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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전자금융사고 197건…작년 하반기 대비 10% 감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총 269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23년 3분기 IT상시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전자금융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기존 사고 사례 및 발생 원인을 충분히 숙지하고, CIO 및 CISO 등 경영진이 주도해 IT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금융감독원.(사진=이데일리DB)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자금융사고는 197건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10% 감소했다. 특히 전산센터 화재·누수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과 같은 대형 사고는 없었다.다만 충분한 용량의 설비를 갖추지 않아 증권사의 HTS 및 MTS가 중단·지연되거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환전, 보험료 출금 등에서 일부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대표적으로 일부 DNS 업체가 DDoS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를 이용 중인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부 중소 금융회사가 DDoS 공격을 받아 간헐적으로 서비스가 지연되기도 했다.전자금융업무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의 설계·구현·테스트 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도 다수 나타났다. 주식매매 정산 오류, 환율·금리 산출 오류, 보험료 할인 미적용 등의 금전사고 및 고객정보 관리 오류 등의 사고다.하드웨어(서버, 통신장비, 저장장치 등)의 노후화 등으로 이상 동작이 발생해 서비스가 지연·중단되는 사례도 나왔다. 이상 동작시 이중화 예비 장비로의 전환도 실패함에 따라 자금 이체 및 해외주식 주문 장애 등의 사고 발생했다.아울러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서비스(본인인증, 카드결제 대행 등)를 이용하는 경우 외부 서비스의 장애가 금융회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 비대면 계좌개설 등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보험료 등의 카드 정기 자동결제가 중복으로 발생하는 등의 사고도 보고됐다.이외에도 전산시스템 변경 등의 통제 절차가 일부 미흡해 작업자 실수로 인한 서비스 지연·중단되거나 프로그램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누락하거나, 네트워크 장비 등의 설정 오류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전산시스템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거래량 증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도 나왔다.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유형의 장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금융IT 내부통제 수준 상향을 유도할 것”이라며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금융사고 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조선업 특례보증 3배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조선업 특례보증 3배로-교육의 미래 위해···공교육 잠시 멈춤-K바이오 투자의 맥을 짚다-송경호 중앙지검장 유임···대검 차장에 심우정-IAA 찾은 조주완 “車는 나만의 디지털 공간”-[사설]나랏돈 의전 다 누리며 조총련 행사 참석···국민 우습나-[사설]고사 위기의 비대면진료, 이익집단 눈치가 우선인가△공교육 멈춤의 날-연가·병가 내고 달려온 교사들···“학교는 죽음의 현장 아니다” 눈물-당정 ‘교권 회복 4법’ 한목소리···21일 본회의 처리 수순△수출 활성화 총력전-한중 경제장관회의 3년 만에 추진···무역금융 4개월간 181조 투입-비자 수수료 면제·면세 확대 유커 오는 길, 레드카펫 편다△종합-“김상희 환매, 명백한 법 위반···야권 탄압? 이름 빼는 게 직무유기”-1급 이상 공직자, 코인 취득 경위·거래내역 공개해야-‘농협회장 연임법’ 국회서 수개월째 공전···차기권력 다툼 때문?-尹 순방외교, 지지율 돌파구 될까 ‘세일즈 외교·대북 공조’에 달려△IAA 모빌리티 2023 개박-“車는 쉬고 즐기는 곳”···LG·삼성전자, 미래차 이끌 전장기술 제시-현대모비스·삼성SDI 새 플랫폼·소재 공개△정치-‘민생행보’ 올인 與-‘단식투쟁’ 올인 野-이종섭 국방장관 “홍범도함 명칭 변경 필요···해군 입장 들을 것”-‘민심 바로미터’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민주당, 진교훈 전략공천-‘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 초안 국회 연금특위 “노후소득 보장안 빠져”△경제-“롯데홈쇼핑,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나서나-역대급 ‘세수 펑크’에 정부 재량지출 3년 만에↑-美 국채 수요, 코로나19·전쟁 겪으며 급감-엔데믹 후 첫 여름휴가···온라인 여행 구매액 ‘역대 최대’△금융-예금자보호한도 최종안 나온다···‘1억원 상향’ 포함-‘대출 강화’ 토스뱅크, 주담대는 언제쯤-신한은행 ‘50년 주담대 나이 제한’ 타격에도 정도경영 매진-獨 하팍로이드 탈락···HMM 인수 ‘LX·동원·하림’ 3파전△Global-‘부패 척결’ 젤렌스키, 전쟁 중 국방장관 경질-美 견제에도 영향력 키운 中 하이테크 18개 품목 점유율↑-달 도착 열흘만에 태양 탐사···인도는 어떻게 우주강국이 되었나-中, 대출규제 풀자 대도시 주택 매매 ‘꿈틀’△산업-자산매각에 회사채 발행···투자금 영끌 나선 SK그룹-“3.4초 만에 시속 100km”···괴물 전기차 ‘아이오닉5 N’ 떴다-포스코인터, 아프리카서 음극재용 ‘흑연’ 9만t 확보···탈중국 속도-LS전선 동해공장에 구자열 의장 호 딴 ‘덕봉교’ 생겼다-HD현대 ‘가스텍’ 참가 친환경 가스선 기술 선봬△산업-“공공 서비스에 초거대AI 접목···복지·재난·안전 등 혁신 나설 것”-레트로 열풍에···‘추억의 맛’ 속속 귀환-숙면에 위생까지···침구업계, 따뜻한 이불경쟁 돌입△제약·바이오-국내 1호 인공관절 수술로봇, 美 시장 넘본다-박셀바이오 ‘NK세포치료제’ 간암 임상 2상서 유효성 확인-“세계 첫 주혈흡충증 백신 상용화땐 年매출 1.6조”-신테카바이오 “AI칩 기업 전략적투자자 참여 사실 아냐”△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제도개선 골든타임 놓쳐 곪아 터진 교권, 이제라도 대수술 시급”△증권-반등 열쇠는 AI···외인 ‘9만전자’ 돌격대 될까-배터리 다음주자는 HBM·소부장···ETF 시장 달군다-주가는 지지부진 배당이라도 챙기자 벌써 뜨는 보험주△증권-3분기 아직 안 끝났는데···실적 전망치 뚝뚝-전기차 부진에 생산차질 우려까지 현대차 ‘시총 40조’ 탈환 첩첩산중‘빙수 한류’ 자신···설빙 품은 UCK ‘소신픽’ 주목-디지털 전환 20년 노하우, IPO 통해 글로벌 시장 도전△부동산-사정 생겨 전세만기 못 채우면···잔금 받기 ‘별따기’-국내 공항 지상조업 사고 급증 넷 중 세 번은 ‘운전 부주의’ 탓-‘억’ 소리나는 재건축 홍보부스···단속 나선 당국-‘아라한강갑문~여의도’ 30분···한강 수상버스 내년 9월부터 운항△문화-낙찰 순간 파쇄된 그 작품까지 뱅크시 ‘운석’ 타고 인천상륙작전-공항서 만난 ‘키아프’···예술로의 여행이 시작되다△스포츠-“대회 직전까지 바꾼 퍼터가 우승 일등 공신”-“동고동락 후배 우승이 열정 깨워···10승 채울 것”-엔데믹에···전국 골프장 내장객 6.7% 줄었다-“컷탈락 아쉽지만 약점 찾았죠”△피플-여전히 중요한 中 시장···재도약 반드시 이뤄내자-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곽재선 이사장 “미래 이끌 인재, 꿈 이루도록 지원할 것”-이재용 회장, 체험형 매장 ‘삼성 강남’ 깜짝 방문-세종의학상 최우수 논문상에 심장내과 이현종 과장△오피니언-[목멱칼럼]KT CEO 수난사를 끊으려면-[생생확대경]K바이오 망치는 기술수출 사탕발림-정부로 넘어온 연금개혁안, 지체할 시간 없다△전국-구민 뜻 모아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활-‘반도체 특화단지’ 고배 마신 대전시 자체 육성 추진에···성공 여부 관심-‘하남 K-스타월드’ 준비 착착···이현재 시장 투자유치 위해 방미△사회-野 돈봉투·이재명 대북송금 수사 ‘속도전’ 예고-경찰 ‘치안’ 중심 개편에 술렁 우종수 “수사 부실 없게 할 것”-“소각장 쓰레기 거부” 마포구, 서울시에 전쟁 선포-“간호사 담당 환자수 법으로 규정해야”-집 거실, 병원 수술실 찰칵···SNS에 떠도는 ‘사생활’
- 수천만원 빚 숨긴 예비신부와 ‘재산계약서’ 쓸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저는 결혼 준비를 하는 예비 신랑입니다. 예비 신부는 혼수로 쓸 돈 3000만원과 모은 돈 5000만원을, 저는 전세보증금 2억원에 재건축에 들어간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부모님이 노후자금으로 저에게 7억원대 아파트를 사주셨구요. 작년에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서 신혼집으로 전세를 구했습니다. 돈 관리에 대해 얘기하면서, 예비 신부가 처음에는 “생활비 통장에 각자 100만원씩 넣어서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자”고 의견을 줘서 좋다고 했습니다.얼마 전엔 예비 신부가 돈 관리를 자신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월급을 전부 자신의 통장에 넣으면 본인이 알아서 저축하고, 생활비에 쓰고, 지출 내역은 매달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예비 신부가 워낙 야무지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좋다고 했습니다.그러다 최근에 예비 신부의 이삿짐 정리를 도와주다가 대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예비 신부는 제가 모르는 은행 대출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예전에 부모님 사업을 돕느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안 돼서 그 대출이 여전히 남아 있고, 부모님이 갚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그런데 예비신부가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빚을 알게 돼 불안해집니다. 안 좋은 경우를 생각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이혼하게 될 경우, 혼인 전에 부모님이 사 주신 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사연자는 본인의 아파트를 지키고 싶어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부부재산계약을 추천 드립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전에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정하는 계약인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혼전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혼인 전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계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은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혼인 신고 전에 각자 보유한 재산을 특정하고, 그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부재산계약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할 수 있는데요.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나중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요건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혼인 중에 변경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연자는 아파트를 자신의 소유로 한다고 작성하면 되겠네요.△사연자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혼 후에 사연자 소유로 정한다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비 신부의 채무는 예비 신부의 채무로 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예비 신부의 채무까지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을 미리 정해 둘 수는 없나요. △정하더라도 효력은 없어서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부재산계약으로 혼인종료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효력이 없더라도 혼인 중에 재산분할에 대해 서로 정해놓은 게 있으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하게 될 때 참작될 수 있으니 작성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그밖에 부부재산계약에 포함되면 안 되는 내용이 또 있을까요.△혼인의 본질이나 부부평등,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처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경제권을 제약하는 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 외의 사항으로 예를 들면 ‘가사와 육아를 절반씩 분담한다’, ‘외박·도박·바람 폈을 경우 이혼한다’ 등의 이런 내용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금감원에도 사기쳤다”…주식 리딩방 백태[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제는 불법 리딩방 일당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도 사기를 치고 있네요.”최근 금감원 한 직원은 불법 리딩방 사기꾼으로부터 겪은 일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금감원 직원은 주식 관련 유튜브를 보다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링크’ 클릭을 하라고 해서, 클릭한 뒤 주식투자 관련 톡을 받았습니다. 톡 프로필에는 딱 보면 알만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일대일로 대화해보니 A씨는 ‘증권사 잘 다니고 있다’면서 특정 종목의 주식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금감원 차원에서 알아보니, A씨는 이미 퇴직을 했고 이와 같은 톡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A 애널리스트로 사칭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사기를 치고 있던 것입니다. 금전적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금감원을 상대로도 신분을 속이며 사기를 질 정도로 불법 리딩방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리딩방 사기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하지만 최근에는 수법이 더 교묘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 행각이 많아졌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하는 대범한 행각도 많아졌고요. 최근에 2차전지, 초전도체 관련 주가가 들썩이고 주식에 빚내서 투자(빚투)하는 규모가 20조원을 넘다 보니 ‘뜨는 주식 찍어주겠다’며 접근하는 것입니다.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감원뿐 아니라 검찰, 경찰까지 전방위 조사 및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증권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도 3분기 중에 발표됩니다. 내달 정기국회가 열리면 불법 리딩방 제재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불법 리딩방 실태를 살펴보고 당국의 대책과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오늘 뒷담화는 어떤 키워드로 준비하셨나요.△오늘 뒷담화 키워드는 ‘불법 리딩방과의 전면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식 투자 자문을 해주는 단체 대화방 즉 주식 리딩방 관련한 불법 투자자문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주에는 불법 리딩방 관련해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이번주 수요일(16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공동 브리핑을 통해서 불법 리딩방 엄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경찰이 수사 중인 1000건의 불법 리딩방 사건에 대한 수사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기회가 되면 3개 기관(금감원, 검찰, 경찰)이 플러스 알파로 (조사하는) 장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주 목요일(17일)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시장교란, 리딩방, 허위 풍문에 대해 특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검찰, 경찰, 금융위, 금감원까지 불법 리딩방에 대한 사실상 전쟁에 나선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을 사칭한 리딩방도 있었지요.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불법 리딩방 사례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유명인을 사칭한 리딩방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B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용 코인 무료지급 선언’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보고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삼성전자가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자산이며 400%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내용의 동영상 조회수가 13만회나 달했습니다. B씨는 1000만원을 계좌로 바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사기였습니다.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이고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속았던 것입니다.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대담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박현주 회장 사진을 SNS 프로필에 올린 뒤 2차전지 추천종목을 소개하는 ‘박현주 리딩방’까지 등장했습니다. ‘박현주 리딩방’ 링크를 접속하면 카톡 일대일 채팅방으로 연결된다. 박 회장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일당은 2차전지 종목을 추천하며 매수·매도 타이밍을 지시하rh요. 투자자가 일단 초반에 돈을 벌게 한 뒤에는 이후 일정 회원료를 내면 뜨는 주식 정보를 알려준다고 유인을 합니다. 그런데 초반에만 반짝 돈 벌게 하고 유료 회원료로 돈을 뜯기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그래픽=이데일리TV)-리딩방 운영자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먼저 팔아 이득을 챙기는 경우도 있었지요.△구독자 50만명이 넘는 채널을 운영한 인플루언서 김정환 씨는 ‘슈퍼 개미’라는 별칭으로 멤버십 회원들에게 주식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는 3만원 초반이던 한 종목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 솔직히 6만~7만원 가도 아무 문제 없는 회사”라며 거듭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투자자들을 ‘물량받이’로 이용한 것입니다. 자신이 미리 사뒀던 5개 종목을 회원들에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본인만 먼저 팔고 나오는 수법을 썼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게 그는 외국인이 파는 것처럼 속였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를 통해 김씨는 부당이득 58억원을 챙겼습니다. 반면 김씨 말에 따라 주식을 사들인 리딩방 회원 300여명은 순식간에 150억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리딩방 운영자가 본인 주식을 팔면서 외국인이 파는 것처럼 꾸몄다고요.△올해 4월 라덕연 일당이 했던 수법과 똑같은데요. 김씨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활용했습니다. CFD는 우리나라 사람이 매매를 해도 투자 내역이 ‘외국계 증권사 매매’로 표시가 되거든요. 올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태 이후 금융당국에서 CFD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살펴보니 CFD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우리나라 개인(96.5%)임에도 국내 증권사의 CFD인 경우 ‘기관’으로, 외국 증권사의 CFD인 경우 ‘외국인’이 거래한 것처럼 표시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조각 사태 이후 금융위는 CFD 실제 투자자 유형이 정확하게 표기되는 방식 등으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노후 준비 중인 50대 이상의 퇴직금을 노리는 리딩방 사기까지 등장했네요. △최근에는 1000명 넘게 참여한 주식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김우진 이사’라는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주에 KBS 보도로 알려진 소식인데요, 경찰이 전국 동시다발로 접수된 관련 피해 신고 30여건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수법을 보면 중견 증권사에서 일한다며 ‘김우진 이사’라는 명함과 소개 사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수익을 내도록 한 뒤 더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수억원을 투자한 뒤 나중에 돈을 찾으려고 보니 주식거래 프로그램은 가짜였습니다. 송금한 계좌도 ‘대포 계좌’였고요. 김 이사의 프로필 자신은 본인 사진이 아니라 현직 모델 사진이었습니다.투자자들이 ‘사기 아니냐’고 따지자 대화방에서 강퇴당했습니다. 이후 김우진 이사 일당은 이렇게 사기를 친 뒤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들은 편리한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이렇게 범죄에 악용했습니다. 노후자금 투자처를 찾는 고령층이 주로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6월 경찰에 적발된 리딩방 사기 사건 피해자의 78%는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최근에 초전도체주처럼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이 많아졌다. 불법 리딩방 일당은 이처럼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을 찍어준다며 접근해 유료 회원제 등을 권유하고 수익을 챙기고 있다. 문제는 급등한 뒤 뒤늦게 매수에 나섰다가 몇일 만에 하한가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 점이다. (자료=한국거래소 KRX 정보데이터 시스템)-그런데 이런 수법의 불법 리딩방 사건이 수사 중인 것만 총 1000건씩이나 되나요.△저도 지난 수요일 브리핑 현장에 가서 1000건이라는 숫자를 듣고 놀랐는데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불법 리딩방을 연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올해 5월까지 수사하는 게 1000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1000건 정도니까 규모만 보면 수천명이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리딩방과 접촉한 겁니다. 불법 리딩방 피해를 신고받은 곳이 한 곳이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 사례 전체를 취합해서 보니 특정 범죄 집단이 전국 곳곳에 피해자를 만드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퍼져 있는 것을 따라서 올라가니 고구마 줄기처럼 쭉 이어지다가, 결국 몇몇 범죄 일당이 전국적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리딩방 관련 지난해 민원이 2018년에는 900건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3000건이 넘어서요 급증 양상입니다. -이렇게 피해가 커지는 건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영향이 있지요.△리딩방에 들어가 보면 ‘리딩방에서 알려주는 타점을 잡아서 매수한 결과 이렇게 벌었다’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몇몇 ‘바람잡이’가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건드리는 건데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모두 돈 버는 상황에서 나만 소외된다는 불안) 현상처럼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행태입니다. 일례로 최근에 2차전지가 주춤하고 초전도체주가 급등했잖아요. 퀀텀에너지연구소 등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물질인 ‘LK-99’의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지난 16일 덕성(004830)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93% 상승한 1만324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덕성우(004835)(29.94%), 서원(021050)(29.86%), LS전선아시아(229640)(29.95%) 등도 나란히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는지는 합리적 설명이 힘든 부분이거든요. 뭔가 지금 증시가 여기가 뜬다고 하는 텔레그램 글이 등록·유포되면 순식간에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네이처 발표가 나오면서 하한가로 급락했지만, ‘나만 믿으면 돈 불려줄게’,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많은데 왜 투자를 안 해’라는 불법 리딩방의 달콤한 속삭임이 투자자들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리딩방 관련 금융감독 대책 및 제도적 대책.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그렇다면 금융당국에서는 불법 리딩방에 대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나요.△불법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중 부정거래에 주로 해당합니다. 부정거래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행위를 제외한 포괄적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인데요. 자본시장법(178조1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풍문의 유포’, ‘재산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등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해 적발·조사·처벌하는 금융감독 측면과 제도적 측면 두 갈래로 추진하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 측면에서는 금감원에 불법 리딩방만 조사하는 특별단속반이 신설돼 금감원 직원인지 알리지 않고 급습하는 암행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금감원과 국가수사본부가 협약식을 통해 연말까지 주식 리딩방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합동 단속이란 게 범죄자들을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찰이 불법 리딩방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잡아도 신속하게 면밀히 분석하는데 전문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을 어겼는지, 종목 추천 상황이 어떤지, 거래 양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분석하려면 자본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 전문성은 금감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 입장에서 보면 금감원은 민간조직이라 휴대폰 포렌식, 압수수색 등의 권한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문성은 있는데 신속성이 떨어졌습니다. 합동 단속을 하게 되면 경찰이 수사하면서 금감원의 행정적 조치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위력이 큽니다. -불법 리딩방 관련 제도적 대책은 어떤 게 추진되나요.△지난 6월27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해 제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에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 신설, 손실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 금지,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3000만원 부과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100% 이익 보장 등 수익률을 명시하는 식의 과장·허위 광고도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오픈 카톡방 같은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자로 보아 투자자문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각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 철저하게 공시하는 공시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테마주 관련 정보제공 개선 및 모니터링·단속’ 관련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리딩방 관련해 합법과 불법의 애매모호한 경계도 있어서 제대로 단속·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투자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기업의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몰래 이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지만, 미공개 정보가 아닌 투자 정보나 추천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료 회원제 등으로 돈을 받기 시작하면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금융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픈채팅으로 유료로 추천해주며 일대일 영업을 하려면 ‘투자자문업’을 의무적으로 등록합니다. 투자자 돈을 받아서 굴리기 시작하면 ‘투자일임업’이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일당이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는데 구체적 혐의는 ‘시세조종’과 ‘무등록 투자일임업’ 혐의거든요. 따라서 이처럼 투자정보 제공을 하려면 투자일임업 등 등록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불법 리딩방 피해를 안 당할 ‘개인적인’ 팁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금감원에 ‘불법 리딩방 피해를 개인 스스로 안 당할 수 있는 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누군가 ‘투자 정보를 원하십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오면 100% 허위·거짓말 의심부터 했으면 한다. 그리고 혹하는 말을 하더라도 입금부터 하지 마시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관련 무료 추천은 합법이지만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순간에 신고·등록·인가받아야 하는 게 많아진다는 점을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돈을 내라고 하는 곳은 라덕연 일당처럼 무등록·무허가 업체일 가능성도 열어 놓고 보시면서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자료=한화투자증권)-끝으로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파월·이창용·추경호 입’이 주목됩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25일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10시5분에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13시간 시차를 고려하면 한국 시간으로 25일(금) 오후 11시5분입니다. 금리인상 기조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동결할지, 조정할지를 논의합니다. 수정 경제전망도 발표합니다. 지난 5월 수정경제전망 당시 발표한 내용(올해 연간 성장률 1.4%, 물가상승률 3.5%)을 수정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창용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거시경제 관련해 어떤 내용을 언급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25일 오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결산국회로 출석하는 것이지만 추 부총리가 최근 중국 헝다를 비롯한 중국발(發) 금융위기 우려, 일본은행(BOJ)의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 수정, 미국의 긴축 우려 등이 한국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해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조만간 공개되는 내년도 예산안, 올해 40조원 넘는 세금 펑크(세수결손) 우려 및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답변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외에도 주목되는 소식이 많은데요. 21일 철강 전문기업 넥스틸이 코스피에, 25일 보안 전문기업 시큐레터가 코스닥에 각각 상장합니다. 넥스틸은 올해 첫 코스피 상장사여서 상장 당일 주가 추이도 주목됩니다. 통계청은 24일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지표는 분기별로 우리나라의 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유일한 국가승인 통계입니다. 앞서 지난 5월 발표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양극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45배로 역대 1분기 기준으로 2020년 1분기(6.89배)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한 2020년 1분기 이후 양극화가 가장 심했던 것입니다. 이 지표가 2분기에는 개선됐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21일에는 우리나라의 1~20일 기준 수출지표가 발표됩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한 수출이 8월에는 반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23일에는 AI(인공지능) 반도체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2024회계연도 2분기(5~7월) 실적을 발표합니다. 예상대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할 경우 엔비디아에 제품을 공급 중인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반도체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국내 여객선 매출 40% 늘린다…6000억 민간금융 조달 목표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그동안 부진했던 국내 여객선 산업을 다른 업종만큼 키우기 위해 2030년까지 민간금융 6000억원 조달을 목표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국민의 여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요금 할인폭을 높이고, 관광객 유입을 위해 섬 기반 관광콘텐츠도 개발한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용객·매출 40% 늘린다…2030년까지 민간금융 6000억원 조달해양수산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연안여객선 57개사의 매출액은 3889억원이다. 시내버스 매출액이 6조9000억원, 시외버스가 1조1000억원, 항공이 3조7000억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시장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코로나19로 인해 여객수요가 급감하고, 민간투자에 대한 유인책도 부족해 내항 분야 민간금융 참여 규모는 20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민간의 경우 연안부문 선박금융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선가(船價) 변동성이 심화해 연안선박을 불안전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이다.정부는 지난해 기준 1399만명 수준인 연안교통 이용객을 2030년 2000만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이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매출이 기존보다 약 40%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이다.이를 위해 민간금융의 연안교통 시장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6000억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하기 위해 펀드를 확대하고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화 펀드를 지원할 때 해양진흥공사의 민간금융 보증지원 외 매칭펀드를 신설해 선박건조 자금을 직접 지원한다. 국가가 여객선 건조부터 운영까지 전액 보조하는 항로를 전면 개편해 민간 투자를 활용해 새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살해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는 장기(15년~25년) 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을 운용한다. 세제 지원도 강화해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유인하고, 결과적으로 민간금융 참여를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후 연안여객선의 취득세 감면(1~2%포인트) 지원을 추진하고, 친환경 선박 녹색금융 금리혜택, 이차보전 우대(0.5%포인트)도 지원한다.지난 6월 2일 오전 서해 최북단 인천 옹진군 백령도 앞 NLL 인근 해상에서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이 헤엄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중교통 수준으로 요금 낮춘다…관광상품 개발해 여객수요 창출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여객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현재 다른 육상 대중교통에 비해 높은 수준인 연안여객선 이용요금을 낮춰 도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 수단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또 민간선사 휴·폐업 등에도 단절 없는 연안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고여객선 예비선박을 추가 확보한다. 지난해 기준 40개소인 연안교통 소외지역을 2027년까지 0개소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또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형 여객부두를 개발하고, 여객선 환승할인체게를 구축하고 공항·기차역 등 육상대중교통거점과 여객선터미널 간 연계를 위한 전용버스인 ‘라스트마일’ 지원 등을 통해 접근성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섬 관광을 활성화해 여객수요를 창출하고, 여객선을 단순 이동수단에서 체험·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이를 위해 △섬 순례길 투어 △백령도 점박이물범 인공쉼터 △경남 고성 자란도 해양치유센터 △완도 해양치유센터 등 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 여객선 내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등 여객 콘텐츠도 발굴한다.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그간 정부가 연안교통 분야 안전과 공공성이라는 발판을 마련했고, 이제 민간이 적극 투자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체질 개선을 이뤄내 연안교통산업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시장 바뀌자 소공인 외면한 김포시…지원사업 물거품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민선 8기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철회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했던 이 사업이 3년 만에 물거품이 되자 지역에서는 김 시장의 정치적 견제로 소공인 지원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김포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파란색 동그라미 안의 건물 1층과 4층) 조감도.16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했던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협약을 철회한다고 최근 중기부 등에 통보했다. 협약 해지로 시는 기존 지원받은 국비 25억원과 도비 7억50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또 시의 건물 리모델링비 7억원, 임차료 2억원(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집행이 모두 혈세 낭비로 전락하고 소공인 지원사업은 퇴행했다. 센터 구축을 위해 통진읍·대곶면·월곶면을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한 것도 무용지물이 됐다. 애초 이 사업은 민선 7기 정하영 전 시장이 제조업 소공인 2600여곳이 몰려 있는 통진·대곶·월곶을 집적지구로 지정하고 지원센터를 통해 첨단장비 제공 등을 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추진했다.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인 소공인은 영세한 여건에 있다.시는 기업의 영세성, 설비 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에게 첨단장비, 제품 개발, 전시·판매, 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했다. 이에 2021년 5월 중기부의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32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예산은 첨단장비 구입을 위한 것인데 집행하지 않았다. 시는 공모 선정 이후 통진읍의 지상 4층짜리 건물의 1층, 4층 공간을 임차해 리모델링했다. 건물 1층(330㎡)은 장비운용실로 쓰고 4층(270㎡)은 공동작업장, 전시·판매실, 세미나실, 창업지원실로 꾸미려고 했다. 장비운용실에는 소공인이 자금 부족으로 사지 못한 고가의 비접촉식 3차원 측정기, 3D스캐너, 와이어 커팅기 등을 설치해 제공하려고 했다.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병수 시장의 사업 철회로 소공인의 기대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하영 전 시장 때 센터 구축에 적극적이었던 김포시는 김 시장 취임 뒤 재정 악화 우려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센터는 지난해 12월 개소 예정이었으나 김포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물건너갔다.시는 장비 구입비(국·도비 32억여원+시비 17억여원) 외에 10년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175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재정 부담, 기술매니저 채용 어려움 등으로 사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가 언급한 175억원은 인건비·운영비, 사업비를 각각 매년 5%, 20%씩 인상해 반영한 것이어서 과도한 추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소공인측은 “지원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첨단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사업이 철회돼 안타깝다”며 “경기 상황이 어려운데 영세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유매희 민주당 김포시의원은 “김포시의 사업 철회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소공인을 위해 국·도비를 받아놓고 반납하는 것은 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시장의 치적 지우기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시장이 바뀌어도 소공인을 위해 정책 추진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포시는 “정하영 전 시장의 치적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다”며 “사업비 투입 대비 효율이 낮다고 판단해 정책 방향을 바꾸려는 것이다. 시 재정 상태가 어려워져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센터 운영에 필요한 10년치 175억원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