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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개미 vs 공매도…2차전지 뜨거운 고지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근에 서울 여의도 2번 출구 앞을 가보셨습니까.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까지는 ‘현수막 시위’가 이어지는 길입니다. 천막 농성장까지 있고요. 현수막을 잘 보시면 보험 쪽 시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달랐습니다. 금감원 바로 앞에서 공매도 관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2차전지주 가격이 하루새 30% 넘게 급등락한 배경에 ‘불법 공매도’ 개입이 의심된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개인 투자자들이 폭염에도 시위까지 나선 것은 최근 공매도가 급증해서입니다. 지난 한 달간 코스피와 코스닥의 공매도 거래액이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 입장에선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이런 공매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공매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 공매도로 수십곳이 적발됐고,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100억원에 육박했습니다. 한 투자자는 “불법 공매도 세력은 현대판 도적떼들”이라며 “정직하고 100%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개인은 저런 주식시장 조작행위로 피 같은 돈을 도둑 맞는다”고 한탄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투자자들과 공매도 세력 간 2차전지주를 놓고 ‘혈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약과 피 냄새가 진동하는 고지 쟁탈전처럼, 지금 자본시장은 2차전지라는 전쟁터에서 불개미와 공매도 세력 간 주가를 놓고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지는 형국 같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공매도 실태·파장·전망을 살펴보고 불법 공매도 관련 당국의 대책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공매도 실태부터 점검해볼까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금액은 22조8700억원으로 코스콤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4월 기록한 직전 최대치(19조2000억원)를 석달 만에 갈아치운 것인데요. 각각을 보면 코스피 공매도 거래금액은 14조4000억원, 코스닥 공매도 거래금액은 8조4000억원이었습니다. 코스피·코스닥 각각의 공매도 거래금액도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공매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했습니다. 지난달 코스피 시장 외국인 공매도 거래 규모는 10조255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기관 3조9711억원, 개인 2162억원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4조370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3조9669억원, 개인 92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공매도가 많았나요.△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공매도 거래금액을 종목별로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2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에코프로비엠(247540)이 2조4000억원,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1조4000억원, 포스코퓨처엠(003670)이 1조2000억원, 에코프로(086520)가 9000억원 순이었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 다들 아시겠지만 공매도 거래금액 상위권에 2차전지주가 포진된 것입니다.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빌려서 매매 차익을 내는데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달 2차전지주에 투심이 쏠리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2차전지주가 과도하게 올랐다’며 하락장에 베팅하면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확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선 2차전지를 대량으로 사는 개인들의 매수세와 다른 한쪽에선 역대급 공매도로 하락장 베팅을 하는 외국인·기관과의 충돌 양상이 벌어졌고요. 이게 엎지락 뒤치락 하다 보니 주식 변동성도 커졌습니다. 지난달 공매도 거래금액을 종목별로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2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단위=조원. (자료=한국거래소, 그래픽=이데일리TV)-특히 지난주에 2차전지 변동성이 정말 컸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2차전지주 쏠림, 공매도 세력의 하락 베팅이 어우러져 증시 전체의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거래소에서 개별 종목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인 변동성 완화 장치는 지난달 동안 총 4813회 발동했는데요, 금양(001570) 32회, 포스코DX(022100) 27회,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16회, 에코프로비엠 12회, 에코프로 12회, 포스코퓨처엠 11회 등 2차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발동됐습니다.그런데 이렇게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돼도 주가 변동성이 정말 컸습니다. 지난 주를 보면요, 에코프로가 장중 150만원대에서 110만원까지 움직이는 등 주가가 30~40% 널뛰었습니다. 불과 몇시간 만에 30~40%씩 변동성이 있는 것은 알트코인(비트코인·이더리움 제외 코인)이 그렇거든요. 변동성만 보면 도지코인이 머스크 말 몇마디에 수십퍼센트 씩 변하는 것과 비슷하기도 하구요. 그런데 이같은 극단적인 변동성에도 개인들의 투자 자금은 여전히 2차전지주에 몰렸습니다. 지난 주에 금요일에 보면 다시 에코프로가 100만원을 넘어서는 등 다시 오름세를 보였구요. 2차전지 주가가 하락하면 ‘줍줍’한 뒤, 급등 시 매도하려는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전지 회전율이 수백퍼센트에 달했다고 하던데요.△회전율은 일정 기간 거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자 간 거래(손바뀜)가 자주 일어났다는 뜻인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4일까지 에코프로의 회전율은 766%로 집계됐습니다. 엘앤에프(066970)는 461%, 에코프로비엠은 340%,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은 249%, POSCO홀딩스(005490)는 227% 순이었습니다. 코스닥·코스피 평균 회전율이 각각 343%, 176%이니까요, 이들 2차전지주의 회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회전율이 급등했다는 것은 종목이 과열됐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회전율 등을 보고 ‘2차전지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며 공매도가 많이 늘기도 했습니다. (자료=한국거래소, 그래픽=이데일리TV)-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 불법 공매도가 개입됐다며 반발했네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투자자 연합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2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불법 공매도 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당시 이들은 지난달 26~27일 대형 2차전지주들의 가격이 하루새 30% 넘게 오르내린 현상 뒤에 불법 공매도가 있을 수 있다며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주가 하락에 대한 불법 공매도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사실이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금감원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특히 지난달 26일 오후 1시께 이후부터 에코프로 등 2차전지주들이 급락세로 확 떨어졌거든요. 금감원에 이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비유를 해서 표현하자면 2차전지주라는 거대한 덩어리가 있다면 거기에 일반 투자자들, 공매도 세력들이 곳곳에 대거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듯합니다.그래서 어떨 때는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에 따라 쭉 올라가기도 하고, 공매도 세력들의 하락 베팅 속에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이 사이에 차익 실현을 하려는 흐름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요. 그러다 보니 지난달 상황도 금감원에선 지금 현재로선 ‘불법 공매도’라고 단언할 뭔가는 나온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뒤얽킨 상황을 발라내려는 당국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불법 공매도를 많이 포착·제재하고 있어서요. 향후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올해 상반기에만 불법 공매도로 수십여 곳이 적발됐지요.△이데일리 단독 기사로 알려진 소식인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1~6월) 자본시장법(170조) 관련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로 26곳에 98억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은 23곳에 87억원, 과태료는 3곳에 11억원이었고요. 98억원의 과태료·과징금에 대해 불법 공매도 수익에 비해 ‘쥐꼬리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데요. 사실 올해 불법 공매도 제재는 과거에 비해서는 제재가 강화된 것입니다. (참조 이데일리 7월31일자 <[단독]불법 공매도 26곳 잡았다…98억 과태료·과징금>)앞서 강화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시행됐거든요. 이 개정안이 의미가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불법 공매도에 과태료만 부과됐습니다. 몇억이나 몇천만원 이하로 과태료 수위가 낮거든요. 그런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이 처음으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2021~2022년에는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이 없다가, 올해 3월8일 김소영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UBS AG에 21억8000만원, ESK자산운용에 38억7000만원으로 수십억원 씩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수십곳 씩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 것도 상당히 제재 건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일부 외국계 투자회사는 불복 소송까지 했지요.△불법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것도 분개할 일이지만, 외국계 증권사들의 대응 방식을 보면 이해가 쉽게 안 가기도 하는데요. 과징금이 집행되려면 위반 행위와 과징금을 기재한 서면 우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AUM인베스트는 위반 행위와 과징금을 기재한 금융위의 서면 우편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AUM인베스트에 부과된 과징금이 480만원이었는데요 이조차도 납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ESK자산운용은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증선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불복 소송은 자유이지만, 불법 공매도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고려했다면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픽=이데일리TV)-일각에선 공매도 관련 숏 커버링, 숏 스퀴즈 투자법까지 나왔네요. △숏 커버링(Short Covering)은 주가가 내릴 것을 기대하고 주식을 빌린(공매도) 투자자들이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숏 스퀴즈(Short Squeeze)는 숏 커버링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입니다.앞서 공매도 세력이 2차전지 종목에 하락 베팅했는데 개인투자자들의 매수 등으로 2차전지주가 예상치를 넘어 주가가 계속 올랐잖아요. 이 과정에서 공매도 세력이 숏 커버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2차전지 주가가 더 오르는 숏 스퀴즈가 발생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숏 스퀴즈는 ‘공매도 세력의 전략 실패’에 따른 결과로 볼 수도 있지요.관련해 교보증권(강민석 책임 연구원)은 지난 3일 보고서에서 “공매도 잔고가 많고 외국인 순매수가 줄어드는 종목을 미리 살펴보면 숏스퀴즈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며 숏 스퀴즈 투자 전략을 소개했습니다.그는 숏스퀴즈 발생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 코스피에서는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인터내셔널, SK바이오팜(326030), 효성첨단소재(298050), SK네트웍스(001740) 등을,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이오테크닉스(039030), ISC(095340), 주성엔지니어링(036930),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 엘앤씨바이오(290650), 인텔리안테크(189300), 두산테스나(131970) 등을 꼽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국면이 펼쳐질까요.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좀 잦아들까요. 아니면 더 요동칠까요.△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시장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아들은 마통, 아빠는 퇴직금 당겨 썼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빚을 내고, 노후자금까지 털어서 2차전지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달 주가 상승률이 64%를 기록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거래빈도는 595만1762회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지난 1년간 주가가 800% 넘게 뛰었잖아요. 올해 2분기에는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주가가 주춤했는데, 3분기 들어서는 증권사의 2차전지 리포트가 싹 사라졌습니다. 투자자들이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모두 돈 버는 상황에서 나만 소외된다는 불안) 심리도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미 지난달 25일 국내 증시 전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0조59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24일 SG증권발(發) 하한가를 기록한 주가조작 사태 이후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20조원을 꾸준히 밑돌았는데, 이제는 주가조작 사태 이전으로 빚투가 돌아간 거거든요. 이 빚투 흐름이 이번 주에도 계속됐구요. 이번 주에는 초전도체 주식에도 쏠림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표가 보여주는 시장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공매도와 개인 간 충돌이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포인트를 보면 될까요. △두 번째 관전포인트는 당국 스탠스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6월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불법 공매도 관련된 조사를 많이 하고 있고 검찰, 금융위와 같이 여러 제재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타이트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면서 금융위와 함께 불법 공매도 조사·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계 증권사들의 불복 소송이 더 늘어날 듯한데요. 하반기에 법원에서 변론이 시작되고 내년 이후 소송 결과가 나오면 ‘불법 공매도 과징금’ 처분에 대한 첫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결과가 향후 불법 공매도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나 민심에도 영향을 끼칠 겁니다. 내년에는 4월 총선 이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해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될텐데, 이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 처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릴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극복은 힘듭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 공매도 전면재개 논의도 중요하지만, ‘불법 공매도’ 문제부터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공정한 자본시장 룰이 지켜지지 않으면, MSCI 선진지수 편입을 하더라도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입니다.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 역할이 중요합니다. 증시가 살아나는 하반기에 불법 공매도 조사·처벌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한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집중 조사를 해야 합니다. 공매도를 둘러싸고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솜방망이 처벌’ 의심도 큽니다. 내주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여름 휴가를 끝내고 복귀하게 되는데요, 하반기에 금융당국이 뚜렷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자료=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끝으로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시지요. △다음 주에는 주목할 국내외 지표와 일정이 많습니다. 해외 지표로는 8일 중국 7월 수출입, 9일 중국 7월 소비자물가, 10일 MSCI 분기 리뷰·미국 7월 소비자물가, 11일 미국 7월 생산자물가·미국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등이 주목됩니다. 특히 오는 10일(한국 시간 10일 오후 9시30분)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지표(CPI)가 발표된다.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7월 CPI 3.2%, 근원 CPI 4.8%입니다. 기저효과가 소멸되고 최근 유가 상승으로 6월 CPI(3%)보다 반등이 예상됩니다. 4일(현지 시간) S&P500지수, 나스닥지수, 다우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NH투자증권은 다음 주 코스피 주간 예상 밴드를 2540~2660포인트(4일 코스피 마감 2602.80), 원·달러 환율 밴드를 1250~133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피치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AAA→AA+)으로 주춤한 사이 2차전지에 몰렸던 투자자들이 초전도체 테마주로 옮겨갔습니다. 4일 초전도체 테마주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 내주 어떤 추세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KT(030200)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자로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이 선임된 가운데, KT는 7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파두는 7일,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와 코츠테크놀로지는 각각 10일 상장합니다. 11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지수 구성종목 정기 변경이 예정돼 있는데, 에코프로의 MSCI 편입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8일 ‘2023년 6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합니다. 경상수지는 지난 5월 19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감소한 ‘불황형 흑자’였는데, 6월 지표는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요. 통계청은 9일 ‘2023년 7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는 10일 6월 재정 동향을 발표합니다. 10일 재정동향이 주목됩니다. 앞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5월에 52조5000억원 적자였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세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정 경제전망치를 발표합니다. KDI는 지난 5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1.4%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KDI는 1.4%보다 낮은 성장률을 전망할 경우, 경기부양이 하반기 주요 과제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관련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하반기 경제 운용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주 실장은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모두 주춤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는 “하반기 수출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은 필요 없다는 논리는 바로 버려야 한다”며 “하반기에 반드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획기적 규제 완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하반기에 정책 변화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참조 이데일리 8월4일자<[이코노믹 View]경제 회복 열쇠, 수출보다 내수>)※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주택연금 지급액, 상반기 1조 돌파…가입자 수도 '사상 최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택연금 지급액이 올 상반기 1조원을 돌파했다. 신규 가입건수도 8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상반기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오는 10월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로 지급액과 가입자 수 모두 증가할 전망이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24일 주택금융공사(HF)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조1857억원으로 전년 동기(8739억원)와 비교해 35.7% 급증했다. 상반기 기준 주택연금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영향이다. 올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810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923건)과 비교해 17.1% 증가했다. 2007년 주택연금이 도입된 이후 상반기 기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주택연금 총 가입건수(유지 기준)는 6월 말 기준 8만9417건이다. 이들에게 그동안 지급한 연금지급액은 모두 8조8692억원으로 집계됐다.누적 가입자 기준 주택연금에 가입한 평균 주택가격은 3억7100만원(수도권 4억3400만원, 지방 2억3700만원)이고, 평균 월 지급금은 117만6000원(수도권 134만3000원, 지방 82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가입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83.3%로 압도적이며,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0세다.반면, 주택연금 해지건수는 감소세로 전환했다. 올 상반기 주택연금 해지건수는 1633건으로 작년 동기(1916건) 대비 14.8% 감소했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2021년 상반기(2633건)와 비교해 38% 감소한 수준이다.주택 가격 하락 분위기가 주택연금 가입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할 당시 주택 가격 시세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가파른 고령화율도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섰다. 아울러 2021년 기준 7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51.4%, 66∼75세는 30.5%에 달한다. 고령층의 소득 부족 문제가 여전한 것이다.주택연금 가입자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준 완화로 14만여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최 의원은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이에 맞춰 연금 지급액 한도 등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다달이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중기부, 집중호우 피해 점검 박차…“특례보증 등 지원 최선”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번 주말 전국에 집중호우가 예보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피해 복구 및 예방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21일 서울 강남구 영동전통시장을 방문해 차수판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중기부)2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이날 서울 영동전통시장을 찾아 수해 대비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영동전통시장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점포 29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장마로 인한 피해복구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번 주말 집중호우를 앞두고 수해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자 시장을 찾았다. 현장에서 점포 차수판 설치 및 맨홀 교체 현장을 살펴보고 피해 점포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오기웅 차관도 같은 날 공주산성시장을 찾아 수해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공주산성시장은 인근 제민천의 수위 상승으로 시장 내 하수관이 역류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오 차관은 “집중호우 등 피해 발생 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지자체 등과 원스톱상담지원센터를 즉시 운영하고 필요한 자금 융자 및 보증 특례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기부는 지자체와 13개 지방중기청, 소진공, 중진공 등을 통해 현장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통시장 등은 총 731곳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중소기업 103곳, 소상공인 624곳, 전통시장 4곳이 침수 등 피해를 신고했다. 대부분 피해는 강우가 지속된 지난 13일부터 충북, 충남 등에 집중됐다.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중소기업 99곳, 소상공인 420곳, 전통시장 4곳이 피해를 신고했다.중기부가 사전 피해 예방 등을 철저히 한 만큼 대부분 피해수준은 경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가 발생한 전통시장 4곳도 이미 자체 복구를 완료한 상태다.이대건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사전 점검에 나서는 등 철저히 대비한 덕분에 작년 대비 피해 수준이 경미하다”며 “피해를 입은 시장에는 즉각적인 배수 조치에 나서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피해복구 비용을 지원한다. 연 1.9%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기술보증기금은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0.1% 고정보증료율 △일반재난지역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산해 최대 3억원 이내,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해 피해 소상공인에 2% 금리로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피해 전통시장에는 시설 개선, 판로 지원에 나선다. 노후 전선 교체, 화재 알림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복구 완료 시 고객 유입 촉진을 위한 이벤트 비용 등을 제공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최대 3억원 이내 보증비율(100%), 보증료율(0.5%) 우대 지원에 나선다.
- 삼전동 모아타운, 한국토지신탁과 MOU 체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삼전동 다모아 모아타운 통합준비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10일 한국토지신탁 본사에서 ‘삼전동 다모아 모아타운’ 사업시행자 방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준비위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삼전동 일대 발전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자금력과 신뢰도, 성공적인 사업추진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해당 사업은 송파구 삼전사거리에 위치한 모아타운 3곳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백제고분로를 기준으로 아래에 위치한 A B C구역 약 6000세대를 아우르는 대규모 사업이다.준비위가 해당 사업을 신탁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게 된 데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한국토지신탁의 역할이 주효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총 면적이 약 28만㎡에 달하다 보니, 3개의 모아타운을 합친 슈퍼블록 단위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모아타운 내 각 구역별 노후도 차이가 있어 시간차를 두고 인허가를 진행해야 한다. 단, 구역별로 인허가를 진행하더라도 비용절감과 사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이주 철거시기를 조절해 동시착공해야 하기 때문에 구역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더욱이 3개 모아타운 내 총 17개 구역 이상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 구역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이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정비사업에서 사업 관계자 간 이해관계 충돌은 사업지연으로 이어진다.준비위는 이 지점에서 신탁사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탁사가 사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이다.남아미 다모아 모아타운 통합준비위원장은 “산발적인 가로주택사업은 답이 아닌 만큼, 모아타운을 활용한 통합 개발로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거환경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한다”며 “구역별로 사업추진 시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민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신탁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지난 5월 한국토지신탁이 개최한 송파구 삼전동 다모아 모아타운 신탁사 설명회는 주민들의 이 같은 염원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당초 예상보다 많은 700명 이상이 운집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한국토지신탁은 준비위와 함께 삼전동 지역의 모아타운 선정을 위한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전문성 높은 도시계획 및 설계업체를 섭외하는데 성공, 이들 업체를 통해 관리계획안과 설계안을 도출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민제안 방식의 통합 관리구역 지정을 신청, 2024년 내 해당 지역이 관리구역으로 지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모아타운 구역도
- [미리보는 이데일리]LG전자 '탈가전' 선언 창사 65년만에 대변신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LG전자 ‘탈가전’ 선언 창사 65년만에 대변신- “젊어서 낸 세금, 두터운 노후보장으로 돌아오죠”- 서울 버스 300원, 지하철 150원 인상- 尹 “오염수 점검 韓전문가 참여” 기시다 “기준 초과땐 방출 중단”- [사설]멀어진 10위권 경제대국, 구조개혁 없인 미래 없다- [사설]퇴근길 교통대란 뻔해도 집회 허가, 현실 고민해 봤나△2면-‘강남 물바다’ 악몽 재현할라…車 고지대로 옮기고, 모래주머니 설치 분주- “긴장감 최대치로 무장 과잉대응 원칙으로 대처”- ‘진짜 장마’ 이제 시작…日 떄린 ‘물폭탄’ 한반도 상륙△3면- 어르신 댁 빠짐없이 찾아 돕고 말동무…여긴 ‘노인 고독사’ 없죠- “1000만원 휠체어 무료”…이동의 자유 보장- 노부부 태우고 동네 한바퀴…삶의 질 높이는 자전거 봉사단△4면- 尹대통령 “나토와 군사정보 공유 확대…北규탄 성명은 엄중한 경고”- 尹, G7 이어 나토서 젤렌스키와 깜짝 조우- “대가 따를 것”…尹대통령, 北도발에 화상 NSC주재△5면- 주택거래 늘자 가계대출 다시 꿈틀…6월 주담대 한달새 7조 늘었다- “채권자인 은행, 취약 채무자 보호 노력 기울여야”- 금리 4연속 동결 무게…한은, 가계부채 증가 ‘고민’△6면- 플랫폼·전장·전기차 ‘新 성장엔진’ 달고…2030년 ‘트리플 7’ 이룬다- 최태원 “中 대체시장 뚫어야”…추경호 “경제 체질 바꿀 것”- 혼인신고 전후 2년간 받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할 듯-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월평균 수령액 100만원 첫 돌파△8면- 野 혁신위 “쇄신안 안받으면 민주당 망해”…무용론 잠재울까- 이재명 “양평고속道 의혹 국정조사 하자”…윤재옥 “정쟁 확대” 일축- “실업급여, 달콤한 ‘시럽급여’ 안돼”…칼빼든 당정- 오염수 공포에 9만개 업소 피해…팔걷은 국민의힘- 이종성 국방 장관 “인구위기, 국가안보에 심대한 도전”△9면- 엔데믹에 서비스업 호조…청년 고용은 줄어- “美 ‘하피파머’ 사로잡은 K농기계”- 일손 없는 10개 업종…외국인력 투입 등 전방위 지원- 가스公, 에너지 위기 속 해외자원개발 속속 성과△10면- 5대 시중은행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나선다- 이복현 금감원장 “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엄카 말고 내카” 초등학생 사로잡은 토스 카드- 하나금융, SKT와 금융·통신 초협력으로 AI 스타트업 키운다△12면- ‘폭탄세일’ 아마존 프라임데이, 美 소비 가늠자로 주목- 케리 기후특사도 방중, 미·중 ‘소통’ 이어간다- 中 정부 비판했다가…마윈, 자산 ‘반토막’- 美 법원, 가처분 기각…MS, 블리자드 인수 순항- “홍콩증시, 위완화 거래로 글로벌 기업 IPO 늘 것”- ‘고객 몰래 카드 만들고 수수료 이중부과’ 뱅크오브아메리카, 벌금 등 3000억원 낸다△13면- 9000억원 투입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SK하이닉스, 용인 미니팹 밑그림 나와- LG화학 교환사채 대흥행 신학철 주도 사업개편 속도- ‘LGD 패널’ 탑재 삼성 TV 떴다…‘OLED 동맹’ 결실- 한화오션, 잠수함 핵심 음향장비 국산화…비용 50% 절감- 위기의 한샘, 대표 전격 교체 40대 ‘여성 CEO’ 구원 등판△14면- LG, 초거대 AI 업그레이드 ‘투트랙’으로 간다- ‘개인정보 유출’ LGU+에 68억 과징금- “금융위 가상자산 회계·공시기준 마련 환영”- 국정원 “2035년까지 양자내성암호 체계 완비”△15면- 국산 치매치료재 후보물질, 기술수출 출사표- 바텍, 북미 1위 유통업체와 맞손 美 치과기자재 시장 선두 노린다- “바이오 CDAO 특화, 유연하고 재빠른 사업화 강점”- 지니너스, AI신약개발사 도약…개인 맞춤형 항암 백신 임상 곧 돌입△16면- “한인 첫 노벨 과학상 나오려면…상만 좇지말고 연구 즐기시라”- “테트리스 대중화 경험 살려, 게임으로 기후변화 대응 앞장”△18면- 화장품株, 대형사 울고 ODM사 웃고- ‘과열 논란도 없다’…날개 단 엔터株- 일주일 만에 두배 뛴 금양…“기업 가치 넘어섰다”△19면- 서머랠리 기대 시들하지만…‘배당주는 제철’ 주목- ‘빠저씨 픽’ 포함…미래운용, K배터리 ETF 출시- STO 법제화 시동…증권사 “23조 시장 잡아라”- ‘어닝쇼크’ 에코프로 2형제 주가 5%대 급락△20면- 폭우만 오면 ‘물난리’ 새 아파트 건설사, 재발 방지 대책 골머리- 강남 역삼2동 빌라촌, 2592가구 대단지 탈바꿈- 구설 무릅쓴 서울시…압구적 3구역 설계 공모사 고발, 왜?- 삼성물산, 저탄소 콘크리트 기술 보유사 지분 투자- SK에코플랜트, ‘AI소각로’, 유해물질 절반 뚝△22면- 방어율 말고 ‘평균자책점’ 원정경기는 ‘방문경기’로- 희차르트, 엄마팬덤 날 보러 와요- “데이터 장애로 멈춰버린 도시…동시대 감성 구현했죠”△24면- “‘초전기념식’ 국가행사로 격상해야”- KG모빌리티, 상반기 우수 판매점 시상- 최정균 KAIST 교수 “AI로 암백신·면역치료제 효능 향상”- 두산연강재단, ‘마이스터고 장학금’ 신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별세…향년 94세△25면- 저출산시대 혁신 시급한 양병정책- 무엇을 위한 이민 확대 정책인가- 금융위 코인사기 방지책, 허점 너무 많다△26면- ‘지옥철’ 계양역, 대장홍대선 연결해 승객 분산해야-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가능성…원안대로 추진해야”- 또 미뤄진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희망고문 언제까지”△27면- 적자 눈덩이…“지하철·버스 태울수록 손해”-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 “풀빌라 1박에 80만원?…휴가는 무슨”- 제자에 스토킹 당한 교사…교총, 소송비 1.6억 지원 ‘역대 최고’- 비상장주식 27배 부풀려 판매…110억 꿀꺽- ‘하자’ 벤츠 정가에 판매…경찰, 더클래스 효성 수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투자 심사조차 꺼려요"..K바이오 고사 위기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투자 심사조차 꺼려요”..K바이오 고사 위기-윤 대통령 “韓-나토 협력 틀 제도화” 11개 분야서 강화된 파트너십 체결-코인 먹튀 막자..회계·공시 강화한다-[사설]‘K-라이스 프로젝트’, 한·아프리카 경협 확대 계기 되길-[사설]선관위의 총체적 도덕불감증..청렴·공정 다 어디갔나△종합-“AI전문가 합류만으로도 ‘0’더 붙어” 제품없는데 몸값 수천억..거품 경계-TV수신료 안냈다고 ‘전기료 미납’ 아니다△자본시장 ‘왕따’된 바이오-“바이오는 리스크 너무 크다”..큰손들, 정부 주도 펀드마저 외면-바이오벤처 투자 62% 급감..VC, 전담 인력도 줄인다-돈가뭄에..하락장에도 울며 겨자먹기식 유상증자△4면-에코백에 ‘HIP KOREA’ 키링..김건희, 엑스포 세일즈-튀르키예 ‘깜짝’동의..스웨덴, 나토 가입 초읽기△양평고속도로 백지화 후폭풍-“고속道 건설 믿고 입주했는데, 청천벽력”..거리로 나온 양평 주민들-與 “민주당 게이트”vs 野 “답저어 처가”-양편 공인중개사들 “평소보다 전화문의 많아 바빠”△종합-모호한 규정 사각지대 여전 외국기업은 규제 무풍지대-상반기 중소건설사 248곳 폐업..12년래 최대치-벤처·스타트업 전방위 지원..‘창업대국’도약한다-2041년 인구 4000만명대로 준다△정치-與 “오염수 괴담 단체, 광우병때와 80% 동일”..野 “IAEA 못 믿어”-민주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기준 개선돼야..전세사기법 보완”-오염수·양평 논쟁서 비전문가인 정치인은 빠져야-노동자 폭염 사망현장 찾은 이재명 “정부·업체의 예방조치 부족” 비판-北 김여정, ‘대한민국’ 언급한 까닭△경제-‘반짝 반등’이었나..무역수지 한달 만에 적자 조짐-코로나가 할퀸 경제..‘활력’되찾으려면-EU, 10월부터 역외보조금 신고 의무화..K원전·방산도 영향권-대형마트 규제, 이대로 덮어둘건가△금융-은행 부동산 부실대출 1년 새 47% 급증-노후 생활비, 연금으론 반도 못채운다-상반기 횡령사고 절반이 상호금융 농협에서만 13건..부끄러운 1위-금감원 부원장보에 박충현, 황선오, 김준환 국장△글로벌-“외제차 시대 끝났다”..中, 토종브랜드 질주-日, 숨코 7000억원 지원 반도체 소재부문 힘준다“최소 2회 더 금리 올려야”..연준, 매파 일색-“스레드로 갈아타자”..트위터, 트래픽 11% 뚝-인도 최대 재벌 타타그룹, 아이폰 조립공장 인수 임박△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시즌6-잠도 없는 AI, 쉬지 않고 무한 열공..작곡은 물론 영화까지 ‘뚝딱’-광고 만들어주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금융상품 비교·분석 ‘KT 믿음’-“자체 초거대 AI 없는 나라, 종속 위협”△산업-이 없으면 잇몸..고려아연, 배터리 소재 집중-협력사 ESG 경영까지 챙긴다..LG전자, 1000억 펀드 조성-포스코홀딩스 “배터리 소재 집중 투자..2030년 매출 62조 달성”-삼성, 초미세공정 수율 초격차 “파운드리 큰손 고객 몰려온다”-FC-BGA 경쟁력 끌어올린다 인재 끌어모으는 LG이노텍△ICT-5G 주파수 가격 파격 할인..정부, 제4이통 진입장벽 확 낮춰-신작 ‘아레스’출격..3연타석 홈런 노리는 카겜-NFT에 주목한 스타벅스 “슈퍼팬과 연결고리 만들었죠”-‘통신 모세혈관’프런트홀 고속전송 돕는 기술 개발△제약·바이오-‘알짜 경영’명인제약, 코스피 상장 재시동-HLB그룹 ‘동물실험’ 빈칸 채워..주춧돌 자리매김-클리노믹스, 혈액으로 심근경색 예측..“상품 출시할 것”-롯데바이오, 벤처 기업과 ‘ADC 기술 플랫폼’ 구축△산업-“폭우속 위험 배달 부추겨”vs“안전물품 제공, 추가 보상”-커피고수 입맛 잡아라..뜨거워지는 원두 경쟁-라면·밀가루가격 이어 우윳값..정부 “가격 인상 자제해달라”-金계탕 이유 있었네 육계값 13% 올랐다△증권-2600 아래로 밀렸지만..개미는 서머랠리 베팅-검단아파트 재시공 충격 벗어나나..건설주 반등 기미-美 전기차 2위, 中 4년 만의 판매 증가 현대차·기아 ‘실적엔진’ 예열 끝냈다△증권-외국인 ‘Buy 코리아’ 주춤..‘곳간 두둑’ 통신·반도체 株 주목-첫 ‘A급’ 진입한 에코프로, 대규모 자금 수혈 나선다-“K뷰티 전도사, 中 넘어 日·북미·러 네트워크 확대”-화물 전용 항공 에어인천 유일바이오텍과 MOU△부동산-시장 침체에도 초고가아파트 몸값은 ‘고공행진’-정자교 붕괴 사고..“노후 콘크리트가 원인”-1인 가구 10명 중 4명 월소득 20~30% 월세 지출한다-서울시, 과열경쟁 ‘압구정 3구역’ 건축사 사무소 고발△Book-반세기 흑자 비결..‘공장집 딸’로 식구챙긴 덕-힙하고 재밌는 것..‘갓생’ 트렌드 잡아라-유튜브와 코딩 사이...현명한 ‘디지털 양육’△오피니언-[목멱칼럼]함께 씹으며 놀자-[데스크의눈]기업 등진 민주노총 총파업 유감-[기자수첩]K방산 수출 지원, 국회도 힘 모아야-[e갤러리]오아 ‘희나리’△피플-잿더미만 남은 현장서 화재원인 찾아내면 고생 눈 녹듯-장학생 만난 최태원 “韓, 세계 리더 될 수 있게 힘써달라”-기아 PBV 사업 본격화..유럽법인에 전문가 영입-한국, 국제생물올림피아드서 금1·은3..종합 10위-국민대 총장에 정승렬 교수-본지 이지현 기자, ‘저출산 고령화 타개 노력’ 국무총리 표창△사회-보신탕 골목 “예약 다 찼습니다”..국회선 ‘식용 금지 법안’ 줄줄이-오세훈·김동연·유정복, 폐기물 처리·GTX 완공 ‘맞손’-지역소멸 위기 속.. 대전 합계출산율, 전국서 유일하게 올라-권영준 “고액 보수 논란 송구 로펌 의견서 제출은 어려워”-‘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 선고-‘쌍둥이 아빠’ 공무원 출산휴가 10→15일
- “은행·보험사, 게 섯거라”…300조 퇴직연금 ‘머니무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300조원대 퇴직연금 시장을 놓고 쟁탈전이 본격화된다. 12일부터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되면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수익률을 고려해 은행·보험사에서 증권사로 퇴직연금 상품을 갈아타는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관련 규제 완화를 하기로 한 상태다. 해외처럼 원리금 보장에서 투자 쪽으로 퇴직연금 운용 방식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바뀔지 주목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디폴트옵션 효과 전망 “수익률 2%대→12%대”1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지정이 의무화된다. 작년 7월 시범 도입 후 1년 만에 의무 지정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지정 대상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적금에 넣어놨다가 만기가 되면, 향후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미리 정해놓아야 하는 것이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시장에서도 공감하는 제도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한 할 정도로, 노후 대비가 취약하다. ‘쥐꼬리’ 국민연금에 의존할 수도 없고, 기초연금을 늘리기엔 국가재정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면서 퇴직연금 시장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제도 취지다. 현재는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일 경우 2%대 안팎 수익률이다. 앞으로 디폴트옵션이 시행되면 실적배당형 상품 등으로 다양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적용한 디폴트옵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만약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남는다. 이렇게 되면 디폴트옵션의 원리금 보장 상품보다 수익률이 낮다. 결국 관건은 퇴직금을 어떻게 굴릴지 개인별 계획을 세워, 맞춤형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는 것이다. 근로자 스스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고수할지, 실적투자 상품으로 바꿀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원리금 보장 상품은 ‘안정성’에선 뛰어나더라도,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작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에도 밑도는 수준이다. 반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디폴트옵션 상품 135개의 수익률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2.41%로 추산됐다. 수십년 장기투자이다 보니, 이 정도 수익률 격차면 어떤 연금 상품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50대에 받는 최종 퇴직연금 수령액에서 수억원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투자문화 바뀔까…추가 제도개선 주목 수익률 격차가 크다 보니 시장에서는 ‘머니무브’를 전망한다. 은행·보험사의 원리금 위주 상품에서 증권사의 투자 상품으로 퇴직연금이 옮겨갈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1분기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은행 174조9013억원, 보험사 86조5809억원, 증권사 76조8838억원순이었다. 순위는 3위이지만 증권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점유율은 2018년 19.4%에서 올해 1분기 22.7%로 꾸준히 상승세다. 올해 1분기 디폴트옵션 수익률 상위 5개 중 3개는 증권사(한화투자·신한투자·하이투자증권) 출시 상품이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증권사 중에선 미래에셋증권(006800)이 20조93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리금 보장 위주의 투자 문화·의식이 얼마나 바뀌느냐가 머니무브 수준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하반기 발표되는 제도 변화도 시장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고용부, 금감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은 상황반을 구성해 금융위와 함께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3분기에는 규제를 풀어 투자 상품을 확대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4분기에는 상품은 그대로 둔 채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를 갈아탈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방안’이 발표된다. 여당에서는 디폴트옵션을 활성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윤창현)’도 발의됐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 상품도 있다 보니 당장 머니무브가 일어나기보다는 중장기적 변화가 예상된다”며 “노후 대비를 강화하고 퇴직연금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증권사들의 노력뿐 아니라 불필요한 운용 규제를 최대한 없애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선택한 상품으로 디폴트값(초기설정값) 적용되듯이 적립금이 자동 투자되도록 하는 제도다. 방치된 잠자는 적립금을 굴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12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한다.
- 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융자기준 마련…재건축 활성화 지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노후 단지 재건축 추진의 물꼬가 트였으나, 사업 초기 안전진단 비용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이러한 초기 자금조달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융자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서 많은 노후 단지가 안전진단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융자지원 기준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에는 △융자 지원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이며, 이자율은 자치구가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지원 신청 여건 △보험 가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자치구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또한, 보증보험료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구청장이 반환을 조건으로 선(先) 지원할 수 있다. 융자지원은 서울시 기준에 따른 보증보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청장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확보가 가능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방식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이며,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최초 융자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며, 연 단위(1년 이상)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1회에 한 해 지원하므로 융자 이후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융자 기간은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며 안전진단 재신청 시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자치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대표가 제출한 융자지원 신청서를 검토해 지원요건 및 지원기준에 충족하면 자치구-주민대표 간 안전진단 지원비용, 반환기한, 방법 등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하며,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직접설립인가가 이뤄지면 대표자 변경 등을 포함해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또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창립)총회 시 안전진단 비용 채무부담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고 조합정관에 채무승계 등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융자금 반환은 융자 기간만료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구청장에게 현금으로 일시 반환해야 하며 시공사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역 해제 등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반환토록 기준을 마련했다.시는 이번 달 중으로 서울시-보증보험사 간 보험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체결해 자치구가 융자를 희망하는 노후 주택 단지에 비용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도울 예정이다.한편, 서울시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적립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비용 적립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주민 자율 의사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을 직접 적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달부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위한 추경 등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비롯하여 앞으로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역전세' 해결 올인, 보증금 반환에 'DTI' 적용…"대출, 1.75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화력을 집중한다.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부동산 세금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한다. 전문가들은 역전세 대책이 근본 방안은 아니지만, 최소한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전문가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역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가운데 12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후속세입자 못 구한 경우도 ‘특약’ 대출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포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가장 눈에 가는 것은 역시 부동산 정책이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 7000가구)에서 지난 4월 52.4%(102만 6000가구)로 껑충 뛰었다. 이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공개되기 시작한 2010년 7월 이후 월별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자칫하다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대거 못 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던 DSR 40% 원칙에 손을 댄다. 구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TI 60%를 적용하는데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DSR은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산정돼 가능한 대출액이 확연히 낮았다. 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액 비율만으로 대출이 제한돼 대출금액이 큰 폭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대출금리가 4%, 만기 3년 대출, 연소득 5000만원 차주는 DSR 40%와 DTI 60% 적용 때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 1억 7500만원가량 대출한도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에 더해 역전세 상황(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부닥친 집주인’이다. 집주인에는 개인·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여기서 특약은 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통한 대출금 우선상환을 뜻한다. 이러한 대출은 후속 세입자 보호를 전제로 한 대출로 전세금 반환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한다.이밖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한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를 추진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전세는 시장 가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가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는 식으로 막기가 어렵다”며 “대출규제완화는 역전세 문제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해당 조치로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책의도가 아니다”고 평가했다.◇미분양 PF 심사, ‘무료 확장’ 반영부동산 관련 세금도 경감한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 부담 환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해주는 세제지원 일몰기한도 올해 말해서 내년으로 연장한다.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를 현재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전세기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구입시에는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한다.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시행·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 유도한다. 지난 4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한다.부동산 PF 불안 요소도 손을 댄다. 정부는 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는 등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한다. 건설사 대상 미분양 PF 대출보증 심사 시 분양가 할인 외 다양한 자구노력(무료 발코니 확장 등)도 반영해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민간 건설사와 금융사 간 자발적 협약펀드 사례 홍보하고 주채권은행 등 참여 독려하는 등 회사채 발행도 지원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에 대해 “주택가격 하락영향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8% 하락한 상황이라 주택 보유세 부담도 한결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방안에 대해 함 랩장은 “최근 7만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미분양 총량 속 마냥 안심할 수 없는 부동산 PF와 한계기업 등의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를 마련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 주건협·HUG,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및 임차자금지원 기념식 개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2023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및 임차자금지원 기념식을 공동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행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룸에서 이종찬 광복회장,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노후주택보수지원사업 참여 주택업체 대표, 국가유공자 대표, 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차원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이후 매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23년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준 43개업체에 국민포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장관표창, 국가보훈부장관 표창·감사패,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공로패 등이 수여됐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총 5억원의 주택임차자금을 무주택국가유공자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30년 동안 매년 사업을 추진해 온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영예의 국민포장은 동익건설(주)이 수상했으며, 대통령표창은 대경건설(주)과 (주)정광종합건설 등 2개업체가 수상했다. 또한 (주)동서개발과 명성종합건설(주), 대영리츠건설(주) 등 3개사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택업계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에 보답하기 위해 19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올해로 뜻깊은 30주년을 맞았다”며 “그동안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국가유공자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데 발벗고 나서 주신 전국의 주택업체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