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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절세 가보자고"···삼성생명, 2월 다이렉트 보험 이벤트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삼성생명이 오는 29일까지 삼성생명 다이렉트 채널에서 NEW연금저축 보험료 계산·공유 이벤트 및 금융, 건강상품 대상 보험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사진=삼성생명)‘NEW연금저축보험 계산 이벤트’는 삼성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 ‘올해는 절세 가보자고!’에서 참여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인 ‘삼성 인터넷 NEW 연금저축보험’의 예상 보험료를 계산한 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요기요 2만원권을 증정한다. 또 보험료 계산결과를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5000원을 지급한다.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다이렉트의 대표상품인 금융형 3종(삼성 인터넷 NEW 연금저축보험, 삼성 인터넷 NEW 연금보험, 삼성 인터넷 저축보험2.2)과 건강상품 2종(인터넷 종합건강보험 일당백, 인터넷 다(多)Dream건강보험) 첫 가입고객 대상으로 3만원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3만원 경품은 신세계상품권, 네이버페이, 슬리머니, GS칼텍스 주유권 중 선택이 가능하다. 기존 동일 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융상품은 월 보험료 10만원 이상, 건강상품은 월 보험료 4만원 이상 가입 및 2회차 납입 및 정상 유지 시 4월에 경품을 증정한다.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이 아쉬웠던 고객이라면 삼성 인터넷 NEW 연금저축보험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노후자금 마련을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2월 다이렉트 이벤트를 통해 경품 혜택까지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 '亞 실리콘밸리' 용산나진상가 개발 '대출 2800억' 오는 3월 말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대출 2800억원이 오는 3월 말 만기 도래한다.리파이낸싱이나 대출만기 연장 관련 확정된 내용은 없다. 네오밸류가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도 추진하고 있어서 매각 구조에 따라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나진상가 부지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신축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30일에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2800억원 한도의 담보대출이 만기 도래한다.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3-23일원에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등을 신축하는 건이다. 용산라이프시티피에프브이(PFV)가 시행사를 맡고 있다. 용산라이프시티PFV의 대주주는 지분 95%를 보유한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다. 용산전자상가~국제업무지구~용산역 간 통합적 입체보행 네트워크 조성 (자료=서울시)용산 전자상가는 원효대교 쪽부터 순서대로 전자랜드(1~3동), 원효상가(4~7동), 나진상가(10~20동), 선인상가(21~22동)로 구성됐다. 이 곳은 과거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산업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산업구조 변화 및 시설노후화로 상권이 쇠퇴했다.하지만 서울시가 작년 6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한 데 따라 이 일대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용산라이프시티PFV는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2년 3월 복수의 대주들과 총 원금 28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대출금은 △트랜치A 2000억원(일시 1700억원, 한도 300억원) △트랜치B 570억원(B-1 200억원, B-2 50억원, B-3 220억원, B-4 100억원) △트랜치C 230억원으로 나뉜다.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대출, 트랜치B 대출, 트랜치C 대출 순이다. 트랜치 B-1, B-2, B-3, B-4는 담보 및 상환 순위에서는 모두 같은 순위지만, 이자기간 및 대출이자율이 각 트랜치별로 다르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용산제일차, 알피용산제이차는 유동화증권인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자료=감사보고서)트랜치B-1의 대주인 SPC 알피용산제일차는 지난 2022년 3월 제1회차 유동화증권 발행대금 등을 재원으로 최초 2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해당 대출의 만기는 오는 4월 1일 돌아온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은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해당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위험을 막기 위해 대출채권 매입확약,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유동화증권 발행 중단사유(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 포함)가 발생해서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삼성증권은 200억원 한도 이내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에 대한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오는 3월 말 만기도래하는 2800억원 한도 담보대출의 리파이낸싱이나 만기연장 관련 확정된 내용은 없다. 네오밸류가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도 추진하고 있어서 매각 구조에 따라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앞서 네오밸류는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작년에 나진상가 15·17·18동 지분을 매물로 내놓았었다. 매각주간사는 딜로이트다. 이를 두고 네오밸류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땅을 파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네오밸류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네오밸류 관계자는 “자산가치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시행사의 재무적 특징 때문”이라며 “향후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를 보유 중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착공 및 분양을 시작하는 시점에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청 ‘전자상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적률 ‘쑥’용산 전자상가 개발 관련 인허가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용산구청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지난달 17일 실시했다. 대상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5번지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있는 총 14만8844㎡ 규모 전자상가지구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지난달 31일까지)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한강로2가 15 용산전자상가 일대 전자상가지구 (자료=용산구청)변경안에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를 보면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11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눴다. 이 특별계획구역은 사업주체 여건에 따라 사업방식(특별계획구역 건축허가 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향후 구역별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유도한다.모든 구역에는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이 정해졌다. 만약 건물면적이 1000㎡면 이 중 300㎡ 이상은 반드시 신산업 업종과 관련된 시설로 써야 한다는 의미다.각 구역당 공공기여율은 △특별계획구역1 14% △특별계획구역2 14% △특별계획구역3 14% △특별계획구역4 17.5% △특별계획구역5 24.5% △특별계획구역6 17.5% △특별계획구역7 14% △특별계획구역8 24.5% △특별계획구역9 17.5% △특별계획구역10 24.5% △특별계획구역11 24.5%다.신산업용도 가능 업종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 및 방송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등이다. 미래 산업구조가 AI·가상현실(VR)·확장현실(XR)과 빅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서다.개방형 녹지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개방형 녹지’란 민간대지 내 지상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개발주체에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에 공원과 녹지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하게끔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상가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및 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기존보다 높게 풀어줬다. 특별계획구역 신설로 가구면적이 축소된 데 따른 대안이다.예컨대 기존에는 전자상가지구 일반상업용지 허용용적률이 600%(이면부) 및 800%(간선부)였다면, 변경안에서는 700%(이면부) 및 800%(간선부)다. 공공보행통로도 지상 및 공중에 신설한다.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는 ‘용산전자상가~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을 연결하도록 신설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위법' 입증도 없이 자율배상 압박…은행들 속앓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2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위법’ 입증도 없이 자율배상 압박…은행들 속앓이-친환경 선박 수주 세계 1위 한국…해운 청정연료 확보는 나 몰라라-JY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AI·실적·물가안정…S&P, 5000 뚫었다-정병원 전 기획예산처 장관 “고부가가치 중심 산업구조 재편해야”-촉법소년 5년간 6만명대 급증…방치만이 최선인가[사설]-사문화한 특별감찰관법…국회, 해법 찾기 먼저 나서야[사설]△종합-‘디지털 新규범’ 설계…한국 ICT 위상 높였다-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공동체 존망 걸려…특단 대책 마련”-지원자 확 줄어든 ROTC…필기시험 없앤다△홍콩 ELS 불완전판매 논란-금감원 “노후 불안한 고객에게도 권유” vs 은행 “투자성향분석·녹취 다 지켜”-불완전판매 입증도 않고…선제배상 압박하는 당국-“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부적절” “투자자 접근성 고려해야”△종합-동남아선 배터리·갤럭시, 중동선 6G·IT…“위기 속 기회 찾자”-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다…상환 능력은 ‘바닥’-의료계 총파업 초읽기-‘나만 돈 못버나’…들끓는 투심이 美증시 더 끌어올릴 듯△이제는 무탄소 경제-친환경 선박 연료 생산·저장 ‘계획’에만 머물러…해운항로서 韓 배제 위기-이제서야 ‘친환경 선박 생태계 구축’ 나선 정부-“메탄올·바이오 선박유조차 운항 안전 담보 안돼…대형선사 보상체계 필요”△정치-“운동권 퇴출” “물가관리 실패”…설 민심 놓고 제각각 해석-‘빅텐트’서 뭉친 제3지대…비례순번 놓고 물밑 경쟁-국민의힘 ‘어르신 공약 2호’ 발표…“서민·중산층 위한 실버타운 늘릴 것”△정치-與 중진 경륜이냐, 野 현역 강점이냐…달아오르는 ‘낙동강 전선’[격전지를 가다]-예비후보만 7명씩…광진갑·마포갑 민주당 경선 박터진다-전혜숙 “다음 4년이 마지막…소외된 이 도우며 정치 마무리하고파”[총선人]-국민의힘 공천 본격화…오늘부터 최종 면접△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장병완 예우회 회장 “확장 재정으로 대응할 침체 아냐…‘고부가가치’로 산업구조 재편해야”-“서발법 반드시 처리돼야…의료 분야는 의사 증원 후 포함해도 충분”△경제-장·차관에 실·국장도…기재부 떠나 국회로-1월 물가 2%대 찍었지만…유가 탓에 다시 ‘꿈틀’-정부,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 24개 선정…부처간 협력 강화-한전, 빅데이터 기반 전력설비 관리 체계 도입△금융-개인화 vs 소상공인 vs 데이터…제4인뱅 각축-설 상여금, 짧고 굵게 굴리자…고금리 파킹통장 주목-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 5.34%…11년 만에 ‘최고’-금감원, 2금융권 부동산 PF 집중 점검△Global-美 만류에도…이스라엘, 가자 남부 공격 강행-“올트먼, AI칩 제조에 9000조원 펀딩 추진”-핀란드 나토 가입 후 첫 대통령에 스투브 전 총리-전기차 지원책 급제동…테슬라 웃고 토요타 울고-美 테크업체 138곳 올해 3.4만명 해고△산업-절치부심 삼성 ‘AI 최적화 D램’ 초격차 승부수-홍해 리스크 지속에 물류비 쑥…해운업체 웃고, 수출기업 울고-자동차도 해킹 위험…車 업계, 보안 역량 확충 총력-현장서 고객 목소리 직접 듣는 LG전자 임원들-포스코인터, 세계 3대 홍보물 경연대회서 수상-SK온, 美 웨스트워터와 천연 흑연 구매계약 체결△산업-소진공, AWS 클라우드 도입 추진…국내 업체들 거센 반발-런코리아인코리안 “챗GPT에 실생활용 진짜 한국어 입힐 것”[오픈AI파트너]-고물가에 홈플러스 PB상품 ‘효자’…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보급형 갤A34 지원금…KT, 최대 40만원 인상△제약·바이오-구글·엔비디아도 AI 신약 개발…“K바이오 ‘시간 단축’ 호재”-전통 제약사·신흥 강자·대기업군 ‘바이오 삼국지’[제약국부론]-헬릭스미스 ‘내부자거래’ 혐의 포착…당국, 조사 검토-삼성바이오·레고켐바이오, ADC 치료제 개발 위해 맞손△증권-‘코스비 밸류업 가즈아’ 레버리지 ETF에 뭉칫돈-비만이 질병인 시대…살찌는 비만산업 ETF-자동차로, 금융주로…다시 고개든 빚투△증권-“저평가株 강세 여전…코스피 훈풍 지속될 것”-자동차 ETF 수익률 ‘질주’-금리 인하 신중론에…자금 ‘파킹’ 러시-H지수 이어 종목형 ELS도 ‘원금 손실’ 비상△부동산-1월 아파트 거래량 반등세…집값 회복 이어질까-‘국토정보 위성지도’ 웹에서 바로 본다-‘GTX 개발 호재’ 수도권 아파트 1월 거래량 껑충-외면받는 정부 공사비 갈등 중재안…실제 접수 0건△문화-‘네트워크형’ 모처럼 가동…4개관 아우르는 소장품전-분절된 말의 몸, 해방을 말하다△스포츠-물오른 김우민, 내친김에 파리 金-“모든 홀이 통제불능”…피닉스 오픈에 선수들 쓴소리-신지애·양희영 “파리행 티켓 따자”-캔자스시티, 2년 연속 슈퍼볼 우승△오피니언-혁신의 이면 노리는 금융범죄[이코노믹View]-소통·공감 없는 ‘국방혁신4.0’ 1년-“전세사기 최고형 너무 낮아” 판사의 한탄[기자수첩]-주유진 ‘사랑은 실제로 우연으로 만들어진 신뢰다’[e갤러리]△피플-조구현 의정부서 경감 “마약, 사탕 모양으로 놀이터서 거래…방지책 마련 절실”-일간스포츠 차간 55주년, 또 하나의 대중음악 축제 연다-男 마라톤 세계기록 보유자 키프텀 별세-이석용 농협은행장, 신입행원 150명과 소통의 장-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지방 무역 현장 방문 “킬러규제 해소 노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지방 의대 7곳만 ‘지역인재 60%’…선발 비율 높은 호남권 ‘합격 유리’-서울서 수소차 사면 3250만원 지원…반값에 현대차 ‘넥쏘’ 오너 된다-‘로비스트’ 김인섭 오늘 선고…이재명 연루 ‘백현동 사건’ 첫 판결-여의도 둘레길 8.4㎞ 뛰면 기부금 적립-‘대출 빙자’ 소액결제 사기 일당 덜미-짧은 연휴, 다시 일상으로
- 지방공기업 소액 출자 시 타당성 검토 면제…지자체 출자 유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정부가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및 출자 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의 자본금 출자를 유도한다. 지방공기업이 타 법인에 출자 시 소액 출자 등의 경우 타당성 검토를 면제해 주고 사업 범위도 늘려준다.지방공기업 참여 주요 사업. 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행안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 지자체·지방공기업·외부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건의를 수렴해 △투자 여력 확보 △투자 절차 간소화 △투자 영역 확대 △투자 유인 제공 △투자 신속 집행의 5대 핵심 전략을 정했다.먼저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 및 출자 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유도해 지방공기업의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워 줄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타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현행)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출자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공사채 발행 심의 시 지자체 대행 사업의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해, 지방공기업이 재무 부담 완화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투자 절차 간소화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비 증가(20%) 또는 사업 지연(3년)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을 유사 제도 수준으로 완화해,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행안부는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신재생에너지사업처럼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해상여객운송사업 등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의 경우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 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지방공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투자 유인 제공을 위해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해 지자체에는 재정적 유인을, 지방공기업엔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노하우 등이 부족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기획을 지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을 해소해 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올해 투자 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이 상반기에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행안부는 상향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월별로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집행률 부진 기관을 집중 컨설팅해 상반기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한편 올해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0조25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2025년 이후 3년 간(2025~2027년) 지방공기업은 총 73조5000억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가능토록 지원하겠다”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1000만원 30년 투자하면…韓 4300만원, 美·日 1억 7500만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30대 직장인 A씨가 노후를 위해 모아둔 1000만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 주식 시장의 지난 10년 총주주수익률(주주들이 일정 기간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인 ‘복리 기준 연 5%’를 적용하면 30년 후 투자원금은 4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약 우리 주식시장의 총주주수익률이 미국과 일본 수준인 ‘복리 기준 연 10%’까지 오를 수 있다면 어떨까. 30년 후 A씨의 1000만원은 1억7500만원으로 불어난다. 수령액의 차이가 4배에 이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증시 저평가가 만들어낸 결과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5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신임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美·日 대비 총주주수익률↓…피해는 국민 몫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서한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은퇴자금을 매월 적립해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퇴자금의 상당 부분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틀린 얘기는 아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한국 증시는 총주주수익률(배당포함) 기준 연 2%의 손실을 주주에게 안겼다. 같은 기간 미국의 수익률은 9%, 일본의 수익률은 12%에 이른다. 지난 10년으로 기간을 확대해도 미국의 수익률은 12%, 일본은 9%인데 반해 한국의 수익률은 5%에 불과하다. 기업거버넌스포럼 측은 “청년들에게 금융자산 축척 관점에서 상장기업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식 투자 성과가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을 통한 간접투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핵심은 ‘주주환원’기업거버넌스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 주주환원을 하지 않는 상장사라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주요 상장사가 재무상태표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제대로 주주환원만 해도 주당 펀더멘털 가치가 50~120% 상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가가 2배 이상 뛸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이 진행한 정책 효과보다 주가 상승 폭이 클 수 있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특히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도 토론하고 결의할 수 있는 안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테면 기업거버넌스포럼은 현대차가 △현금 19조원 중 8조원을 투입해 우선주 전량을 매입해 소각하고 △일반주주 의사에 반하는 삼성동 부지를 매각하고 △순이익의 30~50%를 주주환원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나서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6배에서 1.0배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현재 20만원대인 주가가 50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수치다. 삼성전자의 경우 PBR이 1배가 넘는 기업이지만, 기업거버넌스포럼은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로부터 거버넌스와 주주환원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삼성전자에 대해 현금 92조원 중 50조원을 투입해 우선주 전량을 매입하고, 이 중 20조원을 소각해 주주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순이익의 30~50% 규모의 주주 환원을 약속하고 이사회도 한국계에서 외국계 등 글로벌 리더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경우 PBR을 2.2배까지 높일 수 있고, 현재 7만원대인 주가는 13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금융당국 역할 중요”특히 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추진하는 주체를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프로그램을 최소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보장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등의 관리도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상장사들이 주가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선 후 징벌적 상속증여세를 경감해줘도 늦지 않다는 주장도 펼쳤다.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주요한 원인은 아니라서는 이유에서다. 박소연 신영증권 자산배분전략팀장은 “최근 정책은 금융시장 관점에서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높은 상속세 때문에 대주주가 낮은 주가를 선호한다는 의심에서 ‘상속세 개편’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정책 목표가 일반 주주의 후생을 높이는데 있다는 것으로 과거보다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이복현 “홍콩 ELS 불완전판매 확인…배상안 등 이달 중 마무리”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의 홍콩 H지수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3월 예정한 금감원의 배상기준안 마련하기 전이라도 금융회사가 자율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권 최대 현안인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해선 2금융권을 중심으로 충당금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며 부실 사업장에 대해선 연내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홍콩 ELS 검사와 관련해 “아직 검사가 완결되진 않았지만 불완전판매 혹은 부적절한 판매가 사례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원장은 “암 보험금을 수령해 가까운 시일 내 치료 목적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그런 걸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곳에 투자했다거나, 해당 돈이 3~5년 내 원금 보장이 안 된다면, 노후 보장이 안 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해 이달 중 배상안 등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합의를 도출하는 자율배상안이 원칙”이라며 “금감원은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케이스별로 정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공적 절차 외에도 금융회사가 먼저 자율배상을 해 어려운 처지의 소비자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원장은 은행의 ELS 판매를 전면 금지는 판단을 유보했다. 그는 “증권사 객장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선택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소규모 지점에서 하는 게 맞는지, PB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 등 상품 종류별로 적정한 창구 성격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업장 정리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충분하게 예상 손실을 반영해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며 “100에 구입한 부동산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20 정도 충당금 쌓고 80을 시가로 보고 있는데 시장은 이를 60-70에서 거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설 이후 부동산 PF 부실 대비 충당금 적립이 적절한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요 대형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상호금융협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PF 부실에 대비해 제2금융권에 지난해 말 결산 시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가결산이 마무리되고,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결산이 시작되는 이달 말에 앞서 현장점검을 통해 그동안의 요구가 반영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신용평가기관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자산 내 부동산 PF 비중은 저축은행이 16.5%, 캐피탈이 10.9%로, 증권(4.1%), 보험(3.8%), 은행(1.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동산 PF 중 브릿지론 비중도 저축은행이 55%, 캐피탈이 35%로 높은 수준이었다.아울러 이 원장은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시점에 대해 그는 “상반기 늦어도 3분기까지 구조조정의 틀이 잡히면 욕심대로라면 연내 마무리 짓겠다”며 “내년 상반기 본격적 금리인하가 되면 스타트업, 성장 투자 수요 커질때 금융회사들이 좀비(사업장)에 깔고 있던 자금이 나와서 성장성 높은 곳으로 돈이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