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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율 30%까지 높여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에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율을 새로 설정했다. 또 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소폭 상향해 이자 부담을 덜도록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30%로 설정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행정지도는 강제 사항은 아니며 이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주담대 목표비율은 자체 주담대(정책모기지 제외) 중 약정만기 5년 이상의 순수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 주담대(잔액 기준)가 인정 기준이다.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2023년 말 은행 평균 18%) 및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 확대 유인을 고려했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2024년 고정금리 목표비율은 향후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은행·보험 모두 동결한다.자료=금융감독원이어 기존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소폭 상향했다. 은행 일반주담대는 2.5%포인트, 상호·보험 5%로 상향 조정하되, 은행 장기주담대는 현재 분할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 목표비율을 현행 유지한다. 2023년 분할상환 실적은 은행 일반 59.4%, 은행 장기 82.8%, 보험 81.3%, 상호 53.4%였다.금융감독원은 20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 중이다. 은행·보험은 고정금리·분할상환 수준을, 상호금융은 분할상환목표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게 목표다. 연도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행정지도 실시 이후 금융권 주담대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크게 개선됐다. 은행권 주담대(전세·집단·정책모기지 포함) 고정금리 비중은 2014년 23.6%에서 2023년 51.8%로, 분할상환 비중은 2014년 26.5%에서 2023년 59.4%로 뛰었다.다만,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고, 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도 순수고정금리보다는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작년 말 금리유형별 비중은 순수고정(정책모기지 22.9%, 혼합형 18.8%, 주기형 등 10.1%, 변동형 48.2%다. 금감원은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은행 자체 순수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빚더미 상속 막는 '신용보험' 들어보셨나요[머니팁]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2021년 9월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를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 A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에겐 채무 500만원의 상속이 남았다. 그러나 다행히 A씨는 생전 ‘대출상속 안전장치’로 신용생명보험을 가입했다. 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면서 가족들은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출 미상환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신용보험이 ‘금융 사회안전망 보완 장치’로 급부상한 것이다. 판매 채널 규제 탓에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올해 안으로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 입점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신용보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전체 가입자 중 3분의 2는 ‘3040세대’(사진=핀다)2일 이데일리가 핀다로부터 단체 신용보험 서비스 ‘대출상속 안전장치’의 실적을 받아 본 결과 서비스 출시 이후 3년 4개월간 누적 가입자는 5만7000명, 누적 보장 대출금액은 9086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해 보면 1인당 평균 보장 대출금액이 1600만원인 셈이다. ‘대출상속 안전장치‘는 대출을 받은 고객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의 상해를 당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고객의 대출금 상환을 지원하는 단체 신용보험이다. 지난 2020년 12월 핀다와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출시했다. 서비스 가입 기간은 6개월이며, 고객이 동의하면 최장 1년간 유지할 수 있다.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는 핀다가 대신 내준다.가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0세대가 전체 가입자 중 3분의 2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가입자 비중은 40대(35.0%)가 가장 높았고 30대(30.0%), 50대(18%), 20대(14%), 60대 이상(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평균 가입 금액은 40대(1707만원), 30대(1640만원), 50대(1595만원), 60대 이상(1351만원), 20대(1318만원) 순으로 높았다.남성과 여성의 서비스 가입 비중은 6.4대 3.6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입 금액도 남성이 1659만원으로 여성 평균 가입금액(1489만원)보다 약 160만원 높았다. 성별·연령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40대 남성의 평균 가입금액(1707만 원)이 가장 컸다.◇해외선 의무화 단계…“제도 개선 필요”신용보험은 해외 주요국에선 이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 프랑스에선 주택대출시 신용보험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돼 있다. 이와 반대로 국내 보험시장에선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다. 국내 가계부채가 급증했던 코로나19 시기에 전체 보험사의 판매 실적은 오히려 고꾸라지기도 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험 판매액(수입보험료)은 2019년 114억5305만원에서 2022년 80억8382만원으로 줄었다. 이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빌라왕 사태’,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연쇄 자살하는 사고와 시기가 겹친다. 신용보험 활성화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이유는 신용보험의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과 보험 판매 창구가 분리돼 있고 은행 역시 꺾기, 끼워팔기 등 구속성 계약 문제가 드러날 수 있어 신용보험 판매에 적극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판매망이 막혀 있다는 의미다.대신 최근에 신용보험 활용 방안 중 하나로 ‘금융플랫폼’이 부상하고 있다.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플랫폼에서 신용보험을 소개하면 상품 인지율 제고 및 가입률 상승 등 신용보험 접근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실제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보험비교추천플랫폼에도 ‘신용보험’이 입점할 전망이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실행 시 신용보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빚의 대물림 없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보험은 사회보장적 기능이 있다”며 “채무자가 대출을 일으킬 때 단체신용보험 형태로 안내하고, 상품의 주요 내용도 충실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판매채널의 다양화와 새로운 판매 프로세스 도입 등의 개선 사항뿐 아니라, 신용보험의 판매를 구속성 계약의 예외로 인정해 불공정영업행위에서 제외하는 규제 개선도 고려해야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마트 성수동 본점 개발, 첫 삽 뜬다…본PF 전환 '아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있는 옛 이마트 성수동 본점부지 개발사업이 이달 첫 삽을 뜬다. 이곳은 오는 2027년 하반기 ‘크래프톤 본점’으로 쓰일 복합 건물로 탈바꿈하게 된다. 다만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은 아직 미정이다. 크래프톤은 성수동에 이마트 성수점을 비롯한 다수 건물 및 부지를 사들였다. 이들 건물들도 2027년 상반기 오피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성되면 성수동에 ‘크래프톤 클러스터’가 형성된다.◇ 이마트 성수점, 이달 착공…대출 150억, 6월 만기2일 성동구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있는 옛 이마트 성수동 본점부지 개발사업이 이달 착공에 나선다. 성동구청에서 착공신고 서류를 처리한 상태며, 지하 층을 해체하면서 본공사에 들어가게 된다.이마트 성수점 부지 전경 (사진=김성수 기자)이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원에 지하 8층~지상 17층 규모 오피스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참여하며, 이달 말까지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를 진행한다. 앞서 크래프톤은 지난 2021년 11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손잡고 이마트 성수점 토지 및 건물을 1조2200억원에 사들였다. 크래프톤·미래에셋 컨소시엄은 2027년까지 이곳에 크래프톤 본점으로 쓰일 복합건물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맡을 부동산 펀드로 ‘미래에셋맵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66호’가 설정됐다. 현재까지 받은 대출금은 총 7760억원이다.앞서 신한은행(미래에셋맵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66호의 신탁업자)은 7210억원 대출약정을 체결했었다. 지난 2022년 1월 원금 7000억원 대출을 받은 데 이어 작년 7월 추가로 원금 210억원 대출을 받은 것. 7210억원 대출은 △선순위 6500억원 △중순위 500억원 △후순위 210억원으로 나뉜다.그리고 신한은행은 지난 1월 18일 체결한 추가대출약정서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인베스트성수제일차를 비롯한 최후순위 대주단으로부터 550억원 대출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총 대출금은 7760억원이 됐다.이 중 인베스트성수제일차가 빌려준 금액은 150억원이다. 해당 대출의 만기일은 오는 6월 19일이다.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지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인베스트성수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ABSTB는 제5회차까지 차환발행될 경우 오는 6월 19일 만기도래한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유동성·신용공여기관, 자산관리자는 한화투자증권이다. 인베스트성수제일차는 한화투자증권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및 자금보충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했다.이에 따라 한화투자증권은 인베스트성수제일차의 자산관리계좌잔액이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인베스트성수제일차로부터 기초자산을 매입하거나 △인베스트성수제일차에 자금보충(대여)하거나 △인베스트성수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150억원 한도에서 인수할 의무가 있다.당초에는 지난달(3월)경 2조원 규모 본PF를 받아서 기존에 받은 대출(브릿지론)을 상환할 계획이었다. 다만 아직 본PF 전환은 미정이다. 크래프톤 신사옥 예정지 조감도 (자료=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처 홈페이지 캡처)◇ ‘크래프톤 본점’ 2027년 하반기 준공…인근 건물도크래프톤은 향후 성수동 사옥이 준공되면 본점 소재지를 이곳으로 옮길 계획이다.현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와 서초동 마제스타시티 타워1,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그레이츠 판교(구 크래프톤 타워), 대치동 라이징윙스(크래프톤 100% 종속회사) 등에 인력이 분산돼 있다.그러나 오는 2027년 하반기 ‘성수동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크래프톤 인력들이 이 지역에 한데 모이게 된다. 이마트 성수점 부지에 들어설 복합건물의 설계는 유명 건축가인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맡는다.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처 홈페이지에 조감도도 공개돼 있다.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로,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사옥을 디자인했다. 또한 크래프톤이 이마트 성수점 인근에 사들인 일부 건물들은 오는 2027년 상반기 오피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크래프톤은 작년 12월 5일 성수동 메가박스 본사 건물인 ‘메가박스 스퀘어’를 2435억원에 매입했다. 업무 거점을 확보하고 임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해당 건물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50 일대 위치해 있다.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서 걸어서 4분 걸리며 지하 5층~지상 8층, 연면적 2만4388.35㎡ 규모다. 지상 3~7층에는 메가박스 성수점이 입점해있다.메가박스 스퀘어 전경 (사진=네이버맵 캡처)이 건물은 매도자인 중앙멀티플렉스개발이 세일앤리스백 조건으로 팔았기 때문에 크래프톤이 바로 사용하지는 않는다.중앙멀티플렉스개발은 중앙그룹 계열사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년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크래프톤이 오피스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이다.이밖에 △성수동2가 279-12번지 동흥빌딩 토지 및 건물(2020년 10월 356억원) △성수동2가 276-2번지 대륭공장 토지 및 건물(2020년 11월 650억원) △성수동2가 276-9번지 토지 및 건물(2020년 12월 176억8400만원) △성수동2가 322-6번지, 269-69번지 토지 및 건물(2023년 2월 640억원) 등도 있다.업계 관계자는 “크래프톤이 성수동 다수 건물들을 개발하는 목적은 각 스튜디오와 자회사에 분산됐던 인력들을 성수동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한데 모이게 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이로써 시너지가 발생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 군인공제회 보유 판교H스퀘어, 6월 대출 만기…'리파이낸싱' 추진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군인공제회 등이 판교 오피스 매입을 위해 받았던 장기대출금이 오는 6월 만기를 맞이한다. 이에 따라 현재 리파이낸싱을 진행 중이다.선순위·중순위 대출을 합쳐서 총 5120억원 규모다. 오피스 매입에 활용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운용기간이 약 7년 남은 만큼 자산매각보다는 리파이낸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판교H스퀘어 (사진=김성수 기자)◇ ‘판교H스퀘어’ 선·중순위 대출 5120억, 6월 말 만기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한국토지신탁 등이 판교테크노밸리 H스퀘어 매입을 위해 일으킨 대출은 오는 6월 30일 만기 도래한다. 한국토지신탁은 현재 리파이낸싱을 위해 대출기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대출금은 선순위(4439억원), 중순위(681억원) 대출을 포함해 총 5120억원이다. 총 조달금액 7974억원 중 대출비율이 약 64.21%다. 브릿지론(860억원)은 작년 1월 말 기준으로 종류주 유상증자로 상환했다.앞서 군인공제회는 지난 2022년 1월 판교테크노밸리 H스퀘어 S동(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N동(판교역로 235) 오피스부분에 투자해서 보유 중이다. 판교 H스퀘어는 지하 4층~지상 10층, 연면적 8만5140㎡(약 2만5754.85평) 규모 오피스 빌딩이다.지난 2011년 준공됐으며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걸어서 16분 정도 걸린다. 카카오 계열사들이 주요 임차인으로 사용했었다. 이밖에 임차인으로 시높시스코리아(임대보증금 3억2791만원), 바커케미칼코리아(6억6096만원)이 있다.이 오피스를 매수한 주체는 케이원제15호판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케이원제15호)다. 케이원제15호 주식은 ‘제1종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으로 나뉜다. 제1종 종류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지분율 21.6%)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다.(자료=반기보고서)다만 SC은행은 엠플러스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 27-1호의 신탁업자인 만큼 사실상 군인공제회가 종류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엠플러스자산운용은 군인공제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운용사다.반기보고서를 보면 종류주식 배당률은 사업연도별로 1주당 발행가액의 3.10%(연환산 6.20%, 이하 우선배당률)다.종류주식은 보유 부동산의 매각일이 속한 결산기의 직전 결산기까지 배당가능이익에서 우선배당(미배당분이 있는 경우 미배당분의 누적금액 포함)한다. 또한 남은 배당이익은 보통주식에 배당한다. 군인공제회 외에 케이원제15호 제1종 종류주식을 보유한 곳은 △신한은행(스틱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의 신탁업자) 18% △스마일게이트홀딩스 14.4% △건설공제조합 14.4% △대우재단 9% △삼성증권 4.26% △연초생산안정화재단 3.6% △네오위즈홀딩스 1.8% △기타 0.35% 순이다.반면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는 한국토지신탁(지분율 10.26%)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케이원제15호 운용을 맡고 있다. 이밖에 △롯데물산 1.44% △성진자산관리 0.54% △삼성증권 0.36% 순으로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앞서 케이원제15호는 지난 2021년 6월 체결된 대출약정에 따라 선순위 대주들로부터 총 4439억원 대출을 받았다. 대출약정에 따르면 이 차입금의 용도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오피스빌딩 2개 동 중 일정 부분을 매입하는 것이다.선순위 대주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은행, 동양생명보험, 특수목적회사(SPC) 에스브라이트판교,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 등이다. 금리는 2.5%며 만기(오는 6월 30일) 일시상환 조건이다.(자료=반기보고서)◇ 케이원제15호 운용, 2031년 6월까지…“매각 안 해”SPC 에스브라이트판교,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가 케이원제15호에 대해 보유한 대출채권은 각각 원금 400억원, 439억원 규모다. 두 SPC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 삼아서 동일한 액수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해당 ABSTB, ABCP 모두 제12회차까지 차환 발행되면 오는 6월 30일 만기를 맞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케이원제15호 운용기간이 남아있어서 (판교H스퀘어) 매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운용기간은 오는 2031년 6월까지며, 대출금 리파이낸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에스브라이트판교 ABSTB의 경우 신한은행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화증권 매입보장기관 겸 유동성공여기관, 이자율 스왑계약 거래상대방 역할을 맡고 있다. 우선 신한은행은 에스브라이트판교가 차환해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중 각 발행일에 팔리지 않은 잔여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에스브라이트판교가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고,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약정을 맺은 것.또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에스브라이트판교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발행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신한은행은 에스브라이트판교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한도 금액(400억원)을 한도로 발행하는 신용공여어음을 매입할 의무를 부담한다.금리변동 위험도 신한은행을 통해서 헷지했다. 기초자산(대출채권) 이자는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매 3개월 후급으로 받지만, 에스브라이트판교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할인률 한도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설정돼서다.금리인상기에는 지급할 금리가 더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에스브라이트판교는 2021년 6월 신한은행과 고정금리 지급, 변동금리 수취 조건의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가 발행한 ABCP의 경우 우리은행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화증권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기관, 운전자금 대출기관, 이자율 스왑계약 거래상대방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기초자산(대출채권) 이자는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매 3개월 후급으로 받지만,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가 발행하는 각 ABCP의 할인율 한도는 91일물 CD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설정돼 있어서다.이에 따라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는 지난 2021년 6월 우리은행과 금리변동 위험을 헷지하는 계약을 맺었다. 3억원 한도의 운전자금 대출계약 및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한 것.이자율스왑 계약에 따라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는 약 3개월로 설정된 각 계산기간별 변동금리를 선취하고, 기초자산으로부터 받는 이자 상당액 중 일부를 우리은행에 고정금리로 후급한다. 이를 통해 기초자산과 ABCP 간 이자지급 시점의 불일치, 기초자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 및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 제반 유동화비용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을 충당한다.
- 수출기업이 차기 국회에 바라는 것은.."정책금융 지원 확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제22대 국회에 정책금융 지원 확대와 관련한 입법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가 2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사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322개사 중 36.6%는 제22대 국회가 1순위로 다뤄야 하는 분야로 ‘정책금융’을 꼽았다. ‘기술·R&D(26.1%)’, ‘규제(24.2%)’, ‘노동(13.1%)’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수출기업들은 정책금융 분야의 입법 방향으로 ‘수출기업 대상 대출 프로그램 확대 및 정책금융 수혜조건 완화(30.7%)’를 우선적으로 요청했고, ‘위기상황시 원금·이자 상환유예 등 긴급지원 방안 마련(17.2%)’, ‘정책금융의 적용 금리 부담 완화(17.2%)’ 등도 제시했다. 기술·R&D 분야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및 R&D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확대(43.0%)’를 희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첨단화·고도화 지원’(28.1%), ‘이공계 인력의 활용촉진과 처우개선(12.0%)’이 뒤를 이었다.규제 분야와 관련해 응답기업들은 ‘외국환거래법 등 금융 규제완화 입법(22.7%)’,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3법 관련 규제완화(21.4%)’ 등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연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인 기업들은 ‘세제 개편을 통한 가업승계 부담완화(27.1%)’를 1순위로 꼽아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가업상속 관련 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인건비 부담완화(28.9%)’, ‘현장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16.3%)’, ‘외국인력 고용 관련 규제 완화 및 장기체류 지원(15.1%)’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한편 지난 제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 수출기업들은 2022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으로 대표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법안 통과(41.1%)’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국회의 아쉬운 점으로는 ‘여-야간 극심한 대립 및 소모적 정쟁 지속(30.5%)’, ‘수출·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느린 입법처리 속도(19.6%)’를 꼽았다.한국무역협회 이인호 부회장은 “수출기업들은 지난 국회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점 모두에서 금융지원 확대를 1순위로 꼽고 있다”면서, “이는 대외경제 불안과 고금리가 지속되며 기업들의 자금·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역협회도 업계가 겪는 애로·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와 소통하며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법안 발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車보험 비교 플랫폼 활성화하려면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고물가 기조가 다시 심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 차원의 긴축 기조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물가 급등의 주범인 과일의 납품단가와 할인 지원정책이 눈에 띈다. 오렌지, 망고 등 수입 대체 과일에 대한 할당 관세 확대적용 조치도 사과, 배 등 과일 가격 인하를 위한 효과적 물가안정책이라 판단된다. 고금리 지속에 따른 가계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한 정책은 2가지로 구분된다.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이다. 전자는 낮은 금리로 장기에 걸쳐 대출을 상환토록 신용대출·주택담보·전세대출을 새로운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행돼 약 2%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통해 차주의 이자 절감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주택담보·전세대출에도 적용해 가계의 많은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예상 외로 금융소비자의 호응이 크지 않은 편이다. 본 서비스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객 접점 채널로 확고히 자리를 잡은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가격조회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한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사의 서비스 비교를 통해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서비스 질 개선 효과도 기대되었다. 특히,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자동차 보험의 플랫폼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의외이다. 플랫폼 이용자 중 약 5%만이 플랫폼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이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사에 지급되는 수수료 부담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대형 보험사의 참여유인을 낮추고 있다. 대형 보험사는 해당 플랫폼 대신 자신의 다이렉트 보험판매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 또한, 중소형 보험사들은 경쟁력 있는 판매 채널 부재로 플랫폼 서비스에 참여하지만, 높은 수수료가 부담이 되고, 향후 이를 보험료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이 고도화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 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형 보험사의 이탈, 자동차 금융사업의 강자인 캐피털사의 부재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흥행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인해 자동차에 대한 할부금융·리스 수요가 많아 자동차 금융서비스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자 하는 캐피털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판매에도 관심이 높다. 캐피털사는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 측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당초 정부는 플랫폼 금융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고객 데이터 확보 및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에 한해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인허가를 부여하기로 했었다. 즉,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상품의 비교·추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캐피털사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비교·추천 서비스 영위가 불가능하다. 시행령 제40조는 여신전문금융업체 중 신용카드사에 한해서 보험비교·추천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업법 시행령은 경쟁력 있는 보험상품 출시 가능성이 있는 캐피털사의 플랫폼 진입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소비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다는 플랫폼 운영의 대원칙인 호혜의 원칙에 저촉된다. 더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소비자 맞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캐피털사의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 참여 제한은 제도 개선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험업계의 일반 법인 보험 대리점 의존도가 높아지며 나타나는 보험료 인상 및 불완전판매 증가, 자동차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의 흥행을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위해서도 캐피털사 등 경쟁력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플랫폼 진입이 필요하다.
- "평균 만큼 벌어도…" 서울 아파트, 100채 중 94채 '그림의 떡'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6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소득의 40%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55.0를 기록했다. 지난해(47.0)보다 8.0포인트(p) 상승했다.매년 연도별로 산출되는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과 자산을 활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의 ‘표준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 범위를 나타내는 지수다. 이 지수가 55.0이라는 것은 중위소득 가구가 전체 100채의 아파트 중 가장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55번째 아파트까지 구입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 최초 통계 작성 당시 64.8을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해 2021년 44.6까지 떨어졌다가 2년 연속 반등했다.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가격이 낮아지고 금리도 내림세를 나타냈다. 실질 소득도 다소 늘었다”며 “세 가지 변수가 함께 작용해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6.4로 집계됐다. 지난해(3.0)보다 올랐지만, 10년 전인 2013년(27.4)과 비교하면 여전히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종은 2022년 50.4에서 지난해 43.7로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수가 내린 지역으로 꼽혔다.서울 다음으로 낮은 지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44.4)와 제주(47.4)에서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2채 중 1채에 못 미쳤다. 이어 부산(50.7), 인천(52.3), 대전(58.1), 대구(65.1), 광주(68.3), 울산(73.8), 충북(80.4), 전북(82.7), 강원(84.7), 충남(87.7), 전남(8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91.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4.6으로 전분기(67.3)보다 2.7p 하락했다.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지수다. 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대출로 가정했다.이 지수가 64.6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64.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점차 하락했다. 집값이 떨어진 데다 금리도 정점을 찍고 내렸기 때문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22년 4분기 연 4.73%에서 지난해 4분기 4.40%로 낮아졌다.지역별로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6.0으로 집계됐다. 전분기(161.4)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소득의 40%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한 것으로 풀이된다.세종은 104.2로 서울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100선을 웃돌았다. 경기(84.3), 제주(76.4), 인천(67.5), 부산(67.2), 대전(64.6), 대구(58.6), 광주(54.7) 등도 50 이상이었다. 이어 울산(48.8), 경남(40.1), 강원(38.1), 충남(36.0), 충북(35.6), 전북(33.4), 경북(30.8) 등의 순이었고, 전남은 29.6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 내일부터 중견·중소 대상 11조원 은행권 지원프로그램 개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일(4월 1일)부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11조원 이상의 은행권 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된다. 신성장 분야 진출에 저리 대출프래그램으로 6조원,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에 5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신산업 진출을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한 우대금리 대출프로그램 등 총 1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된다. 우선 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성장분야로의 신규진출 및 확대투자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 테마,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의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설비투자, R&D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원(시설자금 최대 1000억원, 운영자금 최대 500억원, 두 종류의 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음)까지 기존 금리에 비해 1%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또 중견기업이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을 직접 생산 및 활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에 관련된 전·후방 업체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산업은행과 5대 은행은 내부 시스템에 혁신성장공동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했거나 ‘혁신성장공동기준 매뉴얼’을 통해 개별 확인한다.기업은행과 5개은행은 5조원 규모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 거래 중인 중소기업의 대출 중 대출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차주 신청시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최대감면폭은 2%포인트로 제한) 혜택을 제공한다.지원대상 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법인 기업이다. 다만, 금융감독원 표준 신용등급체계(10등급 기준)상 7등급 이상 기업, 2022년 연매출 대비 2023년 연매출 하락 기업, 이자보상배율 1미만(단,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은 제외), 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부채비율 400% 미만 기업, 영업손실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대상 대출은 지원대상 기업이 보유한 대출금리 5.0% 이상의 대출이다. 다만 정책적 저금리(대외 연계) 대출, 별도로 정해진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한도 여신(단, 수시로대출은 포함), 연체 중인 대출은 제외된다.중소기업이 해당은행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은 신청기업이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신청기업은 현재보유 중인 대출에 대해 1년간 즉시 적용하거나 또는 만기연장 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아울러 내달부터 은행권 공동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은행권은 시장상황에 따라 중소기업 여신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주채권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경영이 가능한 경우(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B등급)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4월부터 1년 동안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즉, 정상기업이지만 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현금흐름이 음수(-)인 등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다시 시행하면 B등급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신청한 기업에는 1년간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하여 주요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서 (현재기준 3%대) 신속하고 확실한 정상화를 돕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월 발표한 76조원+α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이 현장의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