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925건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명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구원 21기)가 “재판당사자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재판에 이기더라도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항상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12일 오전 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에는 계층 간,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의 갈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등 암초가 많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이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증오의 골이 깊어진 채 사법부의 영역으로 밀려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사법부가 첨예한 갈등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려서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서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의 구제와 배려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밝혔다.그는 “저는 젊은 나이에 판사가 돼 줄곧 법관 생활만 해왔으니 장애인 차별, 빈민 문제, 노사 문제, 성차별, 세대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를 접할 경우에 공감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많이 부족하겠지만 여러 체험이나 간접 경험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우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체장애인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을 맡았을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입장에서 겪을 불편을 여러모로 고민해 보고 전향적인 판결을 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회상했다.이어 “광주고등법원에 근무할 때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세월호 사건의 재판장을 담당했던 경험도 잊을 수 없다”며 “당시 재판이 열릴 때마다 광주까지 오신 유가족들에게 돌아가면서 심경을 진술할 기회를 드렸는데 유가족들의 상처를 모두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조금이나마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 드리고자 함이었다”고 말했다.서 후보자는 “1997년 많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줄지어 도산하던 IMF 위기 당시 서울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를 담당했다”며 “이를 계기로 도산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게 됐으며, 2003년 카드대란 당시에는 개인회생제도의 초안 작업을 담당했다”고 했다.또 “서울회생법원에 근무할 때는 채무자의 구제와 배려를 위한 제도 개선에 헌신했다”며 “특히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와 좌절한 청년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노력했고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자동차 회사의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 [마켓인]메가딜 신호탄 쏜 美 GTCR…24조에 월드페이 인수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미국 사모펀드(PEF)운용사 GTCR이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 ‘월드페이’의 주요 지분을 수십조 원에 인수하면서 자본시장 관심이 뜨겁다.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운용사들은 넉넉한 실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눈치싸움을 이어갔고, 월가 전통 투자은행들 역시 대규모 인수·합병(M&A)을 꾀하는 운용사들에게 예전과 같이 자금줄을 대지 않았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탄생한 GTCR의 이번 메가딜을 두고 ‘분위기가 꺾였던 글로벌 M&A 시장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다. 통상 메가딜이 이뤄지는 기반에는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전제가 깔리는 만큼, 분위기가 꺾였던 M&A 시장이 이러한 신호탄을 계기로 활성화 조짐을 보일지 관심이 고조된다. (사진=픽사베이)미국 GTCR은 피델리티 내셔널(FIS)로부터 최근 월드페이 지분 55%를 약 185억달러(약 24조 944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올해 미국 PE가 주도한 레버리지바이아웃(차입매수·LBO)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 또 43년의 운용 역사를 가진 GTCR이 설립 이래 진행한 최대 규모의 바이아웃 딜이기도 하다.지난 1980년 설립된 GTCR은 차입매수 방식으로 M&A를 진행하는 미국 시카고 기반의 사모펀드운용사로, 그간 금융 서비스와 의료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고성장 산업에 속속 투자해왔다. 주요 포트폴리오로는 mRNA 백신 개발사 ‘마라바이라이프사이언스’와 기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제공사 ‘고고’, 애드테크 기업 ‘심플리파이’ 등이 있다. GTCR은 월드페이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월드페이는 미국 상위권의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로, 연간 거래액은 2조 달러에 달한다. 전자결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덩달아 몸집을 키웠고, 최근에는 가상자산 결제 부문으로도 사업을 확장했다. 이번 인수에서 눈여겨 볼 점은 레버리지론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급증하며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은 와중에도 GTCR이 월가 투자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며 이번 딜을 성사시켰다는 점이다. 미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으로 시장에서 사실상 발을 뺐던 큰손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봐도 무방한 대목이다. GTCR의 이번 차입매수에는 JP모건과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웰스파고, 도이치방크, UBS 등이 자금을 댄 것으로 전해진다. 차입매수란 인수 기업의 자산 혹은 현금흐름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M&A 기법이다. 소액 자본으로도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과다한 부채를 조달하는 만큼,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및 도산 위험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축포를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은행들이 시장 불확실성을 고려해 부채 규모가 작거나 신용위험이 크지 않은 기업에 한해 선별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GTCR의 월드페이 인수에서도 투자은행들의 보수적인 기조가 엿보인다. 한 외신은 “거래 규모는 컸지만, 자본 구조는 보수적”이라며 “월드페이 딜의 레버리지 비율은 4배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LBO 평균 레버리지 비율(5.9배)을 밑돈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의 성장잠재력도 무시할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 투자은행들이 자본 대비 차입 비율이 낮은 곳에 자금을 대며 리스크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오픈마켓 ‘짝퉁 판매 금지법’ 나온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국내 최대 오픈마켓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에서 앞으로 해외 유명 럭셔리 브랜드나 국내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의 짝퉁 상품이 판매됐을 경우 중개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 이커머스 기업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상표권과 전용사용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도 강화된다. 지식재산권 주무부서인 특허청이 국내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권리 보호를 위한 자율적 행동규범까지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에이블리 어플리케이션 ‘예일’ 검색 화면. 상표권을 무단 도용한 가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7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표권, 전용사용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지난 3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4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됐다. 이원택 의원은 “최근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위조상품 유통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했다. 이 중 대다수의 위조상품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등의 국내 거대 온라인 플랫폼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란 법률’에 의거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 기업들이 각자의 온라인몰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도록 상표법 ‘제114조의2(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등)’ 항목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네이버 쇼핑, 쿠팡, 11번가 등이 있다.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 패션 플랫폼도 해당한다.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인정해 통보한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상품을 판매 중단하고 계정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핵심이다. 특허청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 혹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같은 판매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법적 의무조치를 취하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 동안 이커머스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오픈마켓들이 수많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짝퉁을 아무렇지 않게 판매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이름 그대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만 운영하기에 거래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오픈마켓, 심지어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식재산권 위반 행위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패션 업계에서는 국내 중소규모 디자이너 브랜드를 겨냥한 카피 상품이 물밀듯 쏟아졌다. 지난 2월 국내 중소·신진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가 힘을 합쳐 설립하기로 뜻을 모은 ‘한국브랜드패션협회’도 온라인 패션 시장에 만연한 디자인 카피 및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100여개 이상 회원사가 모인 한국브랜드패션협회는 현재 정부의 설립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오픈마켓에서의 위조상품 판매는 명백한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로서 기업이나 제품이 수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을 잃게 하고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고, 무엇보다 중소 영세업체의 경우 도산 위기에도 빠뜨릴 만큼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대형 오픈마켓 업체들은 위조상품 판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더욱이 소비자들은 대형 플랫폼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믿고 위조상품을 정품인 줄 알고 구매하고 있으나 정작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권리 보호에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비즈니스 방식의 차이를 존중해달라는 이유로 가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던 오픈마켓들에게 경종을 울릴 만큼 상징적인 법 개정이 첫 발을 뗀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이커머스 업체들이 다시금 브랜드의 가치를 존중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 'K-방산', 이제는 잠수함이다…북미·유럽 시장 공략[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3000t급 잠수함 장보고-Ⅲ는 캐나다와 폴란드 등 국제적 수출 가능성이 높습니다.”지난 달 30일 대한민국잠수함연맹과 한국국방안보포럼이 공동 개최한 ‘2023년 전반기 잠수함 기술발전 세미나’에서 한경호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 수중 항해를 할 수 있고 일부 선진국만이 보유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로 전략적 타격을 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장보고-Ⅲ Batch-Ⅰ 도산안창호함급 잠수함 2번함인 안무함 항진 모습 (사진=방위사업청)◇K-방산 ‘큰 손’ 폴란드, 잠수함 도입 사업 시작 K2전차 1000여 대, K9자주포 670문, 초음속 경전격기 FA-50 48대 등 지난해 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며 K-방산의 ‘큰 손’으로 떠오른 폴란드는 잠수함 도입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올해 잠수함 수입을 위한 ‘오르카’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폴란드가 제시한 조건은 수중에서 고속으로 장기간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고, 어뢰 및 정밀 타격 순항미사일 운용 가능 잠수함입니다. 캐나다 해군도 노후화 한 기존 디젤-전기추진 잠수함 4척을 대체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캐나다 연방 조달청과 군 관계자들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리 잠수함 업체와 운용 부대 등을 찾았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달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잠수함 도입 사업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군 역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이면서 장거리 잠항 능력을 갖춘 3000t급 이상 중형급 잠수함 8~12척을 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유지비를 포함한 총 수명주기 비용은 600억 캐나다 달러, 6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지난 달 30일 서울 신길동 해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전반기 잠수함 기술발전 세미나’에서 문근식 대한민국잠수함연맹 부회장(왼쪽 첫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잠수함연맹)◇가공할 공격력 갖춰…은밀성·생존성 탁월이들 국가가 유력 기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입니다. 장보고-Ⅲ 배치(Batch-Ⅰ) 기종인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한국 해군의 30여 년간 잠수함 운용 경험과 조선소의 함 건조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 관심을 받는 최첨단 기술로 구현됐습니다. 도산안창호함의 특징은 우선 함수 수평발사체계를 이용해 유도탄, 어뢰, 기뢰 등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직발사체계에서 발사하는 탄도유도탄(SLBM)으로 지상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 전략적 타격 임무수행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기존의 장보고-Ⅰ 및 Ⅱ급 잠수함 대비 선체가 커졌음에도 음향 무반향 코팅재, 이중 탄성 마운트 등 최신 소음저감 기술을 적용해 은밀성이 뛰어납니다. 음향 무반향 코팅재는 적의 능동 음파에 대한 반향음과 자체 수중 방사 소음을 감소시켜 음향 스텔스 성능을 높이기 위해 선체 외부에 부착하는 코팅재입니다. 또 이중 탄성 마운트는 함정 내부에 설치된 장비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함 외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완충장치입니다. 또 도산안창호함은 공기가 필요하지 않은 추진체계, 즉 ‘공기불요추진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외부 공기 흡입 없이 함 내에 저장된 산소와 연료로 전기를 발생시켜 추진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산 연료전지 기술 기반의 공기불요추진체계는 장시간 수중 작전 지속 능력을 보장하고, 장거리 항해 능력을 가능케 합니다. 장보고-Ⅲ Batch-Ⅰ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 내부 모습 (사진=해군)◇수출 성사 위해 범정부적 지원 노력 절실이와 함께 도산안창호함의 전투체계와 소나체계는 국내에서 연구개발한 것입니다. 전투체계는 함정의 탐지·추적 센서와 무장 등 함 전반 탑재 장비들을 연동해 통합 운용함으로써 항해와 전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잠수함의 ’두뇌‘입니다. 소나 체계는 음파를 이용해 수상 및 수중의 표적을 탐지·추적·식별하기 위한 수중음파탐지 체계로 기존 장보고-Ⅱ급 보다 우수한 탐지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산안창호함은 최신 어뢰기만기 발사체계를 탑재합니다. 이는 적의 어뢰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음파로 기만하는 어뢰기만기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장착한 발사체계입니다. 잠수함의 생존성을 더욱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또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중어뢰와 유도탄, 자항기뢰 등 우리가 연구개발한 무장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수출시 패키지로 함께 공급할 수 있어 잠수함 방산수출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1987년 독일 기술을 빌려 잠수함 개발을 시작한 대한민국은 디젤잠수함 20척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잠수함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에 기존 장보고함을 개량한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수출한바 있습니다. 2018년 3척 추가 수출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에 더해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개발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잠수함 독자 설계 및 진수 국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산 잠수함이 이제는 북미와 유럽 지역 바닷속 헤엄을 준비합니다. 수출 성사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홍희 대한민국잠수함연맹 회장은 “잠수함 가격은 그 단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 몇 척의 수출로도 획기적인 방산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민·관·군이 하나 돼 잠수함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정신문화수도 안동시 코엑스와 맞손… "마이스 도시로 도약"
- 경북 안동시는 지난달 30일 코엑스, 한국정신문화재단과 지역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동원 한국정신문화재단 대표, 권기창 안동시장, 이동기 코엑스 사장. (사진=안동시청 제공)[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경북 안동시가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코엑스와 손잡았다. 안동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소통실에서 코엑스, 한국정신문화재단과 3자 협약을 맺고 안동국제컨벤션센터(ADCO)를 중심으로 한 지역 마이스 활성화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시와 코엑스, 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행사 유치를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 외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울~안동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도입 초창기인 안동 마이스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성과 및 평가 지표 개발에도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안동시는 지난해 안동국제컨벤션센터가 건립 추진 12년 만에 개장하면서 마이스 도시 대열에 합류했다. 도산면 동부리 일대에 약 4000억원을 들여 조성한 3대 문화권사업장에는 컨벤션센터 외에도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가 들어섰다. 전국 20개 전시컨벤션센터 가운데 박물관, 테마파크를 연계시설로 갖춘 곳은 안동국제컨벤션센터가 유일하다.센터 개장 이후 굵직한 국제행사도 여럿 열렸다. 지난해 9월 21세기 인문가치포럼를 시작으로 센터에선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세계역사도시회의, 국제퇴계학회 학술대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등이 연달아 개최됐다.국내외 행사 유치와 도시 마케팅을 전담할 마이스 전담조직 정비도 마친 상태다. 안동시는 지난 3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한국정신문화재단 내에 컨벤션뷰로(CVB)를 신설했다.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가운데 컨벤션뷰로를 운영하는 곳은 경주에 이어 안동이 두 번째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마이스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경쟁력을 지닌 코엑스와의 이번 협약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안동과 서울의 물리적 거리 등 지역 간 경계를 뛰어넘어 외연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동이 중소 마이스 도시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코엑스, 재단과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Q&A]예금자 보호 확대…최대 얼마까지 보호받나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예금자보호제도가 확대된다. 금융회사가 최악의 경우 도산하는 등 예금 손실 우려가 커질 경우 금융소비자는 얼마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다음은 연금저축 등 예금과 별도 보호되는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이다. (자료=금융당국)△금융회사 부실 등으로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금은 어떻게 계산돼 지급되나-이모 씨가 A은행에 ▲보호대상 은행상품 5000만원 ▲연금저축신탁 5000만원, ▲중소퇴직기금 5000만원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현재는 ▲보호대상 은행상품과 ▲연금저축신탁을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돼 총 5000만원을 지급한다. 앞으로는 ▲보호대상 은행상품, ▲연금저축신탁, ▲중소퇴직기금 모두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돼 총 1억5000만원이 지급된다.만약 김모 씨가 B보험사에 ▲연금저축보험 5000만원, ▲DC형 퇴직연금 5000만원, ▲보호대상 일반보험 5000만원(사고미발생, 해약환급금 기준)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B보험사의 부실이 발생하고, ▲사고보험금 5000만원까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현재는 ▲DC형 퇴직연금 5000만원까지 ▲나머지 상품을 모두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아 총 1억원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금저축보험, ▲DC형 퇴직연금, ▲사고보험금, ▲보호대상 일반보험 모두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돼 총 2억원이 지급된다. △별도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저축 상품의 범위는-현재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가 있다. 이 중 현재도 예금보호대상인 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이다. 연금저축과 유사하나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구(舊)개인연금저축(1994.6~2000.12) 및 연금저축(2001.1~2013.2)도 모두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현재도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별도 보호한도도 적용되지 않다.△별도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는 사고보험금의 범위는-사망, 입원, 장해, 재산상 손해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이다. 보험계약 만기도래에 따라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은 제외된다.△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예금에 대해 실예금자별 보호 및 별도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대상 및 방식은-중소퇴직기금(근로복지공단)이 자금을 예치한 모든 금융상품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DC형 및 IRP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중소퇴직기금이 자금을 예치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에 대해서만 보호된다. 중소퇴직기금이 자금을 예치한 ‘예금등 채권’에 대해 명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실예금자인 근로자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되, 동일 실예금자의 중소퇴직기금·DC형·IRP 퇴직연금의 예금등 채권은 금융회사별로 합산해 일반 예금과 별도의 보호한도(5000만원)를 적용한다.△상호금융권의 연금저축 및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도 별도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나-상호금융권 중 신협·수협·새마을금고는 연금저축공제 및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이며, 별도의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개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하다. 관계부처 협의 결과 상호금융권도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후 부처별 법령안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각각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 [마켓인]파산 카드 '만지작' 의료서비스사에 골머리 앓는 글로벌 PE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회사·시장·경기 상황 모두 (인수 후 시나리오를) 받쳐주지 못한 것이죠.”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산업을 막론하고 ‘파산’ 카드를 꺼내드는 가운데 유독 의료기업 머릿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자 국내 한 자본시장 관계자가 한 대답이다. 장밋빛 전망에 부채까지 떠안으며 인수했으나 금리 상승과 미국 내 의료 규제 변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북미 기반의 의료 서비스 업체를 인수한 글로벌 운용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무 위기에 놓인 곳은 기본이고, 파산을 바라보는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속속 생겨나면서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와 이에 따른 수익 창출, 애드온(동종 기업 결합) 유연성 등 여러 측면에서 적합한 투자’라는 업계 인식이 무색하게도 파산을 선언하는 곳이 늘고 있지만, 산업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만큼 운용사들의 의료산업 관련 투자는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진=픽사베이)◇ 발목 잡은 차입매수…악재 겹치며 뚝 글로벌 PE들은 약 10년 전부터 인구 고령화로 세계 의료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의료 서비스사에 집중 투자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북미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력 공급 문제가 두드러지는 만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본 것이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와 의료산업 규제 변화, 금리 상승 여파로 글로벌 PE들이 차입매수(LBO) 방식 등으로 인수한 포트폴리오사들이 유독 휘청이기 시작했다. 차입매수란 인수 기업의 자산 혹은 현금흐름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M&A 기법이다. 소액자본으로도 큰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과다한 부채를 조달하는 만큼,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및 도산 위험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가장 골머리를 앓는 곳은 지난 2015년부터 의료 서비스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해온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다. 우선 KKR이 지난 2018년 99억달러(약 12조6000억원)에 차입매수한 엔비전헬스케어는 지난달 미국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라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파산법 11조는 청산보다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 관리 아래 기업회생을 꾀할 수 있는 제도다.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상황에서 환자 급감, 인건비 상승, 미국 연방정부의 ‘의료비 폭탄 청구’ 관련 규제까지 겹치면서 회사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스톤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다. 블랙스톤이 지난 2017년 약 7조원을 들여 차입매수한 팀헬스는 글로벌 최대 채권운용펀드인 퍼시픽인베스트먼트 등과 함께 부채 상환 방안을 두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잠재적 파산 위험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회사가 내년 2월로 예정된 만기일에 맞춰 부채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팀헬스는 중소형 병원에 응급, 마취, 외래, 입원 행정 등 일정 분야에 특화된 의료진과 전문가를 파견하는 업체다. ◇ 돌파구 마련 노력도…“어려워도 투자 지속”시장에선 돌파구를 마련하며 기사회생하는 모습도 종종 포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블랙스톤이 인수한 미국 기반의 CARD(자폐 스펙트럼 장애 센터)는 블랙스톤에 주요 지분을 넘겼던 초대 설립자를 상대로 스토킹호스 방식의 매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호스는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방식을 일컫는다.앞서 회사는 팬데믹 여파로 최근 1년간 8200만달러(약 1060억원)의 순손실을 입었다며 휴스턴 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 미국 전역에 걸쳐 130개의 센터를 운영하는 해당 기관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응용 행동 분석 서비스 및 관련 치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지난 2012년부터 KKR이 주요 주주로 활동해온 암치료 서비스업체 제네시스케어 미국 법인은 파산보호를 신청한 상태다. 미국 파산법 11조에 따라 구조조정에 나선 뒤 매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호주와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 암 치료 센터를 둔 이 회사는 지난 2020년 동종 산업의 ‘21세기 온콜로지’를 인수한 후로 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본시장에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운용사들의 의료 산업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국내와 달리 해외에선 차입매수 방식을 통한 기업 인수가 빈번하다”면서도 “금리 인상으로 발목이 잡히는 것은 (PE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분간 디폴트에 빠지게 되는 기업이 늘겠지만, 의료산업 성장성은 그 어느 산업보다도 뚜렷하기 때문에 투자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배현진, 정전협정 70주년 특별전…"숭고한 희생 기억"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과 UN군 참전의 날을 기념한 특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했다. 배 의원은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22개국 195만 UN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고자 마련됐다.(사진=배현진 의원실)배 의원은 “미국의 종군 기자로 참전했던 데이비스 더글라스 던컨의 사진을 통해 수많은 참전 용사들이 낯선 땅에서, 낯선 이들을 위해 어떠한 마음으로 싸웠을지를 헤아려 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전협정 70주년이자 UN군 참전 73주년을 맞아 22개국 195만 UN 참전용사분들의 용기와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 특별전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배 의원은 특별전에 전시된 몽클라르 장군(佛)이 6·25전쟁 참전 당시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하며 “UN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여하며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부산에서 참석한 ‘유엔평화소년소녀합창단’이 ‘비목’, ‘기억의 노래’, ‘UN’ 등 세 곡을 합창하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미국, 스웨덴, 호주, 필리핀, 콜롬비아, 인도, 독일 (참전용사 수 순) 등 6·25 전쟁 당시 UN군으로 참전했던 22개국 중 7개국 대표들과 UN사령부 부참모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조만간 ‘도산 안창호 한미문화센터’가 개관될 미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市) 패트리샤 락 도슨 시장도 영상축사를 통해 6·25 전쟁 참전용사인 아버지의 스토리 소개와 함께 양국의 교류를 통해 공통의 가치를 유지하고 우호 관계 또한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는 인사를 전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광우 유엔평화기념관 관장도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