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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메이슨 ISDS 판정문 전문공개
  • 법무부, 메이슨 ISDS 판정문 전문공개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문 전문이 공개됐다.법무부는 15일 A4용지 333쪽 분량의 ISDS 사건 영문 판정문 전문과 국문 판정문을 공개했다.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판정문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피청구국(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본건 합병 표결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됐을 것임이 확실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며 “부의됐다면 위원회는 합병이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침해함을 고려해 기권하거나 반대 표결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연금이 합병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 표결을 하거나 기권했다면 삼성물산 주주들은 합병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로 합병이 승인됐다”고 판단했다.앞서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약 2억 달러(한화 약 273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중재판정부는 6년여간 심리한 결과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당시 환율 1368.5원 기준)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2024.05.15 I 이건엄 기자
美4월 소매판매 깜짝 '보합'…소비도 둔화하나
  • 美4월 소매판매 깜짝 '보합'…소비도 둔화하나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미국의 지난달 소매판매가 예상과 달리 전월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고금리에 따른 높은 차입비용과 부채 증가로 미국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더 신중하게 소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15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4월 소매 판매는 7052억달러로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다. 월가에서는 전월대비 0.4% 증가를 예상했다. 자동차를 제외한 매출은 0.2% 증가하며, 예상치에 부합했다.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0.1% 감소했다.지난 3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0.7%에서 0.6%로 하향 조정됐다. 세부적으로 주유소 매출은 3.1% 늘었고, 가구점 매출은 0.5% 감소했다. 자동차판매는 0.8%, 인터넷판매도 1.2% 감소했다.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일부분 주춤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뜨거운 고용시장은 소비여력을 계속 제공하고 있지만,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1분기 가계부채는 사상최고치를 기록 했고,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비율이 늘었다. 다만 소매판매가 약세를 보인 것은 한달에 불과하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지난 1월 -0.9%를 기록한 이후 2월 0.9%, 3월 0.6% 다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둔화 및 경기침체 가능성을 보려면 몇달치 데이터가 더 쌓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소매 판매는 미국 전체 소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소비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소매판매가 줄어들면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 스티븐 브라운은 “4월 소매판매 둔화로 소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2~3월 소비 호조를 고려하면 2분기에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24.05.15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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