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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20년대 공산당은 북한 수립 공산당과 다르게 봐야 한다?
-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교내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故)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도 필요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출처=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육군사관학교 내부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국방부는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해 기념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문을 냈다.이에 대해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8월 2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 참여했다는 것은 1920년대”라며 “그 당시는 독립운동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했을 시기인데 이념적으로 꼭 공산당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홍장군은 “그러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에 대한민국의 제2등 훈장을 받았다며 그 당시 심사위원들이 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훈장을 줬을 것”이라 했다.이어 1920년대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공산주의는 맥락을 달리 봐야 한다고 했다. “반제국주의 투쟁 또는 일본제국주의와의 싸움이 중요한 목표였을 때”라며 “그런 차원에서 공산주의를 이용했을지는 몰라도 공산주의자라고 점찍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1920년대 공산당은 1945년 해방 이후 북한 정권을 수립한 공산당과 맥락을 다르게 봐야 하는 것일까.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사이트와 독립운동 전문가 논문을 통해 1920년대 국내 사회주의 운동의 특징과 역사 학계 해석을 알아봤다.◆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사상 도입 배경먼저 1920년대 조선의 사회주의 도입 배경에 대해 살펴봤다. 해당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국사편찬위원회의 ‘우리역사넷’ 설명을 참고했다.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이후 일부 민족주의자와 식민지 지식인들은 자신의 이론적·실천적 무기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회주의 사상은 민족해방운동의 이념적 무기로서 조선 민중들에게 보급됐다.'조선독립의 서' 와‘한국독립운동지혈사’의 러시아 혁명 관련 내용 (일러스트=김어진 인턴기자)특히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은 식민지 민중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줬다. 3·1운동 직후 작성된 한용운의 ‘조선독립의 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인 박은식의 1920년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등에는 러시아 혁명의 결과에 따른 새로운 전개를 언급하기도 했다.1921년 8월 30일 동아일보에 실린‘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출처=동아일보 아카이브)이 무렵 일간지와 정기 간행물은 유물사관, 소비에트 혁명정부와 레닌에 관한 기사를 종종 다뤘다. ‘동아일보’는 1921년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60회에 걸쳐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표제하에 그의 일생, 활동, 볼세비키혁명 등을 연재했다. 1920~1922년 무렵 국내에서 발간된 ‘개벽’, ‘공제’, ‘아성’, ‘신생활’ 등 잡지에는 마르크스의 계급, 계급의식,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한 글이 소개됐다.정리해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됐고 이것은 곧바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목적을 갖게 됐다. 이와 달리 서구의 사상은 자본주의 형성과 함께 성장한 노동자 운동과 마르크스주의의 융합 과정에서 발전해 차이가 있다.◆ 항일투쟁 시기 공산주의운동은 구별해서 평가해야역사학자들은 1920년대 국내 공산주의운동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독립운동 전문가들의 논문을 찾아봤다.반병률(한국외대 명예교수)의 ‘일제 치하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적 성격’(2007)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항일투쟁 시기의 공산주의운동을 해방 이후 국가체제, 사회 건설을 위한 공산주의운동과 구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항일투쟁 시기 공산주의자들은 민족독립과 근로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희생했던 애국자이자 선구자 이미지를 가졌다”며 이에 반해 “북한 정권을 수립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추진할 정치권력을 장악한, 권력자의 이미지가 강하다”며 두 시기 공산주의자 이미지를 구분해 설명하기도 했다.논문에 따르면 한국 공산주의운동은 항일독립운동의 가장 주요한 흐름을 형성했다. “일제 치하에서 급진적 민족 혁명가들이 공산주의운동에 가담하게 되는데, 이들이 공산주의를 수용하게 된 주요한 동기는 효과적인 항일독립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서중석(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일제시기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혁명노선의 성격(코민테른의 12월테제와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노선을 중심으로)’(1991)도 “한국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대다수가 사회주의자가 되기 이전에 민족주의자였거나 강렬한 반일민족의식을 포지하고 있었고 민족해방운동을 1차 적인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민족해방투쟁의 수단으로 사회주의에 가담한 자들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이준식은 ‘한국근대사에서 사회주의계열 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 실체’(2006)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한 활동을 벌이다가 사회주의를 수용하게 된 사회주의자들에게 운동의 일차적인 과제는 민족의 독립과 해방이었다”며 민족해방을 위한 새로운 이념으로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다고 봤다.종합하면 일제강점기에는 이 광복회장의 말대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거나 활용한 독립운동가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이다. ◆ “현재 관점에서 무리하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국방부 말처럼 홍범도 장군이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 대표대회에 참석했고, 당시 소련 지도자 레닌에게서 권총과 상금 100루블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시기는 레닌 러시아 혁명 정부가 미국의 민족자결주의 사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식민지의 독립 등을 세계 약소 민족들에게 약속하는 등 지원을 했을 때다. 1912년생인 김일성은 1920년대 10대에 불과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8월 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항일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백지화 및 책임자 처벌 요구 기자회견에서 홍범도 장군이 자필로 쓴 출입국 카드 손팻말을 들고 있다(출처=연합뉴스).당시 홍 장군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작성한 출입국 카드를 보면 소속 정당도, 소속 노동조합도 ‘없다’고 적혀있고 꿈은 ‘고려 독립’이라고 쓰여있다.2020년 국방부가 만든 ‘독립전쟁과 홍범도’ 책자에도 “1922년 당시 54세의 홍범도는 조선독립군 대장 명의로 레닌을 면담”했다며 “홍범도는 ‘한국을 해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레닌에게 요청했다”고 적혀있다.1922년 말 고려혁명군이 소련 적군 제76연대로 개편되면서 홍범도 장군은 고려혁명군에서 제대했다. 1927년 59세인 그는 소련공산당에 입당했다. 이후 협동조합에서 일하다가 1937년 소련 스탈린 정부의 연해주 한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카자흐스탄공화국 크질오르다로 이주했다.이에 대해 장세윤(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독립전쟁의 영웅 홍범도의 귀환, 그 시사점과 과제’(2021)에서 “오늘날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홍범도의 소련공산당 입당과 일부 사회주의 사상 수용 및 사회주의 조직 관련 행적, 1920년대 중·후 분~4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말년 행적 등을 현재의 관점에서 무리하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한 “당시 독립운동, 민족해방운동 과정에서 나라가 없는 약소민족, 이산 소수민족의 지도자로서 민족해방운동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하거나 자연스럽게 선택한 생존과 투쟁의 한 방편·과정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홍 장군이 사망한 1943년은 제 2차 세계대전 중으로 소련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연합국으로 참전 중이었다.[검증 결과]이종찬 광복회장은 1920년대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공산주의는 맥락을 달리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제국주의 투쟁 또는 일본제국주의와의 싸움이 중요한 목표였을 때”라고 설명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이후 본격적으로 보급된 사회주의 사상은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라는 특수한 조건 아래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목적을 갖게 됐다. 이에 대해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거나 활용한 독립운동가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국방부 말처럼 홍범도 장군이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 대표대회에 참석해 당시 소련 지도자 레닌에게서 권총과 상금 100루블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시기는 레닌 러시아 혁명 정부가 세계 약소 민족들에게 많은 지원을 했을 때다. 1912년생인 김일성은 1920년대 10대였다. 당시 홍범도 장군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작성한 입국서류를 보면 소속 정당도, 소속 노동조합도 ‘없다’고 적혀있고 꿈은 ‘고려 독립’이라고 쓰여있다.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1920년대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공산주의는 맥락을 달리 봐야 한다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말은 ‘사실’로 판정한다.*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 이승만 양자, 4·19묘역 찾아 첫 사죄…기념관·건국절 논란 번지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가 1일 4.19혁명 당시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숨진 희생자들을 찾아 참배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63년 만의 첫 참배와 사죄다. 이 박사는 이날 화해와 통합을 강조함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박사는 이날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 내 유영봉안소에서 참배하며 ‘4·19혁명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 박사는 성명문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로서 63년 만에 4.19 민주 영령들에게 참배하고 명복을 빌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4.19혁명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제 참배와 사과에 대해 항상 국민을 사랑하셨던 아버님께서도 ‘참 잘하였노라’ 기뻐하실 것”이라며 “오늘 참배가 국민 모두의 통합과 화해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 박사는 2011년 4월 4.19 묘역을 참배하려 했다가 ‘사죄가 진정성이 없고 갑작스럽다’는 4.19 단체들의 저지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올해부터 다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 지난 3월 26일 이승만 대통령 148번째 탄신일에 맞춰 4.19학생 시위 주역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묘역을 처음으로 찾아 주목받았다. 이날 참배에는 유족인 대표 이 박사 내외 외에도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 황교안, 부회장 김유광, 문무일 사무총장, 자문위원장 이종철, 이사 김명덕, 상임고문 조병욱, 윤덕순, 한호선 등의 임원진이 함께 했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이번 참배를 통해 과거 역사를 되돌아 보며 사회적 화해와 통합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모든 국민들과 함께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인 이인수 박사가 1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9 묘역 유영봉안소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박사의 이날 4.19 묘지 참배와 사죄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가속화 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미 기념관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460억원을 책정한바 있다. 박민식 초대 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적극적이다. 전직대통령예우법에 따르면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정부는 전체사업비의 30%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전액 지원을 위해 예산 편성 근거를 전직대통령예우법이 아닌 독립유공자법에서 찾았다. 이승만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독립유공자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항일 독립운동의 공로로 194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서훈됐다. 이에 따라 김구·안중근 의사 기념관처럼 이승만 기념관도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지을 수 있다.이승만 기념관에 더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강조하며 역대 보수 정부가 추진한 ‘건국절’ 제정 여부도 주목된다. 대한민국의 출발은 1919년 일제치하 임시정부 수립 때가 아닌 국가 성립 3요소(영토, 국민, 주권)를 모두 갖추고 정식 정부가 출범한 1948년이라는 것이다. 이승만 정부는 1948년 8월15일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 독립운동은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강조하면서 독립운동이 건국을 위한 운동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승만 정부가 진정한 국가의 출발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 尹정부 첫 개각에 與 "개혁에 박차"vs 野 "인사 '망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29일 첫 단행한 개각을 두고 여당은 개혁과 민생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기가 되리라고 본 반면 야당에선 자격이 없는 인사라고 직격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과 관련해 “국민께 말이 아닌 성과로 보여드려야 할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스1)강 수석대변인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던 대북정책에 일관성을 더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치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칙 있는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오랜 법률가 경력을 바탕으로 원칙과 강단에 입각해 (권익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각각 기대했다. 차관급 인사에 대해서도 그는 “현장의 경험을 정책 실행에 옮길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을 비롯해 새롭게 임명된 차관급 인사 역시 윤석열 정부의 실사구시 기조를 제대로 구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앞으로 남은 임명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민주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한치의 국정 공백도 없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달리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인사가 만사라는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완전히 망사가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르나. 구제 불능의 인사”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극단적 남북 대결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를 국민권익위원장에 앉히겠다니 가당키나 하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 편향, 검사 편향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그는 김영호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일본의 강제 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반일 종족주의’, ‘반일 선동’이라고 망언했던 친일 인사이자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극단적 극우 인사”라고,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권력자의 권익을 지켜온 사람”이라고 각각 평가했다. 그는 “12명의 차관 인사 중 5명이 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전진 배치는 정부 부처를 대통령의 직할 체제로 운영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인사는 국민을 통합하고 민의를 경청할 마음이 조금도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한 불통의 독주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앞으로 철저한 인사 검증으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부적절한 인사의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영호(왼쪽)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각각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희석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보수정권을 넘어서서 보수 유튜버 정권, 태극기부대 정권으로 향하는 우이독경 인사”라고 판단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영호 후보자엔 “평화통일의 대한민국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반헌법적 인사로 통일부를 ‘통일파괴부’로 만들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일갈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권력과 기득권을 옹호하는 편향성을 보여왔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 뛸 리는 만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각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차관 전진 배치”라며 “행정력과 전문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측근을 실세 차관으로 대거 배치해 국회 인사 검증은 패싱하고, 실세 차관으로 측근 중심 국정운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전문성이나 역사성은 나 몰라라 하고 평화와 안보를 한방에 위협해 버리는 외교 입리스크, 나라를 발칵 뒤집는 교육 입리스크 같은 국정운영 참사들이 내각 전반으로 확대되고 일상화될까 심히 걱정”이라며 “편협함과 독선에 빠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예정된 대실패로 향하고 있다”고 했다.
-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코이카 "튀르키예 이재민 조속한 일상 회복에 기여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지난 2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재난관리청(AFAD)과 튀르키예 이재민 임시거주촌 조성 사업 협력을 위한 협의의사록(RD)를 체결한 가운데,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24일 밝혔다.코이카(KOICA)와 튀르키예 재난관리청(AFAD) 측 관계자들이 협의의사록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코이카)이날 코이카에 따르면, 튀르키예 하타이 주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한국 측 강윤호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3진 대장(외교부 개발전략팀장), 정유아 코이카 다자협력인도지원실장, 소서영 코이카 다자협력인도지원실 대리, 장설아 세이브더칠드런 팀장이 참여했다. 튀르키예 측에서 마루프 야만 재난관리청 대외협력국장이 참석했다.이번 약정에 따라 코이카와 튀르키예 재난관리청은 해당 사업을 민간단체들과 협력해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 지역에 상반기 중 컨테이너 500동 규모의 임시 거주촌을 건설한다. 또한 이재민 대상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심리 사회적 지원, 생계 및 보호시스템 구축, 교육, 보건·영양, 식수위생 개선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 투입 예산은 총 1000만 불이다.코이카는 사업이 완료되면 튀르키예 정부 주도로 주민들 대상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식적 절차를 거쳐 △컨테이너 등 인프라 △사회 서비스 등 결과물을 튀르키예 지방정부에 이양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13일 튀르키예로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3진은 임시 재해복구 사업 기획 임무를 마치고 23일 귀국했다. 임시 재해복구 사업 조사단은 튀르키예 재난관리청 및 여타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현장 실사를 거쳐 이재민 임시거주촌 조성 사업의 세부 내용을 기획했다. 코이카는 효과적인 교섭과 피해지역 실사를 통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양국 기관(KOICA-AFAD) 간의 임시정착촌 사업 협의의사록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는 설명이다.이번 임시 재해복구 사업 조사단의 활동은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민관이 협력해 긴급구호를 실시한 첫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아울러 국내 시민사회뿐 아니라 튀르키예 시민사회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지 시민사회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랜드바겐`의 주요 내용인 인도적 지원의 현지화를 이행한 실제 사례를 수립했다. 그랜드바겐이란 2016년 5월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 계기 주요 공여국과 기구간에 이뤄진 합의로, 우리 정부는 2020년에 가입했다.코이카 측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활동은 유례 없는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서 인명 구조를 넘어, 구호와 조기 복구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피해국에서 협업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코이카는 동 사업이 민관협력 원조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컬링 국가대표 '팀킴', 대한민국임시정부 역사 알리기 나섰다
- 대한민국 컬링 국가대표팀 ‘팀킴; 선수들이 부명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지방보훈청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의 김선영이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을 방문한 뒤 학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지방보훈청한국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 멤버들이 부명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컬링 동작의 포즈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지방보훈청[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서울지방보훈청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일을 맞이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탐방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4·11 비밀일기-시간여행자’ 개발, 런칭했다고 12일 밝혔다.이에 첫 홍보단으로 팀킴이 나섰다. 팀킴 멤버인 김영미, 김은정, 김선영은 부명고등학교 학생 5명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임시정부기념관을 방문해 시간여행 주인공이 됐다. 이들은 앱 내 에피소드별로 주어진 추리 미션을 수행하며 임시정부의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을 가졌다.팀킴과 학생들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의 지워진 단어 맞추기, 암호표를 해독해 광복군 군가 제목 맞추기,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의 조력자 외국인 목사 이름 맞추기 등 기념관 곳곳에 숨겨진 전시물을 통한 다양한 퀘스트를 모두 완수했다. 마지막에는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플레이를 마쳤다.팀킴 주장 김은정은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다”며 “게임을 통해 임시정부 선열들의 헌신을 체험할 수 있어 뜻깊고 다음에 또 방문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승우 청장은 행사에 참석한 컬링 국가대표 팀킴과 학생들에 감사를 표하며 “앱을 통해 임정기념관이 젊은 세대에게 더 가까운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4·11 비밀일기’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4층의 전시물을 관람하며 플레이하는 탐방보조 앱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대한민국 수립까지 여정을 담았다.에피소드는 6개로 구성돼 있다. 임시정부 수립, 의열 투쟁 독립운동사, 임시정부의 수난, 임시의정원 활동 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설정 배경을 가지고 있다. 기념관 방문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추리 요소와 앱의 AR 기능을 활용해 임시정부 역사를 친근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해당 앱은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검색어 ‘4.11 비밀일기’ 로 확인할 수 있다. 시연 행사는 영상을 통해 이달 말 유튜브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 김 총리 “선열 꿈꾸던 나라 만들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민주’와 ‘공화’라는 헌법의 가치가 진정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 없이 일체 평등하다’는 임시헌장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11일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참석,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김 총리는 이날 오전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선열들께서 꿈꾸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오늘의 우리는, 103년 전 선열들께서 목숨을 걸고 지켜낸 바로 그 나라에 살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눈부신 경제발전도 이뤘다”며 “이 모든 것의 시작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선열들이 꿈꾸던 나라를 만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한 김 총리는 “세대와 계층, 지역과 성별로 쪼개져서 분열된 나라,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한 나라, 이것이 우리 선조들께서 원하셨던 ‘민주공화국’은 아닐 것”이라고 국민 화합을 재차 강조했다.김 총리는 “정부는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지키고, 그 뜻과 자취가 후세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지난 5년간, 여성 독립운동가 272분을 포함해 2656분의 독립유공자를 찾아 포상하고, 지난해까지 독립유공자 6000여 가정에 자랑스런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렸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직도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을 드리지 못한 독립유공자도 많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한 분의 독립운동가라도 더 찾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17세에 오산학교 학우단과 혈맹단을 결성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승병일 애국지사 등도 참석했다.
- 임시정부기념관 개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기록"
- [이데일리 김규리 PD]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추진됐던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이 지난 3월 1일 삼일절을 맞아 개관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은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지하 3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지어졌다. 2~4층 상설전시실에서는 3.1 운동부터 임시정부를 지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의 다양한 활동과 가치를 주제별로 소개한다. 1층 특별전시실에서는 <환국(還國), 대한민국 임시정부 돌아오다>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1919년부터 시작된 독립운동 및 임시정부 활동과 관련한 유물과 사진, 영상 1,000여 점을 볼 수 있다. 임시정부 환국 기념 ‘서명포’를 비롯해 임시정부의 광복 후 계획을 발표한 성명서, 한국어·중국어·영어 가사가 실린 애국가 악보 등 다양한 국내외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상설 1관에서는 대한제국이 무너진 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독립운동과 마침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이 담겨있다. 상설 2관에는 우리나라 국회의 시초가 되는 임시의정원의 설립과 일제에 맞섰던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담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신의 가치를 이어받아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기까지의 기록은 상설 3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의 과정과 그 순간의 모습은 기획전시실에서 볼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임시정부기념관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며, 지난 백 년의 기억 위에 새로운 백 년의 꿈을 심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민국 땅에 처음 세워진 임시정부기념관.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했던 선열들의 기록이 담겨 있는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을 방문해 그 역사를 직접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영상을 통해 기념관의 모습을 미리 만나보자.
- 문 대통령 마지막 3·1절 기념사… 북·일에 “대화하자” 제안(종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가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북한과의)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며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을 바랐다. 아울러 일본을 향해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 두겠다”며 미래지향적인 양국 갈등 해결을 제안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정숙 여사와 함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거행된 103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3·1독립운동에는 남과 북이 없었다”며 “항일독립운동의 큰 줄기는 민족의 대동단결과 통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평화”라며 “한국 전쟁과 우리가 겪었던 분단의 역사는 대결과 적대가 아니라 대화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한때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공급망 위기 등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이어 “한일 양국의 협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무”라며 “선조들은 3·1독립운동 선언에서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을 극복하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자고 일본에 제안한 바 있다. 지금 우리의 마음도 같다”고 강조했다.기념식은 애국가 소절에서 착안한 ‘대한사람 대한으로’을 주제로 열렸다. 하나된 ‘대한’의 국민으로 단합하여 새로운 ‘대한’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의미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과 역사를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기억하고 대한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자는 내용이다.국민의례에 앞서 시청한 ‘대한민국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내 상징 작품이자 이번 3·1절 기념식장의 무대 배경이기도 한 ‘역사의 파도’를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영상이다.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투쟁했던 선열들의 고귀한 독립정신을 기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국기에 대한 경례’에서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로 활약한 차준환 선수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했다. 이어 ‘애국가 제창’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이어졌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등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했던 애국지사분들을 추모하는 시간에는 2017년 이후 별세하신 총 51명의 애국지사 사진으로 제작된 영상이 곽다경 어린이의 트럼펫 연주 ‘그대, 잘 가라’를 배경으로 소개됐다.‘독립선언서 낭독’은 독립운동가 후손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활약 중인 국내·외 교수, 방송인, 배우 등 총 8명이 함께 ‘쉽고 바르게 읽는 3·1 독립선언서’를 우리말,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리말 수어 등으로 순차적으로 낭독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홍진호가 ‘한국행진곡’, ‘대한혼가’ ‘압록강 행진곡’ ‘대니보이’ ‘아리랑’ 등 대표적인 항일음악을 연주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프랑스어가 추가된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초기 청사가 당시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지 내에 있었던 점을 반영했다.올해 제103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총 219명의 독립유공자가 정부포상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에 건국훈장·포장과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을 기념해 건립 유공자에도 국민훈장을 수여했다.문 대통령 임기중 마지막 3·1절 기념식인 만큼 현 정부에서 진행된 기념식과 광복절 경축식 장면들 그리고 지난해 거행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 행사의 모습이 영상으로 소개됐다. 기념 공연은 가수 신유미와 매드클라운, 헤리티지 합창단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등 당시의 독립을 향한 선조들의 결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풀어낸 곡 ‘대한이 살았다’를 불렀다. 이어 전체 참석자와 함께 3·1절 노래를 제창했다. 이후 만세삼창으로 행사를 종료했다.
-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의지 가져야… 일본, 대화 문 열려있다”[전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가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북한과의)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며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을 바랐다.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거행된 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평화이며 한국 전쟁과 우리가 겪었던 분단의 역사는 대결과 적대가 아니라 대화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대화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양국 갈등 해결을 제안했다.이어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한때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했다.아래는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마침내 국민 곁에 우뚝 서게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개관과 함께 103주년 3·1절 기념식을 열게 되어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지난 100년, 우리는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가 꿈꿨던 민주공화국을 일궈냈습니다.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억압받지 않는 나라, 평화롭고 문화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위대한 유산입니다.민주공화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리는 일은 오늘의 민주공화국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입니다.저는 취임 첫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약속한 데 이어, 그해 중국 방문 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선열들께 다짐했습니다.그 약속과 다짐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3·1독립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의 역사, 자주독립과 민주공화국의 자부심을 국민과 함께 기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기념관 건립에 오랜 시간 애써 오신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와 김자동 회장님, 기념관 건립위원회와 이종찬 회장님,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은 서대문독립공원과 마주하고 있습니다.오늘, 고난에 굴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와 선열들의 영혼이 임시정부기념관과 3·1독립선언기념탑, 순국선열추념탑을 기쁘게 맞이하는 듯합니다.임시정부 기념관에는 3·1독립운동의 함성이 담겨있습니다.풍찬노숙하며 나라의 독립에 한평생을 바쳤던 지사들의 애국심이 담겨있습니다.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우리 역사는 평범함이 모여 위대한 진전을 이룬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역사입니다.1919년 3월 1일,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모여 태극기를 들었습니다.만세 소리 가득한 거리에서 자신처럼 해방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비폭력의 평화적인 저항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독립의 함성은 압록강을 건너고 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북간도와 서간도, 연해주에서 하와이와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세 소리와 함께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선조들은 식민지 백성에서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그해 4월 10일, 서울과 만주, 연해주와 미주, 일본에서 온 민족 대표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해에 모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여, 국민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우리 운동은 주권만 찾는 것이 아니다.한반도 위에 모범적인 공화국을 세워 이천만이 천연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안창호 선생은 임시정부 내무총장에 취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1941년 임시정부 국무위원회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고, 광복 이후의 새로운 나라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정치·경제·교육·문화에서 균등한 생활을 누리는 민주공화국이 목표임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우리는 지난 100년, 그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 냈습니다.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은 청계천의 작은 작업장에서, 독일의 낯선 탄광과 병원에서, 사막의 뙤약볕과 전국 곳곳의 산업 현장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흘린 땀방울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외환위기를 비롯한 숱한 국난도 위기 속에서 더욱 단합하는 국민들의 힘으로 헤쳐 올 수 있었습니다.부산과 마산에서, 오월 광주에서, 유월의 광장과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도 평범한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우리 정부 역시 국민의 힘으로 탄생했습니다.이름 없이 희생한 분들의 이름을 찾아드리고, 평가받지 못한 분들에게 명예를 돌려드리는 것을 당연한 책무로 여겼습니다.지난 5년, 2,243명의 독립유공자를 찾아 포상했습니다.그중에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24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아직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을 드리지 못한 독립유공자도 많습니다.정부는 마지막 한 분까지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이역에 묻혔던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에도 힘썼습니다.2019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계봉우·황운정 지사 내외를 봉환했고, 2021년 광복절에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왔습니다.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가유공자 명패를 자택에 달아드리고 있습니다.지난해 말까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46만 가정에 명패를 달아드렸고, 올해에도 10만 가정에 명패를 달아드릴 것입니다.평범한 이웃이 독립의 영웅이라는 사실은 지역 사회에도 자긍심을 심어 줄 것입니다.정부는 지난 5년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길을 개척했습니다.위기 극복을 넘어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동력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코로나 터널을 헤쳐 간 일등 공신이었습니다.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우리 경제는 4% 성장률을 달성했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5,000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도 깰 수 있었습니다.힘든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주신 의료진과 방역진, 묵묵히 공동체의 일상을 지켜주신 필수노동자, 누구보다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상의 불편을 감내해주신 국민들, 모두 위기 극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주역입니다.깊이 감사드립니다.우리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국민입니다.국민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임기가 다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구도 얕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세계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무엇보다 가슴 벅찬 일은, 대한민국이 수준 높은 문화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3·1독립선언서에서 선열들은, 독립운동의 목적이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빛나는 민족문화를 맺고”, “세계 문화에 이바지할 기회”를 갖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백범 김구 선생도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까마득한 꿈처럼 느껴졌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해내고 있습니다.우리 문화예술은 전통과 현대 문화를 한국이라는 그릇에 함께 담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한 세기 전, 선열들이 바랐던 꿈을 이뤄내고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K-팝으로 대표되는 한류가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BTS 열풍을 두고 <포브스>는 “새로운 표준”이라고 했습니다.영화 <기생충>은 칸과 아카데미를 석권했습니다.게임, 웹툰, 애니메이션이 세계의 사랑을 받고 <오징어 게임> 등 우리 드라마가 연속 홈런을 치고 있습니다.서양 클래식 음악과 발레 같은 분야에서도 한국인들의 재능이 세계의 격찬을 받고 있습니다.각 분야 문화예술인들의 열정과 혼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우리 문화예술을 이처럼 발전시킨 힘은 단연코 민주주의입니다.차별하고 억압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문화예술의 창의력과 자유로운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 주었습니다.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문화를 개방했습니다.우리 문화예술은 다양함 속에서 힘을 키웠고, 오히려 일본문화를 압도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영국 월간지 <모노클>은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독일에 이은 세계 2위에 선정했습니다.우리 문화예술의 매력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순방외교 때마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은 역대 민주 정부가 세운 확고한 원칙입니다.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안에서 넓어지고 강해집니다.우리의 민주주의가 전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문화예술은 끊임없이 세계를 감동시킬 것입니다.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주고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문화예술을 아껴주신 국민들께 한없는 경의를 표합니다.국민 여러분, 코로나 위기 속에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디지털과 그린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중심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신냉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에게는 폭력과 차별, 불의에 항거하며 패권적 국제질서를 거부한 3·1독립운동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 글로벌 수출 7위의 무역 강국, 종합군사력 세계 6위, 혁신지수 세계 1위의 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우리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코로나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이 되었습니다.디지털과 그린 뉴딜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휴먼 뉴딜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역균형 뉴딜로 국가 균형발전시대를 열며 혁신적 포용사회로 확실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경제가 안보인 시대, 글로벌 공급망의 어려움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우리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이제 우리에게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연대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습니다.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으로 초대받을 만큼 위상이 높아졌습니다.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신남방정책,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신북방정책, 중남미와 중동까지 확장한 외교로 경제협력과 외교·안보의 지평을 넓혔습니다.세계 최대의 FTA, RCEP이 지난달 발효되면서, 우리는 세계 GDP의 85%에 달하는 FTA 네트워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우리의 경제영역이 그만큼 넓어진 것입니다.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입니다.3·1독립운동에는 남과 북이 없었습니다.다양한 세력이 임시정부에 함께했고, 좌우를 통합하는 연합정부를 이루었습니다.항일독립운동의 큰 줄기는 민족의 대동단결과 통합이었습니다.임시정부 산하에서 마침내 하나로 통합된 광복군은 항일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자취를 남겼습니다.1945년 11월, 고국으로 돌아온 임정 요인들은 분단을 막기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았습니다.그 끝나지 않은 노력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어느 날, 3·1독립운동의 열망처럼 그날의 이름 없는 주역들의 아들과 딸들 속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함성이 되살아날 것입니다.우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평화입니다.한국 전쟁과 그 이후 우리가 겪었던 분단의 역사는, 대결과 적대가 아니라 대화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우리 정부는 출범 당시의 북핵 위기 속에서 극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우리의 평화는 취약합니다.대화가 끊겼기 때문입니다.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대화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전쟁의 먹구름 속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를 꿈꾸었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우리는 100년 전의 고통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평화를 통해 민족의 생존을 지키고, 민족의 자존을 높이고, 평화 속에서 번영해 나갈 것입니다.한일 양국의 협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무입니다.우리 선조들은 3·1독립운동 선언에서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을 극복하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자고 일본에 제안했습니다.지금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지금,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한때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한일 관계를 넘어서,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그러기 위해서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합니다.‘한때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때때로 덧나는 이웃 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그리고 공급망 위기와 새로운 경제질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 과제의 대응에 함께하기 위해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약한 분들을 임정 요인이라 불러왔습니다.임정 요인이라는 단어에는 우리 후손들의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지금까지 우리 국민 모두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주역으로 활약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이제 우리는 선도국가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그 길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임정 요인과 같습니다.모두가 선구자이며, 모두가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이제 누구도 대한민국을 흔들 수 없습니다.이제 누구도 국민주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이제 누구도 한 사람의 삶을 소홀히 대할 수 없습니다.이곳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은 평범함이 이룬 위대한 대한민국을 기억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언제나 용기와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독립의 열기로 뜨겁게 타올랐던 1919년의 봄, 고난과 영광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 마침내 우리 모두의 위대한 역사가 된 선열들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