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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더샵 갤러리' 공동주택 25가구로 탈바꿈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시행사 알비디케이(RBDK)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더 샵 갤러리’ 부지에 25가구 공동주택을 개발할 예정이다. RBDK가 지분 100%를 보유한 종속회사 알피에스디는 이를 위해 강남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압구정역 근처 신사동 일대 소규모 주택단지로 들어서는 만큼 초고가주택으로 분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알피에스디,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초고가주택 분양 예상12일 부동산업계 및 강남구청에 따르면 알피에스디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3-3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25가구를 짓기 위해 지난 2일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 땅은 토지이용계획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더 샵 갤러리’ 전경 (사진=김성수 기자)인허가 담당자가 건축허가 신청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관 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이상이 없어야 처리된다.현재 이 부지는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가 주택전시관 등 용도로 임차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에서 들어온 임대료수입은 작년 말 기준 42억677만원이다. 오는 7월 말경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퇴거할 예정이다.새로 지어질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0층, 대지면적 2749.5㎡, 연면적 2만982.6㎡ 규모다. 바로 뒤에 도산공원이 있으며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서 걸어서 11분,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에서 13분 걸린다. 용도는 주거시설이며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거시설은 여러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자의 임의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분양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공개 청약 의무도 없으며, 청약 통장도 필요하지 않다. 분양가 규제도 없으며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규제도 없다. 이런 제한 때문에 초고가주택은 29가구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알피에스디가 개발할 공동주택도 3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인 만큼 초고가주택으로 분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 브릿지론 2000억, 올해 12월말 만기…BNK투자증권 등 참여블랙스톤제일차는 이 사업 관련 알피에스디와 RBDK에 대출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았다.알피에스디 감사보고서를 보면 회사는 작년 말 기준 블랙스톤제일차로부터 자산유동화담보부 대출(ABL대출)로 1100억원을 차입했다. 금리는 5%다. 블랙스톤제일차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다.또한 블랙스톤제일차는 SPC 포트라제일차 등 대주단으로부터 총 2000억원 한도로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약정(브릿지론)을 체결했다. 대출실행일은 작년 6월 30일이었으며, 대출기간은 총 18개월(1년 6개월)이다. 2000억원은 △트랜치A 1750억원(한도) △트랜치B 200억원 △트랜치C 50억원이다. 상환 및 담보순위는 트랜치A, 트랜치B, 트랜치C 순이다. SPC 포트라제일차는 블랙스톤제일차에 빌려준 트랜치C 대출채권(50억원)을 기초자산으로 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담보부 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BNK투자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자산관리자 및 주관회사 역할을 맡고 있다. 대주단에 포함된 다른 금융회사들은 직접 대출해주지만, BNK투자증권은 직접 대출이 아니라 SPC 포트라제일차를 통해 대출해준다.또한 BNK투자증권은 유동화증권에 기한이익상실 등 발행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포트라제일차가 유동화증권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 쉐보레·캐딜락·GMC를 한곳에서..GM 통합브랜드 공간 ‘주목’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더 하우스 오브 지엠은 GM(제너럴모터스)의 쉐보레, 캐딜락, GMC 등의 여러 자동차 브랜드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통합 브랜드 공간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곳으로 다른 나라의 GM 사업장도 벤치마킹하는 등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한국GM의 통합 브랜드 전시관 ‘더 하우스 오브 지엠’.(사진=GM한국사업장)정정윤 GM한국사업장 마케팅부문 전무(CMO)는 8일 서울 강남 도산대로에 자리한 ‘더 하우스 오브 지엠’에서 해당 공간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5월 지상 2층 규모로 문을 연 이곳은 GM이 한국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든 통합 브랜드 공간이다. 전 세계 GM사업장에서도 한국이 처음이다.이곳에서는 쉐보레, 캐딜락, GMC의 시그니처 모델 전시와 시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GM의 정통 아메리칸 브랜드 가치와 헤리티지(유산)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고객이 차량을 보고 구매하는 단순한 전시장 개념을 넘어 프라이빗한 제품 체험과 아트 콜라보 전시, 상설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특히 GM의 픽업트럭 브랜드 GMC의 초대형 픽업트럭 ‘시에라’를 직접 타볼 수 있는 곳은 국내에서 더 하우스 오브 지엠이 유일하다. 이달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업사이클링 전문 브랜드 ‘컨티뉴(Continew)’와 함께 자동차 에어백을 재활용해 파우치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업사이클링 DIY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정 전무는 “더 하우스 오브 지엠 방문객은 주중에는 40~50명, 주말에는 100여명 규모”라며 “타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방문 예약을 하는 등 경쟁사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다른 나라 GM 사업장이 벤치마킹하는 주목받는 전시장이 됐다”고 말했다.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한국GM의 통합 브랜드 전시관 ‘더 하우스 오브 지엠’.(사진=GM한국사업장)더 하우스 오브 지엠은 공간 자체가 브랜드 통합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구성된 만큼, 단계별로 스토리텔링 기반의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고객들이 자동차 산업의 혁신적인 이정표를 남겨온 GM의 헤리티지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112년 역사의 GM 헤티리지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특히 2층 스페셜 고객 라운지에는 더 하우스 오브 지엠만의 도슨트 ‘마스터’가 이곳을 찾은 방문객에게 온라인 구매 체험 방법 및 제품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GM한국사업장은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캐딜락 전기차 리릭(LYRIQ)을 포함해 주요 신차 모델도 더 하우스 오브 지엠에 전시할 계획이다. 리릭은 캐딜락 브랜드의 첫 전기차 모델이자 GM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얼티엄이 적용된 최초의 모델이다.앞서 GM은 2025년까지 국내 시장에 10종의 전기차 출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중 얼티엄 플랫폼이 적용된 최초의 모델인 캐딜락 리릭(LYRIQ)이 오는 하반기 중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 리릭은 GM의 전동화 전략을 선도해 나가는 상징적인 모델이자 GM 얼티엄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모델이 될 예정이다.GM 한국사업장은 캐딜락 리릭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전기차를 얼티엄 플랫폼 기반의 모델로 채울 예정이다. 정 전무는 “얼티엄이 GM 산하 글로벌 브랜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향후 더 하우스 오브 지엠을 쉐보레, 캐딜락, GMC를 아우르는 GM의 통합 전기차 커뮤니케이션의 허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하우스 오브 지엠이 다른 지역에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이 있었다”며 “현재는 서울 강남 한곳에서만 운영중이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확신이 들면 추가 확장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대우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PF 준비…대주단 선정 앞둬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대우건설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민자사업 착공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대주단 선정 전이다. 올 연말쯤 특수목적회사(SPC) 동서울지하도로에 재무적투자자(FI)를 비롯한 12개 참여사들의 출자가 완료돼서 PF가 이뤄질 예정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끝나면 서울 동북권(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의 교통 및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시설계 진행중…FI 등 12개사 참여사 지분율, 연말 확정2일 건설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민자사업 구간은 올 연말 PF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동서울지하도로가 차주(자금을 빌리는 측)가 돼서 PF를 받아야 한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위치도 (자료=서울시)동서울지하도로에 출자할 회사는 대표회사 대우건설을 비롯해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등 총 12개사다. 아직 실시설계 단계라서 지난 5월 말 기준 동서울지하도로 공시에는 대우건설 지분율이 ‘100%’라고 적혀 있다. 공시는 아직 안 됐지만 지난달 말 출자 자금이 일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다른 투자자들도 순차적으로 출자하고, 최종적으로 재무적투자자(FI)까지 참여하면 PF 및 착공에 나서게 된다. 즉 12개 참여사의 지분율이 확정되는 시점은 올 연말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주단 선정 전”이라며 “PF가 이뤄질 시점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올 연말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는 본격적인 설계를 하는 단계다.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토질 등을 조사하고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정한다. 철도의 경우 역사 위치, 출입구 방향까지 이 단계에서 결정하는 만큼 준비 단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서울시의 향후 계획을 보면 △올해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신청 △올해 하반기 착공 순이다. 착공기간은 5년(60개월)이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지하화 사업은 서울 동북권(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의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기존 동부간선도로의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기 위해 월릉교~대치동(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 구간에 대심도 4차로 지하도로(터널)를 설치하고,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을 지하화하는 게 골자다. ◇ 민자터널, 장거리 빠르게 이동…재정터널, 시내 곳곳 연결흔히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이다. 이 곳에는 지하철 1·4·7호선이 뚫려 있지만 철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서울 중심부로 출퇴근할 때 도로를 이용한다.그런데 노도강에서 도심으로 연결되는 고속화도로는 사실상 동부간선도로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동부간선도로는 그간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지하화 사업을 진행해왔다.특히 노원구 월계1교부터 강남구 삼성역 및 일원터널까지 구간은 지하화를 추진한다. 지하화 도로는 두 가지로 나눠 건설될 예정이다. 하나는 ‘도시고속도로(민자터널)’고 다른 하나는 ‘지역간선도로(재정터널)’다. 민자터널의 사업시행자가 동서울지하도로(대우건설 컨소시엄)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 노선 설명도(붉은색 표시된 곳이 4공구 사업구간) (자료=대우건설)같은 동부간선도로인데 이처럼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장거리용 도로(도시고속도로)’와 ‘중·단거리용 도로(지역간선도로)’를 구분하기 위해서다.도시고속도로(민자터널)는 장거리를 빠르게 이동하는 데 필요하다. 이 도로는 월릉교~영동대교 남단(월릉IC~청담IC)까지 총 연장 10.1km의 4차로 유료도로다. 월릉나들목(IC)과 군자IC를 이용해 진출입이 가능하며 청담까지 한 번에 이동하게 된다. 소형차가 이용할 수 있다.반면 지역간선도로(재정터널)는 시내 곳곳으로 연결하는 무료도로다. 월계IC에서 월릉IC, 중랑IC, 장안IC, 군자IC를 지나 성동까지 연결하는 구간이다. 전액 시 재정을 투입해서 건설하며, 11.5km 길이의 4~6차 구간이다. 중간에 IC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전 차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민자·재정 ‘2028년 동시 개통’ 계획…노도강 주거환경 개선서울시는 이 사업을 1·2단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로 교통개선을 위한 대심도 지하도로(월릉~대치, 12.2km)를 오는 2028년까지 건설하고, 이후 2단계로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월계~송정, 11.5km)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이다.1단계 사업 중 ‘민간투자사업’ 구간은 중랑천 및 한강 하저를 통과한다. 특히 민자사업 구간은 기존 동부간선도로 월릉나들목(IC)과 군자IC를 이용해 진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영동대로에 삼성IC, 도산대로에 청담IC가 신설된다. 진출입 IC 4개소에는 지하도로 내 공기를 정화해 깨끗한 공기만 배출하는 공기정화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시 재정을 투입하는 ‘재정사업’ 구간 중에서 영동대로(재정 4공구, 삼성~대치) 구간은 시공사가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등 11개사)이다. 영동대교 남단부터 대치동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연장 2.1km 구간으로 시비 3348억원이 투입된다. 재정사업 구간은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해 민자사업구간과 함께 2028년 동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끝나면 ‘노도강’ 지역의 교통 및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완료시 석관동(월릉교)에서 대치동까지 왕복 4차로로 직접 연결하는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지상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돼서다. 서울시는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이 최대 4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 시는 지상도로가 사라진 후 한강 북쪽 도로와 접한 중랑천 일대에 친환경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중랑천은 악취가 나는데다 동부간선도로 매연 때문에 쾌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역 수변공간을 시민 생활 중심으로 재탄생시키는 ‘지천 르네상스’ 사업으로 중랑천 일대 수세권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서울시는 서울 아레나 앞 수변에 전망데크와 음악 분수를 설치하고 상부에는 중랑천을 따라 이어지는 800m 길이, 약 2만㎡의 수변 문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 소비자가 낸 세금인데 '배달사고' 빈번…부가세 징수·납부체계 손볼 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적인 세금과는 달리,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간접세다. 소비자(매입자)가 물건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자(매출자)에게 지급하고, 판매자는 정기적으로 이를 신고·납부하게 돼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폐업이나 도산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체납· 탈루하는 ‘배달사고’가 빈번해 징수 효율화를 통해 체납액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세금을 국고에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 대리납부제’, ‘매입자 납부제’ 등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는 유흥주점과 철스크랩 등 일부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있다. 다만 사업자들 입장에서 사실상 매출이 10%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 유동성이 악화할 수 있는 데다, 현금거래 선호로 인한 탈세 증가 등을 우려해 정부는 조심스러워 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고질적 부가세 체납…“대리·매입자 납부 전면 확대 적용해야”28일 국세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 부가세 체납·탈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 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대리징수납부제’ 도입을 처음 추진했다. 한 해 전인 2014년 10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를 겪고난 뒤였다. 이후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유흥·단란주점에 한해 신용카드 대리납부제 적용을 결정했다.카드사 대리납부를 통해 부가세를 사업주에게 넘겨주지 않고 직접 국고에 귀속하게 한 효과는 컸다. 신용카드 대리납부제 시행 직후인 2019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부가세 체납액은 99억원에 그쳐, 전년(501억원)대비 80% 급감했다. 국고 입금 금액도 143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7억원(34%)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세수는 1년 전보다 24조원 급감했다. 연말까지 작년 수준으로 세수가 걷히더라도 정부가 편성한 세입예산보다 28조원 이상 부족하다. 올해 최대 50조원의 세수 결손 사태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정치권에서 ‘카드 대리납부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조만간 부가세 체계 개편 토론회를 열어 의견 청취 후, 관련 개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류 의원은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를 모든 업종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매년 당연하게 정부에 들어갈 돈이 들어가지 않아 조 단위로 체납되고 있다”며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부가세 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부가세 체납액은 6조775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부가세 체납액은 1조6385억원이나 급증했는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 체납액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업태별로는 건설업 부가세 체납액이 1조729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의 체납액을 합산하면 약 1조3000억원이었고, 서비스업 체납액도 1조4127억원에 달했다. 특히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징수조차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정리보류 체납액’까지 합치면 작년 부가세 체납액은 27조8639억원에 달했다. 작년 국세 체납액 102조5000억원에서 부가세 비중은 36.0%로 전체 1위다. 이에 주유소,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신용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 부가세 매입자납부제 등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015년에도 반대한 기재부, 이번에도 ‘신중’…“매출 감소 등 문제”다만 기재부는 부가세 대리징수납부제, 매입자납부제 확대 적용에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는 유흥주점에 대한 대리납부제를 적용할 당시에도 반대 입장을 내비쳐 국세청과 충돌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의 부가세 구조에서는 사업자가 신고·납부 전까지 수 개월간 부가세를 보유하는데, 소비자가 바로 국고에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 운영자금이 평소보다 10% 줄어들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사업자가 신용카드 대신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부가세 대리징수납부제, 매입자납부제 등의 전면 시행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봤지만, 부가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부가세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현실에서 매입자납부제 도입은 강한 반발을 부를 수 있다”면서도 “사업자들이 납세 의무, 세금 탈루에 대한 죄의식을 갖기 어려운 현재의 부가세 제도는 근본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가세 체납의 원인이 경기 불황으로 인해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문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등이 부가세를 자기 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굳어져 버린 상황에서 매입자 납부제 등을 확대 적용하는 일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 협력업체만 수백여곳인데 ‘툭’하면 파업..“노란봉투법 입법 철회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아파트 건설의 경우 전기, 배관, 골조 등 각 분야의 협력업체 수백개사가 모여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수백여곳의 하청업체가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 불가능합니다. 특히 아파트 건설 중단 시 입주민에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데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대한건설협회 관계자)경영계와 산업계가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해 입법 철회를 촉구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국내 주요 30개 업종별 단체는 2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어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국내 주요 30개 업종별 단체들이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사진=경총)노란봉투법은 사용자·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해 쟁의행위 대상 및 범위를 넓히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지만 경영계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인한 ‘무분별한 파업’은 물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으로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경영·산업계를 비롯해 여당과 정부에서도 이 같은 우려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전날인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거야(巨野)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처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야(巨野)가 직회부 일방독주에 나선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에 나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하청업체만 4000여곳이 넘는 자동차업계는 개정안으로 노사 결속력이 끊어지며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자동차업계는 최근 100년 만에 맞이하는 세계적인 산업 대(大)변혁기를 맞고 있다”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신(新)모빌리티로 바뀌는 일대 변혁에서 노사간 힘을 합치고 상생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하는데 개정안(노란봉투법)으로 산업현장에 불안을 야기하면 지금껏 이뤄놓은 성과가 무너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송유종 한국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은 “석유화학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공장을 짓거나 정기적인 시설 유지보수를 하는데 대부분 하도급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지금보다 단체교섭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사실상 1년 내내 쟁의행위 대응에 시간을 할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피력했다.이동근(왼쪽 두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업종별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총)특히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하고 있어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케 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경총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단체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둘러싼 법적분쟁 남발이 우려된다”며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하면 ‘툭’ 하면 파업을 하는 하청을 피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이전할 경우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고용 감소는 물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까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가장 큰 우려다.이 부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는 개정안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바니스뉴욕 뷰티, 일본에 3개 매장 확대하며 일본 시장 사업 박차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글로벌 럭셔리 뷰티 & 웰니스 브랜드 바니스뉴욕 뷰티는 일본 바니스뉴욕 백화점 후쿠오카, 고베, 요코하마 3개 지점에 추가 입점하며 일본 시장 내 뷰티 & 웰니스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바니스뉴욕 뷰티)이번 일본 내 매장 확장이 남다른 의미인 이유는 바니스뉴욕 긴자점, 롯폰기점, 후쿠오카, 고베, 요코하마 5개 지점에서 바니스뉴욕 100주년 기념으로 탄생한 ‘바니스뉴욕 오 드 퍼퓸’을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메인으로 전시하기 때문이다. 바니스뉴욕의 윈도우 디스플레이는 동시대의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상징으로 유명하다.바니스뉴욕 뷰티 담당자는 “새로운 매장 오픈을 통해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소비자들에게 바니스뉴욕 뷰티를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며 “바니스뉴욕 뷰티의 세련되면서 감도 높은 감성과 높은 수준의 품질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뷰티 루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표 브랜드가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사진=바니스뉴욕 뷰티)한편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는 미국 바니스뉴욕의 감성을 그대로 이식한 글로벌 럭셔리 뷰티 & 웰니스 브랜드 바니스뉴욕 뷰티는 전 세계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얻은 순수하고 깨끗한 최상급의 재료와 브랜드 고유의 진실성을 담은 제품을 제안한다. 뷰티, 웰니스, 워터 3가지 카테고리를 통해 내면의 치유와 건강을 통해 발현되는 진정한 럭셔리 뷰티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완성하는 럭셔리 데일리 루틴을 지향한다. 바니스뉴욕 뷰티는 미국을 선두로, 일본에서도 뷰티&웰니스 사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와 디지털 플래그십 스토어,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