폭력 866건(2.8%) △교제폭력 206건(1.9%) 등이었다.반면 아동학대는 51.8건으로 전년보다 10.2%, 성폭력은 62.5건으로 5.9% 증가했다. 절도는 507.3건으로 비교적 큰 폭(21.7%)으로 늘었다. 연휴 직전 10일간 피싱범죄 관련 신고는 8219건으로 전년 동기(6082건)보다 증가했다. 경찰은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개소로 피싱 범죄 관련 홍보와 집중상담 기능이 강화돼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일 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는 크게 감소했다. 교통사고는 203건 발생해 전년보다 37.9% 줄었다. 사망자 수도 4.5명으로 전년(8.3명)보다 27.8% 감소했다.경찰은 설 연휴 특별 방범대책을 전개하며 고위험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8666가정)과 학대피해아동(2523명)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험성을 점검했다.기차역과 터미널 등 355개소에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해 대테러 안전활동도 벌였다.
2024.02.13 I 손의연 기자
딸 친구 성폭행하고 딸까지 손 뻗친 비정한 父
  • 딸 친구 성폭행하고 딸까지 손 뻗친 비정한 父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6년 2월 14일, 친구집에서 잠에 들었던 A(17)양은 불쾌한 느낌에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깬 이유는 다름 아닌 친구의 아버지 50대 B씨 때문. (사진=게티 이미지)고물수집상이었던 B씨는 집에 놀러 온 딸의 친구인 지적장애 3급 A양을 성폭행했다. 범행은 한 번에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새벽 3시, 똑같은 장소에서 이미 자신에게 성폭행당한 A양을 또다시 강제로 추행했다. B씨의 손길은 A양 뿐이 아닌 자신의 친딸에게도 향했다. 그는 같은 해 6월 13일 오후 9시 40분쯤 집에서 여느날처럼 평범히 컴퓨터를 하고 있던 딸의 곁으로 다가갔다. B씨의 손은 딸의 가슴을 향했고 이런 일은 1년 사이 세 차례나 반복됐다. B씨는 이밖에도 술을 마신 후 이유 없이 B양을 주먹으로 때리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B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미약한 상태였고 친딸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딸의 장애인 친구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청소년인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학대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또 “다만 피고인이 일부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적 수준이 낮은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24.02.13 I 홍수현 기자
'광진 행복배달부' 전혜숙 "소외된 이 돕겠다"
  • '광진 행복배달부' 전혜숙 "소외된 이 돕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4선 4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서울 광진구갑 3선 의원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총선 출마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보육원에서 막 나온 청년, 장애인과 그 가족 등 우리 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한 번 더 일하고 싶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전 의원은 그 전 12년 의정생활 동안에도 주변 약자들을 위한 일을 해왔다. 이를 본 전 의원 지지자들은 “광진구 행복 배달부”라고 그를 불렀다. 어떤 이들은 ‘부지러니’라고 지칭했다. 운동화를 신고 부지런하게 지역구와 국회 등을 누빈다는 얘기다. 그의 부지런함이 만든 대표적 성과 중 하나가 광진구 중곡동 내 의료복합단지 조성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6개 정부기관이 입주하면서 그 일대는 ‘미니 혁신도시’가 됐다. 2000여명의 직원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지역 상권도 커졌다. 전 의원은 광진구 내 3개 종합대학(건국대, 세종대, 장신대)과 이들 센터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왔다. 이중 하나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설과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확장이다. 이를 통해 광진구 내 청년 창업 생태계를 더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그는 자신했다. 또 전 의원은 “광진구 내 아차산 홍련봉 유적 전시관 건립, 아차산 둘레길 조성 등도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꼽았다. 홍련봉 유적 전시관은 고대 삼국시대 때 고구려가 남긴 유물·유적을 전시해 놓은 곳이다. 아차산 둘레길은 최근 완성도를 더 높여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 전 의원 본인은 누구보다도 지역 예산 확보 성과가 컸다고 자부했다. 그는 “예산을 신청할 때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 키 포인트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펼치고싶은 자신만의 포부도 밝혔다. 우리 사회 내 약자들을 도우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 중 하나가 미자립청년 지원사업이다. 미자립청년은 보육원을 막 나온 18세 이상 청년이다. 의지할 부모나 친지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자립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없이 사회에 첫 발을 들이는 경우가 태반이다. 전 의원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소외되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며 “사회적 운동이라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도 냈다. 기업들의 의무고용대상에 이들 중 일부를 포함하는 안이다. 기업과 미자립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편 전 의원은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71만 세대에 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를 들었다. 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적했지만 눈에 띌만한 변화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전 의원은 “현 정부는 여전히 구호만 내세울 뿐 세심하게 살피려는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전혜숙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본인을 한 마디로 어떤 정치인이라고 표현한다면?△‘광진구 행복배달부’라고 오랜 기간 광진구 주민들로부터 불렸다. 어떤 분은 ‘부지러니’라고 부른다. 항상 현장에서 운동화 신고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얼마 전 학교 환경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한 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다.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다니며 문제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은 처음 봤다”라고 말했다. 가슴 뭉클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뛰어다닌다. 예산이면 예산, 정책이면 정책, 입법이면 입법. 늘 현장에 답이 있다. -광진구갑의 가장 큰 현안은?△전혜숙이 오기 전까지 광진구갑은 정체되어 있었다. 이제야 성장을 하고 있다. 이제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 주요 현안으로는 ‘광진구의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종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이다. 광진구갑은 서울 동부 거점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지역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다.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 한강을 끼고 자리한 광나루가 있는 자연 친화적 환경이 조성돼 있다. 다만 이런 환경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규제는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고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그동안 저는 변화를 위한 토대를 다져갔다. 일부 지역 ‘종 상향’이 이뤄지고 지구 단위 정비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광진구갑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거뒀던 성과는? △광진구 중곡동에 의료복합단지 내 보건복지부 산하 6개 정부기관을 유치했다. 2000여 명 가까운 직원이 근무한다. 혁신도시 하나를 유치한 셈이 된다. 주변 상권이 살아났고 거리에 활기가 넘친다. 이 일대 상업지역 확대 및 주거지역 종상향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의료복합단지와 함께 광진구 내에 예산 약 30억원과 40억원을 확보해 소공인들을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세웠다. 광진구청, 서울시청, 중소벤처기업부를 설득해 이뤄낸 성과다. 이번 센터 설치로 광진구 내 의류·봉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신설했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확장·이전도 추진했다. 광진구에 있는 3개 종합대학(건국대, 세종대, 장로신학대)의 학생, 관계자, 시청, 구청 담당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수립했다. 또 아차산 홍련봉 유적 전시관 건립을 위해 2년 동안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총 300억원 중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아차산 홍련봉 유적전시관은 건립까지 10년 이상 걸려야 했다. 그런데 2022년에 115억7100만원, 2023년에 82억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내년이면 훌륭한 고구려 유적전시관을 보게 될 것 같다. 역점으로 추진한 게 하나 더 있다. 아차산 둘레길 조성이다. 아차산을 문화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다. 이제는 장애인들도 갈 수 있을 정도의 둘레길을 조성했다. 개인적으로 보람 있고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광진구민과 서울시민들에게 책도 읽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아차산숲속도서관을 국가로부터 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건립했다. 이로써 아차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힐링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교육 예산도 많이 따왔다. 2020~2024년까지 예산 및 교육특교를 포함해 학교시설 개선 관련 예산 357억1700만원을 확보했다.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18대부터 작년까지 하반기까지 총 290억 가량 행안부 특교를 확보하여 동네마다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다. 아울러 전선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지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구를 만들고 있다. 또 한 가지 있다. 광진구에는 주민센터가 잘 되어 있다. 민원과 서류발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ㆍ여가 활동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항상 인기가 많다. 주민께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구의2동 주민센터 인근에 ‘다문화가정 가족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매칭사업을 통해 100억을 확보했기에 쾌적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과 다문화가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광진구민을 위해 이뤄지길 기대한다.-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했던 의정활동은? △제가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의정활동을 했다. 첫째, ‘음압병실 확보’다. ‘음압병실’은 병원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 병실이다. 사스와 메르스를 거친 후 음압병실 설치를 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넣도록 제도를 바꿨다. 그 결과 2017년 71개에 불과했던 음압병실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두달 전까지 793개로 확대돼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둘째, 마스크 대란 조기 해결을 위한 ‘DUR(의약품안심서비스) 활용’이다. DUR 시스템을 활용해 국민의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판매하도록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마스크 구매를 위한 줄서기가 사라졌고, 모든 국민이 쉽고 공평하게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었다.셋째,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및 생산 확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체외진단기기는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률과 부처 간 이해관계에 묶여 이중규제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안전성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조기 진단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수출을 통해 K-방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넷째, 국산 백신 개발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면서 백신치료제특별위원장도 맡았다. 백신 개발기업들의 가장 큰 난제가 대조약을 구하고 임상실험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해결하도록 정부·기업과 머리를 맞댄 결과, 백신허브국가 양성과 토종 코로나 백신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원내에서도 지역 예산을 잘 따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결이 있는지?△예산을 신청할 때 키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한다. ‘왜 그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이다. 그다음 중요한 게 공무원들에게 잘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만난다. 행안위원장 할 때 그렇고 여성가족위원장 할 때도 그렇다. 공무원들이 저를 좋아한다. 지금 복지부 공무원들도 그렇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정감사 끝나고 실별로 밥을 다 샀다. 현장 국감 때는 과일이나 떡을 들고 갔다. 지금은 방문하는 공무원들에게 늘 다과와 차로 대접한다. 어떤 공무원은 “국회의원한테 다과와 차를 얻어먹은 게 처음”이라고 말했다. 예산 배정이 끝난 뒤에 꼭 고맙다고 전화하고 인사한다. 서울시에 있는 과장한테도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고 전한다. 국장 등에도 머리 숙이며 감사를 표한다. 공무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선에 도전한다. 준비 중인 지역 공약을 소개한다면? △우선 건립이 완료된 ‘보건복지 행정타운’ 주변 상권 활성화와 종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 ‘광진구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지역 내 상업지역이 늘어나면 청년과 중장년층, 노인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군자역, 아차산역, 중곡역, 광나루역 주변의 1, 2종의 주거지역 ‘종상향’도 추진하겠다. 규제 완화를 해 우리 구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우리 광진구 갑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2대 국회 원내에서 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시다면? △지난 2일 서대문에서 40대 아버지와 뇌병변 장애를 10살 딸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다. 2022년에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이 있었다. 그런 게 좀 많은데, 그래서 중증 장애인한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고 했다. 매번 발의됐다가 폐기됐는데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보건복지위원회에 기를 쓰고 왔다.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엉엉 울었다.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다. 늘 이런 것을 지적한다. ‘장애로 인한 가난은 시스템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고. 그래서 더 가슴 아프다.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부담이 커진다. 애가 크면 부모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한다. 그래서 세상을 실제 떠난 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부양 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다. 왜냐, 집안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취업을 못한다. 자기가 돌봐야 하니까. 활동보조사가 있다고 해도 100% 다 맡기지 못한다. 대신 소득이 연 1억원 이상 9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제 폐지) 해주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다. 한 가지 더 있다. 우리 보육원은 만 18세 이후 청년들에게 정부 지원이 안된다. 18세가 가까워지는 16세 아이들은 정신적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낄 정도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봐야 한다. 이런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운동 비슷하게 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하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각자 돈을 내서 ‘재단 하나 만들자’라고 했다. 보육원을 나온 아이들을 받아주고 취업까지 해주게 하는 것이다. 하나의 예도 있다. 기업이 발달장애인 등을 의무고용하는 게 있다. 많은 기업들이 벌금을 내고 고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60% 정도만 한다. 그래서 제가 100% 고용해야 된다는 법을 냈다. 이 법을 내자 네이버나 SK 등 몇몇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기업들이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그 기업에서 한 명씩 고용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이다. 이를 사회적 캠페인으로까지 하고 싶다. 보육원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늦는다고 한다. 정서적 발달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입양 등에 대해 늘 고민을 많이 했다. (미자립청년을 포함해) 이런 일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면서 의정활동 4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평가한다면? △전국 71만 세대에 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의 대안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 등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했다. 그런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구호뿐인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의료민영화, 복지서비스 민영화라는 무책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책임의 방기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2024.02.12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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