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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장기가입자 대상 ‘노란우산데이’ 감사 이벤트
  • 노란우산, 장기가입자 대상 ‘노란우산데이’ 감사 이벤트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데이’를 맞아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에서는 노란우산에 10년 이상 가입 중 총 납입액 1억원 이상인 고객(1억 클럽)을 대상으로 영화티켓을 증정한다. 올 7월말 기준 1억 클럽에 해당하는 총 1575명이 대상이다. 영화 티켓은 2매씩 제공한다.지난 2007년 출범해 14주년을 맞이한 노란우산은 앞으로 더 확장할 1억 클럽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자긍심 고취와 장기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올 7월말 기준 1억 클럽의 분포를 보면 수도권이 50.5%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경상권이 26.4%, 충청권이 11.1%, 호남권이 9.4%, 강원권이 2.3%, 제주도는 0.4%로 집계됐다.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이 최근 150만명 재적가입자를 돌파했다”며 “앞으로 장기가입자뿐 아니라 모든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개발·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넘버원 소기업·소상공인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은 2007년 출범 후 가입 고객에게 무료로 △법률·세무·노무 등 경영자문 △재기지원·역량강화 교육 △휴양시설 할인 △종합건강검진 할인 △복지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09.05 I 함지현 기자
LGD, 어린이 빗길사고 예방 위한 ‘투명 안전 우산’ 1.6만개 배포
  • LGD, 어린이 빗길사고 예방 위한 ‘투명 안전 우산’ 1.6만개 배포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LG디스플레이(034220)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빗길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투명 안전 우산’ 1만 6000개를 무료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LG디스플레이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빗길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투명 안전 우산’ 1만 6000개를 무료로 배포한다. 어린이들이 LG디스플레이가 준비한 ‘투명 안전 우산’을 쓰고 있는 모습.(사진=LG디스플레이)지급 대상은 경기도 파주, 경상북도 구미, 서울 마곡과 여의도 등 사업장 인근 지역 초등학교 170여 곳의 1, 2학년 학생들이다. LG디스플레이는 각 학교의 등교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LG디스플레이가 준비한 ‘투명 안전 우산’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는 어린이의 시야확보는 물론 운전자가 어린이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투명한 소재와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했으며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우산 한쪽에는 스쿨존의 제한 속도인 ‘30Km’를 새겼다. 만약을 대비해 비상용 호루라기도 달았다.LG디스플레이는 ‘투명 안전 우산’ 배포 활동 외에도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경찰서와 연계해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속도제한 가방커버와 반사카드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란 발자국, 옐로우 카펫과 같은 교통 안전 지대 100여 개소를 설치했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교통 안전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02 I 신중섭 기자
무릎꿇고 '우산 의전'에 포착된 나쁜 손...법무차관, 결국 사과
  • 무릎꿇고 '우산 의전'에 포착된 나쁜 손...법무차관, 결국 사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정착 관련 브리핑에서 불거진 ‘우산 의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강 차관은 지난 27일 오후 사과문을 통해 “엄숙하고 효율적인 브리핑이 이뤄지도록 저희 직원이 몸을 사리지 않고 진력을 다하는 숨은 노력을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이어 “저 자신부터 제 주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도록 거듭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앞서 강 차관은 이날 오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간 특별입국자 정착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에 나섰다.비가 내리는 가운데 10분 이상 이어진 브리핑 동안 법무부 관계자는 강 차관 뒤에서 무릎을 꿇은 채 양손으로 우산을 받쳐주고 있었다. 이 모습은 유튜브 채널 ‘KTV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됐을 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 카메라에도 포착됐다.이에 대해 ‘과잉 의전’ 논란이 일자 법무부 대변인은 “방송용 카메라가 앞에 있어 보좌진이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이런 장면이 연출된 것 같다. 지시나 지침에 따른 행동은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브리핑이 아닌) 질의응답 시에는 부대변인(권내건 부부장검사)이 우산을 받친 것으로 안다”고 한 매체를 통해 해명했다.사진=‘KTV국민방송’ 방송 캡처그러나 법무부의 해명과 당시 상황은 달랐다.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노란 민방위복 차림의 관계자가 우산을 든 직원의 손이 안 보이도록 위치를 조정해주는 모습이 보인다. 또 강 차관이 뒤를 돌아보는 모습도 나타났다. 다만 당시 우산을 든 직원은 기마 자세를 취한 듯 엉거주춤 서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처음엔 직원이 차관 옆에서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취재진의 요청에 직원이 기마 자세를 취했고, 다리가 아파지자 스스로 무릎을 꿇고 앉아 우산만 보이도록 자세를 바꾼 것이다.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초기 정착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도중 관계자가 뒤쪽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 차관의 사과에도 국민의힘은 사퇴를 촉구했다.이준석 대표는 강 차관을 향해 “말하면서도 이상한 걸 못 느낀 게 이상한 것”이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양준우 대변인도 페이스북에서 “바로 등 뒤에서 무릎 꿇고 우산 받쳐 드는 행동을 정말 몰랐는가? 미처 살피지 못했다고?”라고 반문하며 “그 정도의 인지 능력이라면 차관직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 수행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변명하신 것처럼 인지능력이 현저히 낮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힘들기 때문에 그만 두시든지, 부하직원 소품으로 대하는 형편없는 인권감수성 때문에 자격이 없어 그만 두시든지, 어찌 됐건 사퇴는 피할 수 없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초기 정착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도중 관계자가 뒤쪽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김인규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종업원이 고객의 주문을 받을 때 무릎을 꿇는 ‘퍼피독 서비스’를 언급하며 “부하 직원을 퍼피독(강아지) 취급하는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 될 자격이 없다. 갑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강 차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도 “대한민국 청년의 무릎을 꿇려가며 ‘인권’ 타령 늘어 놓아봤자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라고 개탄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 직원도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 아닌가. 다 같은 국민의 공복”이라며 “무슨 조선 시대도 아니고, 저 ‘차관님 나으리’는 반성하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박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취재진 탓을 하는 법무부의 해명에 문재인 정권 특유의 ‘남 탓’이 보인다”며 “차라리 아랫사람들 노고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게 솔직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2021.08.28 I 박지혜 기자
'신설' 중기중앙회 공제전무이사, 어떤 역할 맡을까
  • [마켓인]'신설' 중기중앙회 공제전무이사, 어떤 역할 맡을까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전무이사(공제사업단장) 자리를 신설하고 공모에 나서면서 공제사업본부와 자산운용본부를 아우르는 공제전무이사가 어떤 성격이 될 지 관심이 쏠린다.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후까지 공제전무이사 공개모집 서류를 접수한다. 중기중앙회 공제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경제·산업 정책 분야의 고위공직자로 근무하거나 연기금이나 금융기관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2017~2020년 노란우산공제 운용자산 규모 (자료=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단위=억원)중기중앙회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인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입자가 폐업하거나 사망했을 때 적립해둔 돈으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차원이다.중기중앙회는 현재 공제사업본부와 자산운용본부를 따로 두고 있다. 공제사업본부는 운영, 마케팅, 서비스 등 제도 전반을 담당하고, 자산운용본부는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공제자산의 실제 운용을 담당한다. 중기중앙회는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2019년 자산운용본부를 분리해 외부 전문가를 발탁하고 있다.이번에 공모하는 공제전무이사는 조직도상에서 상근부회장과 공제사업본부·자산운용본부 사이에 위치한다. 직제상 두 본부를 총괄하는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공개모집 공고는 공제사업본부와 자산운용본부의 성격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공제사업본부는 일반적으로 내부나 경제부처 출신 인물들이 단장을 맡았고, 자산운용본부는 조직 분리 이후 여타 공제회에서 CIO를 지냈던 업계 출신 인물이 선임됐다.이 때문에 신설되는 공제전무이사가 공제사업본부와 자산운용본부 중 어느 쪽에 가까운 인물로 선임되는지에 따라 해당 직책의 성격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자산운용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기중앙회에서 운용하는 공제자산의 규모가 많이 늘었다”며 “규모가 확대되면서 공제사업과 자산운용을 총괄해서 한 번 더 거르고 운용할 수 있는 직책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운용자산은 지난 2017년 7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4조5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면서 급성장했다.공제전무이사는 서류접수와 외부평가, 면접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자산운용에 방점이 찍힐 경우 투자 의사결정 구조가 지금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다만 기존 중기중앙회의 투자 과정이 여타 공제회보다 복잡하지 않은 편이어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2021.08.19 I 조해영 기자
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 가입자수 150만명 돌파
  • 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 가입자수 150만명 돌파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폐업과 노후를 대비하는 공적 공제제도 ‘노란우산’이 출범 14년 만에 재적가입 150만명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노란우산 가입자는 출범 첫해인 2007년 당시 4000여명에 불과했다. 이후 2011년 10만명과 2015년 50만명, 2018년 100만명에 이어 올해 7월 말 기준 150만명을 넘어서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로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함께 연복리 이자를 지급한다.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보호해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가입자에 희망장려금(월 2만원씩 1년간)도 지원한다.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990년부터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끝에 2006년 법적 근거(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를 마련할 수 있었다. 초기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운영비 45억원을 지원받아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연예인 재능기부 형태로 공익광고를 시작했다.출범 당시 공제상담사가 유일한 창구로 가입이 좀처럼 늘지 않았으나, 2011년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가입이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는 15개 금융기관이 동참한다.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030년 300만명 가입을 목표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고객 중심적인 제도운영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탁·적금형 신규상품 출시, 부금초과 신용대출 개시 등 제도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앞으로도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가입자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할 때 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6 I 강경래 기자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한다지만…효과는 '글쎄'
  •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한다지만…효과는 '글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 등 피해 회복 지원 3종 프로그램을 가동할 방침이다. 하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자영업자들은 일부에 불과해 좀 더 효과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방역조치 수준·기간, 사업체 규모 등을 반영해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을,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일 경우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아직 전례가 없는 사안인 만큼 다각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조율 중이다.우선 지난 7월 공포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한다. 10월 중순에는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한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특별피해업종 및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 대출도 실시한다. 집합금지·영업 제한 및 경영 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 지원 한도를 당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 제한·경영 위기 업종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기존 1년차 0%·2~5년차 0.6%에서 1~2년차 0%·3~5년차 0.4%로 변경한다.이밖에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등 경영안정지원 4종 사업도 실시한다.이렇듯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대한의 혜택을 보는 대상은 일부에 불과한 데다 지원을 위해 매출액 규모,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실적 감소 등을 따지다 보면 다양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어서다.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여러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맞춰야 할 기준이 높고 증빙하기도 쉽지 않다”며 “(희망회복자금 2000만원과 같은)최대한의 수혜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고 경계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닥친 지난해는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이미 코로나19 상황이 1년 반이 넘도록 이어지는 만큼 거리두기 유지에 대한 소상공인 피해를 정확히 추정해 한 번에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매번 달라진 기준에 따라 여러 번 나눠 지원을 하면 자영업자의 애간장만 태울 뿐 실질적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21.08.13 I 함지현 기자
추경호, 중기 R&D 안전망 구축 활성화 추진
  • [e법안 프리즘]추경호, 중기 R&D 안전망 구축 활성화 추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의 R&D 안전망 구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2일 밝혔다.추경호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로 국내외에서 지식재산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확보한 지식재산이 부족함은 물론 자금과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각종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수출중단, 기업도산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특히 미국, EU 등 해외에서는 지식재산 권리확보, 특허보증, 소송 및 손해배상 등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돼 경영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이에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분쟁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지식재산소송보험사업(2010~2018년)을 운영해오다 2019년 8월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전환해 정책지원 효과 제고에 나섰다.지식재산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공제부금을 적립하여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적립부금액의 5배 이내에서 먼저 대출을 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자금리스크를 해소한다.추 의원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 기준 12.5만여개로 해마다 1만여 개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분쟁분야에서 미래위험대비를 위한 민영보험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식재산공제 사업의 조기 안착이 필요하다. 내일채움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등 다른 정책성 공제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공제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고 R&D 안전망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1.08.12 I 권오석 기자
권칠승 장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하반기 역량 집중"
  • 권칠승 장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하반기 역량 집중"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데 하반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권 장관은 26일 세종청사로 이전한 뒤 첫 브리핑을 통해 중기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6조 2000억원 규모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 3554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 등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먼저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정부안인 3조 2500억원 대비 1조원 증액한 4조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방역조치 수준·기간, 사업체 규모 등을 감안해 지원 유형을 세분화하고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 10% 이상까지 확대한다. 오는 8월 17일부터 1차 신속지급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한다.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정부안 6229억원 대비 4034억원 증액한 1조 263억원 편성했으며 10월말 지급 개시를 목표로 한다.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급도 공급한다. 특별피해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를 당초 1조원에서 1조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집합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 대출도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매출감소 일반업종도 2000만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성장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월 최대 4만원의 가입장려금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에는 법률자문, 점포철거 등 정보와 비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폐업점포 장려금 50만원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현재 운영 중인 브릿지 보증 규모는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온누리상품권 1500억원 추가 발행분은 금년 10~11월에 예정된 ‘전통시장 가을축제’에 특별할인율을 적용하고 약 300여곳의 전통시장·상점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공동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한다.권 장관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고 밝혔다.그는 “제2벤처붐 안착과 성과 확산을 촉진하고 혁신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역기반 창업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모태펀드 2700억원 출자를 통해 총 6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청년 창업과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전용 정책자금도 확대한다.특히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현지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운송 등 물류비 지원도 넓힐 예정이다.권 장관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6 I 함지현 기자
중기부, 2차 추경 예산 6조 2000억원…"폭넓고 신속하게 지원"
  • 중기부, 2차 추경 예산 6조 2000억원…"폭넓고 신속하게 지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4조 8376억원) 대비 1조 3554억원 증액된 6조 19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발표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먼저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을 세분화했다.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을,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한다.집합금지·영업제한 유형의 장기와 단기 구분 기준과 경영위기업종 등 세부사항은 오는 8월 5일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8월 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의 70%인 130만명에 대해 우선 지급 개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올 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이번 추경안에 1조 263억원이 반영됐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하여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34억원 증액된 것이다.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에는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은 10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특별피해업종 및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은 금리 및 보증료 인하로 부담을 경감하거 8월중에 신속하게 공급한다.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규모는 1조 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한다.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영위하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등 ‘경영안정지원 4종 사업’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4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국비 124억원)하여 더 두텁고 중층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8월중 공고할 예정이다.소상공인 폐업지원금(50만원) 사업은 연말까지 지원을 연장한다. 이미 운영 중인 브릿지 보증 규모는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폐업 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채무조정·컨설팅·철거비 등 원스톱 지원사업도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추가 발행하는 1500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가을축제(10~11월 예정)’ 등 판촉 행사 기간에 특별할인을 적용해 판매할 계획이다.각 시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동마케팅 활동을 위한 시장경영바우처를 300여 곳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8월부터 지원한다.수출 물류애로 해소·지역기반 창업 활성화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도 적극 육성한다.먼저 모태펀드 2700억원을 출자해 6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출자사업 공고는 8월에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물류부담 완화를 위한 현지 액셀러레이팅과 수출바우처 지원은 즉시 시행한다. 아울러, 청년 창업 및 지역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 및 사업화 지원도 병행해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에 집중해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도 병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5 I 함지현 기자
‘위기를 기회로’…중기부, 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 개편한다
  • ‘위기를 기회로’…중기부, 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 개편한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을 발표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촉진하고 원활한 재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문가 등 여러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의 상황별 전략과 세부과제를 마련했다.먼저 성장 정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사업 진출과 혁신을 촉진한다.그동안 사업전환 지원범위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일 업종의 유망 품목으로 전환이나 사업모델 혁신 등 신사업 진출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연계한 규제 개선 등 지원체계도 정비한다.또 사업전환 실시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해 경영활동 전반의 재정비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이런 제도의 개편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운영요령등 관련 규정의 개정도 연내에 추진하는 이번 제도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사업전환 제도의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한다.’신사업 진출 선도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국민이 참여하는 단계별 심사방식을 통해 매년 신사업 진출 유망기업 20개사를 선정해 자금, 기술개발, 투자, 인력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지금까지 사업전환 이행을 위한 자금 위주로만 지원해 왔으나 사업전환 준비부터 이행과 후속 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 전문가를 통한 사업전환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확대, 기술개발 추천, 판로, 직무전환 연수 신설 등 이행단계의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또 사업전환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과 수출 등 후속 지원을 도입하고 사업전환에 따른 유휴설비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자산거래 중개장터’에 모바일 및 임대 서비스 등을 추가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신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부처 간 협업도 새롭게 추진한다.대기업이 신사업 진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협력기업의 사업전환을 일괄 승인하고 사업전환 자금 등을 지원한다.또 산업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사업전환 제도와 사업재편 제도와 재직자 직무전환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업종별 협·단체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진단체계를 활용해 사업전환 수요를 상시적으로 발굴한다.지방중기청, 지자체, 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기반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48개 산업 260개 품목의 지역 주력산업 참여기업의 수요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위기기업의 경영안정화 지원과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정책 대응에도 나선다.지난해 시범 도입한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해 기업이 워크아웃 단계에 직면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 채무조정, 구조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규모도 확대한다.주로 총채무 100억원 이상의 신용 C등급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권 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해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채무를 보유하고 있고, 워크아웃 이전의 신용 B등급인 기업에 대해 지원한다.워크아웃 단계 이후의 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한 회생인가 과정에서 채무상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업으로 신속하게 자금과 보증을 지원한다. 또 사업정리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대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회생·파산 법률구조를 지원하고, 관련 컨설팅도 한다.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정책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중소기업 정책자금 진단체계를 자금지원만이 아닌 예방과 치료 개념을 포함한 ‘케이-닥터(K-Doctor)’ 체계로 개편하고, 현행 대면평가 방식의 진단체계에 빅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상시 진단과 긴급·챌린지 진단을 도입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사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활한 재기 환경 조성도 주요 목적이다.실패 이후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 확보를 위해 창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보증 프로그램도 시행한다.재기 기업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고 파산한 대표자의 압류면제 범위 확대 필요성 등도 관계부처와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재창업 활성화와 재도전 인식개선도 추진한다.실패 기업인을 대상으로 권역별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재창업에 성공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도전 자금(융자), 지식재산 컨설팅(특허청)과 모태펀드와 연계한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실패박람회‘와 재도전의 날’을 개최해 실패와 재도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패 분석과 재도전 지원을 연계한 실패박물관 조성도 추진한다.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느끼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과 재도약 지원을 대폭 강화해 코로나19 위기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2 I 함지현 기자
채권전문가 맞이한 중기중앙회…기조 유지할까
  • [마켓인]채권전문가 맞이한 중기중앙회…기조 유지할까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노란우산공제회가 새 CIO(자산운용본부장)를 맞이하면서 투자 정책 기조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도윤(사진) 중기중앙회 CIO는 최근 임기를 시작했다. 이 CIO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경찰공제회 금융투자이사(CIO)를 지낸 후 중기중앙회 CIO로 뽑혔다.이 CIO는 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을 거친 채권 전문가다. 이 때문에 여러 공제회 가운데서도 채권 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노란우산공제회가 안정적으로 자산운용을 이어갈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지난해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회의 채권 자산은 9조589억원으로 전체 자산(14조5441억원)의 62.3%를 차지한다. 대체투자 19.1%(2조7708억원), 주식 15.3%(2조2258억원), 단기자금 3.4%(4886억원) 등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많다. 주요 공제회와 비교해도 노란우산공제회 채권 비중은 큰 편이다. 교직원공제회의 채권 자산은 국내채권 12.7%, 해외채권 8.5% 등 21.2%고, 행정공제회는 9.85%, 군인공제회는 10.5%다.노란우산공제회는 연금 등 별도의 노후보장 장치가 없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 비중이 높다. 안정적 수익률을 추구하는 공제회 가운데서도 가장 안전지향적이라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지만 국내채권과 해외채권 비중이 비슷한 가운데 해외채권 비중이 미세하게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채권자산으로는 공제회들이 원하는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대체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해 노란우산공제회 전체 수익률은 4.94%였지만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식 수익률이 12.45%였던 반면, 저금리 기조 속에서 채권 수익률은 3.69%에 그쳤다.이 CIO가 채권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경찰공제회 CIO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다양한 투자처를 발굴했던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경찰공제회의 대체투자 비중은 2016년 47% 수준에서 지난해 50% 수준까지 증가했다.업계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회가 중기중앙회와 떼서 생각하긴 어렵지만 자산운용본부를 독립해놨고 오히려 다른 공제회와 비교하면 투자 의사결정이 간소하고 자유로운 측면도 있는 만큼 채권 비중을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도 대체투자 자산 내에서 다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21 I 조해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도와 일자리 확산 '맞손'
  •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도와 일자리 확산 '맞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과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가 9일 ‘강원형 일자리사업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공=중소기업중앙회)[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강원도와 ‘강원형 일자리사업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실업과 고용불안, 저임금 등 일자리 현안 해결을 통해 경제 전반의 불공정·불평등·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인 △취직 사회책임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심공제 사업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 등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와 강원도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강원도는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장려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한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신규채용을 지원하는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한다.김기문 회장은 “강원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예산은 적지만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항상 앞서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의 중소기업을 위한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9 I 강경래 기자
홍남기가 거리두기 손실보상 소급에 난색하는 이유 셋
  • 홍남기가 거리두기 손실보상 소급에 난색하는 이유 셋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 자영업자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집합금지·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력한 방역조치로 문을 닫거나 개점휴업인 가게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들과 정치권은 지난 1년간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는 사실인데도 소급 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왜일까. 재정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는 게 첫번째고 피해 정도를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현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추가 소급 적용은 자영업자간, 업종간 형평성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종로구 거리에 노래방과 식당 간판이 세워져 있다. 정치권과 자영업자들은 지난해 정부 방역조치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영업자들 “보상은 국가의 의무이자 채무”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제화는 당정간 합의한 사항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 출석해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이 동의를 한다”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관건은 법제화 이후부터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부터 법제화 전까지도 소급 적용할지 여부다.25일 열린 손실보상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스터디카페 대표 곽아름씨는 “행정명령 영업을 중지·제한한 주체가 국가이므로 헌법 제23조 3항이 보장한 ‘정당한 보상’을 믿었지만 ‘보상안은 아직 없다’라는 메시지가 반복됐다”며 “보상은 국가의 의무이자 채무”라고 지적했다.법무법인 해송의 권오현 변호사는 “소상공입 보상입법을 추진할 경우 지난해 2월경부터 정부 대응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상 손실에 대해 보상입법을 소급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제한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①수조원대 이상 재정 소요, 나랏빚 부담 커져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에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의원에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사태 속 재정 역할이 소극적적이었다는 지적에 “왜 재정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판단하나.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다.홍 부총리의 말처럼 코로나19 사태 속 정부의 지원은 적지 않았다. 지난해 코로나19 지원 대책 규모는 31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16%에 달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4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만 66조 8000억원이다.지난해 자영업자 피해까지 모두 보상한다면 천문한적인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다.중소벤처기업부는 입법토론회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업체(68만개) 손실액이 3조 3000억원이라는 추정치를 내놨다.이에 대해 국회와 업계는 실제 피해 규모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법을 발의하면서 매출 손실액중 50~70% 보상할 경우 월 2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1년이면 300조원에 달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이후 회원사인 소상공인 매출·영업이익이 30% 가량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하지만 정부 지원 여력은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잇단 추경 여파로 올해말 기준 국가채무는 956조 9000억원으로 GDP 절반(48.2%)에 육박하게 된다. 절대 규모가 해외 선진국보다 크지는 않지만 나랏빚의 빠른 증가세는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경기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추가 재정 지출도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경제 성장률 4%대 달성을 위해 내수 진작책 등 확장 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적게는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의 비용이 드는 소급 적용이 부담되는 이유다.청주시 충북대 대학가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②‘천만원 받은 곳도 있는데’ 중복·형평성 문제정부의 그간 지원이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됐다는 점도 소급 적용을 꺼리는 요인 중 하나다. 정부는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시 1차 전국민 지원을 제외하고는 ‘피해계층 선별 지원’에 중점을 뒀다.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액은 지난해 새희망자금(3조 3000억원), 올해 버팀목자금(4조 1000억원), 버팀목플러스자금(6조 7000억원) 등 총 14조 1000억원이다.세차례 재난지원금을 통해 집함금지 업종에게 지급된 현금은 최대 1150만원이다.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전기료 감면이나 사회보험료 감면 등 조치도 이뤄졌다.이미 정부 지원이 적잖게 들어간 상황에서 손실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중기부 추계에 따르면 68만개 소상공인 업체 중 81.7%는 손실추정액보다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급 적용 시 10곳 중 8곳 가량은 준 돈을 환수해야 하는 셈이다.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도 입법토론회에서 “(손실을) 소급하려면 정산해야 하고 정산하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형평성 문제도 있다. 직접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여행·관광업이나 관련 업종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피해도 소급해 보상해야 할지가 논쟁이 될 수 있어서다.전날 입법토론회에서도 한 여행사 대표인 이장한씨는 “손실보상법에 여행업을 반드시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의 피해 보상 여부를 놓고 업계간, 노동자간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국회와 정부 관계자, 자영업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③정확한 피해 산출 사실상 불가능 “신도 몰라”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액을 정확히 따져야 하는데 현실상 쉽지 않다.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서 매출액이 50% 이상 줄었더라도 온전히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것인지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인지를 판별하기 어렵다.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외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지만 정부 행정명령에 따른 직접 피해 요인이 아닌 만큼 정부가 지원할 명분도 마땅치 않다는 판단이다.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모든 손실이 방역조치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한다면 시간대별, 유형별로 구분이 필요하다”며 “집합제한·금지 조치가 업종별로 다르고 손실을 입은 이유도 제각기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업종, 업체 하나하나에 대한 적용이 필요할 텐데 현재로선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각각 유형을 구분해 피해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규모 행정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는 우려다.권칠승 중기부 장관도 3월 국회에서 손실 보상과 관련해 “수만가지의 케이스가 각각 있기 때문에 산출 자체가 어렵다”며 “법적으로 한다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 계량한다는 것은 신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소급 적용을 제외하는 대신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자영업자 피해 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중이다.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지난달 손실 보상과 관련해 별도의 기금 조성과 민간보험을 활용한 중층적 구조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추가 피해에 대비해 국가재난관리기금 같은 별도 계정을 만들고 재정으로 지원이 힘든 부분은 현재 폐업 지원을 하는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거나 민간보험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1.05.30 I 이명철 기자
스톤브릿지벤처스, DNA혁신성장투자조합 세컨클로징 완료
  • [마켓인]스톤브릿지벤처스, DNA혁신성장투자조합 세컨클로징 완료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스톤브릿지벤처스가 ‘스톤브릿지DNA혁신성장투자조합’의 세컨클로징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펀드레이징 작업이 마무리돼 투자 활동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이날 스톤브릿지벤처스는 작년 말 결성한 스톤브릿지DNA혁신성장투자조합 세컨클로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세컨클로징 마무리 후 약정총액은 1460억원으로 기존 대비 380억원 증액됐다. 설립 이후 벤처투자조합으로는 최대 규모의 펀드다.스톤브릿지벤처스는 지난해 말 한국모태펀드를 중심으로 하나-KVIC유니콘모펀드, 산재보험기금, 과학기술공제회, 노란우산공제 등 연기금·공제회와 민간 기업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1080억원 규모로 출발 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를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적극 투자해왔다.세컨클로징을 준비하던 스톤브릿지벤처스는 올해 초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대체투자 VC부문 위탁운용사로 선정됐다. 나머지는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로부터 조달했는데 스톤브릿지벤처스의 최근 펀드 운용성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4월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청산펀드 실적에서 스톤브릿지벤처스가 최근 5년간 청산 벤처펀드 수익 1위를 기록했다.대표펀드매니저는 이승현 상무가 맡고 있다. 이 상무의 대표 투자 사례는 멀티플 7배, 내부수익률(IRR) 50%의 성과를 낸 5세대 통신망(5G) 장비기업 에치에프알(230240)이며, 수제맥주 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제주맥주(276730)도 그가 오랜기간 뚝심있게 투자해온 기업이다. 핵심 운용역으로는 최동열 파트너, 송영돈 이사, 유승운 대표가 참여한다. 유승운 스톤브릿지벤처스 대표는 “스톤브릿지DNA혁신성장투자조합은 회사의 메인펀드로 스케일업을 위한 후속투자에 집중하고, 작년에 결성한 스마트대한민국 네이버-스톤브릿지 라이징 투자조합은 잠재력 높은 초기기업의 시드 단계 투자 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21.05.26 I 이광수 기자
자본시장 인재사관학교 삼성생명…연기금 CIO 줄배출
  • [줌인]자본시장 인재사관학교 삼성생명…연기금 CIO 줄배출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322조원. 지난해 말 기준 한국투자공사(KIC), 새마을금고중앙회,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총 자산 규모다. 이 기관들의 공통점은 투자를 총괄하는 CIO가 모두 삼성생명 출신이라는 것.국내 최대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출신들이 최근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 등의 기관투자자 CIO로 줄줄이 발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생명이 일찍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로 투자 영역을 넓히며 인력 양성에 주력했던 것을 생각하면 다양한 자산을 총괄하며 장기투자에 힘써야 하는 기관투자자 CIO 자리에 삼성생명 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KIC·공무원연금 등 삼성생명 출신 대거 포진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최근 이상희 전(前) 롯데손해보험 자산운용총괄 상무를 CIO에 선임했다. 이상희 CIO는 20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말 기준 12조7000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굴리는 국내 주요 공제회 중 하나다.이상희 CIO는 지난 1989년 삼성생명에서 경력을 시작했다. 1989년부터 지난 2014년까지 만 25년 3개월 동안 삼성생명에서 법인영업부를 시작으로 △재무심사팀 △전략투자부 △주식투자부 △뉴욕투자법인 등을 두루 거쳤고, 이후 롯데손보로 자리를 옮겨 201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산운용총괄 상무직을 맡았다.현재 주요 기관투자자 가운데선 박대양 KIC CIO, 서원주 공무원연금 CIO도 삼성생명 출신이다. 1987년 삼성생명에 입사한 박대양 CIO를 필두로 1988년 말 입사한 서원주 CIO와 1989년 초 입사한 이상희 CIO가 박 CIO의 후배다. 박대양 CIO는 1987년부터 1998년까지 10여년간 삼성생명에 몸담았고, 서원주 CIO도 1988년부터 뉴욕법인, 싱가포르법인 등을 두루 거쳤다.이 외에도 이위환 건설근로자공제회 CIO, 박천석 새마을금고중앙회 CIO 등도 삼성생명 출신이다. 이위환 CIO는 삼성생명에서 주식투자부장 등을 지냈고, 박천석 CIO 역시 삼성생명과 삼성자산운용에 몸담은 바 있다.지난해 말 기준 24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이규홍 사학연금 CIO는 삼성생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1996년부터 삼성생명에서 4년간 경력을 쌓았다. 삼성생명뿐 아니라 삼성 금융계열로 넓혀 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간 경찰공제회 CIO를 지내고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로 자리를 옮긴 이도윤 CIO 역시 삼성자산운용을 거쳤다. ◇ 해외법인서 근무하며 자산운용 경험 쌓아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의 CIO는 국내외 주식, 국내외 채권, 대체투자까지 다양한 투자 경험이 필요한 자리다. 다른 투자기관과 달리 단기 성과보다 장기 성과에 집중해야 하고, 포트폴리오상 자산군별 비중 조정도 신경 써야 한다.이 때문에 삼성생명 출신들의 CIO 약진을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자산운용에 상당히 일찍 눈을 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기준 335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하면서 생명보험사 가운데서 독보적인 규모를 자랑한다.일차적으로 규모가 큰 탓에 삼성생명 출신들이 기관투자자를 포함해 곳곳에서 활약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지만, 특히 해외투자 부문에서 인력 양성에 힘썼던 점이 다양한 자산군을 두루 관리하는 기관투자자의 CIO를 배출하는 기반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생명은 1986년 미국 뉴욕을 시작으로 싱가포르와 영국 런던 등에 투자법인을 두고 운영해 왔다. 다만 지금은 삼성자산운용이 이들 법인을 인수한 상태다.서원주 CIO는 “삼성생명은 해외주식과 해외채권 투자 등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 중 하나인데 당시 국내외 모두에서 장기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조직이 거의 없었다”며 “증권사나 운용사는 주식이나 채권, 대체투자 등 전문 분야가 뚜렷한 반면에 삼성생명에선 종합적인 운용과 장기적인 자산배분을 두루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실제로 서원주 CIO는 뉴욕투자법인 차장과 싱가포르투자법인 수석 등을 지내며 해외투자법인에서만 12년 가까이 근무했다. 이상희 CIO 역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뉴욕투자법인에서 차장을 지내며 서원주 CIO와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생명 출신의 한 CIO는 “다른 회사에서 해외투자 인력 채용에 소극적이었던 때도 삼성생명은 대규모로 채용해 인력을 육성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삼성생명은 당시 한국보다 먼저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던 일본 등을 벤치마킹하면서 생보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자를 잘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2021.05.20 I 조해영 기자
중기중앙회, 하나카드와 소상공인 지원 '맞손'
  • 중기중앙회, 하나카드와 소상공인 지원 '맞손'
  •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권길주 하나카드 대표이사(왼쪽)와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하나카드와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하나카드는 오는 7월부터 카드업계 최초로 노란우산 가입 업무를 추진한다. 현재 노란우산 가입업무 대행은 하나은행, MG새마을금고 등 15개 금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카드업계 중에서는 하나카드가 처음이다.중기중앙회와 하나카드는 올해 하반기 노란우산 가입자의 니즈를 반영해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노란우산 제휴카드를 출시하기로 했다.또한 소상공인 금융우대 기반 마련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을 새롭게 개발할 계획이다.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하나카드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노란우산 가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한도 확대,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길주 하나카드 대표는 “코로나 이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개선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06 I 김호준 기자
중기중앙회 CIO에 이도윤 前 경찰공제회 CIO
  • [마켓인]중기중앙회 CIO에 이도윤 前 경찰공제회 CIO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차기 중소기업중앙회 자금운용본부장(CIO)에 이도윤 전(前) 경찰공제회 금융투자이사(CIO)가 내정됐다. 이 전 CIO는 다음 달 취임해 15조원에 달하는 중기중앙회 자산을 운용할 예정이다.이도윤 전 경찰공제회 CIO (사진=이데일리DB)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차기 CIO로 이 전 CIO를 내정했다. 이 전 CIO는 최종 인사검증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으로 실적에 따라 1년 연임이 가능하다.이 전 CIO는 한투증권과 한투운용, 삼성운용 등에서 채권운용팀장과 채권운용본부장 등을 거친 채권 전문가다. 지난 2016년 10월 경찰공제회 CIO로 선임돼 2년 임기를 마치고 경찰공제회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해 지난해 10월까지 4년 동안 경찰공제회에서 일했다. 이 기간 경찰공제회 운용자산은 1조8000억원(2017년)에서 지난해 3조7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현 정두영 중기중앙회 CIO는 주택은행 출신으로 메리츠화재를 거쳐 과학기술인공제회 CIO를 지내고 지난 2019년 6월부터 2년간 중기중앙회 CIO로 재직했다.중기중앙회 CIO는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 등 중기중앙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자산관리·운용 업무를 총괄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운용자산은 15조4000억원에 달한다. 공제회 가운데서는 교직원공제회와 행정공제회 다음으로 큰 수준이다.전체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제외하면 지난해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운용자산은 14조5441억원이다. 2017년 7조2998억원 수준에서 2018년 9조4771억원, 2019년 11조8613억원 등으로 3년 새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채권 자산이 62.3%(9조589억원)로 가장 많고 △대체투자 19.1%(2조7708억원) △주식 15.3%(2조2258억원) △단기자금 4886억원(3.4%) 등이다.한편 이 전 CIO가 중기중앙회로 자리를 옮기면서 여타 공제회 CIO 인선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13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군인공제회 역시 중기중앙회와 함께 차기 CIO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전 CIO를 포함한 후보 3명이 최종 숏리스트에 올랐으나 이 전 CIO가 중기중앙회로 가면서 2파전 양상이 될 전망이다.
2021.05.06 I 조해영 기자
세친구세무회계, 모르면 놓치는 5월 종합소득세 절세팁
  • 세친구세무회계, 모르면 놓치는 5월 종합소득세 절세팁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소득을 전부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세금을 신고할 때보다 신경 써서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사업자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세친구 세무회계사무소의 권혁두 회계사와 알아보았다.세친구 세무회계사무소의 권혁두 회계사. (사진제공=세친구)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제외하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매년 동일하다. 만약 이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에 0.07%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연리 9.125%를 곱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며 추후에 세무조사 등의 단계로 진행 될 수도 있다. 챙겨야 할 비용은 매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매달 지출 하는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이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월 10일 인건비 신고를 통해 비용처리를 해야한다. 1개월 이내의 단기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고, 인건비 지급 시에는 현금 지급보다 통장으로 지급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이러한 지출들을 비용처리를 못하게 되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고 늘어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하므로 비용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하는 제도가 있다. 사업용 계좌를 미리 신고해두면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계산서 발급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입증할 수 있다.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두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항목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누락의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중심으로 절세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 가운에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나 주택청약, 연금보험,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커지고, 그에 따라 세금도 커지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절세와 관련하여 세친구 세무회계 사무소는 IT와 AI 기술을 이용하여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동회계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한 ‘(주)세친구’와 소상공인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비대면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매출·매입·세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조사, 기부금과 같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도 영수증을 촬영 후 업로드만 하면 간단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처리 된 내용은 세친구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확인하여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절세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세친구 관계자는 “세금은 5월 신고 시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세금은 사업자에게 피할 수 없는 손님이지만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꼼꼼히 챙긴다면 세금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전문 세무 회계사와 함께 꼼꼼히 준비하여 합법적인 절세로 부담을 줄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5.05 I 이윤정 기자
기업은행-중기중앙회, 코로나19 소기업·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 기업은행-중기중앙회, 코로나19 소기업·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업은행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예탁한 500억원을 재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지원한다.특히 기업은행 동반성장협력대출 상품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도입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옛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대출 최대한도는 비대면 5000만원, 대면 1억원이다. 기업은행은 대출금리 0.4%p를 자동감면 한다. 비대면 방식은 특성상 최대 1.25%p(자동감면 포함)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은 금리가 더 저렴하고, 대면은 대출한도가 높아 고객이 자금수요에 맞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03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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