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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 상향…재형저축 재도입 추진
  • 與,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 상향…재형저축 재도입 추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총선 3호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서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형형성저축(재형저축)을 부활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식에서 “앞서 1·2호는 총선 공약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면 이번 3호 공약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며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등 앞으로 민생 관련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민 자산 형성 돕기 위해 재형저축 재도입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재형저축을 재도입한다.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했던 재형저축은 1995년 폐지됐다가 2013년 부활, 2015년 다시 판매종료됐다. 다만 2013년 부활된 재형저축은 정부 보조 없이 단순한 비과세 혜택만 부여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이와 관련해 유 의장은 “이번에 재도입하려는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형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과하고 금리 상승 시 재형저축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기준·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 가능하도록 설계해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유 의장의 설명이다.여당은 또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2001년 결정된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 대비 낮게 설정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유 의장은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경쟁을 촉진해 소액 자산의 재산 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겠다”고 말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서민들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을 포함해 제공한다.중도상환수수료 개선을 위해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장은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온누리상품권 골목상권 확대…2배 더 발행여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에만 사용되던 온누리상품권을 골목상권까지 확대하고 발행액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 50%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소상공인의 정책자금·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로 연장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산재보험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30일 추가 확대한다.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민생은 국민의 삶이기 때문에 금융·주거·교육·의료·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날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민생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I 김형환 기자
존리 대표가 강조하는 '불확실성 시대' 경제 독립  비법
  • 존리 대표가 강조하는 '불확실성 시대' 경제 독립 비법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은 지식산업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과 제조업 등이 주축이 돼 성장해왔다. 제약·바이오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산업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성장이 기대된다.”존리 존리의부자학교 대표.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 성장 토대 잘갖춰‘투자의 귀재’, 한국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존리(사진) 존리의부자학교 대표는 2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제약·바이오산업은 글로벌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20건의 기술수출 실적을 거뒀다. 총 기술 수출 규모는 7조9000억원으로 전년 6조2559억원보다 약 26% 증가했다. 기술 수출 역대 최대 규모인 레고켐바이오(141080)사이언스(2조2400억원)를 비롯해 종근당(185750)(1조7300억원)과 바이오오케스트라(1조1050억원) 등 조단위를 넘는 계약도 3건에 달했다. 존리 대표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산업 성장의 토대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매우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 등 지식산업이 성장할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석·박사 등 고급 인력이 많은데다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임금도 저렴한 편”이라고 말했다.다만 존리 대표는 투자에 앞서 기업의 경쟁력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가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주식을 산 기업의 경영진과 동업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동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업자, 즉 경영진의 자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투자할 기업이 어떠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지와 신약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옥석 가리기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옥석 가리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식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며 “상식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 바로 금융 교육”이라고 덧붙였다.존리 대표는 2022년 몸담았던 메리츠자산운용을 떠나기 전 약 10년 간 대표를 역임하며 해당 기업을 브랜드 평판 1위까지 끌어올린 인물이다. 존리 대표는 뉴욕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글로벌 투자기업 스커더 스티븐스 앤드 크락, 라자드자산운용 등을 거치면서 많은 실전 투자 경험을 통해 선구안을 키웠다. 존리 대표는 자산운용업계에서 ‘1세대 가치투자의 대가’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현재 존리 대표는 자산운용업계를 떠난 뒤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그는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투자 사기 등을 당하지 않는다”며 “금융 교육을 받은 사람은 주식이 언제 내리고 오를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존리 대표는 빚을 내서 투자(빚투)하는 방법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존 리 대표는 평상시 새는 돈을 줄이는 방법 등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하루에 커피 두잔 마실 것을 한잔 마시는 등 평상시 새는 돈을 모아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목돈이 들어가는 부동산과 달리 주식과 펀드는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연령별로 주식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 평균 기대 수명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숫자를 적절한 주식 투자 비중이라고 본다”며 “20대의 적절한 자산대비 주식 투자 비중은 80%, 40대의 주식 투자비중은 60%가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단기 수익 추구 지양해야…투자시장 불확실성 두려워할 필요 없어”존리 대표는 될 수 있으면 이른 나이에 투자를 시작해 적립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는 복리의 마법이 적용된다. 한 살부터 투자하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며 “저는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시작해서 늦은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워런 버핏의 전체 자산 중 70%가 70대 이후에 벌어들였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이라며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존리 대표는 지나치게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존리 대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부동산은 장기 보유하면서 주식은 장기투자를 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 존리 대표는 최근 들어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투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정치적 빅이벤트인 대통령선거를 오는 11월 실시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대선 재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부터 2월부터 3년째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그는 “노후 준비 등 투자 목적이 확실하고 단기가 아닌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면 불확실성을 경계할 필요가 없다”며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투자의 목적을 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불확실성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때 주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존리 대표는 금융 교육을 통한 국민의 금융문맹 탈출과 경제 독립에 일조하기 위해 종합 경제지 이데리일리의 프리미엄 제약·바이오콘텐츠 플랫폼 팜이데일리와 투자 스쿨을 운영한다. 투자 스쿨(1기)은 오는 2월27일부터 6월4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주 1회 총 15회로 진행된다. 강의 시간은 오후 6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다. 강의 주제는 △왜 주식에 투자해야하는가 △Asset Allocation △Pension △은퇴준비 △Opportunity Cost △부동산 vs 주식 △Valuation △주식 투자할 때 중요시할 것들 △Basic Financial Analysis △직접투자 vs 간접투자 △자신 혹은 가족의 Financial Status 점검 △Portfolio Construction △Active income and Passive income △Risk and Volatility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투자 등이다. 강의 신청 및 문의는 팜이데일리 또는 존리의부자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그는 “투자스쿨을 통해 대한민국이 금융강국으로 도약하는 첫발을 내딛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이데일리가 종합 경제지로서 금융과 투자에 전문적인 매체인 만큼 협업을 통해 국민이 즐거운 투자로 금융문맹을 탈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I 신민준 기자
김주현·이복현, 오늘 국회 출석…홍콩 ELS 격돌
  • 김주현·이복현, 오늘 국회 출석…홍콩 ELS 격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충격,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불허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민생 현안에 대해 전반적인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만 진행되겠지만 현안이 많아 언제 끝날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현안질의가 시작되면 홍콩 ELS 관련한 질문이 잇따를 전망이다. ‘ELS 가입자 모임’ 회원들은 지난해 12월15일, 올해 1월19일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속한 조사, 은행·증권사의 원금 보상과 사과를 촉구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에서도 관련 대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가입자는 “90대인 아버지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치매 초기 증상도 있었지만, 은행원 말만 믿고 초고위험 상품을 가입하게 만들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다른 가입자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다 사기당하게 생겨서 집회에 나왔다”며 “몸이 아파서 자영업도 관뒀는데 어떡하나”고 성토했다. “수술비로 쓰려고 딸과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반 토막 날 처지”라며 눈물로 호소한 가입자도 있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만기상환 금액은 9172억원이며 2월은 1조6586억원이다. 이어 3월은 1조8170억원, 4월은 2조5553억원 규모 ELS 만기가 도래한다. 손실 규모가 수조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홍콩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판매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일부터는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 검사 인력을 파견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홍콩 ELS 관련 질문을 받고 “(은행·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 결과 뭐가 문제였는지에 따라 제도개선 할 파트,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내용도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고 밝히자, 정무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며 반박했다. 이어 양도세 대주주 완화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상법 개정, 자사주 제도개선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대책도 이날 정무위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한편 29일 정무위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도 참석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대처에 대한 현안질의도 진행될 수 있다. 야당 단독으로 현안질의를 의결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2024.01.29 I 최훈길 기자
김주현·이복현, 내일 입 연다…홍콩 ELS·코인 ETF 주목
  • 김주현·이복현, 내일 입 연다…홍콩 ELS·코인 ETF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충격,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불허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9일 오전 10시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민생 현안에 대해 전반적인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만 진행되겠지만 현안이 많아 언제 끝날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오른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현안질의가 시작되면 홍콩 ELS 관련한 질문이 잇따를 전망이다. ‘ELS 가입자 모임’ 회원들은 지난해 12월15일, 올해 1월19일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속한 조사, 은행·증권사의 원금 보상과 사과를 촉구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에서도 관련 대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가입자는 “90대인 아버지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치매 초기 증상도 있었지만, 은행원 말만 믿고 초고위험 상품을 가입하게 만들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다른 가입자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다 사기당하게 생겨서 집회에 나왔다”며 “몸이 아파서 자영업도 관뒀는데 어떡하나”고 성토했다. “수술비로 쓰려고 딸과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반 토막 날 처지”라며 눈물로 호소한 가입자도 있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만기상환 금액은 9172억원이며 2월은 1조6586억원이다. 이어 3월은 1조8170억원, 4월은 2조5553억원 규모 ELS 만기가 도래한다. 손실 규모가 수조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홍콩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판매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일부터는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 검사 인력을 파견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홍콩 ELS 관련 질문을 받고 “(은행·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 결과 뭐가 문제였는지에 따라 제도개선 할 파트,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도 문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에도 다른 건설사나 금융사로 리스크가 전이될 우려가 크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24일 증권사 사장단이 모인 간담회에서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하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006800), 삼성증권(016360), 한국투자증권, DB투자증권, 대신증권(003540), 신영증권(001720), 모간스탠리, JP모간 등 증권사 CEO가 참석했다.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아울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허용 여부도 관심사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공식화 했다. 하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에 대해 현행법 위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펀드의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권사들의 거래 중개를 금지했다. 펀드는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가상자산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물 ETF를 중개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여러 상황을 보며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다.(참조 이데일리 1월14일자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양도세 대주주 완화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상법 개정, 자사주 제도개선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대책도 29일 정무위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4.01.28 I 최훈길 기자
금투세 폐지도 무용지물…아시아에서 제일 싼 韓증시
  • 금투세 폐지도 무용지물…아시아에서 제일 싼 韓증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 조치를 내놓았지만 코스피가 연일 미끄러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세제 개편보다는 코스피의 가치 자체를 올릴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5일 퀀티와이즈와 삼성증권에 따르면 12개월 선행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9배로 집계됐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미국 나스닥(5.5배)이나 유럽 유로스톡스(1.9배)는 물론, 태국 SET지수(1.3배), 중국 상하이종합지수(1.0배)보다도 싸다. 상장사들의 이익을 나타내는 지표 ‘자기자본이익률(ROE)’도 처참하다.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ROE는 8.7%로 미국 나스닥(20.2%)이나 유로스톡스(12.7%)는 물론, 태국 SET(9.3%) 마저 하회한다. 최근 정부가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금투세 폐지 등 세 부담을 줄이고 이사회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총회를 내실화하는 방향 등을 내놓았지만 증시는 묵묵부답이다. 연초 이후 코스피는 6.96% 하락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미국 나스닥(3.13%)이나 일본 닛케이(8.28%), 대만 가권지수(0.40%)는 물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2.31%)나 홍콩항셍지수(-6.73%)도 하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제도 개선이 증시 체질을 개선시킬 효과는 없다고 본다”면서 “ISA 확대는 국민의 노후 대안 측면에서 그나마 의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금투세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주식 투자 요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 최고운용역 역시 “정부의 개편안이 코스피 흐름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큰 변수가 되긴 어렵다”며 “증시가 우상향하려면 외국인 유입 확대가 필요한데, 선거를 앞둔 만큼 초점이 개인투자자에게만 맞춰져 있다. 코스피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떠나지 않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일본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정부는 기업이 해외 투자자로부터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중 상장, 순환 출자, 인수 방어책, 소수 주주 권리 외면 등으로 비판을 받자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이를 통해 기업 가치 증대를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청(FSA)을 중심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했고, 이는 일본 공적기금(GPIF)을 중심으로 자산 운용 업계로 확대됐다. 2015년에는 도쿄증권거래소 주도로 기업 거버넌스 코드가 도입되기도 했다. 류호정 서스틴베스트 연구원은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고 증시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려면 국내 기업의 장기 투자 매력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준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시장이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할 때”라며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인식과 관행 개선, 투자자의 적극적 역할, 법제도적 개선 등이 총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4.01.26 I 김인경 기자
금투세·거래세 개편 넘어…“주주 배당확대 시급”
  • 금투세·거래세 개편 넘어…“주주 배당확대 시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증권거래세 개편 카드를 내놨지만, 증시 선진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대로 21대 국회가 끝나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될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산적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려면 주주배당 확대를 비롯한 증시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공매도·상법·주가조작 ‘뜨거운 감자’25일 국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거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 10개 주요 법안이 정무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금투세·거래세 등 조세 개편뿐 아니라 불공정한 증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공매도 제도개선은 지난달 5일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됐지만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8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여야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등 쟁점을 놓고 합의를 못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현실적 어려움”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의지 문제”라고 꼬집었다.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부상했다. 앞서 법무부는 작년 11월 △상장사가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할 때 반대하는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주주총회 전자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아울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수정하는 법안(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놓고선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 효과와 경영권 침해 우려가 충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3차례 주가조작 사태 이후 추진된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작년 9월2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의 △최대 10년간 자본시장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이 담겼으나,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제2 라덕연’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리딩방 근절 법안도 국회 통과를 못한 상황이다. 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가조작단이 주가조작으로 개미들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죄의식조차 없는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려면 개미들은 피눈물 나는 행태부터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쟁 과열에 시장 활성화 법안 주춤업계에서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작년 2월에 토큰증권발행(STO)을 추진하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냈다. 이후 정무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7월 관련 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모두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인프라 비용이 상당한 데 STO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관련해 천성대 금융투자협회증권·선물본부장은 “조속한 STO 법안 처리로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발행·유통 분리 규제 완화와 투자한도 확대를 비롯한 시장 활성화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복도를 함께 걷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정쟁이 과열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이 유탄을 맞기도 했다. 대표적인 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이다. 앞서 정무위는 작년 9월12일 법안1소위를 열기로 했다가 여야 이견으로 돌연 취소했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다. BDC 법안은 자금 수혈에 어려움이 큰 벤처업계에 숨통을 트여주는 법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신탁 관련 법안 처리도 처리가 불발됐다. 초고령 시대 종합재산관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노후 관련 신탁 서비스도 마련하는 취지로 추진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도 신탁 업무를 할 수 있어 업계 관심이 크지만, 정쟁 때문에 법안 논의가 밀리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 처리돼야”배당기준일 결정 전에 배당액부터 확정토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연초 소액 주주들의 관심사이지만, 제대로된 법안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손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도 제대로 추진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금융위는 상장을 앞둔 기업 주식의 일정 지분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초석 투자자)’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으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회가 증시 선진화 위한 지배구조개선, 공정한 거래를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배당 확대를 비롯한 주주 이익 활성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량한 주식에 장기투자 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26 I 최훈길 기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진 만나 근무 애로사항 청취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진 만나 근무 애로사항 청취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이 25일 전라북도 전주 소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해 기금운용 실무직원들을 만나서 근무 애로사항을 듣고 올해 채용 준비 상황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기금운용본부에 입사한 지 5년차 미만인 실무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애로사항과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민간 운용사와의 차별성, 국민의 노후자금 운용이라는 책임감 등 업무의 특수함과 지방에 근무하면서 겪는 결혼, 육아의 어려움, 정주 여건 등 솔직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밖에 올해 기금운용본부 채용계획과 해외사무소 운영계획에 대한 현안을 보고받고 주요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기금운용본부는 해외투자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뉴욕, 런던, 싱가포르에 이어 올해 샌프란시스코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대체 투자 확대를 위해 기금운용 전문인력도 작년 대비 50명을 대폭 증원할 계획이다.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간담회에서 “국민연금과 같이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공적연금기관에서 투자 경험을 하는 것은 운용자로서 소중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며 “운용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5 I 김성수 기자
홍콩 ELS, 코인 ETF 어떻게…오늘 김주현·이복현 간담회
  • 홍콩 ELS, 코인 ETF 어떻게…오늘 김주현·이복현 간담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와 만나 증시 리스크와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충격을 비롯한 리스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는 새해 들어 금융당국이 증권사 임원들과 공개적으로 만나는 첫 행사다. 금융위는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장 리스크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홍콩 ELS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홍콩 ELS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만기상환 금액은 9172억원이며 2월은 1조6586억원이다. 이어 3월은 1조8170억원, 4월은 2조5553억원 규모 ELS 만기가 도래한다. 손실 규모가 수조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노진환 기자)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홍콩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판매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일부터는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 검사 인력을 파견했다.‘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5일 집회 이후 열린 2차 집회다.집회에 참석한 A 가입자는 “은행에선 ‘망하지 않는 한 안정성이 보장되고 한 번도 손실이 난 적 없다’고 했다”며 “청각장애 아들이 크면 수술비로 쓰려고 딸과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반 토막 날 처지”라고 울먹였다. B 가입자는 “2억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9000만원 남짓”이라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인데 이제 어떡하나”고 말했다. C 가입자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다 사기당하게 생겨서 집회에 나왔다”며 “몸이 아파서 자영업도 관뒀는데 어떡하나”고 성토했다.이복현 원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홍콩H지수 ELS 상품 관련) 손실 분담 내지는 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돼야 한다”며 “너무 불확실성을 오래 주는 것도 금융사에 바람직하지 않아 최대한 필요한 검사를 빨리 하고 2~3월이 지나기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홍콩 ELS 관련 질문을 받고 “금감원 조사 결과 뭐가 문제였는지에 따라 제도개선 할 파트,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2019년 이후 제대로 리스크 관리를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금감원이 작년 하반기부터 조사도 나가고 실태도 파악했다. (금융위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며 “금융위가 리스크 관리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시장 활성화 대책 관련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관련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공매도 제도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선 금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부터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기준이 확립되면서 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나오는데 금융회사 가상자산 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차례 입장을 냈으며 더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고 답했다.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금융위에 ‘이거를 한다, 안 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전했다.
2024.01.24 I 최훈길 기자
부동산 한파에도 건설사 '러브콜' 쏟아지는 이곳
  • [르포]부동산 한파에도 건설사 '러브콜' 쏟아지는 이곳
  • “풍요롭고 행복 가득한 설날 되세요”“행복하고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근하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함께 웃는 설날 보내세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영아파트 단지에 새해 기념 현수막이 줄줄이 달려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 20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영아파트 단지는 설날이 유난히 이르게 찾아와 있었다.단지 주요 진입로마다 달린 새해 기념 현수막은 겨울 아침 찬바람에 살랑거리며 설날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산책을 즐기던 한 주민(60대·여)은 “아직 설까지 한참이나 남았는데 엉뚱한 것 같다”면서도 현수막이 보기 싫지만은 않은 듯 싱긋 웃었다.현수막을 단 곳은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SK애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등 7곳의 국내 주요 건설사였다. 각 건설사마다 3개의 현수막을 달아 총 수는 21개에 달했다.이처럼 건설사들이 서둘러 주민 눈도장 찍기에 나선 이유는 정비구역지정 동의서 징구율 50%를 넘기는 등 단지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로 건설사들의 ‘옥석가리기’ 전략이 심화하는 가운데,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은 사업성이 보장되는 ‘대어’로 주목받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4곳 이상의 시공사에서 현수막을 달며 구애에 나선 것은 사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뛰어들만한 사업지가 줄어든 만큼 알짜 사업지를 둘러싼 수주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영아파트 단지 내부에 새해 기념 현수막이 줄줄이 달려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신월시영아파트는 1988년 준공된 노후단지로 최고 12층 높이에 2256가구로 구성돼 있다. 대단지인데도 건폐율이 12%, 용적률이 132%에 불과해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월역에서 당산역을 잇는 목동선 경전철 사업,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점도 호재로 꼽힌다.아울러 신월시영아파트는 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코람코자산신탁·KB부동산신탁 컨소시엄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탁방식은 부동산신탁사가 주민들에게 업무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일컫는다.신탁방식은 조합 내분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사태를 예방하고 신탁사의 자체자금, 신용보강으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신탁사의 책임하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건설사는 인허가, 분양, 자금조달 등 시공 외적인 업무에 신경 쓰지 않고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자 전국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격화되고 공사중단, 시공사 해임 등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업에 참여하려는 시공사 역시 돌발악재 없이 무사히 분양까지 마칠 수 있을 지 리스크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중일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신월시영아파트는 사업성이 보장되고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어그러지거나 지연될 리스크가 비교적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매력적인 사업지가 아니었다면 건설사들이 서둘러 눈도장 찍기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3 I 이배운 기자
사위에 몰래 2억 빌려줬는데…딸 이혼에 “내 돈은?”
  • 사위에 몰래 2억 빌려줬는데…딸 이혼에 “내 돈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위에게 딸 몰래 전세금을 빌려줬다가 딸의 이혼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남성이 고민을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얼마 전 중소기업에서 정년 퇴직했다는 장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A씨 따르면 2년 전 사위가 찾아와 “건설업을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 전세자금으로 모은 돈을 사업에 다 썼다”며 “딸이 알게 되면 가정이 파탄 날 수 있으니 염치없지만 제게 전세자금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이에 A씨는 고심 끝에 딸을 위해 돈을 빌려주기로 했고 노후 자금으로 모아 뒀던 돈 2억 원을 성큼 내어줬다. 그는 “사위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건설경기도 곧 회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차용증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런데 2년 뒤 잘살고 있는 줄만 알았던 딸이 손녀들과 함께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와 이혼 소송 중임을 알렸다. 사위가 딸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있었던 A씨는 난감해졌다. 그는 “딸과 사위가 이혼하면 사위에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영영 돌려받지 못하는 거냐. 걱정돼서 밤에 잠도 오지 않는다. 사위에게 빌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고민을 나타냈다.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전세금을 쓴 부동산의 전세 계약자가 사위이면서 전세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라면 전세금을 사위가 반환받아 모두 소비해 버릴 수 있다”며 “(사위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전세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상대방은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 경우 차용증 등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A씨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계좌이체 등 송금한 기록으로 돈을 주었다는 증명이 될 수 있고, 만약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지원한 돈이라면 사위에게 대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자료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관련된 증빙 자료를 찾아보라고 권했다.만약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반환금 청구소송에서 패할 경우에 대해서는 “장인이 준 전세자금은 딸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기에 재산분할 시 딸의 기여도가 좀 더 높게 산정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여금을 온전히 돌려받진 못하지만 딸의 재산분할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22 I 강소영 기자
JLL "수도권 A급 물류센터, 임차수요 견조…올해 투자시장 혼조세".
  • JLL "수도권 A급 물류센터, 임차수요 견조…올해 투자시장 혼조세".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존스랑라살(JLL) 코리아는 수도권 A급 물류센터가 견조한 임차 수요를 보였다고 22일 밝혔다.수도권 A급 물류센터란 수도권 지역 내 연면적 1만평 이상, 램프 및 자연 경사로를 통해 전층 접안 가능한 물류센터를 말한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으나, 이를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A급으로 분류되기도 한다.JLL 코리아가 최근 발행한 ‘2023년 4분기 수도권 A급 물류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수도 권역에 대규모 물류센터가 신규 공급됐지만 견조한 임차활동으로 신규 물량들이 대거 소화되며 임대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화됐다.◇ 견조한 임차활동으로 많은 신규 물량 소화작년 수도권 A급 물류센터의 총 순흡수면적은 약 110만평(360만㎡)으로, 2022년 대비 131% 상승했다. 순 흡수면적은 일정 기간동안 시장에 새로 들어온 면적에서 퇴거한 면적을 뺀 면적이다. 순 흡수면적이 양(+)이면, 시장에 들어온 면적이 나간 면적보다 크다는 뜻이다.작년 4분기 수도권 물류센터 권역별 임대료, 공실률 (자료=JLL)수도권 서부 권역(인천, 김포, 안산 등 포함)의 순 흡수면적이 38만7000평으로 가장 컸다. 이어서 수도권 남부 권역(화성, 평택, 안성)이 35만4000평으로 조사됐다. 작년 4분기 공실률은 지난 3분기와 비슷한 13.1% 수준이다. 많은 물류센터 공급에도 견조한 임차활동으로 신규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해 공실률에 큰 변동이 없었다.우정하 JLL 물류산업자산 서비스 본부장은 “물류 효율성 개선을 위해 센터를 통합하려는 수요와 노후화된 센터에서 현대화된 센터로 이전하고자 하는 양질의 자산 선호 수요가 나타났다”며 “이커머스 업체의 물류센터 확장도 발생한 만큼 현재 수요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작년 수도권 A급 물류센터 시장에 자가센터를 포함해 총 65개, 약 153만평 물류센터가 준공됐다. 지난 2022년 대비 물류센터 갯수로는 약 2배, 면적으로는 103%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남동부, 남부, 서부, 중부, 북부 순으로 많은 물류센터가 신규 공급됐다.심혜원 JLL 리서치 팀장은 “고금리 환경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경색, 건설시장 어려움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작년 말 기준으로 올해 약 130만평의 많은 물류센터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나 지난해와 같이 이미 건설 중인 센터의 완공 지연도 발생할 수 있어 공급물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올해 신규 착공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내년에는 공급이 크게 감소해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임대료 인상폭 제한적…올해 투자시장 혼조세작년 4분기 수도권 A급 물류센터의 월 평균 명목 임대료는 3만39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분기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수치다. 명목 임대료는 무상 임대(렌트프리)를 적용하지 않은 임대 기준가를 뜻한다. 올해에도 상당한 양의 신규 공급이 계속해서 유입될 예정으로 임대료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료는 향후 공급 추이, 수요, 인플레이션률, 건축비, 조달금리 등락 방향성 등에 따라 혼조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상온 물류센터는 임대료 인상이 예상된다. 반면 저온 물류센터는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아서 임대료의 상승률은 정체될 가능성이 높고 큰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전에 낮은 가격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센터들을 중심으로 계약 갱신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임대료를 급격하게 인상한 사례들이 관측되고 있다. 올해에도 이같은 사례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물류센터 투자 거래 규모는 약 6조413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6% 감소했다. 어려운 시장 여건과 얼어붙은 투자 심리에도 선매입 약정된 건들이 이행되며 투자 거래 규모를 유지했다.작년 총 거래의 약 37%가 해외 투자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국내 기관들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해외 투자자들을 위주로 선별적인 거래가 발생했다. 올해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작년 가장 큰 규모의 물류센터 거래 사례로 ‘로지스허브 인천’과 ‘로지스코 양지’가 있다. 로지스허브는 준공 전 선매입 건이다. 작년 2분기 준공된 이후 작년 11월 3080억원에 AEW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인베스코가 소유하던 로지스코 양지는 이화자산운용이 미래에셋투자운용에 4670억원에 팔았다.올해 투자시장은 유동성 변동성과 자금조달시장에 따라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을 원하는 자산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어서 올해에는 많은 투자 기회가 있을 전망이다. 우수한 입지에 있는 상온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잔여 임차기간이 길고 우량한 임차인을 보유한 센터에 대한 선호도가 클 것이다. 또한 임차인 리스크가 큰 선매입보다 공사가 완료된 코어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출 만기가 임박한 핵심 지역의 자산을 할인된 가격에 인수하고자 하는 수요도 꾸준히 관측되고 있다.
2024.01.22 I 김성수 기자
1000억 폭락한 英 오피스빌딩 두고 국내 기관간 '빚 독촉'
  • [단독]1000억 폭락한 英 오피스빌딩 두고 국내 기관간 '빚 독촉'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안혜신 기자] 해외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영국 런던의 한 오피스 빌딩을 두고 국내 기관 사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해외 선순위 채권자가 대출 채권을 시장에 매각하자 이를 국내 한 부실채권(NPL) 투자회사가 사들이면서 발생한 일이다. 선순위 채권자가 국내 투자사로 바뀌면서 해외 부동산을 두고 국내 기관투자자끼리 빚 독촉을 하게 된 웃지 못할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부실화된 영국 오피스 투자...선순위 은행이 대출채권 시장 매각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하나대체운용)이 지난 2018년 인수해 온 영국 런던 소재 오피스 빌딩 ‘원폴트리(1 Poultry)’ 선순위 채권자가 부실채권 투자회사인 대신에프앤아이(대신F&I)로 변경됐다. 만기 도래 시점에 하나대체운용은 리파이낸싱 및 대출 연장에 모두 실패했고, 선순위 대출자인 아일랜드 상업은행이 지난해 하반기에 매각 자문사를 선정해 채권을 시장에 내놨다.대신에프앤아이는 이달 초 아일랜드 상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9000만 파운드(한화 약 1528억원) 규모 대출을 전액 사들인 상황이다. 대신에프앤아이의 채권 매입가는 선순위 대출 장부가액보다 소폭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선순위 대출 매입으로 우선권을 쥔 대신에프앤아이는 이제 하나대체운용 측 에쿼티 펀드 투자자들에게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됐다. 반면 지분투자에 나섰던 국내 기존 투자자들은 입지가 극히 좁아졌다. 건물 가치가 크게 폭락해 5~6년간 묶어뒀던 자금에 대한 수익은커녕 원금 전액 손실을 볼 처지다. 에쿼티 펀드에 발이 묶여 있는 출자자(LP)는 국내 대형 보험사인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대신증권 등이다. 하나대체운용은 원폴트리를 매입하던 시점에 1700억원을 현지 대출로, 1300억원을 에쿼티 펀드인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89호’로 조달했다. 자금구조는 우선주 780억원에 보통주 520억원으로 짜여있다. 모집 당시 예상 수익률은 우선주 약 5%, 보통주 약 7% 수준이었다.대신에프앤아이가 현 시점에서 자금 회수 수단으로 경·공매 등을 통해 건물을 처분하면 밑단에 있는 지분 투자자들은 사실상 전액 손실이 확정될 수밖에 없다. 하나대체운용의 원폴트리 매입가는 약 3000억원 초반이지만, 현재 현지 감정 평가액은 약 2000억 안팎으로 떨어졌다. 실제 매각 가능한 가격은 이보다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런던 뱅크 역에 직접 연결된 건물로 입지는 나쁘지 않지만, 극히 노후된 상태인 데다 공실 리스크가 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폴트리의 70% 이상을 임차하고 있는 주요 임차인은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글로벌 공유 오피스 기업 위워크다. 대출 연장과 리파이낸싱이 막힐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한 IB업계 관계자는 “아일랜드 상업은행이 대출을 매각하려고 내놨을 때 기존 LP들이 추가 출자해서 매입했다면 대응력도 생겼을 것이고, 원금을 전액 날리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이제 국내 기관 간에 싸우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빚 독촉 나선 부실채권 투자사, 국내 기관 간 ‘감정싸움’대신에프앤아이는 이미 빚 독촉에 들어갔다. 투자금 회수를 위해 에쿼티 펀드 투자자 측에 자금 상환을 요구한 상태다. 하나대체운용 및 에쿼티 펀드 LP들은 대신에프앤아이 측과 원만한 협의를 원하고 있지만 대화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은 모양새다. 대신에프앤아이 측이 채무관계에서 에쿼티 투자자들을 배려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에쿼티 투자자 중에서는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투자 규모가 다른 투자사 대비 크다. 대신에프앤아이의 모회사인 대신증권의 원폴트리 에쿼티 투자액은 보통주 100억원뿐이다. 100% 자회사인 대신에프앤아이를 동원해 선순위 채권을 확보해온 덕에 대신금융그룹 차원에선 사실상 기존 투자금을 보전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대체운용 측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하나대체운용 관계자는 “대신에프앤아이와 당사 펀드 운용 팀 및 수익자 간에 여러 차례 소통했어도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대신에프앤아이 매입 전) 보험사 측에 수차례 선순위 채권을 매입해오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채권 매입 대금 규모가 워낙 컸던 탓에 추가 출자를 부담스러워해 이마저도 불발됐다”는 입장을 내놨다.대신에프앤아이 측은 “투자금 회수가 우선이라 채무자(에쿼티 투자자)들에게 상환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대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번 투자에 대해 삼성화재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메리츠화재 측은 이미 투자금을 포기하고 손실처리했기에 대신 측 상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당사는 우선주에 투자했던 자금을 지난해에 전액 손실 확정지었다. 추가 상환하거나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 LP 고위 관계자는 “건물 가격 하락이야 어쩔 수 없지만 만기까지 오면서 하나대체운용이 차환 대응에 실패해 여건이 더 나빠진 것”이라며 “좁은 국내 시장에서 신뢰 관계도 있는데 (대신 측이) 어느 정도는 다른 수익자들과 원만하게 협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01.22 I 지영의 기자
홍콩 ELS 피눈물 충격…내주 김주현·이복현 만난다
  • 홍콩 ELS 피눈물 충격…내주 김주현·이복현 만난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충격이 일파만파다. 피해자들은 집회를 열고 시중은행·증권사의 원금 보상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주에 업계와 긴급 회동을 통해 대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5일 집회 이후 열린 2차 집회다. 이들은 ‘불완전판매’, ‘원금 전액 보상’이라고 적힌 머리띠를 둘렀고, 일부 여성 참가자는 삭발식에 나섰다.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가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결의문을 낭독한 가입자는 “1차 집회 이후 약 한 달의 시간이 흘렀는데 시중은행의 태도는 미온적이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전수조사는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며 “은행에서 이용자의 투자 성향을 바꿀 정도면 시중은행도 당연히 위험한 상품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인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다. 은행이 다시는 이런 고위험 상품을 팔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A 가입자는 “은행에선 ‘망하지 않는 한 안정성이 보장되고 한 번도 손실이 난 적 없다’고 했다”며 “청각장애 아들이 크면 수술비로 쓰려고 딸과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반 토막 날 처지”라고 울먹였다. B 가입자는 “2억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9000만원 남짓”이라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인데 이제 어떡하나”고 말했다. C 가입자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다 사기당하게 생겨서 집회에 나왔다”며 “몸이 아파서 자영업도 관뒀는데 어떡하나”고 성토했다.ELS는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 등에 연계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조기상환 기회를 주고,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준을 밑돌면 통상 하락률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구성돼 있다.문제가 되는 ELS 상품은 기초자산으로는 변동성이 높은 홍콩H지수를 주로 썼다. 홍콩H지수가 폭락하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홍콩H지수는 2021년 2월 1만~1만2000선에서 거래됐지만 현재 5300선까지 무너지며 반토막 난 상태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만기상환 금액은 9172억원이며 2월은 1조6586억원이다. 이어 3월은 1조8170억원, 4월은 2조5553억원 규모 ELS 만기가 도래한다. 손실 규모가 수조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홍콩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판매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일부터는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 검사 인력을 파견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4일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홍콩 ELS 사태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홍콩H지수 ELS 상품 관련) 손실 분담 내지는 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돼야 한다”며 “너무 불확실성을 오래 주는 것도 금융사에 바람직하지 않아 최대한 필요한 검사를 빨리 하고 2~3월이 지나기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홍콩 ELS 관련 질문을 받고 “금감원 조사 결과 뭐가 문제였는지에 따라 제도개선 할 파트,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2019년 이후 제대로 리스크 관리를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금감원이 작년 하반기부터 조사도 나가고 실태도 파악했다. (금융위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며 “금융위가 리스크 관리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2024.01.20 I 최훈길 기자
2023년 기후투자 울고 웃게 만든 섹터는?
  • 2023년 기후투자 울고 웃게 만든 섹터는?[ESG워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기후 투자(Climate Investing) 펀드매니저들을 웃고 울게 만든 섹터는 재생 에너지였다. 태양광과 풍력은 고금리 여파로 20% 이상의 손실을 냈지만, 재생 에너지를 분배하는 ‘그리드(전력망)’ 섹터에서는 반대로 20%의 수익을 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나스닥 클린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 지수(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structure Index)’는 이튼 코퍼레이션(Eaton Corp), ABB, 슈나이더 일렉트릭 SE(Schneider Electric SE) 같은 그리드 기업 덕에 20%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다. 글로벌 청정 에너지 관련 주식으로 구성된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 클린 에너지 지수(S&P Global Clean Energy Index)’는 20% 이상 손실을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청정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리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투자는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이란 것이 분석가들의 대체적 결론이다. 주요 분석기관들은 2040년까지 그리드 확장이 녹색 전환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면 지난 20년 수준의 2배에 달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NEF는 그리드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위해 적어도 21조4000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라 하임(Lara Hayim) BNEF 애널리스트는 최근 그의 연구 노트에서 “그리드가 에너지 전환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현재 투자 부족으로 병목현상(bottleneck)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우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2030년 기준 필요량의 절반에 그쳐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그리드 투자가 밝은 지역은 미국이 꼽힌다. 미국의 전력망은 19세기 후반부터 지어져 노후화 수준이 높아 교체 수요가 필요하며,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신규 투자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 등으로 교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또 올해는 자본 집약적인 녹색 투자를 어렵게 만들었던 금리가 하락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속가능 투자전략이 보다 조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석유산업에 대한 우려로 미국내 반(反) ESG 정서가 강한 공화당의 반대와 미국 대선이 미칠 영향에 대한 주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국내 변압기, 송배전 등 전력기기 산업은 당분간 글로벌 경기 침체를 빗겨나 해외 수주를 중심으로 호황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3사의 합산 수주잔고는 지난해 3분기 기준 11조원을 넘어섰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 업계도 쾌재를 부르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올들어 미국과 영국에서 총 2355억원 규모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공급 및 운영계약을 따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했던 전력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2월 4일 발표한 ‘전력계통 혁신대책’에서 송전사업자인 한전의 전력망 건설 방식을 다양화하고자 민간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망 건설만 진행하던 것을 민간사업자가 사업수행주체로서 사업자금을 조달해 건설사업을 총괄하도록 하겠단 것이다. 한전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놓이면서 민간 기업의 자금조달을 통해 전력망 확충에 나선단 복안이다.
2024.01.18 I 김경은 기자
대법 "사기 피해자가 부부라면 하나의 죄…피해액 합산"
  • 대법 "사기 피해자가 부부라면 하나의 죄…피해액 합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기꾼이 부부를 상대로 사기를 쳤을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각각의 범죄로 봐야 할까? 대법원은 피해자의 피해법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부부로서 재산을 함께 관리하는 상황에서 공통으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 하나의 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기사건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기 피해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사기범죄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동산컨설팅업자 A씨가 피해자 B·C씨를 기망해 총 5억7500만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피고인 A씨는 2010년 11월 15일 피해자 부부에게 ‘경기도 양편군 옥천면 일대 임야를 매수해 쪼갠 뒤 분양해서 원금과 평(3.3㎡)당 10만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부부는 다음 날 4억원, 열흘 뒤 7500만원, 그리고 2011년 5월에 추가로 1억원을 A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총 5억7500만원이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 부부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매수해 분양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자신 명의의 토지 등에 53억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5억6500만원 상당의 가압류 설정이 돼있었고 19억원의 대출과 6억3000만원의 채무보증정보도 있었다. 이에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C씨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 3건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1심은 B·C씨에 대한 사기죄를 포함한 A씨의 사기죄 3건에 대해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사기죄 1건과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B·C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토지 전매를 진행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해 5억7500만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 A씨는 부부인 피해자 B·C씨를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그 편취의 단일성과 연속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피해법익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기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2심은 1심이 A씨에 징역 5년2개월을 선고한 사기죄 3건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부부에 대한 사기 범행을 포괄일죄로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했고 피해자 부부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또다른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진 점 등을 종합 고려해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공통으로 이뤄졌고, 피해자들도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이라는 공통의 목적 아래 공동재산의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공통으로 투자 결정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계약서를 피해자별로 작성했거나 피해자들이 각각 자기 명의 계좌에서 별도로 송금했다는 점은 피해자 부부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일죄라는 결론과 모순되거나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
2024.01.18 I 성주원 기자
‘교공 사업손실 시 국고보조’ 폐지 법안 사실상 폐기 수순
  • [마켓인]‘교공 사업손실 시 국고보조’ 폐지 법안 사실상 폐기 수순
  • 한국교직원공제회 전경. (사진=한국교직원공제회)[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사업결손 국고보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교직원공제회법개정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교직원공제회는 다른 공제회와 달리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업결손을 보조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17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부되지 못하면서 지난 2022년 3월 발의된 이후 22개월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어 조항 개정 없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총선 준비체제로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교직원공제회 회원 부담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가 이를 보조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조항은 지난 1971년 교직원공제회 창립 당시 교직원 수를 늘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가가 공제회의 사업 손실을 보전해준다면 교사들은 안정적 노후 자금원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으므로 교직 지원자도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다만 국가가 공제회 사업의 결손을 보조하는 조항은 주요 공제회 중 교직원공제회에만 있는 특혜라며 문제가 제기됐다. 군인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등을 살펴보면 회원 부담금으로 발생한 사업 결손을 국가가 보조한다는 조항은 없다. 군인공제회법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조경태 의원실은 당시 “결손금 국고보조는 공제회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공제회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고 다른 공제회에 대한 국고보조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제13조를 삭제하는 대신 자본금에 관한 제12조에 2항을 신설하고 ‘정부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하지만 해당 법안은 2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결국 법안 폐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총선 준비체제로 접어들면서 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아니라 다른 여타 법안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임기 만료로 폐기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음 국회에서 개정 수순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경태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국회 소위 회부가 안 되고 있어 논의를 못 하고 있다”며 “21대 국회 전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7 I 김연서 기자
오세훈 "서울 집값 안정되려면 더 내려야"
  • 오세훈 "서울 집값 안정되려면 더 내려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서울 집값이) 지금 정도 내린 것은 서울시가 목표하는 하향 안정화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집값)은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것은 흔들림 없는 행정 목표”라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이날 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최근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급격히 하락해 발생한 부작용을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를 이루는 방안에 대한 언급이다.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해 “여야와 당적을 불문하고 정부가 방침을 정하면 서울시가 맞추고, 서울시가 원하면 정부가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며 “역기능이 없다면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그 정신과 가고자 하는 방향은 동의한다”고 말했다.다만 “정부의 주택 정책에 정신은 동의하지만 현장으로 내려가면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시가 구체적인 규정을 바꿔서 지금보다 속도를 낼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같은 대형 PF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건설사들이 자금난 등으로 위축돼 있어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꺼리를 상황”이라며 “큰 틀에서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방안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재개발 등 노후화도를 낮추고 문턱을 낮추면 과거 뉴타운처럼 옥석 가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뉴타운 사업이 중도에 좌초한 것이 과도한 지정 때문이라고 했지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뉴타운은 광역화된 재개발 사업인데 효율이 높다”며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정한 이후에 내가 추가로 지정한 것은 없고 이후 박원순 전 시장님이 다 취소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정부 발표가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해야 하고, 물량 조정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1.17 I 전재욱 기자
"한 푼이라도 더"..강추위에도 새벽 인력시장 찾는 은퇴자들
  • [르포]"한 푼이라도 더"..강추위에도 새벽 인력시장 찾는 은퇴자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영민 김형환 기자] “일주일에 1~2번만 일을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새벽 인력시장에서 만난 60대 강모씨)“구조조정을 한다니 어쩔 수 있나요. 다른 일 찾아봐야죠.” (해고 통보를 받은 60대 경비원 A씨)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하며 은퇴 이후에도 재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취업자 증가 폭이 36만여명을 기록하며 전 연령 증가세(32만7000명)를 이끌 정도다. 이데일리가 노동현장에서 만난 은퇴자들 역시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새벽 인력시장에 나와도 일감을 찾지 못 하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사람이 많았고 대표적인 재취업 일자리로 꼽히는 경비의 경우 기술의 발달과 젊은 인력 선호 현상 등으로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잃는 아파트 단지도 수두룩했다.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역에서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일거리를 찾지 못해 집으로 향하고 있다.(사진=김형환 기자)아울러 카페 프랜차이즈 등 창업 설명회 현장에도 은퇴 이후의 삶을 모색하려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학생이나 청년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도서관은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은퇴자들로 붐벼 그 풍경이 완전히 변해버렸다. “자격증이 있으면 재취업이 조금은 쉬워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현장에서 만난 노인들의 말이다. 하지만 재취업 시장의 문턱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상 은퇴 인구가 빠르게 유입되는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070세대의 인구는 1176만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6만명 이상 늘었다. 내년부터는 40만명 안팎의 증가세가 이어지면 2030년엔 14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전망이다. 여기에 조기 은퇴하는 50대까지 포함되면 재취업 시장은 가장 뜨거운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일주일에 1~2번만 일해”…외국인노동자 뒤로 밀린 6070 은퇴자 서울 양천구 신정사거리역 앞에 세워진 주황색 비닐 텐트, `건설노동자 쉼터`에는 새벽 4시 30분부터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 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인력시장으로 꼽히는 남구로 인력시장 등과 달리 현역에서 은퇴한 60대 이상 노인들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소위 ‘1군 건설사’로 불리는 건설 공사장은 젊은 외국인 노동자나 청년들을 선호하는 탓에 주요 인력시장에서 밀려난 노인들이 빌라나 철거 현장처럼 규모가 작은 일터 건설업자들이 찾는 신정동 새벽 인력시장에 모여든 것이다. 게다가 이곳에 왔다고 모두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다. 약 30명이 이날 인력시장을 찾았지만 5명은 일감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날 일을 못 구한 김모(60)씨는 줄곧 무역회사에 다니다가 지난해 은퇴했다. 노후를 보내면서 자식들을 결혼시킬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김씨는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3~4년이 남았는데 돈은 없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막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역 인근 ‘건설노동자 쉼터’에서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추위를 피하며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다.(사진=김형환 기자)김씨처럼 빈손으로 떠난 강모(61)씨도 중견기업에서 퇴직한 뒤 밥벌이를 위해 3년째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다. 강씨는 “코로나19 유행기에는 외국인들이 적어서 일자리가 훨씬 많았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다”며 “일주일에 1~2번만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강서구에서 온 박모(66)씨는 “벌어 놓은 돈이 많고 자신감도 있으면 편의점 같은 곳 창업을 노릴 텐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며 “원래 회사에서 한 5년 정도만 일 더 하고 나왔으면 창업 자금을 모으고 창업 준비도 미리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퇴직 후 자영업에 나선 퇴직자 증가…“고물가·임대료 부담스러워”창업 시장도 은퇴자들이 몰려드는 곳 중 하나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국의 6070세대 사업자 수는 308만 9728명으로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만9889명이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30대 미만 사업자 증가 숫자(1만 4901명)와 비교하면 무려 10배가 많은 수치다. 하지만 이 시장 역시 경쟁이 치열한 것은 마찬가지다.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은퇴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커피음료 업종의 경우 평균 사업 존속연수가 3년 2개월(국세청 기준, 2022년)에 불과하고 편의점도 5년 3개월 수준이다. 이 같은 환경 탓에 창업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주저하는 이들도 많다. 실제 지난 10일 서울 구로구에서 열린 한 카페 프랜차이즈 창업 설명회엔 중장년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김모(60·여)씨는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설명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는 “올해가 딱 정년인데 연금으로는 생활하기 힘들 것 같아서 왔다”며 “다른 창업 설명회도 여러 곳 다녔는데 창업비에 임대료 생각하면 최소 1억5000만원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서 부담이 상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선경아파트에 걸린 현수막(사진= 독자 제공)◇비용 줄이려 자동화 기계 도입…떠난 사람도, 남은 사람도 ‘막막’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다. 서울 서초구 선경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홍모(71)씨는 지난 연말 구조조정통보를 받았다. 홍씨가 속했던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해 9월 주민들에게 ‘경비 비용 절감 및 주차관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차량번호 인식장치 등 무인 주차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결과 경비원 76명 중 홍씨를 비롯한 44명은 일자리를 잃었다. 서울 송파구의 아시아선수촌아파트도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비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를 더 설치하는 대신 기존에 운영하던 경비 초소를 절반으로 줄이리고 했고, 지난 연말 경비원 52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해고된 66세 경비원 A씨는 이날 “다른 초소에서 하던 일까지 한 곳에서 해야 하니까 휴식시간은 줄고 일은 더 늘어날 것이고, 떠난 사람만큼 남은 사람들도 힘들 것”이라며 “직장이 불안정하니까 경비원들은 항상 조마조마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인 일자리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강성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6070세대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고, 노후준비가 안 돼 일터로 나오는 빈곤층이 많다”며 “정부가 이들을 사회복지정책으로 도와야 한다. 4대 보험 적용과 같은 (은퇴자들이 주로 취업하는)파트타임과 다른 일자리 사이의 복지 차이를 줄여서 나이에 따른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퇴직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해 재취업을 시도하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다”며 “은퇴자 보호를 위해 정부는 이제라도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1.17 I 이영민 기자
현대힘스, 코스닥 상장 도전…구주매출 40% 변수
  • 현대힘스, 코스닥 상장 도전…구주매출 40% 변수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불황기에 선제적 투자로 급격한 수주 증가에 준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가스 운반선 시장의 급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사업 투자를 확대해 제2의 도약을 이루겠습니다.”최지용 현대힘스 대표이사. (사진=현대힘스)최지용 현대힘스 대표이사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상장 추진을 알리며 이 같은 전략을 제시했다. 현대힘스는 조선 곡블록 생산 전문기업으로, HD한국조선해양(009540)의 선박 블럭 및 배관 제조부문의 자산 일부를 양수하는 현물출자에 의해 지난 2008년 설립됐다. 2019년에는 허큘리스홀딩스가 지분 75%를 인수했으며, HD한국조선해양 보유 지분은 25%로 줄었다. 허큘리스홀딩스는 제이앤프라이빗에쿼티(제이앤PE)가 현대힘스를 인수하는 과정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현대힘스의 주요 제품으로는 엔진룸, 선박 중앙부 블록, 선박 구상선수, 액화석유가스(LPG) 탱크 등이 있다. 철의장 도장 및 선박 빌릿(BLT) 가공 등의 사업도 영위 중이다. 선박 블록 제조의 경우 부지 확보와 생산시설 기 확보가 주요 경쟁력으로 작용하는데, 현대힘스는 국내 블록전문 생산업체 중에서 최대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포항공장, 대불공장, 냉천공장 등에서 총 23만7000평을의 부지를 확보해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갖췄다. 주요 고객사는 HD한국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등이 있다. 전문 인력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엔진룸의 경우 현대삼호중공업의 전체 물량 중 절반가량을 현대힘스가 처리한다. 최지용 현대힘스 대표는 “설립 이후 15년 동안 HD현대 물량을 처리하며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왔다”며 “고난도 곡블록 생산에서 독보적인 원스톱 생산 체계를 구축해 고객 대응력 강화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지속해서 전문성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이뤄왔다”고 말했다. 조선업의 경우 지난 10년간 침체기로 외주 제작사들이 폐업하면서 생산시설이 축소됐지만, 최근 조선업 슈퍼 사이클(초호황기)을 맞아 수주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능력(CAPA) 확보에서 우위를 가진 현대힘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실제 현대힘스는 선제적 투자로 생산 시설을 확충한 결과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지난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11.9%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누계 기준 매출액은 1343억원으로 2022년 연간 매출액(1448억원)의 93%를 이미 달성했다. HD한국조선해양과 현대삼호중공업의 사외 제작 물량 점유율도 지난해 30%를 넘어섰다. 현대힘스는 이번 상장으로 자금을 조달해 친환경 연료 선박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공장 증설에 나설 계획이다. 노후화된 선령의 선박 교체 주기 도래와 함께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다. 메탄올, 암모니아, 액화이산화탄소 등의 친환경 연료추진 선박용 독립형 화물창 및 연료 탱크 제작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영암 용당일반산업단지에 공장과 설비를 마련할 방침이다. 최 대표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독립형 탱크 사업 진출을 준비와 동시에 자회사 원하이테크를 통해 친환경사업 영역 확장이라는 2차 중장기 성장 전략을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힘스의 총공모주식수는 870만7000주다. 공모가 희망 범위는 5000~6300원이다. 최대 공모금액은 548억원이다. 구주매출 비중이 높은 점은 주의해야 한다. 총공모주식수 870만7000주 중 구주매출은 40%(348만3000주)다. 구주매출 전량은 최대주주인 허큘리스홀딩스 몫이다. 나머지 신주모집은 522만4000주다. 전체 상장예정주식수 3282만4000주 가운데 유통가능물량은 766만2160주로 22.0%다. 보호예수 가능 물량은 2716만1840주로 78.0%다. 혀큘리스홀딩스와 HD한국조선해양의 보유 지분 75%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이다.현대힘스는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일반청약은 오는 17~18일 진행하며, 1월26일 상장한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2024.01.12 I 김응태 기자
"신통기획 안부럽네" 재건축 패키지 지원에 1기 신도시 ‘들썩’
  • "신통기획 안부럽네" 재건축 패키지 지원에 1기 신도시 ‘들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속통합기획이 부럽지 않습니다.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이 모두 담겨 있어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정부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키지 지원을 약속하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12조원 규모 미래펀드를 조성해 신속한 재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1일 이종석 신도시 재건축분당연합회장은 “정부가 패스트트랙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부러울 게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1기 신도시 노후화로 당장 몇 년 후가 걱정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나서서 우려를 해소해주니 믿고 한번 가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단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규 일산 후곡단지 통합재건축추진위원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실제로 앞당겨질 수 있겠다는 체감이 든다”면서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이 올라가다 보니 주민 대부분이 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계획을 담았다. 지난해 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 1기 신도시에 대해 안전진단 면제와 최대 용적률 500% 적용 등이 예정됐다. 여기에 현 정부 내 1기 신도시별로 지정된 선도지구(시범단지)가 재건축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내년에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도심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기 신도시에 대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용적률을 대폭 풀어주고 안전진단을 사실상 면제해주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다. 시장에서도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한다. 분당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급매 위주로만 간간이 팔렸는데 어제오늘은 문의전화가 잇따라 오는 등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정책 기대감으로 수요가 살아날 여지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도시 전체가 노후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맞물리면서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전체 28만7352가구중 30년 초과 아파트는 20만722가구에 달한다. 30년 초과 비중이 70%를 넘는 셈이다. △평촌이 89%로 가장 높고 △산본 74% △일산 67% △중동 64% △분당 63%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특별법 시행도 중요하지만 선도지구 지정이 시작점이다. 임기 내 착공, 입주 2030년이라는 구체성 있는 로드맵을 제시했기 때문에 대기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에서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선언을 한 수준이어서 총선 이후 금리까지 인하한다면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1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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