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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연금계좌 활용한 '세테크'
  • 한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연금계좌 활용한 '세테크'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며 ‘세(稅)테크’ 가 주목받고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최종 점검해 봐야 한다.◇연금계좌 활용한 ‘세(稅)테크’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노후 준비 상품으로 납입 기간 동안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여서 환급 규모가 크다. 세제 혜택과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가입 한도가 늘어나도록 개정돼,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커졌다. 먼저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즉, 6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된다.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3년 내 가입하고 6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 한도에 미달하게 납입했다면 기존계좌에 추가납입을 해도 공제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연말정산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은 12월 31일 23시까지, IRP는 12월 29일 16시까지 입금해야 한다.◇연금자산 굴려주는 TDF연금 계좌에 가입하는 것만큼 납입한 돈을 잘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며 가장 주목받는 상품은 은퇴 자산 특성에 맞춰 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구성한 연금펀드, 타깃데이트펀드(TDF) 다.‘TDF’는 가입자가 목표 시점(Target Date)을 선택하면 펀드가 생애 글라이드패스(Glide Path)에 따라 자체적으로 투자 비중을 조절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2월 21일 기준 국내 TDF 설정액은 총 9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DF가 3조8000억원으로, 점유율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위와의 수탁고 격차는 2조원 넘게 차이가 난다. 두 배 이상의 격차다.미래에셋자산운용의 TDF가 투자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는 이유는 독보적인 장기 수익률과 운용 노하우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장기수익률이 중요한 TDF 특성상 5년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전체 상품 가운데 1위, 2위가 전부 ‘미래에셋전략배분TDF’로 나타났다. 수익률 상위 10위 중 6개의 미래에셋 TDF가 이름을 올렸다.국내 운용사들은 TDF를 자체 운용하는 방식과 위탁 운용하는 방식 두 가지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자체 운용은 운용사가 직접 글라이드패스를 설계해 적용하는 방식이며, 위탁 운용은 국내에 비해 퇴직 연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등 외국 운용사의 자문을 받거나 위탁하는 형태다. TDF 도입 초기부터 자체 운용을 고수해 온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일하다. 자체 운용은 위탁 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없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연말이 다가오며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TDF 상품을 선택할 때 낮은 변동성과 꾸준한 장기 성과를 고려함과 동시에 투자자산의 비중 및 환헤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예·적금 만큼 선호도 높아진 ETF최근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투자도 똑똑한 재테크 방법이다. 퇴직연금은 절대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연금 투자자들의 강한 관념으로 인해 그동안 ETF는 예·적금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졌다. 그러나 주식형 위주였던 ETF가 파킹형, 채권형, 만기매칭형 등 안정형 상품으로 다양해지면서 단순 원금보장형 상품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확보했다.이 중 만기매칭형 ETF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약정한 수익률과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으로 연금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받고 있다. 기존 채권형 ETF와 달리 만기가 있어 시장 금리 변동에 관계 없이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수 시점의 기대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중은행 금리를 웃도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수요가 급증했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서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연금 투자자는 매월 꾸준한 현금흐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월배당 ETF도 주목해볼만 하다. 월배당 ETF의 경우 분기 및 연배당 상품보다 배당을 일찍 나눠 받을 수 있어 배당 재투자의 복리 효과가 크다. 또 IRP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 이전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높아진다.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 ETF’는 10월 분배율 0.99%로 국내 전체 월배당 ETF 중 1위를 차지했다.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 ETF’가 0.85%로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는데, 2종 모두 안정적인 배당재원을 확보해 연금 투자자뿐 아니라 제2의 월급 및 은퇴 후 생활자금 등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은퇴 이후 생활자금, 늘어나는 생활 지출에 대한 대비책으로 ETF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은퇴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28 I 김인경 기자
“지푸라기 잡는 심정” 북적이는 로또·사주 명당 가보니
  • “지푸라기 잡는 심정” 북적이는 로또·사주 명당 가보니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새해에는 지긋지긋한 배달 일 좀 그만하고 싶어요. 로또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는 거죠” 1등 당첨자가 50명 나왔다는 서울 노원구의 한 로또복권 판매점 앞. 도로변 상점 대다수가 손님 없이 한산했지만 유일하게 복권 판매점만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10년 넘게 배달 일을 했다는 50대 송모씨도 그중 한 명이다. 오토바이를 끌고 온 그는 “내년에는 일을 쉬면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이어 “지금 하는 일은 3000원 벌기 위해 3~4km를 뛰어야 하고, 길거리 감시 카메라도 많아 딱지라도 끊기는 날엔 마이너스”라며 “요즘엔 몸도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배달 기사 송모 씨가 자신이 구매한 복권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이유림 기자)이날 이데일리가 만난 시민들은 로또를 구입하는 이유로 ‘인생역전’을 꼽았다. 올 한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를 겪은 시민들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을 실감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814만분의 1` 당첨 확률인 로또를 구입하며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를 거는 실정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건강원을 운영한다는 60대 이모 씨는 “얼마 전 연금복권 1·2등 동시 당첨된 사연을 접했다”며 “내게도 살면서 한번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 포기하지 않고 매주 구매한다”고 말했다. 40대 주부인 김모 씨는 “평소 복권을 자주 구매하는 편은 아닌데 요즘 부쩍 마음도 싱숭생숭해져 한번 사봤다”며 “1등에 당첨되면 아파트 대출부터 갚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아껴둘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70대 허모 씨는 “불경기일수록 복권이 많이 팔린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힘든 상황 같다”며 “1등은 바라지도 않고 그저 100만원이라도 되면 손주들 세뱃돈이나 주고 싶다”고 전했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올해 12월 평균 복권 판매액은 1064억 9681만원으로 지난달 1061억 9973만원보다 3억원 가량 늘었다. 여기에 아직 추첨이 이뤄지지 않은 올해 마지막 로또(12월30일)까지 포함하면 연말 판매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마지막 로또(12월31일) 판매액은 1173억 2390만원으로 평균보다 100억원가량 많았다.서울 노원구의 한 타로 카페. (사진=이유림 기자)올해가 저물며 신년 운세를 보기 위해 사주 카페와 타로 점집을 찾는 발길도 부쩍 늘었다. 서울 노원구에서 사주 풀이하는 한 역술가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는 평소보다 매출이 30%가량 늘어난다”며 “금전운부터 직업운, 연애운까지 사람들 고민도 각양각색”이라고 말했다. 평소 사주·타로에 관심이 많다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나모 씨는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도 모르게 점술에 빠지는 것 같다”며 “상담을 받으면서 답답함이 풀리고 위안을 얻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 20대 직장인 이모 씨는 “내 상황에 맞게 미래에 대해 암시를 해주니까 홀가분하다”며 “‘대기만성형’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클수록 비과학적 요소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 교수는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올해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생각하게 되는데 결과물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알고 싶어한다”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기가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다 보니 사주나 운세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2023.12.28 I 이유림 기자
수주잔고만 6조원…LS전선·대한전선, 생산능력 확대 시동
  • 수주잔고만 6조원…LS전선·대한전선, 생산능력 확대 시동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전선업계가 올해 대형 수주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수주 잔고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유럽 등 판매 시장을 넓히면서 각 사의 수주 잔고는 이미 수조원대를 넘어설 정도다. 전선업체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자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동시에 현지에도 생산거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LS전선 직원이 초고압 케이블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 (사진=LS전선)26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과 주요 종속회사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고객 주문생산에 의한 계약 수주잔고는 4조3677억여원으로 전년 동기(2조9472억여원) 대비 48.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대한전선(001440)의 수주잔고 역시 20.5% 늘어난 1조6288억여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선업계의 수주잔고 증가는 국내·외에서 전력케이블·해저케이블 등 전선 수요가 늘어난 덕분이다.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 증가와 더불어 동남아시아·인도 등 개발도상국 내 전력 수요의 증가에 따른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로 전선 수요가 늘면서 이들의 신규 수주는 증가했다. 최근에도 대규모 수주는 이어지고 있다. 대한전선은 이날 독일 TenneT이 발주한 600억원 규모의 380킬로볼트(kV)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공개했다. 앞서 LS전선도 지난 7일 네덜란드 국영 전력회사 테네트의 독일 자회사 테네트 오프쇼어와 1조5000억원 규모의 초고압 직류송전(HVDC) 케이블 공급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처럼 증가한 수주잔고 증가는 매출로 이어지면서 양사의 실적도 개선됐다. 대한전선의 올해 3분기까지의 연결 기준 누적 영업이익은 591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인 482억원을 22% 이상 넘어섰다. 증권가 등에선 LS(006260)의 올해 전선 부문 영업이익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2300억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전선이 생산한 초고압 케이블이 당진공장에서 출하를 앞두고 있다. (사진=대한전선)양사는 개선된 실적을 바탕으로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이어지리란 판단에서다. 전력 인프라 확충에 필수적인 전력선의 시장 규모는 도체 중량 기준 올해 1504만톤(t)에서 2028년 1728만t까지 증가하고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 규모 역시 2022년 6조원에서 2029년 약 28조원 규모로 늘어나리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전선은 지난 14일 약 5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이를 해저케이블 생산공장과 미국 등 해외 현지 공장 시설자금으로 쓰기로 했다. 충남 당진 고대 부두에 건설하고 있는 해저 1공장에 이어 2공장도 추진해 해저케이블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LS전선 역시 해저 5동까지 증설해 시장 수요에 발맞추면서 북미 현지 생산 거점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3.12.26 I 박순엽 기자
한화자산운용 "리츠·고배당·TDF로 안전한 노후 대비"
  • 한화자산운용 "리츠·고배당·TDF로 안전한 노후 대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화자산운용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안전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연금저축· IRP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늘어난 만큼, 연금 투자에 관심있는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될 전망이다.한화자산운용이 추천하는 상품은 상장리츠와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으로, 안전한 노후를 대비하기 적합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구체적으로는 △한화리츠 △ARIRANG 고배당주 △LIFEPLUS TDF 2035·2040·2045 등의 상품이 추천 대상에 올랐다.먼저 최근 순자산 11조원을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TDF는 연금 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품이다. 올 1분기 기준 TDF 순자산 11조원 중 연금 자산이 차지하는 규모는 92.3%인 10조1000억원에 이른다. 생애주기를 고려해 은퇴시점에 맞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해준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Fn스펙트럼에 등록된 각 운용사 모든 빈티지의 TDF 상품 222개 중 2023년 12월 21일 기준 최근 5년 수익률(5년 수익률 측정 가능 상품 104개)은 ‘한화LifePlusTDF2045’가 56.46%로 3위, ‘한화LifeplusTDF2040’가 54.44%로 6위, ‘한화LifePlusTDF2035’가 49.42%로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5년 수익률 기준 15위권 내에 한화자산운용의 TDF 상품만 3개가 진입해 있다.고배당 ETF 역시 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한다면 배당소득세를 이연시키고 향후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투자금을 수령할 수 있어 각광받는 상품 중 하나다. 일반 계좌로 투자 할 때 ETF 배당금(분배금) 수령 시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연금저축· IRP 계좌를 통해 5년 이상 투자한 뒤 55세 이후 수령 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ARIRANG 고배당주’는 지난 4월 주당 분배금 730원을 지급하며 6.03%의 분배율을 기록해 국내 주식형 ETF 중 분배율 1위를 달성했다. 최근 5년 간 분배율은 올해 6.03%, 2022년 5.51%, 2021년 4.81%, 2020년 5.51%, 2019년 4.29%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ETF의 순자산총액은 21일 기준 2024억원 수준에 달해 대표적인 고배당 ETF로 꼽힌다.지난해부터 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가 가능해진 상장리츠 역시 매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 중 하나다. 지난 3월27일 상장한 한화리츠는 6.85%의 연평균 배당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폰서 리츠로서 한화그룹의 자산들을 대거 편입하고 이들을 임차인으로 확보해 공실 우려가 적다는 설명이다.채온 한화자산운용 리츠투자본부장은 “리츠는 매입과 매각을 반복하며 수수료 수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펀드와 달리 안정적 운용으로 지속적 배당을 추구한다”며 “한화리츠는 10~20년 장기투자와 저위험·중수익 관점에서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해 연금투자를 추천한다”고 말했다.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전략사업부문장은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된 만큼, 직장인이라면 연말까지 개인의 여력 범위 내 금액을 최대한 납입해 혜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 성과가 입증된 회사의 TDF나 리츠 상품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미래 은퇴 자산을 축적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23.12.26 I 이은정 기자
"살고 싶다 '여의도'"…재건축, ○○아파트 주목하라
  • "살고 싶다 '여의도'"…재건축, ○○아파트 주목하라[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의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되는 주거 지역 중 하나다. 과거에는 주거와 직장만 갖춰졌던 동네였다면 더현대서울 개장 이후에는 상업시설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지역으로 발전했다. 여의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누가 뭐래도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건축이다.25일 이데일리 유튜브 ‘복덕방기자들 지도로 보는 부동산’에서는 서울 여의도(영등포구)를 탐방한다. 강남, 광화문과 함께 서울 3대 업무지구 중 하나인 여의도는 1969년 당대 최고의 건축가인 김수근씨가 개발 마스터플랜을 세웠다. 하지만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로 김현옥 당시 서울시장이 경질되고, 여의도 개발을 위한 재정 부족 문제가 떠오르면서 흐지부지됐다.이후 여의도에는 시범아파트를 필두로 각종 대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다만 서여의도에 국회의사당과 KBS 본관, 동여의도에 증권거래소를 지으며 정치·방송·금융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다. 앞서 1971년에 지어진 시범아파트는 올해로 50년을 넘게 된다. 대부분 여의도 아파트들 역시 40년을 훌쩍 넘어 재건축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투자하기는 녹록지 않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12개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이곳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 본인 자금으로만 투자 해야한다”고 말했다.여기에 조합 설립이 완료된 목화, 대교 아파트 등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심 소장은 “다만 5년 거주 10년 보유한 조합원 매물은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진입이 쉽지 않은 여의도지만 그중에서도 가격대비 미래가치가 큰 곳으로는 미성아파트가 꼽힌다. 심 소장은 “미성아파트가 위치한 여의도역은 여의도 아파트가 주로 위치한 여의나루역보다 교통 측면에서 더 중심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샛강역,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의 삼익·은하아파트도 추천 명단에 올랐다. 심 소장은 “각 단지가 360가구로 통합재건축을 추진 중이다”며 “합쳐지면 720가구. 규모면에서 주목해야 할 아파트다”고 피력했다.
2023.12.25 I 박경훈 기자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내게 맞는 생명보험은
  •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내게 맞는 생명보험은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생명보험협회는 100세 시대를 맞아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상품을 25일 소개했다. 사진=생명보험협회우선 0~19세는 태아보험특약, 어린이보험을 추천했다. 태아를 포함한 유소년기에는 연령별로 발생하기 쉬운 질병과 골절, 화상 등 각종 상해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필요하다. 특약형태로 가입이 가능한 태아특약은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저체중(미숙아), 선천이상(기형아)과 같은 장애 및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선천이상 수술비용, 저체중아 육아비용, 신생아 입원, 통원비용 등을 집중 담보한다. 어린이보험은 어린이에게 발병하기 쉬운 질병, 골절, 화상 등을 집중 보장한다. 생보업계 상품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암, CI 등 성인질환까지 보장이 가능하다.20~30대는 암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추천했다. 초기에 가입하면 저렴한 보험료로 양질의 보장을 설계할 수 있다. 특히 발병률과 재발률이 높은 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최근에는 생존율도 높아지면서 치료 및 사후관리에 비용에 대한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 생보 업계의 암보험은 암 발생시 진단비를 중심으로 상품에 따라 입원비, 수술비, 방사선치료비 등 암에 대한 치료자금을 집중 보장한다. 고액암, 재발암, 전이암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며, 암 발병 후 소득상실에 대한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상품도 있다.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빼놓을 수 없는 상품은 노후 보장이 가능한 연금저축보험이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저축보험상품으로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도 제공한다.40~50대는 종신보험과 치매·간병보험을 추천했다. 40~50대는 사망확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가장의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가족생활자금 지원, 암·뇌출혈·장기간병상태(LTC) 등 질병 의료비에 대한 담보기능이 특약으로 추가된다. 치매·간병보험은 진료비, 요양비용 등 치매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보장한다. 최근에는 중증치매 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범위는 물론 보장기간도 80세에서 100세 또는 종신까지 확대됐다.60대 이상은 노후보장성보험과 간편심사보험을 추천했다. 노후보장성보험에는 건강보험, 암보험, 실버보험, 장기간병(LTC)보험 등이 있다. 각종 질병과 상해로 인한 진단비와 입원·수술 등의 치료비를 보장한다. 최근에는 고연령·유병자도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고혈압, 당뇨, 암,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중증치매 등 주요 성인질환을 집중 보장하는 특징이 있다. 만약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없을 때에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연령대별 보험상품 가입 시 협회의 상품비교공시제도를 통해 사전에 각 생명보험사의 해당 상품을 비교,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협회 홈페이지에서 보장성, 저축성 상품을 회사별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3.12.25 I 정병묵 기자
정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내달 대책발표"
  • 정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내달 대책발표"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다.국토교통부는 22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전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내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라고 말했다.현재 주택 재건축을 위해서는 우선 안전진단을 거쳐 D∼E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주택 안전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만드는 등 정식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으면 ‘경축’ 플랜카드가 붙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또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진단이 이뤄지다 보니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와함께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 기준이 달라진다는 지적도 나온다.새해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되면 노후 주택 주민들은 희망할 경우 일단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이후 추가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노후 주택이 많은 서울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아파트 185만호 가운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7만호(20%)로 제도 개편 시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가량은 혜택 범위에 들어갈 전망이다.이와함께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기 악화로 안전한 사업장까지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며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게 된다.
2023.12.22 I 김아름 기자
"높은 이자 주겠다"…15년간 339억원 편취한 식당 주인 구속 기소
  • "높은 이자 주겠다"…15년간 339억원 편취한 식당 주인 구속 기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수백억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지인들에게 339억여원을 편취한 식당 주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식당 주인 A(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5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웃 소상공인과 자신이 고용한 식당 종업원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33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매월 수입이 식당에서 들어오는 매출 수백만원에 불과했음에도 수백억원대 자산가처럼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수십 년 전 고향에서 남편이 건설현장 골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여 큰돈을 벌었고 상경해 요식업으로 성공했다”며 “서울 시내의 여러 채의 부동산에서 월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어 ‘공기업 건설 현장에 덤프트럭으로 골재를 납품하는 사업의 투자금이나 서울 부동산 매입자금 부족분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서울에 100억 원대 건물을 매입한 뒤 커피전문점을 입점시키겠다’, ‘부잣집 사모님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겠다’, ‘공기업의 건설 현장에 골재를 공급하겠다’며 원금 보장과 월 2% 이자 지급을 약속했다. A씨는 둘이서만 돈을 벌자며 피해자들에게 금전 거래를 비밀로 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원금 변제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여를 거절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험담을 퍼뜨려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켰다. 올해 9월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과 노트 등을 분석해 그가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평생 성실히 모은 노후 자금이나 고령의 모친 등 가족, 친지들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에게 빼앗겨 극심한 생활고와 사회적 고립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고인의 여죄와 공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보전조치하는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1 I 이영민 기자
尹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도심에 더 많은 주택 공급"
  • 尹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도심에 더 많은 주택 공급"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오늘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그간 정부는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세제·금융·공급 부분에서 많은 규제를 정상화했다”며 “그 결과 지난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해에만 163건 통과됐고, 연평균 2만 8000호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올해에만 6만 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함께 참석한 전문가들도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로 했다.
2023.12.21 I 권오석 기자
제약·바이오株, 저금리에 부활 기지개 켜나
  • 제약·바이오株, 저금리에 부활 기지개 켜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제약·바이오주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주는 금리인상의 직격탄을 맞아 미래기업 가치 평가를 박하게 받으면서 그간 주가가 지지부진했다. 증권가에서는 고금리 시대가 저무는 만큼 기술력과 실적 안정성이 높은 제약·바이오 기업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내년 2분기부터 분위기 개선 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KRX헬스케어 지수는 연초 대비 6.54% 상승했다. 지난 4월 대형 바이오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반짝 반등한 뒤 지지부진하던 지수는 지난 10월 연초 대비 4.76%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지난 달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다. 최근 한 달 반 동안에는 무려 11.86% 상승했다.KRX헬스케어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셀트리온(068270),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 등 코스피 종목뿐 아니라 셀트리온제약(068760), HLB(028300) 등 코스닥 종목 등이 속해 있다.제약·바이오주는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단에 올해 금리인상의 직격탄을 맞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종근당, 동아에스티 등 주요 기업들이 올 2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듯 보였지만, 성장주에 불리한 고금리가 지속되는 탓에 주가 반등에 한계가 있었다.연준이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면서 그간 소외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생기고 있다. 하태기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4분기부터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대한 부담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낮은 수준으로 반등하고 있다”며 “내년 2분기부터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바이오주의 분위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내년에는 호재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판단했다.증권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 반등 모멘텀을 맞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글로벌 빅파마(대형 제약·바이오 기업)의 선택을 통해 후보물질의 가치를 확인할 경우 기업가치가 온전히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혜민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종근당이 노바티스에 1조7000억원 규모 기술이전 계약 발표 후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는 제약·바이오 기업에 필요한 건 확실한 이벤트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주 옥석 가리기 심화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환경이 개선되더라도 시장의 ‘옥석가리기’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통화정책의 긴축 완화 기대감이 형성되면 기술력과 실적 안정성을 갖춘 기업 중 그간 낙폭을 큰 중심으로 주가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약개발 기술이 앞서 있고, 자금조달과 지출 등에서도 한계기업이 아닌 종목 위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하 연구원은 “신약 파이프라인이 노후화되며 추가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고비용 구조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는 종목은 추세적 조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KB증권은 제약·바이오주에 대해 ‘긍정적(Positive)’이라는 투자의견을 내며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최선호주로 삼성바이로직스와 한미약품을 제시했다. 관심 바이오텍으로는 에이비엘바이오와 레고켐바이오, 에이비온, 보로노이를 손꼽았다. 삼성증권은 최선호주로 SK바이오팜과 HK이노엔을 제시했다. 상상인증권은 수급개선으로 주가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으로 SK바이오팜과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을 꼽았다.
2023.12.19 I 양지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타깃 늘리고 목소리 UP 존재감 더커진 행동주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타깃 늘리고 목소리 UP 존재감 더커진 행동주의-지역 이전 기업에 자금·인력 지원…직원들 주거·육아도 돕는다-6.4조에 HMM 품은 하림…재계 13위로 껑충-서초구, 평일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서울 전역 확산 신호탄-[사설]“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나쁜 정치”…교단 한숨 안 들리나-[사설]위기의 불씨 된 부동산 PF…옥석 가리기 미룰 일 아니다△종합-조현범 백기사로 부친·효성그룹 참전…‘성년후견심판·5%룰’ 변수-北 연이틀 미사일 도발에…尹 “한미일 공동대응 적극 추진”△존재감 커진 행동주의-주주환원 확대 ‘의인’, 주가 올린 뒤 ‘먹튀’…엇갈린 시선-타깃 된 삼성물산 이달 8.5%↑…주목받는 지주사-주주가치 확대 종목 모았다…ETF도 행동주의 비판△종합-맞춤형 일자리·비대면 진료·농촌어린이집…‘살기 좋은’ 지방 만든다-3고에 대기업도 휘청…‘살생부 기업’ 5년來 최다-해상물류로만 ‘매출 13조’ ‘승자의 저주’ 우려는 여전-“소비자 쇼핑 편의성 증대…주변 상권 매출도 늘 것”△최강 한파에 전국 몸살-전철 멈추고, 수도 끊기고, 화재 키우고…강풍까지 덮쳐 피해 눈덩이-한파 취약계층에 난방비·잠자리·도시락 긴급 지원-북극 찬공기 막는 ‘에어커튼’ 약화…‘널 뛰는 기온’ 반복△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정부 스스로 손발 묶은 재정준칙…불황·세수결손 고려한 재설계 필요”-“예산안 ‘밀실 심사’ 더는 안돼…비공식 협상 제도화, 투명성 높여야”△정치-野, 이낙연 신당 두고 파열음…“무책임” vs “이재명 반성부터”-‘도로 친윤당’ 지적에…與,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선 결론 못 내-이수정 이어 방문규 투입…與 ‘수원 벨트’ 탈환에 전력 투구-김성태 “與, 이대로 가면 내년총선 전멸 처절한 몸부림 있어야 민심 움직여”[총선人]△경제-“내수 부진 발목” 내년 취업자 20만명대 증가 그쳐-외국인 취업자 첫 90만명 돌파-송미령 “개 식용 금지 찬성…양곡관리법엔 반대”-폭우·폭염 심하면 ‘건설·부동산·금융업’ 최대 피해△금융-합쳐야 산다…금융권 ‘슈퍼앱’ 열풍-내년 실손보험 인상률 1.5%…폭탄인상 없다-은행 해외 부동산 펀드 대규모 손실 ‘비상’-김주현 “부동산 PF·가계대출 위험요소…엄중관리”△Global-美 셰일오일 공세에…산유국 감산에도 유가 하락-“인플레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연준인사들 조기 금리인하론 경계-독일서도 극우바람…AfD, 창당 후 첫 시장 배출-美, 멕시코 내 中전치가 공장 건설에 우려 표명△산업-반도체 한파 풀린다…닥공투자 SK실트론 방긋-일감 쏟아지는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한국기업 ‘신바람’-차량 유리에 안테나 심었다…車전장 시장 치고 나가는 LG전자-SK E&S 소부장과 액화수소 충전소 국산화-삼양, 고부가가치 소재사업 가속-LGD 1.36조 유상증자…“OLED 강화”△산업-공정위 플랫폼법 추진에…주무장관 ‘원론적 답변’-김소영 위원장 “내부 통제틀 잡겠다”-강추위 덕에…백화점 3사 ‘한파 특수’ 웃음꽃-CJ, 지주사 조직개편…사업군별 관리 강화△제약·바이오-허은철 8년 뚝심 통했다…혈액제제 FDA 허가-“세계 첫 세포분석 자동화 기기 빅파마 20곳 중 18곳서 러브콜”-‘토종 코로나 치료제’ 역차별하는 식약처-삼성바이오로직스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대통령상△증권-美 피벗 약발 받아볼까…주목받는 제약·바이오-유근직 마녀공장 대표, 상장 이후 대외신인도 향상 글로벌 유통사와 협력 진전-형님 따라 난다…AI 날개 단 중소형 반도체주△증권-공매도 잦아드니…에코프로·포스코 반등 기대감-“랩·신탁 불건전 영업관행 근절”-3거래일 연속 팔자…코스닥에 등 돌린 개미들-글로벌 시장도 인정한 품질 포스뱅크…내년 1월 상장△부동산-신정뉴타운, 마지막 퍼즐 맞춘다-1군 건설사 부도설에…유동성 지원 팔걷은 정부-고금리에 쏟아지는 경·공매 매물…1년새 2배 뛰어-올림픽파크포레온 전매제한 해제에도 거래 실종△문화-천천히 걷다, 시간의 풍경을 멈추다-4대궁 CCTV 증설 낙서 테러 막는다-쇼노트 ‘멤피스’ 작품상·주연상 등 8개 부문 최다 노미네이트△스포츠-‘황의조 공백’ 클린스만호 대체 공격수 발탁 없었다-‘첫골+첫도움’ 김민재 獨무대-무력 3억달러…日투수 야마모토, MLB 포스팅 새역사 예고-“서울서 전철 타고 스키장 가요”△피플-유행의 중심 틱톡, 창조적인 크리에이터가 비결-“지역소멸 해결 열쇠, 기업에 있다”-구혁채·홍순정·김경만·마재욱, 과기부 ‘올해의 소통왕’-공인회계사회 연탄은행에 2억원 기탁-치매 어머니 돌보던 딸, 5명 살리고 하늘의 별로-미래에셋생명, 어르신 얼굴에 웃음꽃 선물△오피니언-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韓·네덜란드, 미래산업 교류 물꼬 텄다-[기자수첩]경복궁 ‘낙서 테러’ 강력 처벌해야-[생생확대경]폐업 벼랑 끝 자영업…선제대응 절실△전국-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의료관광특구 지정·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 성과냈다”-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쇄도 고도제한 족쇄 묶인 분당신도시-‘아이 꿈 수당’ 등 신설…인천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원 지원△사회-‘연금 개혁’ 다시 불 지피는 정부…총선 이후 5월이 개혁 골든타임-‘취약계층에 인강 무료’ 2년 성적 뛰고 사교육비 줄었다-경복궁에 또 ‘낙서 테러’…모방범죄 용의자 자수-R&D 예산 삭감에…서울대 연구비 268억↓-1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 43명, 국가에 2000만원 손배소-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5년·강래구 3년 구형
2023.12.18 I 이상원 기자
"본인 노후자금 종합 파악" 국민연금, 7종 공·사 연금 조회 '한눈에'
  • "본인 노후자금 종합 파악" 국민연금, 7종 공·사 연금 조회 '한눈에'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앞으로는 본인이 가입한 7종 연금정보 조회가 한 번에 가능해진다. 국민들이 예상 노후 자금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노후 준비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7종의 공·사 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공·사 연금 통합조회 메인화면 (사진=국민연금공단)지난 2016년 퇴직·개인·주택연금 연계를 시작으로 올해는 군인·별정우체국·농지연금 3종을 새롭게 추가해 총 7종으로 확대했다.공단은 지난 4월과 7월 관계기관(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농어촌공사)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5개월여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금 정보연계를 확대했다. 국민에게 내실있는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이용자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 ‘내연금 알아보기’에 접속한 다음 사용자 통합 로그인으로 가입 중인 공·사 연금의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내연금 알아보기’는 홈페이지에서 재무진단에 들어가면 나온다.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은 인증서(공동 또는 금융), 카카오 페이 중 선택할 수 있다.공단은 공·사 연금 통합조회 서비스 확대 기념으로 전 국민 대상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3주간 진행하며, 공·사 연금 통합조회 신청 후 화면을 캡처해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참여자 중 5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 추첨 결과는 내년 1월 10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여규 국민연금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복지이사)은 “연금 통합조회 서비스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이 노후 예상 소득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노후준비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8 I 김성수 기자
아버지 ‘억대 병원비’에 삼남매 갈등, 어떡할까요
  • 아버지 ‘억대 병원비’에 삼남매 갈등, 어떡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저희는 삼남매 입니다. 부모님은 작은 가게 하나를 평생 하셨는데요. 큰돈을 버신 건 아니지만, 다행히도 가게가 잘 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큰형은 편입하면서 대학을 오래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전액 학비를 대주셨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용돈과 학원비도요. 거기다 큰형은 자취를 했는데 부모님이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후 결혼할 때도 부모님께서 전세자금 2억원을 해주셨고요. 누나는 2년제 대학을 다녔는데, 장학금을 받아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았고요. 저는 대학 2학년까지는 부모님께서 학비를 해주셨습니다. 군대 다녀와서는 부모님이 가게를 접으셔서 학자금 대출로 제가 마련했습니다. 아직도 학자금을 갚는 상황이고요. 부모님은 이제까지 생활비나 병원비를 연금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충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올 초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병원비가 억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에 계속 계셔야 하는데 병원비가 얼마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형이 아버지 병원비를 3분의1 씩 부담하자고 합니다. 큰형은 “나만 자식이냐, 난 애가 셋이야, 너희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너희들도 병원비를 더 내”라는 겁니다. 누나는 요즘 일이 없어 더 부담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저도 부모님 용돈을 한 달에 30만원 씩 드리고 있는데 더 해야 하는 건가요?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형은 학비, 결혼자금, 전세비용까지 부모님 도움을 받았습니다. 형이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병원비, 법적으로는 형제들이 어떻게 부담해야 하나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병원비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3세에 가장 많이 번다고 합니다. 이후 61세부터 노동 소득이 줄고 병원비 지출은 늘면서 적자로 전환돼 노인 의료비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병원비 문제는 노인 세대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 노후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연의 경우도 억대의 병원비가 청구될 거로 보이는데요. 만약 가입해둔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어머니와 상의해서 부모님 재산 중에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해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성년 자녀는 부모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인데요. 1차적 부양의무가 부부간,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의 의무라면 2차적 부양의무는 성년 자녀와 부모 간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의 차이는 1차적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2차적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부양받을 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큰형은 학비와 전세자금 등 지원을 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연자인 동생의 주장처럼 더 많이 지원받은 자녀가 병원비를 더 부담해야 하나요? △부양의무를 정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부모에게서 얼마를 지원받았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양의무자와 부양받을 자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소득, 재산, 유대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부양의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중 한 자녀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자녀가 사업 실패라든가 질병이 있어서 소득 수준이 다른 자녀들보다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현재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부모 부양료를 더 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님 생활비나 병원비는 형제들이 어떻게 나눠서 부담해야 하나요? △큰형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1차적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 3명이 있는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누나는 현재 소득이 없습니다. 사연자 분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부양가족이 없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미 부모님 용돈으로 월 30만원 씩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아쉽지만 이런 기본 정보들로만 봤을 때 각자 3분의1 씩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남매 중 소득이 없는 누나는 가작 적게 부담하고, 큰형과 사연자인 동생이 비슷하게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형제 중 한 명이 병원비나 생활비 부담을 단독으로 했다면, 이후 상속을 할 때 이 점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형제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병원비나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나중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서 협의나 청구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이 얼마가 될지는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기여자가 지출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3.12.17 I 최훈길 기자
"원금 전액 보장하라"…H지수 ELS 투자자들 첫 집회
  • "원금 전액 보장하라"…H지수 ELS 투자자들 첫 집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홍콩 증시의 약세로 인해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주가연계지수(ELS) 상품이 수조원대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해당 ELS에 투자한 이들이 15일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에 당한 만큼 보상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홍콩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서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불거진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지수 ELS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콩 지수 ELS 피해자모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국민 은행발 사기, 홍콩지수 ELS 피해자 집회’를 열었다. 빗속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자들은 검은 마스크, 검은 패딩 차림으로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원금 전액 보상하라’, ‘투자 성향 분석은 직원 대리분석’ 등 피켓을 들며 대책을 요구했다. ELS는 특정 주가지수의 등락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주가가 일정 범위까지 하락한다면 수익이 보장되지만, 주가가 그 범위를 벗어나 폭락한다면 원금 손실 우려가 있어 고위험 파생상품으로 분류된다. 예금보다 높은 금리에, 6개월이면 조기 상환 등이 돌아와 접근성이 높았던 만큼 노후 자금을 투입한 고령층 가입이 잦은 상품이다. 그러나 H지수가 올해 들어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16% 넘게 급락하며 ‘빨간불’이 켜졌다. 지수가 급락함에 따라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보장받지 못할 위기가 커진 것이다. 내년 1분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H지수 ELS 규모는 4조원에 달하는데, H지수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를 판매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3조 5790억원에 달한다. 이중 60대 이상 고객에게 팔린 것이 6조 4541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육박(47.5%)했다. H지수 피해자 모임 소속 피해자들은 은행이 투자 위험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무작정 가입을 권유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80대 어머니가 가입했다가 노후 자금을 잃게 생겼다”, “VIP이라고 모셔 가더니, 이제 와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은행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은행 등에서 판매된 ELS 현황을 확인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오는 22일에도 금융당국의 빠른 현장 조사와 대책 등을 요구하기 위해 같은 내용의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2023.12.15 I 권효중 기자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부동산R114는 13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년 월별로 도입될 예정이거나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예고돼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3월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 4월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2.13 I 이윤화 기자
한국투자증권, 연금 자산 적립금 15조원 돌파
  • 한국투자증권, 연금 자산 적립금 15조원 돌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금융지주(071050)의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연금자산 적립금 규모가 15조원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지난달 말 기준 한국투자증권의 연금자산 적립금은 15조 196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퇴직연금 적립금이 12조1012억원, 개인연금은 3조948억원이다. 작년 말 10조원을 넘긴 퇴직연금 적립금은 이후 11개월 동안 1조3099억원 가량의 자금이 추가로 유입됐다. 유형별로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이 각각 21.6%, 34.4% 늘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올 들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제도)이 본격 적용되는 등 연금 자산 수익률 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비중도 27.2%에서 30.6%로 늘었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DC, IRP 계좌의 경우 수익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비중이 50.2%로 원리금보장 상품에 투자하는 비중보다 많았다.퇴직연금계좌를 통한 채권 매매도 활발했다. 지난해 4월 DC, 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장외채권 직접매매 서비스는 올 들어 매각액 6661억원을 기록했다.홍덕규 퇴직연금본부장은 “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며 노후 자산을 설계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며 퇴직금 IRP계좌 입금을 통한 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퇴직연금 가입자와 PB센터간 1대1 매칭 상담을 체계화하는 등 연금자산 컨설팅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한 직접 투자 편의성을 높이는데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연금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개인연금·IRP 계좌 입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며, IRP를 통해 ETF, 리츠 상품을 매매할 경우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무료 혜택도 제공한다.
2023.12.12 I 김인경 기자
내년부터 퇴직연금기금 도입한 중소기업, 근로자 적립금도 받는다
  • 내년부터 퇴직연금기금 도입한 중소기업, 근로자 적립금도 받는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은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립금 10%가 지원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11일(월) 오후, 소상공인연합회 본관에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와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근로복지공단 및 연합회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단이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해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4% 수준에 그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91%)과도 대조적이다.이에 고용부는 현재 3년간 지원하고 있는 사업주 부담금 10%에 이어 내년에는 근로자 지원금을 신설해 사업주 지원금과 동일하게 적립금 1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지원 범위를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재정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올해까지는 월평균 보수가 242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월평균 보수가 268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예산도 올해 92억원에서 내년 192억원으로 2배 이상 늘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정부는 아울러 퇴직연금 도입을 어렵게 했던 복잡한 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 신고할 필요 없이 공단의 표준계약 체결만으로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이 장관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공단이 금융기관과 함께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1 I 최정훈 기자
국회, 본회의서 100여건 벼락치기 처리…기촉법·1기 신도시법 등 통과(종합)
  • 국회, 본회의서 100여건 벼락치기 처리…기촉법·1기 신도시법 등 통과(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한계 기업들의 활력을 돕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일환으로 법안 100여건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테이블에 오른 147건중 처리된 안건에는 벼랑 끝 위기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개선작업(워크아웃)을 3년 연장하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등이 다수 포함됐다. 총 4시간 20분 간 진행된 본회의에서 여야는 다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벼락치기식 속도전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여야가 그동안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탄핵 등 정쟁을 일삼아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다수의 민생법안이 처리가 지연됐던 만큼 늦장 처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상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지난 9월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 75일 만이다.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집계됐다. 대법원장 표결 이후 진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부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 3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상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될 수 없어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안건이 모두 부결되며 폐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모여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의 국회 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국회 무시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딘 주요 안건 중에는 민간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와 자금 지원을 돕기 위한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기업들의 워크아웃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살아났다.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 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야는 또 이사회에 기업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부동산 업계에서 민간의 숙원 사업이었던 재건축 관련 법안도 다수 처리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이 모두 통과됐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다수 민생법안도 이날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19신고 접수 지연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119긴급 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 별법’ 개정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ㅁ녀제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란 법’ 개정안 등이다.
2023.12.08 I 김기덕 기자
워크아웃 3년 연장·재건축부담금 완화…내일 본회의 처리
  • 워크아웃 3년 연장·재건축부담금 완화…내일 본회의 처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자금 지원 등을 돕는 기업 구조개선 제도(워크아웃)가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돼 기업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하는 기준은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금융사 내부 감시를 강화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을 통과시켰다. 기촉법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상대로 채무조정과 자금 지원, 만기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워크아웃을 규정한 법이다.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6차례 개정을 거듭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워크아웃을 할 때 법원 인가·승인 등 역할을 확대하는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담는 조건으로 오는 2026년 10월까지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이날 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어 내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이 법안은 최근 금융사에서 횡령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금융사 내 내부통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한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재건축을 앞둔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관련 법도 국회 8부 능선을 넘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금액 기준)으로 올랐다. 또 부과구간 단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택지 조성 이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이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의 일환이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해 학생에 국가 차원에서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교육감이 학폭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새 학기 시작인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날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됐다. 아울러 이날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한편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종료(9일) 이후 곧장 이달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임시회 중 오는 20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각각 내년도 예산안과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2023.12.07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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