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S&P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한전 실적에 부정적"
지난 6월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전기요금 누진제 민간 TF의 누진제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스1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우리 정부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 재무제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S&P는 11일 한전 신용평가 보고서에서 “(정부와 한전이) 즉각적이거나 확정적인 손실 보전 대책 없이 여름 누진제 완화를 결정했다”며 “이는 한전 재무부담을 키우는 비우호적 전력정책 기조가 단기간에 바뀌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전은 이 같은 험난한 영업환경과 친환경 투자 확대로 올해와 내년 차입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S&P는 구체적으로 이번 누진제 완화로 한전의 연 매출액이 약 3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이번 개편 과정에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추산한 소요금액 2847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정부도 일정액 지원 가능성이 있지만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확정하더라도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한전의 연간 영업이익이 2016년 12조원에서 2017년 5조원으로 줄었다. 지난해는 아예 208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 1분기엔 적자 폭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6299억원을 기록했다. 이대로면 2년 연속 적자가 유력하다.S&P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2019~202년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 초중반을 넘기기 힘들다”며 “연간 12조~15조원에 이르는 투자 규모를 충당할 수준의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차입금 증가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발전 자회사 역시 한전과 수익배분 구조와 사업방향성이 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S&P는 한전이 홍콩, 싱가포르, 중국의 주요 전력사업자외 비교해 수익성이 더 낮거나 변동성이 심하다며 그 주된 요인으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한국의 현행 요금제도를 꼽았다. 또 당장은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한전은 이 같은 부담을 완화하고자 내년 상반기까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전력 저사용 가구에 대한 일정액 할인) 제도 축소·폐지 가능성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제개편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내년 개편안이 실제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지는 알 수 없다.S&P는 “한전의 전기요금은 발전단가가 상승에도 2016년 이후 동결돼 있고 정부는 오히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권고했다”며 “내년 요금제 개편과 할인 축소를 추진한다지만 전기요금이 제때 조정된 전례가 거의 없고 정부 역시 한전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유의미한 수준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S&P는 오히려 “정부의 강력한 친환경 정책 추진으로 한전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이 부담을 별도 보조금이나 요금인상으로 보상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2019.07.11 I 김형욱 기자

'공짜 점심은 없다'…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1인가구 올려 보전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짜 전기요금 인하는 없다.’ 한국전력(015760)(한전)과 정부가 내년 중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 혜택을 폐지·축소를 검토한다. 올 여름(7~8월) 누진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천억원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전은 1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한 공시에서 “국민 여름 요금부담 완화와 함께 재무여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지속 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재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란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소비자에게 월 2500~4000원의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지난 한해 약 958만가구가 이를 통해 3964억원(약 4만1400만원, 월 3450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았다. 한전은 여름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재원을 이 제도의 폐지·완화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여름(7~8월) 한정으로 누진구간을 완화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약 1629만가구에 월평균 1만142원씩 요금이 할인된다. 이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은 2847억원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해 3964억원에 달하는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를 폐지하면 이번 누진제 개편안(2847억원) 부담을 메우고도 남는다.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가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부담 경감이라는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1인 중상위 소득가구들이 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게 한전측 설명이다. 특히 한전은 이미 3자녀 이상 가구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335만가구에 연 5500억원 규모 복지할인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하더라도 저소득 가구가 전력요금 때문에 역차별받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올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를 벌여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폐지·축소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던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에너지 사용량과 소득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확신하기엔 자료가 부족했다”며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주택용도 산업·상업용처럼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인가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고객 스스로 누진제를 포함해 새로운 패턴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전은 이를 위한 기초작업인 스마트 계량기 보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요금 부담은 커질 수 있다.한국전력 본사 사옥 전경.

2019.07.02 I 김형욱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G20 끝나자마자…韓 반도체에 칼 겨눈 日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G20 끝나자마자…韓 반도체에 칼 겨눈 日-북·미 판문점 회담 밀사였나…靑 ‘文의 복심’ 윤건영 역할론 강조-끊이지 않는 악재에…하반기 회복 물건너가△2면(줌인&)-돈·시간 부족해 엄두도 못낸 창업…‘한주방 두가게’ 덕에 사장님 됐어요-여름 누진제 완화 ‘불똥’…전기 적게 쓰는 1인 가구 할인혜택 없앤다△3면(日 반도체 소재 對韓 수출 규제)-日정부, 부품·소재로 추가 압박 ‘확전’ 가능성…장기화 땐 타격 우려-정부, 다양한 외교채널 가동…적극적으로 대화 나서야-전경련 “양국 경제관계 훼손 우려…日 경제계와 면밀히 협의할 것”△4면(日 반도체 소재 對韓 수출 규제)-성윤모 “日 경제보복 깊은 유감…WTO 제소 포함 강력한 대응”-“통상규칙 자의적 해석한 무리수” “G20 오사카 선언 무색하게 해”-“트럼프에 한 수 배운 아베, 무역제재 놀이 중”△6면(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밀착 보좌에 메신저 역할까지…‘역사적 만남’ 이끈 조력자들-“북·미정상 준비 안 된 만남…도보다리 시즌2 아쉬워”-北 매체 “역사적 상봉…비핵화 돌파구 마련 대화 재개”△7면(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1·2차땐 정상회담 사전준비에 무게…이번엔 ‘실질적 합의’ 목표될 듯-북·미협상 순조로우면 ‘9월 이후 가을께’ 성사 가능-민주당 “한반도 평화 이정표”vs한국당 “통미봉남 직면할 수도”△8면(정치)-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 시동…국회, 이번엔 제대로 일하나-신인 최고 20% 가점 與, 총선 공천룰 확정-이해찬 “국회 방북단 구성하자”…황교안 “대승적 결단하면 협조”-청년 내세웠지만…‘계파별 인사·손학규 퇴진 불가능’ 한계-與, 정개특위 택하자니 청와대·지지층 눈치가…△9면(경제)-수출·생산·고용 갈수록 악화하는데…추경에만 목매는 경제팀-제 발등 찍는 최임위 보이콧-“금리인하 여유 많지 않다” 는데…너무 앞서간 채권시장△10면(국제·경제)-“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했다”…美도 中도 ‘한목소리’로 불만 쏟아내-中, 경기위축 우려…5월 차이신 제조업 PMI 49.4 ‘예상 밑돌아’-식지않은 ‘송환법’ 분노…홍콩 수십 만 시위대, 경찰과 충돌△12면(금융)-“모든 계열사 한도·금리 한번에 조회” KB금융 모바일 신용대출 시장 공략-‘최후 보루’ 대부업체서도 대출 퇴짜맞는 서민들-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 DB손보, 현지사 3곳 인수-우리금융 ‘4대 신성장동력’ 부문별 총괄조직 신설△13면(산업&기업)-화물연대에 막혀…포스코 출하량 90% 묶여-현대상선, 3년 만에 해운동맹 가입…한국 해운업 재도약 닻 올린다-1년새 신약 기술이전 4건…이정희, R&D 뚝심 통했다-완성차 5개사, 상반기 글로벌 판매 동반 후진-현대重그룹, 대우조선 인수 기업결합 심사 신청△14면(소비자 상활)-모레·그피 원하는 날 ‘콕’ 지정…신선함을 배달합니다-휠라코리아 강동시대 개막…20년 만에 사옥 천호동 이전-22년의 기다림…홈플러스 1만 4283명 정규직 됐다-세계인 4명 중 1명꼴 ‘불닭볶음면’ 맛봐△15면(건강)-부쩍 심해진 잠꼬대, 무뎌진 후각…‘파킨슨병’ 전초증상일수도-장무 후 폭염 예보…‘뼈 냉방병’ 주의해야-관절염 예방…도가니탕 먹기 전에 수영·걷기부터 꾸준히△16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해보기나 했어?’로 정신 무장…결과로 민중예술가 꼬리표 떼내겠다-“사장이 정하면 한다? 그런 문화 없앨 것”△18면(증권&마켓)-바이오→남북경협…코스닥 주도株 대전환기 오나-올 상반기 채권발행 시장 주관·인수 굳힌 ‘KB’-日 수출 규제에…대체재 생산 가능한 반도체 소재株 ‘들썩’△19면(증권)-5G 인프라 수주 급증…내년은 퀀텀점프 원년-‘잡음 무성’ 와이디온라인 공개 매각…불안 여전-개인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BDC’ 최종안 이달 나온다△20면(문화)-‘年 매출 1000억’ 방송사 클립영상, 초상권 허락은 받으셨나요-가수 솔비와 화가 권지안의 콜래보…작품에 대한 책임감 생겨-방송사·출연진 수익분배 공정위에서도 사각지대△22면(스포츠)-축하 위해 기다려준 동료들에게 한턱 쏘겠다-류현진, ML 올스타전 韓선수 첫 선발-이강인 “이적이요? 아직 할 말 없어요”-대기선수의 반란…래슐리 “돌아가신 부모님께 우승 바칠 것” 울컥-NBA 듀랜트, 브루클린 네츠로 이적…4년간 1640억원△24면(피플)-‘본립도생’ 자세로…성실 납세자 권리 보호하겠다-‘경찰 넘버2’ 서울청장에 이용표 내정-협력업체 산재예방활동 지원…김종구 한국쓰리엠 나주공장장 ‘동탑훈장’-현대해상, 이철영 부회장 단독대표 체제 전환-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6곳 양파 소비촉진 운동 동참키로△25면(오피니언)-트럼프에 맞선 19명의 난쟁이들-민선7기 지방정부 초심은 어디로-트럼프도 특급 칭찬한 우리 기업의 저력△26면(부동산)-①금리인하 ②입주폭탄 ③후분양 서울 아파트값 좌우할 ‘3대 변수’-“하반기 전국 집값 반등은 어려울 것”-분양가 규제 강화에도…이달 2만 가구 일반분양-일산역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 계약 순항△27면(사회)-보혐료 인상 어렵고, 국고지원 줄고…전문가들 “재정확충안 시급” 입모아-여성 고용률 개선될수록…‘싱글·딩크족’ 늘어만 가네-기사도 손님도 꺼리는 ‘S택시’…불편사항 개선 나선다-윤석열 인사청문회 정인 前 용산세무서장 등 채택-박원순 ‘민주주의위원회’ 진통 끝 시의회 통과-‘국정교과서 수정 논란’ 법정싸움 갈듯

2019.07.01 I 유태환 기자

올 여름부터 전기료 누진부담 완화 확정..1600만 가구 1만원 할인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매년 여름(7~8월) 전기요금 누진 부담을 줄이는 새 전기요금 제도가 확정됐다. 당장 올해부터 적용한다. 한국전력(015760)(한전)은 그러나 내년 상반기까지 요금 재조정을 시사하며 또 다른 변화를 예고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이사회가 지난달 28일 의결한 누진제 개편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1일 최종인가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여름 폭염 속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며 관련 대책을 모색했다. 그해 12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또 지난달 18일 7~8월 전기료 누진 구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약 1600만가구의 전기요금을 약 1만원 낮춰주는 개편안을 한전에 제시했다.1㎾h당 93.3원을 내는 1단계 구간은 0~200㎾h에서 0~300㎾h으로 2단계 구간(187.9원)은 201~400㎾h에서 301~450㎾h으로 늘어난다. 자연스레 3단계는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늘어난다.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 속에 지난 21일 이에 대한 결정을 한 차례 미뤘으나 28일 결국 이를 승인했다. 정부 역시 1일 이 안을 속전속결로 승인하며 당장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됐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일반 가정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16~18%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부와 한전은 그러나 이번 누진 부담 완화와 함께 내년 중 가격 일부 재조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현행 전기요금 제도가 중상위 소득 가구에 집중된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산업부 관계자는 “(월 전기 200㎾h 이하 사용 가구에 4000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공제가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집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한전은 올 하반기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더 정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중장기적으론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재편에도 나선다. 한전 관계자는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해 (산업·상업용 전기요금처럼)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7.01 I 김형욱 기자

한전 이사회, '누진제 개편안' 가결…여름철 부담 완화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전력 이사회가 28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가결했다. 한전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권고한 누진제 최종 개편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확장돼 국민들은 월평균 1만 142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태스크포스)는 지난 18일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누진구간 확장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다.한전은 지난 21일 최종 권고안을 반영한 전기요금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했으나 결정을 보류했지만, 이날 다시 한번 임시 이사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2019.06.28 I 원다연 기자

[사설] 정부의 거수기 노릇 거부한 한전 이사진
한국전력이 곧 임시이사회를 열어 지난주 회의에서 보류된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다시 논의하게 된다. 하지만 이사진은 정부가 누진제 완화에 따른 명확한 손실보전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 방안에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배임소송’ 우려 때문임은 물론이다. 임시이사회에서도 개편안이 통과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이사회의 반대에는 이유가 있다. 흑자 기업이던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원전 가동을 줄이는 대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사용하는 바람에 지난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다. 올 1분기에도 63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여기에 정부안을 따를 경우 연간 2800억원의 추가 손실이 생긴다. 결국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배임을 경고하고 나섰고 이사회는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근본 대책을 고민하기는커녕 미봉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예산으로 한전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로 가닥을 잡고 예정대로 이달 안에 누진제 완화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한전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의식한 처사다. 하지만 예산으로 한전 손실을 메워주는 건 임시방편인데다, 그 또한 국민 세금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일뿐이다.전기도 소비재의 일종이다. 유가 변동 등 연료비를 원가에 반영하고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하는 만큼 요금을 받는 게 당연하다. 수요가 많은 여름철의 전기료를 깎아주는 선심 정책은 옳지 않다. 시장경제 원리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전력 과소비 우려도 작지 않다. 탈원전에 발맞춰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와도 상충된다.탈원전 정책이 계속되면 한전 적자폭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누진제 완화로 한전 부담을 늘리려고 하니 이런 엇박자가 없다. 조속히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발전비용이 싼 원전 가동률을 높여 생산단가를 낮추는 노력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임기 중 전기료 인상은 없다는 허황한 약속을 믿을 만큼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2019.06.25 I 허영섭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부 고용률 자랑에…'취포자'는 웁니다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부 고용률 자랑에…‘취포자’는 웁니다-트럼프 답장받은 金 “내용 훌륭”…톱다운 대화 재시동 거나-靑-국회-기업 메신저 자처…“이재용 부회장도 만나겠다”-‘급한 불 끄기’식 유증 급증…주가 급락에 개미만 ‘분통’-[사설] 경제 리더십과 정책방향이 불안한 현실-[사설] ‘촛불 민의’ 거론하는 민노총의 자가당착△줌인&-유연한 원칙주의자, 지뢰밭 한국경제 소통의 건넌다-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내달부터 출산급여 받는다-미·중 무역분쟁 직격탄…외감법 강화 영향도△5월 구직 단념자 ‘역대 최다’-한창 일할 30~50대 취업 포기 급증하는데…정부·국회는 수수방관-“그냥 쉬었다”고 답한 비경제활동인구 196.3만명-“추경 등 재정 투입 늘려서라도 제조·건설업 경기부양해야”△코스닥 ‘악재성 유상증자’ 주의보-돈맥경화에 대책없이 신주 찍어내…과도한 할인율로 기존주주만 피해-주주대상 유증, 횟수·규모 제한없어…“주주가 봉인가요”-외부감사 비적정 속출…유증 늘리는 상장사들△되살아나는 북·미 대화 불씨-협상 물꼬 틀 ‘유연한 제안’ 주고받은 듯…‘구체적 입장변화’일지는 미지수-미·중·러 정상과 릴레이 회담…협상 조기 재개 발판 놓는다-“대국 책임 보였다” 자화자찬…“북·중·러 ‘커넥션’ 의심만 사” 비판도△정치-“상임위 선별 참석하지만 추경 시정연설은 불참”…6월 국회 반쪽 가동-나경원 “文 대통령, 北 목선 관련 軍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추진”-탈당의 정치학…“정치 후진성 보여줘”△경제-7월 코앞인데…정부-한전 ‘누진제 완화’ 책임 회피에만 급급-고령화 고민 깊어진 정부…장기적으로 정년폐지 검토-주문제작 상품이라 환불·교환 안된다더니…△국제·경제-세계경제 호령하던 中…G2 무역전쟁에 휘청-反中 움직임…홍콩에서 대만으로 확산-“24일 對 이란 중대한 추가 제재”…트럼프 한마디에 원유시장 들썩△금융-이동걸의 ‘자회사 통한 구조조정’ 시험대 오른다-[혁신 핀테크기업 탐방]④ 유승재 페르소나시스템 대표 “AI로 불완전보험판매 피해 줄일 것”-1인가구 급증하는데…80%가 “은퇴 이후 대비 안해”-최대 100세까지 3대질환 치료비 보장…동양생명 ‘수호천사플러스건강보험’△산업&기업-SK건설 지분매각·SK신텍 합병…최창원 부회장 ‘독자경영’ 가속도-삼성전자, 美 생활가전 시장 12분기 연속 ‘No. 1’-포스코, 고로 중단 피했다…전남도 ‘과징금 타당’ 의견-완성차업계 또 ‘하투’ 먹구름-한국타이어, 미래차 시장 진격 앞으로△산업-KT·LG유플러스, 5G 통신망에 ‘노키아’ 대신 ‘삼성전자’ 장비 쓴다-HD맵으로 도로·신호정보 더 상세…시스루기술로 車 안팎 손바닥 보듯-인기 게임으로 위장…해킹피해자 93만명△소비자생활-연봉 1억 택배퀸 “뛴만큼 버는 매력적인 일…여성에도 추천해요”-이마트 ‘당일배송’vsGS리테일 ‘광 유통망’…밀키트 승자는?-‘파리의 남자’ 준지, 미래 패션을 제시하다△중소기업·바이오-“한국 부엌 점령하라”…해외 프리미엄 주방용품 공습-교원그룹, 유망 스타트업 직접 육성…‘딥체인지 스타트업 프라이즈’ 공모-[주목! 유망기업] ‘젠트로피’ 주승돈 대표 “배터리 ‘교환·공유’ 전기이륜차로 혼다·대림 아성 넘는다”-한국을 동북아 R&D 허브로…제약바이오協, KOTRA와 양해각서△증권&마켓-삼성·신한·한화 ‘0건’…주요 운용사 주주권행사 낙제점-내다파는 외국인 vs 주워담는 개미…남북경협주 ‘아난티’ 어디로-[주간증시전망] 美·中 관세한 유예해도…코스피, 2200선 탈환할 듯△증권-[코스닥 人] 유진산 파멥신 대표 “지배구조 신경 쓰기보단…CB 발행해 항암제 개발 올인할 것”-증권사들, 2분기 실적 부진 막아낼 방패는 ‘채권·파생’-힘빠진 2차 전지 랠리에도…에코프로비엠 추천받은 이유는-KB 부동산펀드 2호 출시…‘종로타원’ 기초자산 상품△문화-“내 모든 것 다 드러내…발가벗고 섰다” 권태 모르는 여든여덟 수행자읩 ㅜㅅ-‘NO’는 없다…韓人, 해외서 사랑받는 비결은 ‘예의’△스포츠-태국 골프, 한국 내셔널타이틀 우승-조정민, 7타 차 뒤집기쇼-지독한 아홉수…류현진, 또 10승 불발-‘코리안 좀비’ 정찬성, 부활 58초면 충분했다△피플-‘대·학·자’ 정신적 지주 삼아 미래교육 비전 제시-현대車 ‘조용한 택시’ 영상…車 업계 첫 ‘칸 광고제 은사자상’-하윤수 교총회장 연임…“교권 3법 안착시킬 것”-“동대문에 왕홍 방송국…‘한류 전도사’ 역할 톡톡”-스위스 세인트갈렌대 연구팀, ‘신용호세계보험학술대상’ 수상-대한항공, 임직원 자녀 대상 ‘글로벌 에티켓’ 강좌△오피니언-[목멱칼럼] 성장정체 빠진 K바이오 구하기-[전문기자칼럼] 中에 맞서 첨단산업 지키려면-[기자수첩]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가 해법 아니다△부동산-김포도시철도 내달 개통 앞두고…역세권 부동산 ‘들썩’-올 3분기 아파트 입주, 서울·수도권에 몰린다-주택보유 따라…文 정부 부동산정책 ‘호불호’ 갈려-오늘부터 고분양가 심사기준 강화…사당3구역 ‘분양보증 막차’△사회-김승환 교육감, 첫 취임 때부터 ‘자사고 폐지’ 열올려…상산고 희생양 되나-[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3기 신도시 핵심은 교통여건 개선…GTX 착공, 6·9호선 연장 위해 총력”-주 52시간 코앞인데…버스기사 3800명 부족한 경기도-음주원 사망사고땐 최대 ‘무기징역’-국정농단사건 심리 종결…박근혜·최순실, 이르면 내달 최종 판결-5번째 위원장 구속에…민노총, 강경투쟁 예고

2019.06.23 I 이성웅 기자

한전 이사회,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결정 보류
지난 6월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전기요금 누진제 민간 TF의 누진제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스1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한전) 이사회가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약관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적자와 그에 따른 주주들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7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도 불투명해졌다.한전은 21일 이사회(의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이에 대한 의결은 보류했다.민관TF는 지난 18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매년 7~8월에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인하해주자는 것이다.3단계 3배수의 누진 구간 기준을 넓혀 1629만가구가 평균 월 1만142원씩 요금할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1구간(1㎾h당 93.3원)을 1~200㎾h에서 1~300㎾h으로 늘리고 2구간(187.9원)을 201~400㎾h에서 301~450㎾h, 3구간(280.6원)을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한시 운영했던 폭염대책을 상시화하는 셈이다.한전 이사회의 결정 보류는 주주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 소액주주는 지난 12일 열린 누진제 개편안 공청회에서도 전기요금 할인을 전제로 한 개편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도 예고했다.한전은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299억원의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이번 개편안까지 적용하면 연 2847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이중 일부를 국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한전 이사회의 결정 보류로 당장 올 7월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정부는 누진제TF가 한전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하고 한전 이사회가 이를 토대로 한 전기요금 약관 개정안을 의결하면 전기위원회의 심의·인가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당장 시행하려면 남은 9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2019.06.21 I 김형욱 기자

[밑줄 쫙!]한국 부양 인구비 2060년 최대…하나 더 들고 가라!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세 줄 요약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진지한 언론의 언어를 지금의 언어로 전하는 뉴스. 밑줄 쫙, 집중하세요! 전기요금 누진제가 올 여름 개편된다는 내용의 안이 확정됐어요. (사진=뉴시스)첫 번째/ 쿨 써머 쿨쿨 써머 써머전기요금 누진제로 에어컨 켜기 부담됐던 여름, 기억하세요? 드디어 완화된답니다. 이제 시원한 여름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아끼자!”· “왜 가정용만 그렇게 계산해?”작년 우리의 선풍기가 혹사했던 전기요금 누진제. 사용할수록 단위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에요. 처음에는 용량당 90원으로 계산하던 것이 사용 하다 보면 어느새 200원으로 더해지고 있는 셈. 전기를 아끼자는 취지에서 단계적으로 시작된 누진제는 정권을 거치며 최저 단계 요금이 인상되고, 단계가 축소돼 현재 3단계로 운영되고 있죠. 이 누진제는 주택용에만 적용되는데요. 지난 2017년에는 소비자들이 “주택용만 억제하는 누진제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 누진제가 완화된다고요?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꾸린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에서 여름철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했어요. 개편안은 ▲누진 구간을 늘리는 1안 ▲누진 단계를 축소하는 2안 ▲누진제를 폐지한 3안이 나왔는데요. 이 중 누진 구간을 확장하는 1안이 채택됐어요. 해당 부처에 따르면 이번 누진제 개편은 여론 조사와 인터넷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현행 누진제는 전기 200kWh 이하인 1구간에서는 1kWh당 93.3원을 부과하고 있어요. 개편안이 적용되면 이 구간 상한선은 300kWh까지 늘게 되죠. 사용량 당 187.9원인 2구간도 301~450kWh로 상한선이 50kWh 올라가고요. 그 이상은 280.6원인 3구간으로 일괄 적용돼요. 다들 에어컨 청소 미리 해두세요! 2060년에는 한국의 부양 인구비가 103.4명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사진=이미지투데이)두 번째/ 잠깐 잠깐, 하나 더 들고 가라!한국의 인구 부양 부담이 2060년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젊은 시절 취업난을 더하고, 취업 후 학자금을 더하고, 미래에는 인구 부양도 들고 가라!◆ 인구 부양이요?인구 부양 부담은 ‘생산연령인구’와 ‘비생산연령인구’로 나뉘는데요. 각각 만 15세에서 64세까지, 만 14세 이하 및 65세 이상으로 나뉘어요. 생산연령인구보다 비생산연령인구가 높을수록 인구 부양 부담이 크죠. 정년 이전에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적은 형태로,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 청년부터 넓게는 중년층까지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가 많을수록 부담은 높아져요.◆ 어디서 발표했나요?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유엔 경제사회국(DESA)에서 ‘2019 세계 인구 전망’이라는 자료를 발표했어요. 한국 인구가 중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60년에는 총 부양 인구비가 103.4명으로 조사국 중 최고라고 해요. 부양 인구비는 비생산연령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으로, 100명당 부양해야 할 인구를 말하죠. 지난 2017년 조사에서는 2060년에 97.4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된 모양이에요.◆ 앗, 지금은 어느 정도죠?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부양 인구비는 2017년까지 36%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2018년부터 37%대에 진입했어요. 더 확실한 세부 내용도 있는데요. 비생산연령인구 중 15세 미만을 계산한, 즉 ‘소년 부양 인구비’는 2009년 22.9%에서 올해 17.1%까지 쭉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나 65세 이상 인구만 계산한 ‘노년 부양 인구비’는 14.4%에서 올해 20.4%까지 증가하는 추세죠. 소년 부양이 줄어든 만큼 노년 부양에서 늘었네요.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리브라'를 공식 발표했어요. (사진=AFP)세 번째/ 마! 이게 미국의 (다용도) 도토리다!우리도 이제 암호화폐 출시한다! - 페이스북 씀◆ 페이스북 암호화폐?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는데요. 드디어 암호화폐 ‘리브라’를 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목표 기간은 2020년. SNS에서 시작되는 암호화폐인 만큼 한국 싸이월드의 ‘도토리’와 비슷하단 이야기가 많았어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과, 페이스북을 넘어 실생활에서 쓰이게 한다는 차이점에서 ‘다용도 도토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리브라도 ‘떡상’하나요?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급등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신조어 ‘떡상’. 하지만 리브라는 가격 변동이 적은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에요. 가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안정적인 발행을 위해 중앙 운영 기관에서 출시하는 화폐 종류죠. 이 화폐를 운영하는 리브라 연합(Libra association)에서 미리 준비금을 마련해놓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바뀌는 가치 변동을 막는 방식이죠.◆ 어디에 쓸 수 있죠?페이스북은 국경을 넘는 화폐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어요. 간편한 송금 서비스에서 시작해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죠. 이미 마스터카드와 비자(VISA)를 1차 협업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 결제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있어요. 이베이, 우버, 페이팔 등 해외 주요 업체들도 협업 중이죠!세 문장, 세상 이야기◇ 이 금망치가 네 것이냐, ‘솜망치’가 네 것이냐?10살 초등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보습학원 원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여론이 모였어요. 1심에서는 징역 8년이었지만 “피해자의 몸을 누른 행위가 반항하기 곤란한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며 형량이 줄었죠. 법원은 “자칫 무죄가 될 수 있지만 정의 실현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안”이라고 해명했어요.◇ 나 돌아올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어요. 2020년에 열릴 미국 대선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여론 조사가 나오며, 다음 백악관 중심에 누가 설지 알 수 없게 됐어요.◇ 똑똑똑~ 저 왔어요지난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어선 1척이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 내려와, 군의 해안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죠. 이에 지난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어 “9.19 군사합의 분야는 경비작전 태세와 무관하다”고 덧붙였어요./스냅타임

2019.06.20 I 구자형 기자

한전, 누진제 개편으로 2Q 실적 악화…목표가↓ -신한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19일 한국전력(015760)에 대해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올 2분기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연료비와 유가 하락 등의 효과가 반영되는 3분기 이후에야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지만, 목표주가는 기존보다 5000원 낮아진 3만4000원으로 낮춰 잡았다. 허민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18일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은 제 1안이었던 ‘매년 7~8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로 확정됐는데, 이로 인해 한전은 2500~2900억원 수준의 전기요금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 연구원은 한전의 2분기 실적 전망치로는 매출액 13조3900억원, 영업손실 3473억원을 제시했다. 적자 폭은 전년동기대비 3399억원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11~12월 하락한 유가, LNG 세금 인하 등으로 인해 적자 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의 흑자 전환 시점은 3분기 이후가 될 전망이다. 허 연구원은 “9월 신고리 원전 4호기가 가동되고, 상반기 하락했던 석탄 가격이 반영되는 등 비용 감소로 인해 4분기 영업이익이 1993억원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한전은 누진제 완화 계기로 발전믹스 개선 등을 통해 비용 감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누진제 완화가 마지막 악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6.19 I 권효중 기자

올여름 전기요금 1629만가구 1만원씩 덜낸다…3천억 적자 한전에 전가할 듯

올여름 전기요금 1629만가구 1만원씩 덜낸다…3천억 적자 한전에 전가할 듯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여름부터 일반 가정의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큰 폭 줄어든다. 정부가 매년 7~8월 누진구간을 일부 완화하는 누진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이하 누진제TF)가 18일 제8차 회의에서 누진제 개편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름 ‘전기요금 폭탄’ 불만에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누진제TF를 구성했다.또 누진제TF는 이달 3일 △여름 한시 누진제 구간 완화(1안) △여름 한시 누진제 3→2단계 축소(2안) △누진제 완전 폐지(3안)을 내놓고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었다.누진제TF는 가장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보는 1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1629만가구가 평균 1만142원씩 요금할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전기요금 평균은 월 4만1000원이었다.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 3배수다. 한전은 월 200㎾h 이하 1단계 소비자에겐 1㎾h당 93.3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201~400㎾h의 2단계는 187.9원, 401㎾h 이상의 3단계는 280.6원을 낸다.이번 개편안은 7~8월에 한해 이 기준을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1㎾h 이상으로 각각 100㎾h, 50㎾h씩 높였다. 지난해 한시 운영했던 폭염대책을 상시화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한 가구가 8월에 423㎾h의 전기를 썼다면 이전엔 11만8694원을 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7만8492원만 내면 된다.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대책반(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 3개안.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1~3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누진제TF 한 위원은 “가장 많은 소비자가 여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아직 현 누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전의 약관 개정과 이사회 의결, 정부 전기위원회 심의·인가 절차가 남았으나 산업부와 한전도 누진제TF에 참여했던 만큼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가장 큰 문제 전력시장 왜곡 가능성이다. 적자 수렁에 빠진 한전과 정부의 전력 운영부담이 한층 커졌다. 이번 개편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연 2847억원의 재원은 고스란히 한전이 떠안거나 세금으로 메우는 수밖에 없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시장 왜곡, 환경단체는 전력 남용을 우려하며 요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들은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누진제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한전·정부가 계획대로 모든 주택에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한다면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라는 누진제 원 취지를 살리면서도 더 합리적 새 요금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종배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2019.06.19 I 김형욱 기자

올 여름 전기요금 폭탄 사라지나…누진제 완화 검토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당장 올 7월부터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앞서 공개한 3안 중 7~8월에만 누진 구간을 넓혀 요금 부담을 낮추는 1안을 최종 채택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위원들은 현 누진제 완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아직 충분한 정보가 없는 만큼 전국에 스마트미터기가 도입되는 2020~2022년 이후 누진제 개편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을 비롯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대 국민 공청회를 열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누진제 TF는 이날 공청회에 앞선 지난 3일 최종 3개안을 제시했다. 1안은 여름에만 1~3단계로 나뉜 누진 구간을 넓히는 안, 2안은 여름에만 2단계로 축소하는 안, 3안은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고 연중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는 안이었다. 1안은 지난해 폭염 대책 때 추진했던 대책을 정례화하는 내용이다. 2안은 1안과 3안의 중간 성격이다.송보경 E컨슈머 대표는 이날 패널 토론에서 “앞으로 요금체계를 추가 개편한다는 걸 고려하면 1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도 1안을 지지하며 “도시생활에선 에어컨이 생필품이 된 만큼 여름에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접근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거들었다.박종배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가장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은 건 3안, 누진제 완전 폐지다. 그러나 TF위원들은 누진제 완전 폐지 요구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누진제를 대체할 새 요금제 도입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한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누진제 폐지가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지, 현 누진제가 소득의 높고 낮음을 떠나 1인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건 아닌지 판단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봤다.한전과 정부도 이 같은 제언을 토대로 앞으로 전기요금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미시 데이터를 좀 더 정밀히 분석해 장기적으론 소비자에 대한 요금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도 “이르면 올 하반기 중 개개인이 전기 도·소매가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청구서에 기재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민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당장 오는 1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대략적인 월 전기요금 부과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누진제 TF 위원장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한전·정부가 2020~2022년까지 모든 주택에 스마트미터기를 보급하면 에너지 절약과 사용 편의성, 저소득층 보호란 목적을 살린 혁신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1~3안 선택과는 별개로 요금 인하 추진자체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전이 1안을 도입하면 1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를 위해 약 2847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거나 정부가 세금으로 메우는 수밖에 없다. 박인례 공동대표는 “이 비용을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며 “한전이 경영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 국가 재정에서 지원하게 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한전 소액주주들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이번 누진제 개편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전 소액주주 대표를 자처한 장병찬씨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한전을 압박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더 내리려 하고 있다”며 “이달 중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전기요금 누진제 민간 TF의 누진제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스1 제공

2019.06.12 I 김형욱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안갯속 한반도 번영의 길 찾는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안갯속 한반도 번영의 길 찾는다-주고 나면 나몰라라/재정 구멍된 보조금-‘폐업하려는데’…“문의전화 매일 수십통 받아요”-알맹이 쏙 빠진 가업상속 세제개편-[사설]한반도 해법 논의하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사설]문 대통령의 핀란드 스타트업 행보 주목한다△이데일리 전략포럼-외교·경제 리더 33人 ‘1박2일 설전’…한반도 미래 머리 맞댄다-“힘내라! 청년이여” 스무살 이데일리, 동시대 젊은이에 희망 전파△줄줄 새는 정부 보조금-기존 근무자를 신입으로 속이고…어린이집 시간제 교사를 담임으로 조작-가업승계 공제대상·한도액 현행유지/中企 “반기업 정서에 흔들린 개편안”△미·중 무역전쟁 2차 휴전 가능성-트럼프·시진핑, G20서 만남 성사 땐 오사카서 ‘90일 휴전’ 재연 기대-홍콩 ‘노란우산의 운명’ 오늘 갈린다△‘내수경기 침체’ 현장을 가다-가벼워진 주머니에 실속 소비…중고시장, 렌털, 공유오피스 고공비행-소상공인 3명 중 1명 “휴·폐업 고려한 적 있다”-“산업 구조 바뀌어 있어…정부, 현장 목소리 듣고 처방 내놔야”△이희호 1922~2019-민주화·여권신장 앞장선 DJ 평생동지…“하늘서도 화합·통일 기도하겠다”-‘사회장’으로 14일 발인…장례위원장에 장상·권노갑·이낙연△정치-군 PC방 클라우드로 PC화한다는데…“인터넷 강의가 안되지 말입니다”-文대통령, 스타트업 강국 핀란드서 ‘혁신성장 벤치마킹’-“안철수, 독일 가기 전 다당제 주장/입장 바꾼 그의 사람들 이해 안돼”△경제-미국發 무역전쟁이 끌어내린 유가…0%대 물가 굳어지나-“누진제 폐지 시기상조”…여름철에만 완화 유력△금융-금융그룹 감독 강화…“자본비율 추가하락 우려”-해외 IR 직접 뛴 윤종규·조용병…투자로 화답한 글로벌 큰손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자체 ‘청년 변호사’ 늘리자…“서울시장·구청장 만나 협의중”△산업&기업-한숨 돌린 배터리업계, 사업 정상화 기대-평소생산량의 20%로 ‘뚝’…야간가동 중단한 르노삼성 공장-“조선업, 기술산업으로 패러다임 바뀔것”-준고급 택시 ‘타다 프리미엄’ 서울시 인가 획득△산업-모니터에 뜬 스마트폰, PC 연동 태블릿…삼성·애플, 모바일기기 확장 경쟁-“가격 경쟁력·공급 안정성·저탄소…LNG는 세토끼 잡는 에너지원이죠”-KT, 판교에 두번째 ‘5G 오픈랩’ 열어△소비자 생활-비싼 샤넬·구찌 가방…왜 돈 주고 사니?-하반기 ‘유통규제’ 강화…쇼핑몰 설자리 좁아진다-오프라인 첫 ‘자동차 중고나라’ 용인에 오픈△중소기업·바이오-“MRI 등 의료장비, 실시간 관리로 고장 예측·방지”-“화석연료 안쓰는 ‘물 보일러’…연료비 50% 절감”-건자재업계, 업황 부진에 ‘새 먹거리 발굴’ 박차△증권&마켓-실적주도 못 믿을 판…현금 쌓이는 종목을 보라-스마트폰사업 바닥 찍었나…LG전자, 하루새 6% 상승△증권-코스닥 상장사들 소송 몸살…경영상황 체크를-‘주주권 행사 돕는 증권사에 가산점’…연기금 반응 제각각-메릴린치 ‘초단타 매매때 허수 주문’…거래소, 제재 검토△Book-“보노보와 영혼 바뀐 인간에게서 ‘자유의지’ 들여다봐”-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답’은 나왔다-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본능’에 충실하라△스포츠-불펜 난조로 10승 불발에도…위기 극복 ‘괴물본능’ 빛났다-“올해 제네시스 대상 타고 내년엔 유럽 가야죠”-男 US오픈 뺨치네…‘공포의 코스’로 탈바꿈한 베어즈베스트△피플-“우리 손자들은 정상국가서 자라길 바라며 펜 들었죠”-문성근 “가극 ‘금강’ 北 공연 준비 끝…교류의 문 열리길”-오지에서 뉴욕까지…김광수 회장 ‘광폭행보’-여운홍·정하승 교수 ‘한화첨단소재 신진교수상’△오피니언-[목멱칼럼]포성없는 전쟁에 대비하는 자세-[데스크의 눈]이래서야 한국에 공장 짓겠는가-[기자수첩]상품권으로 살 수 없는 노조원 마음△26면 부동산-청약통장·세대주 안따지니 3040 눈독…높은 분양가가 변수-파주 ‘CJ ENM 콘텐츠 월드’ 조성/수도권 兆단위 개발사업 속도 낸다△27면 사회-전교조 ‘연가투쟁’ 예고에도 징계 손놓은 교육부…피해는 학생들 몫-法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연령 차별…평등권 침해 아니다”-“보상촉구” 강제노역 피해자, 미쓰비시 주총장 직접 간다-몰카·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만든다-10분 만에 바바리맨 잡은 ‘안심이앱’

2019.06.11 I 남궁민관 기자

뜨거운 감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자가당착·포퓰리즘' 비난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폭염 때처럼 여름철 전기사용량이 급증할 경우 누진제 폭탄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누진제 개편은 친환경 발전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 사용량은 줄이겠다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배치되는 ‘자가당착’일 뿐 아니라 전기요금 부담을 한국전력에 전가하거나 세금으로 메우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난이 나온다. ◇누진제 개편 요구는 산업용과 형평성 차원 특히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누진제 개편이 결국 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화력이나 원전 발전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10일 “화력·원전이 전체 발전량의 70~80%인데 여기서 전기요금을 더 내린다는 건 화력·원전을 더 많이 가동하겠다는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 일관성을 보여주려면 진정성 있는 전기요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 역시 “정부가 2040년까지의 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합리적 비용’을 강조해 놓고 여름철 전기 요금인하를 함께 추진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단일 정책 신호 형성에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요컨대 당장 핵폐기물이나 미세먼지 같은 환경 유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 비용을 부과해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탄발전이나 원전이 환경훼손 우려에도 비용경쟁력에서 앞선 탓에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유에서다.이들은 누진제 개편 요구가 비용부담 보다는 산업·산업용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산업·상업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대신 시기나 시간에 따른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는 13만4000원인데 전기요금은 4만1000원 수준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낮은 편”이라며 “국민의 불만이 요금 부담 때문인지 불공정함 때문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전기 계량기. 뉴시스 제공◇10명 중 9명 “요금 올라도 좋아 누진제 폐지해야”이와관련 한국전력(015760)(한전)이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지난 3일 공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3개안에 대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누진제 폐지 의견이 절대다수다.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전기요금을 더 부담할 수 있지만 형평성이 더 중요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4시40분 현재 531건의 의견이 올라온 가운데 누진제 폐지 의견이 454건으로 전체의 85.5%를 차지했다. 공개된 제목만으로는 의견을 확인할 수 없는 45건을 제외하면 93.4%에 달한다. 여름철(7~8월) 누진구간 부분 확장(1안)과 여름철 누진구간 2단계 축소(2안)는 각각 26표(5.3%), 6표(1.2%)에 그쳤다.3안대로 전기요금을 사용량과 무관하게 1킬로와트시(㎾h)당 125.5원(현 93.3~280.6원)으로 통일하면 전기요금이 오르는 가구도 적지 않다. 전기사용량이 지난해와 같다면 877만가구는 월 요금이 9951원 줄어들지만 이보다 많은 1416만 가구는 월 요금이 4335원 오른다. 그럼에도 절대다수의 소비자가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특히 누진제 폐지와 함께 산업·상업용 전기요금도 올려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아울러 누진제를 유지할 거면 산업·상업용에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한국전력 홈페이지 내 운영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3개안 의견수렴 게시판. 한전 홈페이지 제공누진제 개편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누가 떠안을 것이냐도 논란거리다 . 한전은 지난해 2080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 1분기 역대 최대인 629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대로면 2년 연속 적자가 불가피하다. 한전은 지난해 여름 정부의 누진제 완화 조치에 따른 약 3000억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대안이 없다면 올해 누진제 개편안에 따른 연 2000억~3000억원의 비용부담도 떠안아야 할 처지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전기요금 할인 같은 정책 비용이 한전의 정상적 영업비용과 섞여버리면 정부가 한전을 적절히 통제하고 방만 경영을 추궁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며 “이런 성격의 정책성 비용은 분리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누진제 도입 취지가 에너지 절약이라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전기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더 큰 틀에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달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06.11 I 김형욱 기자

고용·세수 부진 개선됐을까.. 韓경제 위기론 정부 시각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6월 10~14일)에는 지난달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다시 20만명을 넘어설 지 주목된다. 올해 국세수입 등 세수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최근 경기진단 시각에 관심이 쏠린다.통계청은 12일 ‘2019년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2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6만3000명, 3월은 25만명 각각 늘어나 두 달 연속 20만명을 웃돌았다. 하지만 4월에는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올 들어 취업자 증가 폭은 1월에 1만9000명에 그친 이후 개선 흐름을 나타냈지만 최근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4월 고용동향(전년동월 대비)에 따르면 실업자가 124만5000명, 실업률은 4.4%, 체감 청년실업률(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5.2%를 기록했다. 제조업, 도·소매업, 30~40대 고용이 부진한 영향으로 실업자, 체감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악,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좋지 않은 성적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올해 2~3월 두달 동안은 취업자 증가 규모가 25만명 수준으로 높아졌고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당초 계획상으로는 올해 고용증가를 15만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6월 경제동향’을 발표한다. KDI는 5월 경제동향에서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도 14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를 내놓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그린북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하방 위험이 확대되면서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는 진단을 2개월 연속 내놓은 바 있다.기획재정부는 11일 올해 1~4월 국세수입 결과 등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발간한다.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작년 같은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세금 징수 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도 전년 동기대비 2.9％포인트 떨어진 26.4％를 기록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 유류세 한시적 인하가 세수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기재부·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 방안을 확정한다.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상속 이후 가업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 범위를 ‘중분류’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12일 최근 가계대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2019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4월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5000억원 증가한 838조6000억원으로 작년 12월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한은은 14일 2019년 5월 수출입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2년여 만에 최고치로 올랐는데(원화 가치 하락) 수출입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주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시설 화재 원인 조사결과와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다.같은 날 산업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의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누진제 개편 민관 대책반(TF)은 여름(7~8월)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최근 여름에만 누진 기준 또는 구간을 완화하거나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

2019.06.09 I 이진철 기자

산업부, 11일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안전관리 대책 발표
지난 1월 울산시 남구 대성산업가스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불이 나 건물 밖으로 화염이 치솟는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 전국에서 잇따랐던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시설 화재 원인 조사결과와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다.ESS는 생산한 전기를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꺼내쓰도록 하는 장치다. 전력생산량이 일정치 않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필수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최근 설치량이 급격히 늘었다. 1490개 설비의 총 용량은 4.5기가와트(GW)로 지난해 상반기에만 1.8GWh가 설치됐다.그러나 잇따른 화재로 이 같은 성장세에 급제동이 걸렸다. 2017년 8월 전북 고창변전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경북 경산, 7월 경남 거창, 11월 경북 문경, 12월 강원 삼척 등 ESS 시설에서 잇따라 불이 났다. 총 21건이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피해액만 200억여원이다.산업부는 이에 올 1월3일 김정훈 홍익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공장용 ESS 가동 중단을 요청했다. 3월 한때 절반이 넘는 765곳이 가동 중단했다. 현재도 35.0%가 가동 중단 상태다. 다른 사업장도 충전율을 낮춘 상태로 운영 중이다.산업부는 같은 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의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연다. 누진제 개편 민관 대책반(TF)은 여름(7~8월)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최근 여름에만 누진 기준·구간을 완화하거나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3가지 안을 제시해놓고 있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9~16일 북유럽 순방길에 나선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0일(월)*성윤모 장관 북유럽 순방(9~16일)10:20 한-영 FTA 합의 선언식(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14:00 국가기후환경회의(정승일 차관, 콘코디언빌딩)△11일(화)10:00 국무회의(본부장·차관, 세종청사)△12일(수)△13일(목)09:30 국정현안조정회의(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4일(금)◇주간보도계획△9일(일)11:00 제42회 표준물질위원회 총회 개최△10일(월)06:00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참석 결과06:00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정착위해 민간과 정부 힘을 모은다10:20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합의11:00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을 이끌 민간전문가 신규 채용△11일(화)06:00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10:00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관리 대책11:00 국표원, 중국 진출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지원△12일(수)06:00 2019년 커뮤니티비즈니스 수행기업 통합워크숍 개최06:00 산업부, 제4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개최06:00 제6회 대경권 외국인투자카라반11:00 ATC기업, 청년 채용 선도11:00 대규모점포 상권영향평가 강화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용 공유△13일(목)11:00 2019년 5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동향

2019.06.08 I 김형욱 기자

7·8월 전기요금 폭탄 막는다…재원조달은 '나몰라라'
누진제 민관 TF 위원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여름철 에어컨 사용량 증가에 따른 ‘누진제 폭탄’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7~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조정해 전기요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그러나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결국 국가재정과 한국전력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론 눈치에 나온 땜질처방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전기요금 인상·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전기요금을 충분히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을 늘리고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누진제, 여름에만 완화하거나 요금인상 감수하고 완전 폐지”정부는 3일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대책반(TF·위원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을 통해 누진제 개편 3개안을 발표했다. 현 누진제를 여름에만 완화하거나 요금 인상을 감수하고라도 완전 폐지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1안은 현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7~8월에만 1~3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해 최고 단계인 3단계 적용 대상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는 월 200㎾h 이하(1단계)는 1㎾h당 93.3원, 201~400㎾h(2단계)는 187.9원, 401㎾h 이상(3단계)은 280.6원을 부과하는데 요금은 그대로 둔 채 그 기준점을 각각 △월 300㎾h 이하 △301~450㎾h △451㎾h 이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TF는 이 안을 적용하면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봤다.정부가 지난해 여름 111년만에 최악 폭염 때 내놓은 한시 대책을 상시화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여름 누진제 3단계 적용 대상이 41%에 이르며 누진제에 대한 원성이 극에 달했었다. 당시는 1~2단계의 구간을 각각 100㎾h씩 높였었다.2안은 7~8월에만 3단계 요금제를 아예 없애고 1~2단계만 적용하는 내용이다. 대부분 가정이 누진제 3단계에 이르는 건 여름뿐이라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누진제 2단계 개편안이다. 모든 가정에서 이른바 ‘폭탄’으로 불리는 3단계 구간을 피해갈 수 있다. TF는 이 안은 609만가구가 평균 1만7864원의 할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3안도 있으나 TF 내부에서도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기요금을 1㎾h당 125.5원으로 통일해 누진제 갈등을 아예 없애자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1416만가구에 평균 4335원의 요금인상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평균 9951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보게 될 877만가구보다도 많다.정부는 이달 11일 공청회를 열고 4일부터 한국전력(015760)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여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3개안 중 하나를 택해 한전의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과 정부 전기위원회 심의 등 개편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장 올 여름부터 전기요금 누진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소요재원 3천억대 조달 방안 모호…세금 메울 가능성문제는 이번 요금제 개편에 필요한 연 2000억~3000억원의 재원 마련방안이 뚜렷치 않다는 점이다. 국민 부담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추진한 대책이지만 결국 세금으로 메울 가능성도 있다.산업부는 공기업인 한전이 일부 부담하고 정부도 예산을 편성해 나머지를 부담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지난해 누진제 완화에 들어간 재원 3611억원은 결국 관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 못해 고스란히 한전이 부담해야 했다.한전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며 추가 재원마련 여력이 좋지 않다. 한전 관계자는 “2분기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 저소득층 전기요금 복지할인에만 5500억원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이 생기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재정이나 기금 활용 방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대로면 전체 국민의 세금을 들여 부자만 감세해주는 형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누진제 3단계 적용 대상은 소득이 많은 가구일 가능성이 큰데 이번 대책의 혜택은 대부분 기존 3단계 구간의 가구이기 때문이다.TF 위원장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 교수도 “TF 기간 계속 고민한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정부가 여론 부담을 의식한 나머지 단기 대책으로 당장의 비난만 피해가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작 국내 전력 사용량의 87%를 차지하는 산업용 요금제 개편 논의는 산업계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전문가는 당장의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단기 대책보다는 심도 있는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기 사용량·요금을 좀 더 명확히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요금제도도 현실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번 개편안이) 소비자 부담 완화 측면에서 당장 긍정적일 순 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누진제를 폐지하고 소비자 선택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의 중·장기적 대안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호정 고려대 그린스쿨 대학원 교수는 “생각보다 많은 소비자가 적절한 정보면 주면 전기요금을 잘 관리한다고 말한다”며 “에너지전환 정책과 수요·공급을 고려해 적정 전기요금 부담을 지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19.06.03 I 김형욱 기자

“여름에만 누진제 완화하거나 요금인상 감수하고 완전 폐지”
전기 계량기 모습.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에어컨 전력 소비가 많은 여름(7~8월)에만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전체적인 요금인상을 감수하고서라도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3개안이 나왔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015760)공사는 3일 오후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대책반(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 3개안을 공개하고 이날을 시작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마칠 예정이다.누진제TF가 마련한 개편안 중 1안은 현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전력 소비가 많은 여름에만 1~2단계의 구간을 늘려 더 많은 이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다.현 누진제 체계 아래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은 월 200㎾h 이하의 1단계까진 1㎾h당 93.3원을 부과하고 201~400㎾h의 2단계는 187.9원, 401㎾h 이상 3단계는 280.6원을 각각 부과한다. 이중 1단계 기준을 300㎾h로 높이고 2단계 기준 역시 450㎾h까지 높여 3단계 누진요금을 내는 가정을 최대한 줄이자는 게 이번에 내놓은 1안이다.정부는 폭염으로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극에 이르렀던 지난해 여름 이 같은 한시 할인 대책을 내놨었다. 이를 상시화하는 것이다. 현 누진제의 틀은 유지하지만 지난해 수준의 부담 완화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진제TF는 1안대로 누진제를 개편하면 폭염이었던 지난해 기준으로 1629만 가구가 월 1만142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전기준보다 15.8% 낮은 액수다. 전체 할인 추정액은 2847억원이었다.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대책반(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 3개안.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1~3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2안은 누진제 1~3단계 기준을 그대로 두되 여름에만 3단계를 아예 없애는 안이다. 누진제 3단계에 이르는 건 대부분 에어컨 사용이 많은 여름이라는 걸 고려하면 누진제를 사실상 2단계로 개편하는 안이다. 전력소비가 많은, 즉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큰 가구에만 혜택을 집중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할인 폭이 가장 크고 모든 가구의 요금 불확실성을 사실상 없앨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누진제TF는 지난해 기준 609만가구가 평균 1만7864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다. 2017년 기준으로도 385만가구가 1만4217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가 줄어들면서 전체 할인 추정액은 1911억원으로 1안보다 낮았다.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3안도 있다. 1㎾h당 93.3~280.6원이던 요금제를 사용량과 무관하게 연중 125.5원으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누진제에 따른 갈등을 근본적으로 없애자는 것이다. 3안을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 877만가구가 평균 9951원의 할인 혜택을 기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3안을 적용하면 할인 가구보다 많은 1416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평균 4335원 오르게 된다는 점이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구는 반길 일이지만 사용량이 적어 누진 걱정이 없었던 더 많은 가구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정부는 이날 오후 2시반부터 4시반까지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연다. 누진제TF 위원장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소비자단체와 학계, 정부와 한전 관계자가 참석 예정이다. 또 11일 오전 10~1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선착순(4일부터) 200명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한전 홈페이지 내 의견 수렴을 위한 게시판도 운영키로 했다.정부는 이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마칠 게획이다. 정부는 누진제TF 3개안과 이후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하고 한전은 이를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다시 정부에 인가요청한다. 정부는 한전의 인가요청에 대한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편안을 적용하게 된다.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대책반(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 3개안의 주요 내용 및 장·단점.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6.03 I 김형욱 기자

“현 전기요금 부담이지만 환경 위해선 일부 감수할 수 있어”
전기 계량기. 뉴시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재 전기요금 자체는 부담이지만 환경을 위해서라면 상당 수가 월 수천원 수준의 추가 전기료 부담은 감수할 수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과 대한전기협회가 8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토론회(제1회 전력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전기요금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2.7%가 월평균 전기요금이 3만~5만원 선이라고 밝혔다. 1만~3만원이 26.5%, 5만~7만원이 17.3%였다. 또 7만~10만원이 11.0%, 10만~20만원이 6.3%로 뒤따랐다.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1만원 미만(4.0%)과 20만원 이상(2.2%)도 있었다.전체 응답자 중 55.3%가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폭염기간을 빼고도 체감 전기요금을 부담스럽다고 여겼다. 이중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도 14.6%에 이르렀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은 44.2%였다. 폭염기간을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 커질 수 있다.실제로 폭염기간에 전기료가 오르는 주 요인인 누진제에 대해선 응답자 72.4%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26.5%에 그쳤다. 현재 정부가 논의 중인 누진제 완화 개편에 대해서도 79.2%(반대 18.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격이 올랐을 때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공공서비스 항목 설문에도 통신요금(33.6%) 다음으로 전기요금(25.1%)이 많았다. 대중교통 요금(19.5%)이나 가스요금(17.6%) 부담을 웃돌았다.응답자 62.5%(반대 32.3%)가 다양한 전기요금 제도 수용 의사를 밝힌 것도 내 요금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으로선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 원자재(도매) 가격 변동 연동제 도입에 대해선 찬성(49.2%)과 반대(47.5%)가 팽팽히 맞섰다.그러나 현 전기료 체감과는 별개로 발전 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선호도는 높았다. 응답자 63.4%가 재생에너지 선택 구매 제도 도입을 찬성했고 이들 중 가장 많은 24.1%가 4000~5000원의 요금 부담을 감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5000원 이상을 부담하겠다는 응답도 16.8% 있었다.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 변화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29.6%의 응답자가 ‘비용 변화는 중요치 않다’고 답했다. 또 25.7%는 비용 현저히 증가를 전망했고 22.9%도 비용이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용 변화가 없으리란 응답은 14.0%에 그쳤다. 적잖은 숫자가 비용 증가와 상관없이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비용 증가가 예상됨에도 재생에너지를 위해선 어느 정도의 비용 부담을 감수하겠다고 답한 셈이다.이택수 대표는 “전기요금이 외국보다 싸고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한 보기드문 나라라고는 하지만 많은 국민이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30~40대를 중심으로 미래세대 자연환경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에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나타났다”고 평가했다.소비자가 단순히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로 전기요금을 무조건 낮춰선 안된다는 제언도 있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떤 재화라도 사람들에게 비용 부담을 물으면 부담 된다고 얘기한다”며 “국내 전기요금은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저렴한 편인데도 요금을 국가가 정하는 체계이다보니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실제 통계청 집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은 4만1000원대로 35개 OECD국 중 세 번째로 낮다. 전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로 통신요금이나 대중교통 비용보다 적다.그는 이어 “가령 지난해 여름 무더위에 3500억원을 들여 누진제를 일시 완화했으나 이를 에어컨조차 없는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면 더 효율적이었을 수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전기요금을 낮추려는 논의가 아니라 왜 소비자가 (국제적으로 싼) 전기요금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지 검토하고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5.08 I 김형욱 기자

최악 '미세먼지 대란'…전기요금·경유세 인상 불똥
석탄화력발전소 2기가 있는 충남 보령화력본부.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반도를 뒤덮었던 미세먼지 대란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앞당기고 미세먼지 주범중 하나인 경유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 경유세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같은 조치가 결국 서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자칫 경기에 찬물을 끼얻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미세먼지 주범 노후 석탄화력 폐기 앞당겨 정부는 석탄화력 비중 축소 속도를 앞당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의 폐기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다. 앞서 산업부는 노후 석탄화력 6기의 폐기 시점을 2025년에서 2022년으로 단축했었다. 아울러 다른 석탄화력발전소도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60기다. 정부는 2017년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그해 45.4%였던 석탄화력의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6.1%까지 줄이기로 했었다. 환경단체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과 봄철에는 수도권 인근을 중심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 가량을 운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절반을 가동 중단해도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환경단체측 주장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충남 등 석탄화력 밀집 지역의 발전소를 대상으로 과감한 액화천연가스(LNG) 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올 연말 확정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요금 인상 가능성…탈원전에도 제동문제는 비용이다. 석탄화력은 국내 전력생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생산 단가가 1㎾h당 84.9원(2018년 1~10월 한국전력 구매단가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을 빼면 가장 낮다.정부가 석탄화력을 LNG 발전소로 전환하거나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기 생산 단가는 올라간다. LNG 발전은 생산 단가가 1㎾h당 118.07원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 비용은 1㎾h당 173.38원으로 석탄화력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재생에너지업계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속화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전력생산 단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장 1~2년 내 실현되는 일은 아니다.산업용 및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다. 정부는 현재 3단계 3배수인 가정용 전기 누진제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데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8차 계획에서 산업용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예고했었다.한국전력(015760)이 지난해 6년 만에 2000억원의 적자를 낸 것 역시 이 같은 우려를 부추기는 요소다.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한전은 심야 전기료 인상, 기업농 전기료 단계적 인상 등 업계의 우려에 자사 경영실적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하면서도 전기료 인상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이 가운데 탈원전 논란도 재점화하고 있다. 원전업계는 원전 생산 단가가 1㎾h당 60.85원로 낮은데다 미세먼지 배출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석탄화력을 대체할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조기 폐쇄하기로 한 월성 1호기 재가동과 ‘탈 원전’ 정책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불가피하다. 지금은 미세먼지 감축 목소리가 높아 묻혀 있지만 막상 전기요금이 가 올라가는 등 부담이 커지면 석탄화력 발전 축소 등 에너지 전환 정책 시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 ◇LPG차 규제 전면완화…다음은 경유세 인상 논의차량은 미세먼지 배출 주요인 중 하나다. 정부가 휘발유나 경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LPG 차량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면 해제한 이유다. LPG차량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휘발유의 3분의 1, 경유의 5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는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유차는 휘발유차나 LPG차와 비교해 대기 오염원인 질소산화물(NOx) 가솔린차의 5배 이상, 미세먼지(PM2.5)는 20배 이상 배출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싼 경유값에 힘입어 최근 보급량이 빠르게 늘어 공급대수가 지난 연말 기준 993만대에 달한다. 전국 2300만여대의 등록차량 중 약 43%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난 2017년 경유의 미세먼지 피해비용을 1조3895억원으로 추산했다. 휘발유는 64억원, LPG는 0원이었다. 전체 환경 피해비용으로 보면 각각 20조원, 6조7000억원, 1조6000억원이다. 조세연은 경유 가격이 1337.9원에서 2636원까지 오르면 환경 피해비용이 2014년과 비교해 최소 1695억원에서 최대 5조666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문제는 역시 국민 부담과 그에 따른 경기 위축이다. 특히 덤프트럭 등 연료비 부담이 큰 대형 산업용 차량은 대부분 경유를 연료로 쓴다. 조세연은 경유 가격 인상 땐 실질국내총생산이 기존 전망치보다 0.01~0.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실질임금 전망치도 기존보다 0.02~0.84% 줄어든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지만 가계·산업·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서울 방면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모습. 연합뉴스 제공

2019.03.18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