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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제품 불매운동’ 확산…'반일'에 울고 '애국'에 웃는 기업들
  • ‘日제품 불매운동’ 확산…'반일'에 울고 '애국'에 웃는 기업들
  •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게시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일본이 최근 한국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후 점점 더 깊어지는 반일 감정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일본 불매운동 리스트’, ‘일본산 베스트 제품’ 등 불매운동에 나설 일본 기업 리스트까지 돌고 있다. 9일 유통·식품 업계에 따르면 제이티인터내셔널(JTI)코리아·소니코리아 등 일본과 관련 있는 기업들은 예고한 행사를 취소하고 홍보를 최소화하면서 숨죽이고 있다. 뫼비우스·카멜 등으로 알려진 일본계 담배회사 JTI코리아는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던 신제품 간담회를 8일 돌연 취소했다. JTI코리아는 당초 행사를 통해 캡슐형 전자담배 신제품 ‘플룸테크’를 공개하고 홍보할 예정이었다. 유명 패션 및 화장품,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신제품 간담회 장소로 쓰는 서울 남산의 ‘제이그랜하우스’를 행사 장소로 예약할 정도로 JTI코리아는 이번 신제품 행사에 공을 들여왔다. JTI코리아 측은 “행사 당일 날씨의 영향으로 대안을 찾아보는 중이며 우선 일정은 무기한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실내 흡연이 불가능해 실외 행사로 예정했는데, 당일 비가 예보돼 부득이하게 미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담배업계에서는 JTI의 행사 연기를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영향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가 주력으로 홍보하려는 제품 행사를 잡을 때 단순히 날씨 탓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반일감정과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영향으로 홍보 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TI 로고. (사진=JTI코리아)소니코리아 역시 같은날 11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튤립룸에서 예정되었던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 WF-1000XM3’ 출시 행사를 내부 사정으로 인해 취소한다고 밝혔다. 소니코리아 측은 행사 취소에 대해 ‘내부 사정’이라는 것 외에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외에도 일본 불매 운동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일본 지분율이 99% 이상인 ‘ABC마트’, 일본의 시골마을 상점 ‘오고리 상사’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일본기업 ‘유니클로’, 수입맥주 중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사히’ 등 다양하다. 불매 운동 리스트는 유통, 식품, 어린이, 전자제품 등 카테고리 별로 나뉘어 공유되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와 관련이 있는 롯데와 다이소, 꼼데가르송 등을 포함해 토요타, 혼다, 소니 등 자동차와 전자 기기 관련 여러 기업들이 리스트에 속해있다. 누리꾼들은 “일본산 제품인지 몰랐는데 이제 가지도 사지도 않겠다”며 해당 리스트를 공유하고 SNS에 해시태그를 달아 기재하는 등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영향은 실제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편의점 CU에서 판매하는 아사히, 삿포로, 기린이치방 등 일본 수입맥주 매출은 일주일 전 대비 11% 이상 감소했다. 스파오가 ‘로보트 태권브이’와 협업한 광복절 기념 티셔츠를 선보인다. (사진=이랜드)반면 이랜드월드의 ‘스파오’, 신성통상의 ‘탑텐’ 등 국산 브랜드들은 광복절을 앞두고 애국 마케팅으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지난 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티셔츠를 기획·제작해 매진을 기록한 탑텐은 광복절을 앞두고 ‘8.15 캠페인 티셔츠’를 선보였다. 총 5종의 티셔츠를 1945·윤동주·김구·유관순 등 대한민국 독립과 관련된 숫자와 인물을 내세워 디자인했다. 이랜드월드 스파오는 토종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와 콜래보레이션한 제품을 선보였다. 스파오 관계자는 “광복 100주년을 맞아 고객조사를 통해 준비한 협업 상품”이라며 “스파오와 로보트 태권브이는 일본 및 글로벌 브랜드들이 장악한 국내 시장에서 토종 콘텐츠로서 자존심을 지켜온 브랜드로, 이번 협업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분위기가 점차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매 운동으로 희비가 엇갈린 기업들이 얼마나 영향이 지속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탑텐은 광복절을 앞두고 ‘8.15 캠페인 티셔츠’를 선보였다. (사진=탑텐)
2019.07.09 I 이윤화 기자
 나경원,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 “文, 신독재 경계하라”
  • [전문] 나경원,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 “文, 신독재 경계하라”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졌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나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신독재를 경계하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오늘의 대한민국을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자면저는 ‘불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희망이 있는 미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국민들은 이런 장밋빛 구호들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콸콸 쏟아져 나오는 붉은 수돗물은 말 그대로 공포입니다.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재난입니다. 은명초 화재사건,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비극적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언제 나의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릅니다.언제 또 세금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전기료, 보험료가 폭등할지 모릅니다.경제 위기는 삶의 불안을 가중시킵니다.기업들도 비관에 빠져 있습니다.미중 무역갈등의 폭풍 앞에 기업은 무방비 상태입니다.최악의 한일관계는 급기야 통상보복으로 이어졌습니다.이것은 재앙입니다. 기업은 절망하고 있습니다.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릅니다.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추켜세웠습니다.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하는 발언이었습니다.“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다”지난 스웨덴 연설 당시 문 대통령 발언입니다.6.25는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침략이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국방부가 북한과 6.25 70주년 공동 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김원봉 서훈으로도 모자라이제 6.25 전쟁의 역사마저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독재자의 후예, 빨갱이 발언 등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 분열을 조장합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공포심이학계, 공직사회 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공영방송의 태양광 비판 재방송을대놓고 청와대가 압력을 가해 막습니다.태양광 비판 방송 제작의 사과방송까지 강요했습니다. 신문에 정권비판 칼럼을 쓴 언론인에게는심지어 ‘토착왜구’라는 모욕까지 가했습니다.이 정권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그것은 ‘정권을 찬양하는 언론의 자유’일 뿐입니다.국민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 불안합니다.좀처럼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한 없이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누가 이 불안을 극복해야 합니까?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올바른 정치를 통해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그런데 과연 우리 정치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정치란 다름을 인정하는 공존의 예술입니다.대화와 토론을 통해 입장을 좁혀가는 과정입니다.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는 정작 정치가 없고,정치가 없어야 할 곳에는 정치가 만연합니다.정치실종과 정치과잉의 위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4월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가무너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바로 패스트 트랙 폭거입니다.그것은 정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정치가 사라지는 우리 역사의 비극이었습니다.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다수당이 때로는 힘의 논리로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인 적은 있습니다.하지만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로 바꿔왔습니다.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불문율입니다.야당을 무력화시키고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선거제,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곳곳에 야당을 탄압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권력의 칼을 숨겨뒀습니다.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입니다.지난 패스트 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었습니다.자유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더 이상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의미 있는 약속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달 28일 3당 교섭단체 합의입니다.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꿴 것입니다.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공정한 선거제도 마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인권과 공정성이 담보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신독재를 경계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저는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합니다.최악의 정치 혼란기에 출범한 문재인 정권,국민들은 안정과 통합의 정치를 기대했습니다.하지만 그 기대, 얼마가지 않아 무참히 꺾였습니다.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습니다.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갑니다.경제, 외교, 민생,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고 합니다.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합니다.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됩니다.그렇게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해왔습니다.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저항하는 언론인에게는 모욕을 퍼붓습니다.공영방송을 정권 찬양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가고 있습니다.걸림돌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이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것입니다.마지막 퍼즐은 지난 패스트 트랙 폭거로 현실화됐습니다.제1야당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여야 합의도 없이 다수의 논리로 밀어붙입니다.야당의 당연한 저항에저들은 빠루와 해머를 들고 진압했습니다.그리고 경찰을 앞세워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탄압합니다.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뤄졌습니다.이대로라면 문재인 정권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야당의 경고에 귀 기울이십시오. ◇ 항구적 자유가 곧 평화입니다. 최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이벤트이든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이벤트이든 상관없습니다.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변한 것은 없습니다. 북핵 폐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 단거리라 괜찮다고 했습니다.어느덧 ‘북핵 동결’이 미국에서 언급됩니다.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하는 객(客), 손님을 자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규정했습니다.섣부른 종전선언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종전선언이 가능할 만큼,지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이 가벼운 역사입니까?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 고도화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기정사실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제가 지난 3월에 제안했던 대북특사와 유사한 제안을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했습니다.북한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북한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자유한국당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대화는 중요한 수단이며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그것이 반드시 평화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국민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평화입니까?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상태가 곧 평화입니다.자유가 없는 평화, 그것은 노예적 평화, 거짓 평화입니다.한반도의 항구적 자유가 곧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일 것입니다.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먼저수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을 관철하십시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북한 사회 변화를 끌어내야 합니다.한일관계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복원돼야 합니다.한미일 삼각공조는 동북아 안정의 핵심 축입니다.일본 정부는 즉각 통상보복을 철회하십시오.정치적 갈등을 경제보복으로 가져가는 것,자유무역에 반하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외교, 갈등외교로 한일관계를 파탄 냈습니다.일찌감치 일본 정부가 통상보복을 예고해왔음에도,문재인 정부,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던 강경화 장관,이제 와서 ‘연구 중’이라며 묵묵부답입니다.청와대는 산업부 핑계를 대고, 산업부는 기업 핑계를 댑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대로 일본의 통상보복이 계속된다면,우리 주요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민생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질 것입니다.무능외교가 민생파탄마저 가져오는 것입니다. 과거는 잊지 말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요합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 다채널 외교가 시급합니다.즉각 긴급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이제구조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고비용 저효율이 고착화되고,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이제 우리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비효율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노조가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 대부분의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친노동’을 표방합니다.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일 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입니다.국회 담장을 부수고, 각종 불법 파업을 주도합니다.고용세습, 채용 및 승진 비리로 얼룩져있습니다.경찰관을 폭행하고 공권력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제 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 되었습니다.그런 민노총에 한 없이 휘둘리는 문재인 정부,한마디로 친노조, 반노동 정부입니다.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를 비판했습니다.여전히 집권세력이 민노총의 촛불청구서로부터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거대노조 역시 대기업 못지않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거대 이익집단, 권력집단인 것입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도 필요하지만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도 필요합니다.<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습니다.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투명성, 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안 됩니다.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습니다.반드시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 잡혀선 안 됩니다.각종 개혁과제가 노조에 의해 무산되어서도 안 됩니다.강성노조가 아닌 책임노조,귀족노조가 아닌 권익노조가 되도록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노동개혁을 이끌겠습니다.◇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낡은 노동 법규의 개혁도 필요합니다.신산업 등장과 시장 다변화에 따라노동 패러다임도 급격히 변합니다.휴식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이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합니다.고용 인프라로서의 노동법규가 요구됩니다.그 동안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근로 제도 및 노동관계를 규정해왔습니다.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52시간 적용 등은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입니다.하지만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입니다.다만,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합니다.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자유를,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 시장을 보장해야 합니다.신규 일자리 창출, 바로 계약자유화에서 시작됩니다. <일할권리보장법>으로 주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고,<쪼개기알바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습니다.모든 국민의 일할 자유를 위한 법개정입니다.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합니다.그 자유 경제의 길을 자유한국당이 열겠습니다. ◇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를 열겠습니다.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 역사는그 자체가 기업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교과서입니다.하지만 집권세력은 여전히시대착오적 기업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이윤을 착취의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기업인의 부를 탐욕의 산물로 규정합니다.광범위한 기업 탄압과 별건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 경영간섭이 반복됩니다.어느 기업인이 투자와 신규 고용에 나서겠습니까?기업 엑소더스, 반기업이 불러온 필연입니다.이제 우리는 親기업-反기업이라는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바로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 입니다.정부와 정치권에 기업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애국자로 보는 시각 전환도 필요합니다.우량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국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독려하고,해외 진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도 적극 나섰습니다.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가들을 추켜세우던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에서 씁쓸함이 느껴진 이유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에 앞장서겠습니다.기업인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만들겠습니다.각종 규제완화와 악법폐지로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겠습니다.일할 자유, 기업의 자유, 시장의 자유이제 경제의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자유가 곧 미래의 먹거리 산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장 개입은 생태계 교란입니다. 그 기저에는 시장 불신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폭탄으로 우리는 일자리, 성장, 분배를 모두 잃었습니다.주52시간의 무리한 적용은 일할 기회마저 뺏었습니다.정부는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민간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정부가 정해주고 통제할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은 경제의 치명적 몰락으로 이어집니다.정부의 걷잡을 수 없는 비대화도 막아야 합니다.안보, 치안, 보건, 교육, 인프라 건설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곳곳을 무분별하게 대체하려는 정부는결코 우리 헌법이 허락한 정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전형입니다.‘문 케어’가 대표적인 정책 사례입니다.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급격하게 고갈되어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깁니다.문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 정책의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줍니다. 우리당은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보 기금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적립금 사용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고,건보 재정과 보험료 증가에 대한 종합플랜을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조급증을 내는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곳곳에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끼워져 있습니다. 통계조작 세금일자리 예산이 숨어있습니다.이번 임시국회에서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고정말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만 남기겠습니다.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그래야 지속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국가가 가능합니다.재정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써야 합니다.국민이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교육, R&D, 국가기반시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큼 다가온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와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제도 환경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지키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6.25 전쟁 중에도 교실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던위대한 국민성이 있었기에지금의 번영과 풍요가 가능했습니다. 우리 역시 같은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훌륭한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줘야 합니다.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은 필수입니다.획일적 교육은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없습니다.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자사고 죽이기’를 보십시오.한마디로 획일주의에 의한 자율과 창의의 말살입니다.전북 상산고의 경우, 교육감 전횡은 독재 수준에 가깝습니다.운동에 재능이 있는 아이에게 훈련 기회를 주고,미술에 재능이 있는 친구에게 교습을 해주는 것처럼,공부를 더 하고 싶은 아이에게 더 높은 수준의 학습 기회를 주는 것이도대체 왜 잘못된 것입니까?우리 공교육은 위기입니다.교실 붕괴, 잠자는 학교, 이미 오래된 현실입니다.경쟁과 자율이 없기 때문에 하향평준화되었습니다.지금은 공교육 대개혁이 시급합니다.최소한의 자율을 가진 자사고 마저 없애겠다는 것,그것은 역주행의 교육정책입니다.오히려 자사고 같은 학교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공교육에는 경쟁의 가치를 불어넣어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교원 평가제의 내실화, 교육과정의 다양화,자유한국당이 책임지겠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가능합니다.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 부담 역시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대폭 완화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인프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은이제 우리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입니다.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러한 공공 서비스들을life line, 생명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그런데 지금 수도와 전기라는 대표적인 생명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먹고 마시고 씻는데 쓰는 물이 수돗물입니다.갓난아이를 씻기는 물도 수돗물입니다.그런 수돗물이 붉은 수돗물이 되어 나오는데문재인 정부, 대책 마련은커녕 원인규명도 하지 못한 채전전긍긍하고 있을 뿐입니다.도대체 우리 상하수도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이런 무시무시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정부가 있어야 할 곳에 정부가 없고,정부가 없어야 할 곳에 정부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이중주 정권입니다.자유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붉은수돗물 원인을 규명하고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적극 건의하겠습니다.국민의 안전 보장만큼은 큰 정부가 요구됩니다. 온수관 파열, 싱크홀, 통신구 화재 등노후화 된 시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이런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도록매년 10조씩 투자해서 10년간전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생명안전인프라 뉴딜>을 제안합니다.국민 세금, 바로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원자력이라는 에너지 인프라 역시이 정권의 미신적 논리에 처참히 무너집니다.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국보급 인재와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우리의 경쟁력과 미래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태양광 마피아가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고,전국의 국토가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에 할퀴고 있습니다.심지어 우리 원전 기술을 수출해놓고도 그 원전의 5년짜리 하도급 계약을 따는데 그쳤습니다.탈원전하겠다는 정부를 어느 나라가 믿고 자국 원전 정비 독점계약을 하겠습니까?그 동안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은 무관하다고이야기해왔던 문재인 정부입니다.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요금 인상을 암시했습니다. 이미 눈덩이 적자로 돌아선 한국전력이여름철 전기요금마저 깎아준다고 합니다.결국 3천억 원 적자를 추가로 떠안아야 합니다.그 돈 누구의 돈입니까? 바로 국민의 돈입니다.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입니다.국가 기반시설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립니다.여론 무마용으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몰래 국민 세금으로 갖다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정말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부도덕한 정권입니다.애초부터 탈원전 자체를 포기했으면 될 일입니다.전력만 풍부하면 전기료 인상도,여름철 전력난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하지만 여전히 탈원전의 망령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6개월 200만 원짜리 ‘미세먼지 감시단’을 뽑는 것을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입니다.재해재난 대책마저도 일자리 착시를 위해 동원하는 정부,애초에 국민 안전에는 무감각한, 무관심한 정부입니다.◇ 조작정권,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이 정권의 ‘조작·은폐 본능’은 이번에도 유감없이 드러났습니다.통계 조작해서 일자리 착시 유발합니다.대통령 딸 부부 의혹, 철저하게 숨기고심지어 의혹을 제기하면 보복까지 가합니다.지난달 15일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사건,우리 경계실패의 실상이 드러난 충격적 사건입니다. 게다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은폐, 축소 정황마저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 발표, 역시 예상했던 대로청와대 각본·연출의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아무도 믿지 못할 셀프 면죄부 조사에 불과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교과서 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하고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하는 편향성은 별론으로 하고서라도,집필 과정은 더더욱 충격입니다. 집필자를 배제하는 것도 모자라심지어 도장을 훔치는 문서 조작까지 사주했습니다. 이는 학자의 양심을 훔친 것입니다. 이 정권에서 다른 교과서 역시비슷한 수법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국정교과서 집필, 출판, 인쇄 제도 전반에 걸친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추가로 현재 배포된 해당 교과서를 전량 수거해서전부 폐기해야 합니다.◇자유한국당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 어느 정권도 100% 성공할 수만은 없습니다.어느 정부나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늘 어느 정부나 실수를 합니다.지금껏 위기를 겪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야당의 견제와 비판이 있기에정부와 여당은 오판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그런데 지금 경제, 안보, 외교, 민생을 보십시오.모든 분야에서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심지어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이제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지금 이대로 일방통행만 거듭한다면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서질 것입니다.자유한국당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자유의 가치에서 위기 돌파의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문재인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불신합니다.자유한국당은 시장과 기업을 신뢰합니다.문재인 정부는 세금 알바 일자리만 만들겠다고 합니다.자유한국당은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선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자유한국당은 눈에 보이는 비핵화를 말합니다.문재인 정부는 지속 불가능한 소모성 복지를 남발합니다.자유한국당은 지속 가능한 책임 복지를 주장합니다.문재인 정부는 감상적 민족주의 외교를 합니다.자유한국당은 철저히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합니다.누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자유한국당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틀렸습니다.문재인 정부 정책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답을 제시하겠습니다.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유와 책임의 정치로경제를 살리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나아가 민생을 회복하겠습니다.
2019.07.04 I 김미영 기자
 文대통령 동포간담회 연설 “재일동포 단합, 한반도 평화 디딤돌”
  • [전문] 文대통령 동포간담회 연설 “재일동포 단합, 한반도 평화 디딤돌”
  •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7일 오후 오사카 한 호텔에서 동포간담회 전 화동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사카=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G20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재일동포 사회의 단합은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재일동포 약 370명을 초청해 대통령 주최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의 평화로 이어지고, 갈등의 시대를 넘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일동포는 조국의 운명과 한시도 떨어져 살지 않았다. 민단을 중심으로 조국에 커다란 힘이 되어주신 동포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며 “동포 여러분은 경제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화에도 희생과 헌신으로 함께하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동포간담회는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오사카에서 동포간담회를 개최한 이래 8년 만이다. 특히 대통령이 오사카에 체재한 것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이래 21년 만이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는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과 한국인 연합회 등 동포 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6.25 참전 유공자, 민주화 운동 관련 인사, 민족교육 강사, 복지사업가, 사회운동가 외에 경제인, 문화예술인, 전문직 종사자 등 일본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포들이 참석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일동포 만찬간담회 연설 전문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찾아뵙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해외 순방 때 많은 동포들을 만났지만,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마음이 듭니다.때로는 차별을 견디며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온 지난 세월힘들고 서러운 일도 많지 않았을까,짐작만으로도 아픔이 느껴집니다.그러나 여러분은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결코 조국을 잊지 않았습니다.조국이 못났을 때조차도 조국에 대한 사랑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윤동주 시인의 시 ‘별 헤는 밤’처럼별 하나마다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을 불러보고,어머니를 그리워하며한국인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재일동포들은 조국으로부터 혜택받은 것이 없었어도조국이 위기에 처할 때면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재일동포들의 숭고한 희생은대한민국 역사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69년 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조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자642명의 재일동포 청년들이 포화에 휩싸인 조국을 향했습니다. 자원해서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이었습니다생업과 학교,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한 채 바다 건너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중동전쟁에 참전하여 세계로부터 애국심을 칭송받았던해외 거주 이스라엘 유학생들보다 17년이나 앞선 이야기입니다.그때 참전하신 분들 가운데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은 여덟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 분을 꼭 모시려 했는데모두 건강이 여의치 않으셨습니다.숭고한 애국심 앞에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일동포들은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키는데에도 큰 몫을 했습니다.1965년까지 재일동포들은 조국에 2천만 불을 넘게 투자했습니다.대한민국의 총 수출액이 연간 1억 불이 채 못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1970년 이곳 오사카에서 열린 세계박람회에후원회를 결성해 50만 불의 기금을 모금하고, 한국관 건립을 위해 힘써준 것도 재일동포들이었습니다.1988년 서울 올림픽에는 재일동포들이 100억 엔을 기부해 성공을 도왔습니다.1997년 몰아닥친 외환위기 당시, 재일동포들이 외화송금운동을 펼쳐 보내준 780억 엔은대한민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은 역사적인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민단과 조총련은 최초로 공동응원단을 구성했고,하나 된 응원의 함성은 월드컵 4강 신화로 이어졌습니다.작년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에도 재일동포의 성원이 함께 했습니다.민단을 중심으로 후원금 2억 엔을 모금하고,응원단을 결성해 평창의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재일동포는 조국의 운명과 한시도 떨어져 살지 않았습니다. 민단을 중심으로 조국에 커다란 힘이 되어주신 동포 여러분께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동포 여러분은 경제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을 뿐 아니라대한민국의 민주화에도 희생과 헌신으로 함께하셨습니다.군부 독재시절, 많은 재일동포 청년들이 공안통치를 위해 조작된 간첩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지난해 12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재일 한국 양심수 동우회’가 ‘제3회 민주주의자 김근태 상’을 수상했습니다.올해 초 서울고법에서 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에게34번째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심으로 무죄판결이 이어지고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기도 하지만,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빼앗긴 시간을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정부는 진실을 규명하고,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갈 것입니다.무엇보다 독재권력의 폭력에 깊이 상처 입은재일동포 조작간첩 피해자분들과 가족들께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하여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사랑하는 재일동포 여러분,동포사회는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민단과 더불어 新정주자(뉴커머), 귀화자, 차세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를 포용하여공동체의 외연이 넓어지고 역량이 더욱 커지길 기대합니다.정부도 재일동포사회의 통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이곳 오사카와 간사이 지역은 일본에서 가장 먼저 자리잡은 민족교육의 태동지입니다.오늘 백두학원, 금강학원, 교토국제학원, 코리아국제학원의교직원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세대를 헌신적으로 길러내고 계신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동포사회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들이 일본 사회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당당한 주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족학교와 민족학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차세대 모국방문 프로그램을 확대해동포사회는 물론 한일관계의 발전에 기여할차세대 인재 육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이곳 오사카 인근 지역에는 우리 민족의 슬프고 아픈 역사를 간직한우토로 마을이 있습니다.우토로는 식민지 시절강제징용으로 교토군용비행장 건설에 동원되었던 조선인의 집단숙소였습니다.강제 퇴거의 위기도 있었지만지금 양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우토로 주민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저도 참여정부시절 한국 정부의 예산지원에 도움을 주었다해서우토로 주민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우토로가 평화와 인권을 배우는 역사의 산 교육장이 되기를 바랍니다.재외국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정부의 책무입니다.지난해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신설했고, 올해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공포했습니다.특히 지진과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할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1,500년간 문화와 역사를 교류해 온가까운 이웃이자 오래된 친구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호와 신뢰에 기반한 교류가양국의 문화를 꽃피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2017년 10월, 양국의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하여 ‘조선통신사’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양국 국민 간의 교류와 만남, 이해와 협력은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사상 처음으로 천만 명이 넘는 양국의 국민들이 오고 갔습니다.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제3차 한류붐’이 불고 있습니다.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이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에 열광하고 있고,재일동포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오사카 이쿠노구 코리아타운을 찾아한국의 멋과 맛을 즐기고 있습니다.해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또한 한국의 젊은이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의 대중문화와 일본의 맛에 익숙하며 일본의 구석구석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재일동포 1세대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면면히 조국의 문화를 지켜왔기에일본에서 한류가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정부도 여러분이 해오신 것처럼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내년 도쿄에서 하계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가까운 이웃인 일본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성의껏 협력할 것입니다.또한, 내년 도쿄 올림픽에는 남북선수단이 공동으로 입장하고 4개의 종목에서 단일팀이 출전할 예정입니다.남북 선수단의 하나된 모습은 전 세계인의 가슴을 다시 한번 평화의 감동으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재일동포 사회의 단합은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의 평화로 이어지고, 갈등의 시대를 넘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여러분이 조국을 사랑해 주신 것에 비해조국은 여러분에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아픔과 상처가 한순간에 가시지는 않겠지만,아픔을 조금씩 희망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은대한민국을 자랑스런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그래 저 나라가 바로 내 조국 대한민국이야여러분이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나라,삶 속에서 힘이 되는 조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9.06.27 I 김성곤 기자
일상생활 속에서 보훈의 풍토 만들자
  • [목멱칼럼]일상생활 속에서 보훈의 풍토 만들자
  •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6월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들을 기리는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이다. 호국보훈은 ‘나라를 보호한다’는 호국과 ‘공훈에 보답한다’는 보훈의 합성어다. 1일 의병의 날, 6일 현충일, 25일 6.25 전쟁, 29일 제2 연평해전 추념일 등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기념일이 다수 포함돼 있는 달이다.호국보훈 정책은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세대·계층 간의 갈등과 이념적 분열을 완화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등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가 되는 원동력이다.현재 국가보훈처는 ‘따뜻한 보훈’을 기치로 일상생활 속에서 보훈의 가치를 실행하고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이 기억하는 ‘추모·선양’, 국가유공자에게 보답하는 ‘예우·감사’, 국민이 함께 실천하는 ‘국민통합’을 중심으로 지역별 문화행사 등 국민 공감대 확산과 범국민적 국가유공자 예우 풍토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생활 속에서 함께 하는 보훈정신 계승 추진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통일된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에 대해 언급한 이후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표현한 명패 디자인을 상징체계와 연계해서 새롭게 만들었다. 올해 독립유공자와 유족, 6.25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총 21만 명에게 명패를 달아드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민 기억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독립의 횃불 전국릴레이’ 등 8개 사업을 실시했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5위의 유해도 국내로 봉환됐으며, 카자흐스탄 안장 독립유공자 2위는 최초로 대통령 주관으로 현지에서 봉환식이 열렸다. 특히 반가운 소식은 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보훈보상이 강화되고 있는 점이다. 그동안 국회나 언론 등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국권회복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수형·옥고 위주의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최저 3개월 이상인 수형·옥고기준을 폐지했다. 학생은 독립운동에 참여해 퇴학을 당한 경우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다. 특히 발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기록이 부재했던 여성과 의병 독립운동가들이 재발굴 되고 있다. 지난 2017년까지 여성 독립유공자는 297명으로 전체 포상자의 2%에 불과했지만, 올해 포상자 688명 중 여성은 135명으로 여성비율이 19.6%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40명의 민주유공자들도 새롭게 발굴됐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고령화 등 사망 증가에 따른 안장 여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생존 참전유공자가 2017년 31만9000명에서 2018년 3만1000명으로 줄었다. 국립묘지 외 산재묘소 관리 강화 사업으로 2019년 6월 제주국립묘지 착공, 경기·강원권 안장수요에 대응해 국립연천현충원 신규 조성 등 권역별·단계별로 국립묘지가 확장되고 있다. 돌볼 유족이 없는 무연고 묘소의 관리 강화 등의 정책도 추진되고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선진국 수준의 보훈의식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들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즐길 수 있는 꾸준한 정책 개발과 지원이 요구된다. 소외됐던 여성과 의병 등에 대한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업무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보훈가족의 생계 곤란이나 노인성 질환 등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훈의료와 복지체계가 더욱 강화됐으면 한다. 동시에 6.25 전쟁 해외 참전국과 용사들에 대한 보은(報恩) 외교의 확대와 해외에 있는 독립호국 인사 및 시설에 대한 발굴 등도 추진돼야 한다. 이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훈교육·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9.06.25 I 김관용 기자
"김구의 주먹밥 맛보세요"…신한금융 ‘독닙료리집’ 오픈
  • [금융브리프]"김구의 주먹밥 맛보세요"…신한금융 ‘독닙료리집’ 오픈
  • 조용병(뒷줄 왼쪽 여덟번째) 신한희망재단 이사장 겸 신한금융지주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익선동 한옥거리에 위치한 ‘독닙료리집’에서 (앞줄 왼쭉부터)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원웅 광복회 회장, 독립열사 후손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한완상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독립열사 후손 김종성 씨 등 주요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한금융 제공)[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다음은 6월3주차(6월17일~6월21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하나금융나눔재단과 강원도, 홍천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7일 오후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다문화 청소년 대안학교인 ‘해밀학교’에서 협약식을 갖고 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공동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이 문을 연 지 2주 만에 금융회사, 핀테크 등 80여 개 기관이 회원 가입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모든 금융권 정보를 금융업권, 핀테크, 스타트업, 연구소 등의 연구자들이 직접 분석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SC제일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본점에서 여성가족부와 오는 2022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을 25%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내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여신금융협회는 18일 임시총회를 열고 참석 회원사 63개사(위임 포함) 만장일치 찬성으로 김주현(61)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제12대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선임했다.◇예보와 서울 중구청은 19일 ‘황학동 아크로타워 공익활용 상가’ 오픈행사를 공동개최했다. 이 행사는 예보가 보유한 서울 중구 황학동 소재 빈 상가 4개 호를 청년예술가 창업 오피스와 마을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신한희망재단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익선동 한옥거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투사들이 당시 즐겨먹던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독닙료리집’을 열었다.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함께 시작하는 희망의 100년’ 캠페인의 일환이다.◇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0.30%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0.27%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연체 발생추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9.06.22 I 유현욱 기자
교총 회장에 하윤수…득표율 46.4%로 연임 성공
  • 교총 회장에 하윤수…득표율 46.4%로 연임 성공
  •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사진=교총)[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하윤수(5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하 회장은 제36대 회장에 이어 제37대 회장에도 올라서면서 다시 3년 간 교총을 이끌게 됐다. 교총은 지난 10~17일 진행한 전 회원 우표 투표 결과 하 회장이 10만 3432표(투표율 81.8%) 중 4만 6538표(46.4%)를 얻어 제37대 회장에 당선됐다고 21일 밝혔다. 다른 후보였던 정성국 부산 해강초 교사는 3만 1167표(31.0%), 이상덕 전북 전주금평초 교장은 2만 2639표(22.6%)를 얻었다.하 회장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조영종 충남 천안오성고 교장(수석부회장) △조정민 전남 목포부주초 교사 △김갑철 서울보라매초 교장 △임운영 경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 △권택환 대구교대 교수 등 5명도 부회장으로 당선됐다.하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로 학교현장에 새 바람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교권 3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의 학교현장 안착 △학교지원 중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기능 재편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폐지 △교권침해 사건 소송비 지원 확대 △교원지방직화 및 유·초·중등교육 지방이양 저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하 회장은 “3년간 직접 발 벗고 뛰어 개정을 이끈 교권 3법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켜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다시 한 번 저를 믿고 지지를 보내준 교총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재선에 성공한 하 회장은 부산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부산교대 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교총 내에서는 제32대 첫 직선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교총-교육부 단체교섭소위원장 △혁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교육정책위원장 등 교육·교원정책 분야 요직들을 거쳤다.하 회장의 임기는 올해 6월 20일부터 3년이다.
2019.06.21 I 신중섭 기자
'임시정부 100년 고난의 3만리' 독후감 공모, 장진은 육군중위 최우수상
  • '임시정부 100년 고난의 3만리' 독후감 공모, 장진은 육군중위 최우수상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홍보원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해 시작한 국방일보 기획연재 ‘임시정부 100년 고난의 3만리’를 대상으로 한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21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 호국홀에서 개최한다.‘임시정부 100년 고난의 3만리’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해 장병과 국민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2018년 4월 9일부터 지난 4월 19일까지 1년간 주1회 연재한 것이다. 당시 항일 무장독립전쟁의 의의, 임시정부가 주도한 광복군의 창설과 역할,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27년간 중국대륙을 전전한 고난 등을 집중 조명했다.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와 더캠프가 공동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는 700여 편의 독후감이 접수됐다. 최우수상에는 육군75사단 장진은 중위의 ‘임시정부 100년의 발자취,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 김희영 육군하사의 ‘유사유국(有史有國) 무사무국(無史無國)’과 UN레바논잠정주둔군사령부 문상준 육군소령의 ‘당연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가 각각 뽑혔다. 장려상에는 나지석씨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와 해군잠수함사령부 조성빈 상병의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며’가 선정됐다. 김용달(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심사위원은 “연재기간이 1년으로 긴 데도 불구하고 독후감 내용의 높은 충실도에 놀랐다”며 “특히 최우수상에 선정된 장진은 중위의 독후감은 연재 내용에 대한 충실도는 물론 자신의 경험과 일상에서 느낀 잔잔한 감동과 애국심이 간결한 필체와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잘 표현됐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장 중위는 “순탄치 않았던 눈물겨운 투쟁과 발전의 역사와, 잊을 수 없던 해방의 순간을 느끼며 진심의 글을 썼다”며 “앞으로 더 각별한 마음으로 전투복 매무새를 정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태극기를 바라보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국방홍보원장 상장과 상금 100만원이, 우수상에는 국방홍보원장 상장·더캠프 대표 상장과 상금 50만원, 장려상에는 더캠프 대표 상장과 상금 30만원이 수여된다.한편, 더캠프는 훈련병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방일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플랫폼과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다. 이붕우 국방홍보원장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독후감 공모전 이후에도 8월에는 국방일보에 연재중인 기획시리즈 ‘독립군 전설 김좌진’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하고, 9월 7일에는 제16회 전우마라톤대회를 임시정부100주년 기념 대회로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06.20 I 김관용 기자
"김구의 주먹밥 맛보세요"…신한금융 '독닙료리집' 오픈
  • "김구의 주먹밥 맛보세요"…신한금융 '독닙료리집' 오픈
  • 조용병(뒷줄 왼쪽 여덟번째) 신한희망재단 이사장 겸 신한금융지주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익선동 한옥거리에 위치한 ‘독닙료리집’에서 (앞줄 왼쭉부터)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원웅 광복회 회장, 독립열사 후손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한완상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독립열사 후손 김종성 씨 등 주요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한금융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김구 선생의 ‘대나무 주먹밥’, 지복영 선생의 ‘파전병’.신한희망재단은 서울 종로구 익선동 한옥거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투사들이 당시 즐겨먹던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독닙료리집’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함께 시작하는 희망의 100년’ 캠페인의 일환이다.독닙료리집은 ‘100년 만에 되찾은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는 콘셉트의 식당이다. 김구 선생이 5년간 일본군에 쫓길 당시 피난 기간 먹었던 대나무 주먹밥이 대표적이다. 여성 동포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강조했던 지복영 선생의 파전병도 메뉴에 포함됐다.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며 해외 각지에서 독립을 지원했던 동포들의 대구무침도 마련됐다.신한희망재단은 다음달 21일까지 한 달간 한옥거리에 총 30석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며, 오전 11시~오후 9시 문을 연다. 오후 3시~5시는 브레이크 타임이다.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20%의 현장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신한카드 이용 금액의 일부는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매장 한편에 당시 분위기를 재현한 포토존도 만들었다”고 했다.신한금융은 공식 오픈 하루 전인 지난 18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해 시식행사를 열었다. 조용병 신한희망재단 이사장과 한완상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조 이사장은 “많은 분들이 독닙료리집을 방문해 수많은 독립 영웅들의 헌신과 열정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
2019.06.19 I 김정남 기자
파주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 재조명, 학술심포지엄 열려
  • 파주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 재조명, 학술심포지엄 열려
  • 12일 열린 윤기섭 선생 학술심포지엄에서 인사말하는 최종환 시장.(사진=파주시)[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의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경기 파주시는 지난 12일 보훈회관에서 파주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심포지엄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파주 출신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을 통해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과 파주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새기기 위해 열렸다.김상웅 전 독립기념관장의 ‘윤기섭의 독립운동 활동’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이날 심포지엄은 이명숙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윤기섭의 생애와 후손의 삶’과 이철민 향토사학자의 ‘파주독립운동사’, 방학진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의 ‘독립운동 부재 시대의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보내며 앞으로 후손들이 독립운동가와 그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기념사업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돼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최종환 시장은 “민족운동에 앞장서고 신흥무관학교 교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장, 국무위원 등을 역임하며 일제강점 전부터 해방되기까지 전 생애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파주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돼 뜻깊다”며 “윤기섭 선생의 삶과 자취를 조명하는 자리를 통해 100년 전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후손들이 열어가야 할 100년의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6.13 I 정재훈 기자
100년 농업역사 한눈에…농진청 2019년 농업기술박람회
  • 100년 농업역사 한눈에…농진청 2019년 농업기술박람회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농진청)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이후 우리 농업의 1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를 연다.농진청은 19~22일 12~17시에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19년 농업기술박람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농진청 농업기술박람회는 2017년부터 서울과 지역에서 번갈아 열고 있는 농업기술 박람회다. 농업인을 위한 최신 농업기술도 소개하지만 도시민에게 농업과 농촌을 더 잘 알리는 체험의 장이기도 하다.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때의 농민 항일투쟁과 당시 농업기술부터 우장춘 박사(초대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현재의 최신 스마트팜에 이르기까지의 발전상을 소개한다.개그맨 정종철의 살림 이야기 토크 콘서트와 전통주 만들기, 도전 농업골든벨, 팔씨름 대회, 떡메치기 등 관람객 체험형 부대행사도 연다. 전문가의 농업 혁신방안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입장료와 모든 체험은 무료다. 토론회를 비롯한 일부 프로그램은 농진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 경남 창원 박람회에는 5만6610명이 관람객이 찾았다. 올해는 서울에서 열리는 만큼 6만명 이상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주최 측은 기대하고 있다.19일 오전 11시 개막식에는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한완상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광복군결사대장 한훈의 둘째 손자인 농업인 한상빈씨 등이 참석 예정이다.김경규 농진청장은 “농업인은 최신 농업기술을 한 자리에서 보고 일반인에게는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2018 농업기술박람회장 모습. 농진청 제공
2019.06.12 I 김형욱 기자
  • [팩트체크]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보수 정권만 빠졌다?
  • 지난 3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전' 전시장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DB)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는 지난 8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보수 정권 역사가 사라지고, 문재인 정부 위주로 채워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역사가 빠졌다"고 주장하며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만든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룬 곳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영상 중반인 12분 28초에 발제자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쏙 빼놓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그 이후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서술이 없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사회자가 "이거 정말 문제 아니냐"고 발언하자 발제자는 "제대로 문재앙(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용어)"이라고 비꼬았다. 지난 8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에서 게재한 영상의 일부.(사진=유튜브 갈무리)영상 속 주장처럼 보수 정권이 빠진 채 문재인 정부로 이어진 전시 구조는 문제가 될까? 전시를 꾸리는 과정에 정말 보수 정권을 빼고 서술했을까? 학술 연구용역 자료를 통해 팩트체크했다.보수 정권 없다?…항목은 '남북교류와 정상회담'신의한수가 인용한 자료는 사단법인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 전시개편 기획』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서'다. 이는 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의 전시 개편을 목적으로 연구됐다.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빠졌다고 주장한 부분은 보고서 119쪽에 수록된 '4) 남북교류와 정상회담' 항목이다. 이 항목의 전시 구성은 보수 정권이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 정책으로 시작해,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공동선언으로 이어진다. 전시 소주제는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 ▲남북협력의 확대로 총 3꼭지다. 지난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산책하는 모습.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용역보고서에도 도보다리 사진이 첨부됐다. (사진=연합뉴스)신의한수에서 갈무리 화면까지 제시하며 문제 삼았던 것은 '연출매체'다. 연출매체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첫 정상회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도보다리 회담으로 구성됐다. 전시에 인용한 기사와 사진은 모두 동아일보에서 소장하고 있다.자료를 살펴보면 신의한수가 주장한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빠져있어 "보수 정권을 외면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문제 삼은 보고서 항목은 앞선 보수 정권에서 한 차례도 없었던 ‘정상회담’에 관한 내용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역사에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치른 기록이 없다. 즉 해당 전시에 포함될 사료 자체가 없는 셈이다. 심지어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시행된 5.24 조치에 따라 당시 남북교류는 전무하다시피 했다.영상에서는 '4) 남북교류와 정상회담' 항목이라는 맥락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보수 정권의 이야기가 빠졌다고만 설명했다. 따라서 정상회담 전시에 보수 정권이 빠진 채 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은 신의한수가 주장했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연구 끝난 뒤 포함됐다?…1월 21일 발표발제자는 영상 도입부에서 보고서 표지를 보여주며 "보고서 발표 날짜를 기억해놓으라"고 말했다. 표지 속 날짜는 2018년 1월 21일이었다. 이후 2018년 4월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지적하며 "제출된 보고서에 무언가를 급하게 끼워 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상설전시실 전시개편 보고서의 정책 평가 결과서. 보고서 표지와 달리 발표 날짜는 2019년 1월 21일이다. (사진=온-나라 정책연구 갈무리)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작성된 것일까? 자료를 파악해보니 보고서 발표 날짜는 정상회담으로부터 270일이 지난 2019년 1월 21일이었다. 온-나라 정책연구 시스템 PRISM에 따르면 해당 용역 연구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지난 2월 18일까지 진행됐다. 정책연구 평가 첨부 자료에서 확인된 평가 보고회 개최 일자도 2019년 1월 21일이었다.보고서 표지의 날짜는 잘못 기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함께 올라온 정책연구 평가 자료와 연구 기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지의 날짜가 잘못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나 파악할 수 있다.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회원가입이나 결제를 거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신의한수 주장처럼 보고서를 먼저 발표한 뒤 4월에 남북정상회담 항목을 끼워 넣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보수 정권만 빠졌다?…전혀 사실 아님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등장한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쏙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시 연구를 맡았던 역사문화콘텐츠연구소의 보고서를 파악해보니, 신의한수가 문제 삼은 부분은 '정상회담' 항목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보수 정권이어서 빠진 것이 아니라, 재임 중 남북정상회담을 한 차례도 치르지 않아 수록될 내용 자체가 없다. 그러나 발제자와 사회자 모두 '정상회담 전시 항목'이라는 맥락을 언급하지 않았다.팩트체크 결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관한 내용만 빠졌다는 신의한수의 주장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스냅타임
2019.06.11 I 구자형 기자
개교 70년 공군사관학교, 1만여 정예 공군 장교 배출
  • 개교 70년 공군사관학교, 1만여 정예 공군 장교 배출
  • 1951년 8월 5일 진해기지에서 열린 제1기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 당시 모습이다. [사진=공군][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949년 문을 연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가 개교 70주년을 맞았다.공사는 10일 성무연병장에서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사관생도, 역대 공군참모총장 및 공사 교장, 공사 동문,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사 개교 70주년을 축하하는 서신을 통해 “공사는 으뜸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공군력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사관생도들은 몸과 마음을 조국 하늘에 바치는 위국헌신 장교가 되길 바라며, 학교장과 교직원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매진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공사는 1949년 경기도 김포에서 개교해 제1기 사관생도 9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1만189명의 정예 공군장교를 양성했다. 개교 직후 6.25전쟁을 맞아 전황에 따라 김포에서 대전, 대구, 진해를 거쳐 제주도 모슬포로 이전하는 어려움을 겪었다.1951년 제주도에서 다시 진해로 이전한 공사는 제1기 사관생도를 배출했다. 1958년 서울 대방동 캠퍼스로 이전한 공사는 공군의 성장과 현대화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해 초음속 풍동기(1965년)와 T-41 훈련기(1972년) 등 최신 교육 및 훈련 장비를 도입했다. 1970년 교훈을 현재와 같은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로 개정했다.공군사관학교 전경 [사진=공군]1985년 현재 위치인 청주로 이전한 공사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1997년 3군 최초로 여성 사관생도를 선발했다. 2004년 사관생도 해외 항법 훈련을 최초로 실시했다. 2010년 세계 각국 사관생도를 초청해 교류하는 인터내셔널위크(International Week)도 최초로 운영했다. 또 2015년 공사 천문대를 개관했다. 2018년에는 항공우주특성화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초소형 인공위성 및 무인항공기 교육,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활동을 최초로 운영했다. 올해에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사관생도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항공독립운동사 등 역사교육을 강화했다. 공군은 “지나온 70년을 넘어 다가올 100년의 도약을 준비하는 공사는 항공우주력 운용 및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무인기·초소형 인공위성 등 항공우주비행체 설계 및 제작 교육을 운영하고 국방 및 공군 우주력 발전계획과 연계된 우주 교육과정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6.10 I 김관용 기자
 文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애국 앞에 보수·진보 없다”
  • [전문] 文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애국 앞에 보수·진보 없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을 비롯한 내빈들이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걸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애국이다.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에게는 사람이나 생각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며 대립하던 이념의 시대가 있었다”면서도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모두 함께 어울려 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는 보수와 진보의 노력이 함께 녹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64회 현충일 추념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나라를 지켜낸 아버지의 용기와가족을 지켜낸 어머니의 고단함을우리는 기억합니다.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와남겨진 가족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우리의 애국은 바로 이 소중한 기억에서 출발합니다.나라를 위한 일에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나라를 위한 희생은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명예로운 일입니다.오늘의 우리는 수많은 희생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우리의 보훈은 바로이 소중한 책임감에서 출발합니다.우리 모두는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이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길 바랍니다.그러나 우리의 현대사는 돌아오지 않은 많은 이들과 큰 아픔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보훈은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올해는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년을 맞는 해입니다.지난 100년 많은 순국선열들과 국가유공자들께서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1956년 1월 16일 무명용사 1위를 최초로 안장한 이후지금까지 모두 18만1천여 위가 안장되어 있습니다.국가원수부터 무명용사까지,우리 곁을 떠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경찰관과 소방관, 의사자와 국가사회공헌자들이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현충원은 살아있는 애국의 현장입니다.여기 묻힌 한 분 한 분은 그 자체로 역사이며,애국이란 계급이나 직업,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보여주고 있습니다.국립서울현충원 2번 묘역은 사병들의 묘역입니다.8평 장군묘역 대신 이곳 1평 묘역에 잠든 장군이 있습니다.“내가 장군이 된 것은 전쟁터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린사병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우들인 사병 묘역에 묻어달라” 유언한 채명신 장군입니다.장군은 죽음에 이르러서까지참다운 군인정신을 남겼습니다.애국의 마음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지금도 들려주고 있습니다.석주 이상룡 선생과 우당 이회영 선생도 여기에 잠들어 계십니다.두 분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넘어스스로 평범한 국민이 되었습니다.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모든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뿌리 깊은 양반가문의 정통 유학자였지만혁신유림의 정신으로 기득권을 버리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바지했습니다.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애국입니다.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닙니다.우리에게는 사람이나 생각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며 대립하던 이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모두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는보수와 진보의 노력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합니다.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합니다.어떤 때는 안정을 추구하고, 어떤 때는 변화를 추구합니다.어떤 분야는 안정을 선택하고, 어떤 분야는 변화를 선택하기도 합니다.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보훈이라고 믿습니다.1945년, 일본이 항복하기까지 마지막 5년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좌우합작을 이뤘고,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지난 3월 충칭에서 우리는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청사복원 기념식을 가졌습니다.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 광복군을 앞세워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습니다.그 힘으로 1943년, 영국군과 함께 인도-버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1945년에는 미국 전략정보국(OSS)과 함께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광복을 맞았습니다.김구 선생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이뤄지기 전에 일제가 항복한 것을 두고두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은 뜻깊은 날미국 의회에서는,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으며, 외교, 경제,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내년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유엔의 깃발 아래 22개국 195만 명이 참전했고, 그 가운데 4만여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미국의 참전용사 3만3천여 명이 전사했고,9만2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정부는 2022년까지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 안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것입니다. 미군 전몰장병 한분 한분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숭고함을 양국 국민의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어떤 일이 있어도 조국은 나를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저는다시 애국을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께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지난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했습니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훈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순직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순직연금도 대폭 인상했습니다.올해는 순직 군인들을 위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끝까지 의료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해외에 계신 독립유공자의 유해도 조국의 품으로 모셔왔습니다.중국의 김태연 지사,미국의 강영각 지사와 이재수 지사,카자흐스탄의 계봉우, 황운정 두 지사와 부인의 유해를 각각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오늘 이재수 지사님의 유지를 되새겨봅니다.“언젠가는 내 조국으로 가서, 새롭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나라를 건설하는 봉사자가 되겠다”. 그 유언에 당당히 응답하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라고 믿습니다.지난 1월부터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용사와 상이군경, 민주화운동유공자와 특수임무부상자 등 올해와 내년, 모두 40여만 명의 집에 명패를 달아드릴 것입니다.가족은 물론 지역 사회가 함께 명예롭게 여겨주면 좋겠습니다.지자체 등의 행사 때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이 앞자리에 초청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실질화하고,보훈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또한, 국가유공자들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 올 10월 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8월 제주국립묘지를 착공해 2021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가 관리가 미흡했던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등 독립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유족이 없는 복무 중 사망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직권 등록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국가유공자가 생전에 안장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사전 안장심사제도를 올해 도입하고,현장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도 법제화하겠습니다.우리는 지난 5월 24일, 또 한 명의 장병을 떠나보냈습니다.청해부대 최영함에 탑승하여이역만리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파병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국가는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고(故) 최종근 하사를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셨습니다.오늘 부모님과 동생, 동료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유족들게 따뜻한 위로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정부는 ‘9.19군사합의’ 이후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유해 67구와 3만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습니다.이 자리에는 유해발굴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고 김원갑 이등중사님, 고 박재권 이등중사님, 고 한병구 일병님의 유가족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여러분 이분들께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국가를 위해 헌신한 마지막 한 분까지 찾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하지만 어렵게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많은 영웅들이 이름도 가족도 찾지 못한 무명용사로 남겨져 있습니다.유전자 대조자료가 없어 신원확인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유가족들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유전자 확보에 협력해주신다면,정부가 최선을 다해 가족을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를 이겨냈고전쟁의 비통함을 딛고 일어났으며서로 도와가며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독립운동의 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선, 장엄한 길이었습니다.되찾은 나라를 지키고자 우리는숭고한 애국심으로 전쟁을 치렀지만,숱한 고지에 전우를 묻었습니다.경제성장의 과정에서도 짙은 그늘이 남았습니다.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게 부단히 각성하고 기억해야 합니다.우리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되새기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우리의 가슴에는 수많은 노래가 담겨있습니다.조국에 대한 노래, 어머니에 대한 노래, 전우에 대한 노래,이 노래는 멈추지 않고 불릴 것입니다.우리의 하늘에는 전몰장병들과 순직자의 별들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우리에게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한 전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모든 국가유공자들께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06.06 I 김성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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