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918건
- 한화오션, 해외 軍관계자에 잠수함 건조·정비 기술력 선보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화오션이 5일 미국, 호주 등 해외 주요 군 관계자들에게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 중인 장보고-I, II, III 잠수함을 건조 기술력과 건조 역량을 선보였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군함의 유지보수정비(MRO) 해외 추진을 검토 중인 미국 등 해외 군 관계자들을 초청, 건조 및 정비 현장을 직접 돌아보는 함정 수출 현장설명회 일환으로 5일 오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했다.한화오션은 3척을 모두 수주한 최신예 장보고-III Batch-II 잠수함을 건조 중이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중인 1200톤(t) 장보고-I급, 1800t 장보고-II급 잠수함에 대한 창정비 및 성능개량 사업도 진행 중이다. 현재 건조중인 장보고-III Batch-II 잠수함은 한화오션이 인도를 완료한 장보고-III Batch-I(도산 안창호함급) 보다 잠항지속능력, 무장탑재 능력 등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한화오션 정승균 해외사업단장(왼쪽 첫번째)이 마이클 제이콥슨(Micheal Jacobson) 호주 잠수함사령부 국장(왼쪽 두번째), 놀란 바크하우스(Nolan Barkhouse) 주 부산 미국 영사(왼쪽 세번째) 등 미국과 호주 주요 군 관계자들에게 장보고-III Batch-II 건조 현장, 장보고-I/II 창정비 및 성능개량 현장 등을 안내하고 한화오션의 함정 건조 경쟁력을 소개했다.세계 최초로 공기불요추진체계(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해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의 잠항지속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뢰,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도 운용할 수 있다. 행사에 참석한 놀란 바크하우스(Nolan Barkhouse) 미국 영사는 “한화오션의 미해군 함정 MRO 사업 참여 의지와 보유역량이 매우 인상적” 이라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화오션 관계자는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함정 수출 현장 설명회를 통해 한화오션의 잠수함 건조 경쟁력을 직접 보여줄 수 있었다”며 “현재 동급 세계최강 성능을 보유한 장보고-III Batch-II 잠수함을 전면에 내세워 폴란드, 사우디, 캐나다, 필리핀 등에 잠수함 수출을 실현하고 미국 MRO사업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부동산PF 위기 맞다…신탁사 리스크 전이가 '뇌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금리와 물가 상승의 2개의 큰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를 겪고 있다. 비용은 오르고 수입은 감소한 것이다. 수익성 악화 속에서 어떻게든 버텨오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들이 PF대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는 이같은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김병일(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에서 언급되는 ‘부동산PF 위기설’과 관련해 “위기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법무법인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김병일 변호사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부동산PF 위기 맞다…총선 이후 수면 위 부상 가능성”김 변호사는 “4·10 총선이 지나면 부동산PF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PF대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EOD(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PF 사업장에서 신용을 빌려줬던(공여) 시공사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대위변제)”며 “시공사가 건실하지 못해 대위변제 능력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결국 시공사마저도 구조조정을 하거나 도산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시공사를 통해서라도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시공사의 능력이 안된다면 본격적인 채권 추심 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해당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같은 부동산PF 위기 우려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린 최근 2년간 누적돼왔다. 그러던 것이 올해 접어들면서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 개시, 새천년종합건설·선원건설의 법인회생 신청과 함께 본격 이슈화했고, 기업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 총선 시점 등과 맞물리면서 ‘4월 위기설’로 불거진 것으로 풀이된다.도산·회생 등 기업구조조정 전문 조동현(35기) 변호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여의도 증권가와 회계법인들 사이에서 이미 기업 감사 의견 ‘적정’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의 타개책으로 회생절차가 필요하다는 설이 있었고, 회생법원의 회생기업에 대한 공고 등에 따라 지난 2월에는 회생신청을 들어가거나 파산절차로 넘어가야 하는 건설사들의 사건 진행 현황이 집계되기도 했다”며 “의견 ‘적정’을 못 받은 기업들이 이미 일종의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4·10 총선 이후에 본격적인 이슈로 터질 것 같다는 일부 전망이 ‘4월 위기설’의 배경이 된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반드시 ‘4월’로 특정할 것은 아니고, 위기 상황은 맞다는 의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상장사들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경우 거래 정지,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조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 의견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생절차”라며 “이를 통해 전년도 의견을 ‘적정’으로 바꾸고 거래 재개든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건설업계 관심 고조…신탁사 건전성 하락시 ‘일파만파’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은 최근 대두된 부동산PF 위기설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3가지 이슈로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문제 △부동산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부동산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3차 웨비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앞서 진행된 부동산PF 관련 1·2차 웨비나에 비해 참석자가 2.5배 늘어난 것은 최근 시장의 위기감을 보여준다. 법무법인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김병일(가운데) 변호사와 팀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동현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김병일 변호사, 우현수 변호사, 김용우 변호사. (사진= 김태형 기자)김소연(40기) 변호사는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사업진행 또는 중단 시의 채권회수 가능성을 비교해 정상진행 사업장과 보류사업장으로 분류한다”며 “정상진행하더라도 대출금 정산과 공사비 지급 순서 관련 분쟁 발생 위험이 있고, 보류시에도 시공사 채무보증, 후순위 대여 등으로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은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우현수(39기) 변호사는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시공사 책임준공의무 위반 발생시 신탁사에 대한 리스크 전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부동산PF 대출 위기의 핵심 사항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우 변호사는 “최근 몇년 사이 부동산PF 대출의 상당부분이 14개 신탁사의 신탁사업으로 추진·진행됐다”며 “신탁사로 부동산PF 대출 위험이 전이돼 신탁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경우 해당 신탁사가 관여하는 모든 사업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PF대출약정 당사자 모두에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전체 PF사업장 사업성 재진단 통해 개별 조치 취해야”시공사의 부실 악화시 도산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협력업체들은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선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용우(41기) 변호사는 “협력업체가 기성고를 청구하려면 보증기관에 지급보증을 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청구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며 “지급보증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직접지급의 경우는 적용 법률과 채무 소멸시점을 유의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동현 변호사는 “만약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면 협력업체는 그냥 지켜봐서는 안되고 채권자로서 공사대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일 변호사는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하기 전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PF대출이 승인될 당시와 비교해 금리와 물가가 크게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만큼 현재 시점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사업장별 진단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현재 위기만 넘기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 △당장 퇴출시켜야 할 사업장으로 분류해 각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부동산PF 관련 정책자금 지원이 구심점 없이 산발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금융기관들과 건설업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부동산PF 구조조정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 변호사·회계사들이 가세해 사업장별 정확한 진단과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한다면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우리 손으로 만든 3000t 잠수함 3척 모두 인도…'K함정' 영토 넓힌다
- [울산=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 기술로 독자 설계해 건조한 세 번째 3000톤급 잠수함 ‘신채호함’이 해군에 인도됐다. 이로써 2021년 도산안창호함 인수, 2023년 안무함 인도에 이어 2007년부터 시작한 ‘장보고-III 배치(Batch)-I’ 사업의 모든 잠수함이 해군에 인도됐다. 방위사업청은 4일 HD현대중공업(329180) 울산 조선소에서 신채호함의 인도·인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캐나다, 폴란드, 호주, 필리핀, 페루, 미국, 영국,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9개국 정부·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 국가는 대한민국 군함을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검토 국가들이다.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열린 3000톤급 잠수함 3번함인 신채호함의 인도서명식 이후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9개국 정부·군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HD현대중공업)◇독일에 의존하던 잠수함…이제는 자체 설계·건조지난 2021년 9월 진수한 신채호함은 정박 시운전과 항해 시운전 등을 통과해 예정된 납기일인 이날 인도됐다. 향후 8개월간의 전력화 훈련과 작전 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올해 말 작전 배치될 예정이다. 신채호함은 전투체계와 소나(음파탐지기) 체계 등 잠수함에 포함한 주요 핵심장비를 국산화했다. 지상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능력과 은밀하고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하게 개선된 게 특징이다. 실제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운용이 가능한 수직발사관을 탑재하고 ‘공기 불요 추진’(AIP) 체계와 소음저감 기술 등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는 충전기 충전을 위해 공기가 필요한 디젤-전기 추진체계와 달리 함내에 저장된 산소 및 연료(연료전지)를 사용해 수중에서 축전지 충전과 추진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방사청은 “이번 신채호함의 성공적 인도로 1992년 독일로부터 1200톤급 ‘장보고-I’을 최초 도입한 이후 국내 기술력으로 최초 연구개발한 전략급 잠수함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장보고-I급 1번함은 완성된 잠수함을 독일로부터 도입하고 나머지 8척과 ‘장보고-II’ 9척은 건조에 필요한 도면 일체와 자재를 독일에서 도입해 국내에서 가공 및 조립 생산했다. 이번 장보고-III 배치-I은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생산한 모델로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군은 잠항기간이 더 늘어난 3600톤급 장보고-III 배치-Ⅱ 3척도 건조를 시작했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4일 열린 3000톤급 잠수함 3번함 ‘신채호함’ 인도·인수식에서 신채호함이 특수선사업부 내 십 리프트(ship lift)에 정박해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내·외 군함 실적 바탕으로 수출 확대 ‘총력’이날 행사에는 해외 9개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아진 국산 함정의 대외 위상과 신규 함정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의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이클 맥도날드 캐나다 연방상원의원과 마이클 제이콥슨 호주 잠수함사령부 국장, 파울 두클로스 주한페루대사 등 20여명의 해외 인사들은 신채호함 인도서명식 이후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특수선사업부에서 신채호함 뿐만 아니라 현재 시험평가 중인 이지스함 정조대왕함과 호위함 충남함 등을 둘러봤다.이어 5일에는 해군 잠수함 운용부대의 정비·훈련 장비와 한화오션(042660)의 ‘장보고-III 배치-II’ 건조시설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참석한 외빈국 중 페루의 경우 지난 달 호위함 등 함정 4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우선협상대상자로 HD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 필리핀 3200톤급 호위함 역시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하고 있다. 필리핀 원해경비함 6척도 수주해 2026년부터 건조가 시작된다. 호주의 경우 조만간 호위함 3척 완제품 도입 및 8척 현지생산 모델로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폴란드와 캐나다는 3000톤급 이상 한국형 잠수함에 관심을 두고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이다. 미국과는 방산 분야 MRO(유지·보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1980년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인 호위함 울산함을 자체 설계·건조한 이후 1987년 뉴질랜드 군수지원함 ‘엔데버함’을 수출하며 첫 군함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40여척의 군함 수출 실적 중 HD현대중공업이 18척을 수주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적기에 납품된 뛰어난 성능의 우리 잠수함을 세계 각국에 알릴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정부와 함께 ‘팀코리아’로서 K-방산 수출 분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파울 두클로스 주한페루대사는 “직접 함정을 둘러볼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이 됐다”면서 “페루 해군이 역내 함정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HD현대중공업이 최첨단 선박 건조 등 많은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신채호함' 해군 인도…SLBM 보유 '전략 잠수함' 3척 모두 도입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 기술로 독자 설계해 건조한 세 번째 3000톤급 잠수함 ‘신채호함’이 해군에 인도됐다. 이로써 2021년 도산안창호함 인수, 2023년 안무함 인도에 이어 2007년부터 시작한 ‘장보고-III 배치(Batch)-I’ 사업의 모든 잠수함이 해군에 인도됐다. 방위사업청은 4일 HD현대중공업(329180) 울산 조선소에서 신채호함의 인도·인수식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캐나다, 폴란드, 호주, 필리핀, 페루, 미국, 영국,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9개국 정부·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 국가는 대한민국 군함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국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신채호함 항해 모습 (사진=방위사업청)지난 2021년 9월 진수한 신채호함은 정박 시운전과 항해 시운전 등을 통과해 예정된 납기일인 이날 인도됐다. 향후 8개월간의 전력화 훈련과 작전 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올해 말 작전 배치될 예정이다. 신채호함은 전투체계와 소나(음파탐지기) 체계 등 잠수함에 포함한 주요 핵심장비를 국산화했다. 지상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능력과 은밀하고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하게 개선된게 특징이다. 실제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운용이 가능한 수직발사관을 탑재하고 ‘공기 불요 추진’(AIP) 체계와 소음저감 기술 등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는 충전기 충전을 위해 공기가 필요한 디젤-전기 추진체계와 달리 함내에 저장된 산소 및 연료(연료전지)를 사용해 수중에서 축전지 충전과 추진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방사청은 이번 신채호함의 성공적 인도로 1992년 독일로부터 1200톤급 ‘장보고-I’을 최초 도입한 이후 국내 기술력으로 최초 연구개발한 전략급 잠수함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장보고-I급의 1번함은 완성된 잠수함을 독일로부터 도입하고 나머지 8척과 ‘장보고-II’급 9척은 건조에 필요한 도면 일체와 자재를 독일에서 도입해 국내에서 가공 및 조립 생산했다. 이번 장보고-III 배치-I은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생산한 모델로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채호함 항해 모습 (사진=방위사업청)이날 행사에는 해외 9개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아진 국산 함정의 대외 위상과 신규 함정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의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이클 L. 맥도날드 캐나다 연방상원의원과 마이클 제이콥슨 호주 잠수함사령부 국장, 파울 두클로스 주한페루대사 등 20여명의 해외 인사들은 신채호함 인도서명식 이후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특수선사업부에서 신채호함 뿐만 아니라 현재 시험평가 중인 이지스함 정조대왕함과 호위함 충남함 등을 둘러봤다.또 해군 잠수함 운용부대의 정비·훈련 장비와 한화오션(042660)의 ‘장보고-III 배치-II’ 건조시설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참석한 외빈 중 캐나다, 페루, 호주, 필리핀, 폴란드 등은 K-함정 수출 협력이 유력시 되고 있는 국가들이다. 미국과는 방산 분야 MRO(유지·보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 한경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3000톤급 장보고-III 배치-I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국가안보의 획기적인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수출 시장에서 K-방산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적기에 납품된 뛰어난 성능의 우리 잠수함을 세계 각국에 알릴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정부와 함께 ‘팀코리아’로서 K-방산 수출 분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3無 국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제 일주일 후 4년을 얼마만큼 후회하는지가 결정된다. 제발 일 좀 해주면 좋겠는데 과연! 불문가지요, 안 봐도 비디오가 아닐까. 우리는 미래, 기대, 국민이 보이지 않는 3무(無) 국회를 또다시 보고 싶지 않은데….22대 총선. 할 일 좀 하는 국회를 기대하며 출마한 후보들을 살펴본다. 참 훌륭하고 뭔가 해낼 것 같은 면면들이다. 그들의 화려한 프로필과 국민을 위해 내세운 다양한 공약은 (세금, 남의 돈 쓰자는 공약(空約)도 많지만) 당장 대한민국의 내일을 맡겨도 될 만큼 믿음직하다. 그런데 왜 이 우수한 후보들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보다는 실망의 한숨이 먼저 나오는 걸까.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4월 10일에 투표가 아닌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는 걸 보면 나 혼자 만의 실망은 아닐 터이다.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에 어떤 후보를 내보낼지를 두고 각 당의 고심이 공천 과정을 두고 터져 나오는 잡음과 아우성에 빛을 잃었다.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탁해 국가의 내일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한 울림이 아닌 권력 움켜잡기에 누가 더 가까운지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하긴, 내 지역구에 나오신 분이 우리 동네에 사셨는지, 우리 동네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얼마쯤 될까.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찍고 싶은 정당 추천이라면 일단…그러니 우리 정치와 사회의 다음 4년이 우려스럽다. 밖에선 인공지능(AI) 산업의 급부상, 반도체 패권 경쟁, 탈탄소 경제로의 이행 등 혁명적인 변화의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공천은 국가 미래 전략이나 국제적 경쟁과 응변에 대한 고민은 없고 온통 집안싸움과 당리당략만 보인다. 여당은 늘 그렇듯 권력의 그늘이란 뒷담화와 그저 그런 훌륭한 분들로 공천됐단다. 민주당에선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이 회자될 만큼 이재명 당 대표의 눈 밖에 난 이들을 찍어내고 친명 인사들을 내세우는 노골적인 공천(恐薦)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국회의원의 직업만 놓고 보면 우리 사회가 변호사, 기자, 고위 공무원, 노동운동가, 운동권,시민단체 간부만으로 굴러가는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이번 총선 공천 과정과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 각 계층, 각 직역의 다양한 소리의 합창 또한 듣기 어려울 것이며 이기적인 기득권의 재연을 또다시 당면하게 될 것이다.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국제 정세는 진영과 자국 우선주의가 대두되었다. 줄타기조차 쉽지 않은 앞날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과연 국민의 목소리가 의정 활동에 반영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대한 담론은커녕 과거 속으로 퇴행해 ‘이랬고, 저랬고’에 눈을 돌린다.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기려는 진짜 경쟁은 어디 갔을까. 그저 내편 네 편 숫자 다투기에 온갖 기묘한 꼼수와 거짓이 난무하니 우리 미래의 가붕개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국회의원이 되면 할 일은 제쳐두고 입단속도 제대로 못하는 건 기본이고 서로 과거형 들쑤시기에 올인한다. 경제 강국 대한민국, 국격 높은 대한민국,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우리들! 이런 것들은 도통 생각이나 하는가. 실제 패거리 속에 가라앉고 만다.그 인품, 고귀한 경력, 탁월한 능력, 엘리트 사회 지도층 인사가 그저 ‘그 나물에 그 밥이 된다’가 세간의 인식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국운 탓? 시대 탓? 어제만 보는 분들은 이번엔 그만 보고 싶은데… 희망 사항일 뿐이다, 청바지가 잘 안 어울리는…국회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현안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여의도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컨트롤타워보다는 갈등과 혼란의 진원지에 더 가까워졌다. 당내 계파 싸움, 정당 간 알력, 지역 간 이권 다툼에는 사활을 걸면서 우리 기업이 부를 창출해 내기 위해 경쟁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루는 데는 인색하다. 미래 한국 사회를 짊어질 인재 양성을 위한 설계도를 그리고 필요한 예산과 인적자원을 배분하는 일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수준이다.알량한 지역 싸움이 아닌 큰 지역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싸움, 세계 경쟁에 뒤처지지 않을 내일의 싸움을 고심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이런 식의 공천이 진정 친서민, 친대한민국, 친세계적인가. 그런데도 방법이 없다. 공천하는 사람 중에 골라야 하니 결국 우리의 선택은 참 난감함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섬세한 방법론을 갖춘 인재를 뽑고 싶은데 이번에도 역시 인물이 없어 보여 마음이 쓰다. 서약서라도 받아야 할까? 하기야 그 또한 공수표겠지만… 아직 남은 선거 과정에서 국가를 위해 고민하는 인재가 단 한 명이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더 없는 다행이겠다.숙제 잘하는 국회, 준비하는 국회, 고민하는 국회, 타협 잘하는 국회, 우국충정의 국회를 꿈꾸며. 난 이런 의원이 좋더라!- 꿈의 크기가 미래의 크기!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또 한 번 발전시키려는 포부와 정책이 필요하다. - 사회 지도층의 품격과 가치! 언행과 태도, 실질적 일하는 방식까지도 본받고 싶은 인격체가 필요하다. - 국가를 위한 봉사! 낮은 자세로 사가 아닌 공을 위한 대담한 행보가 필요하다.- 특권과 특권의식 내려놓기! 각종 국회의원의 특권 불체포, 법 앞에 우월 의식, 책임 의식 실종, 저주와 증오의 악담, 눈살 찌푸리게 하는 언사와 거리가 먼 어른이 필요하다. - 지역과 국가 전체 이익의 균형점 찾기! 출신지의 이익만이 국민대표의 할 일은 아니라는 말에 귀 기울이는 분이 필요하다. 이리 생각하고 선택하길 상상해 본다. 제발 잘 뽑자! 그 나물에 그 밥일지 언정 조금이라도 내일을 얘기하고 생각하며 내 아이들을 진정 아껴주고 위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보자. 그리고 기억하자. “거짓말을 잘하는 습관을 가진 그 입을 개조하여 참된 말만 하도록 합시다”라는 도산의 말씀처럼. 그런데 이건 우리 손가락 투표의 선택이다.
- 영화 '파묘' 속 풍수 관심, '서향과 경사지는…'사옥 흥망보니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영화 ‘파묘’(사진=쇼박스)땅에도 기운이 있어서 거스르면 화를 입고, 업으면 복을 얻는다고 여기는 풍수(風水). 영화 파묘가 천만 관객을 동원하자 기업과 자산가들은 풍수를 엇갈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아예 무시하기에는 께름칙하지만, 절대적으로 의사결정 변수일 수 없다는 반응도 뒤따른다.◇“지는 기운의 서향·경사지는 사옥 비선호”과거 한보건설은 은마아파트 상가를 본사로 썼다. 재계 순위 10위권 덩치가 무색하게 사옥에 인색했던 이유는 풍수에 심취한 정태수 회장이 고집해서다. “목수가 자기 집을 지으면 망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회사는 IMF를 거치며 쓰러졌으니 낭설이었을까. 벽산건설이 2014년 파산하자 ‘정태수의 저주’가 회자됐다. 1991년 벽산빌딩(게이트웨이 타워)을 사옥으로 지은 게 화근이라는 것이다.옛 한보건설 본사의 현재 모습. 지금은 ‘은마종합상가’ 간판이 보인다.(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벽산건설의 파산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도 한다. 벽산건설을 포함해 서울역 인근에 모인 대우그룹(대우빌딩), STX그룹(STX남산타워)은 모두 도산하는 곡절을 겪은 기업이고, 본사가 모두 서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근처 동자동에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주상복합)을 서향으로 지은 동부건설은 2016년 매각됐다.이웅렬 더빌딩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서향으로 지은 빌딩은 해가 저무는 것처럼, 기운도 기운다는 게 풍수의 해석이라서 기업 사옥으로서 선호하는 대상은 아니다”며 “경사지에 있는 빌딩도 마찬가지 이유로 비선호 대상”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태평양 본사 이전은 ‘경사지 풍수’의 사례로 꼽힌다. 태평양은 1998~2022년 강남구 역삼동 한국타이어빌딩을 임차해 사옥으로 삼았다. 이곳은 선릉역에서 강남역으로 이어진 내리막길 중간에 평지로 위치한다. ‘흘러내리던 재물이 머무른 터’라고 한다. 공교롭게 태평양이 국내 로펌 순위 2위를 다투는 데까지 사세를 키운 시기는 ‘역삼동 시절’이다.수위권 시행사의 대표는 “물이 재물을 불러온다는 것은 풍수의 정설”이라며 “한남동과 압구정동이 부촌인 이유는 전형적으로 물이 고이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물이 고이면 재물도 머문다”한강은 동에서 서로 에스(S) 자로 흐르기 때문에 물이 천천히 흐르는(고이는) 지역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게 북쪽으로 용산구 한남동·이촌동이고 남쪽으로 강남구 압구정·청담동과 서초구 방배동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용산구는 백두대간에서 뻗어온 한북정맥의 기운을 담은 남산을 끼고 있어 배산임수 명당으로 꼽힌다.다만 ‘물이 고이는’ 강남이 길지(吉地·좋은 일이 생기는 터)라는 데에 반대 시각도 있다. 청계천과 중랑천의 한강 합류지점 정남 쪽에 강남이 있기 때문이다. 시내를 관통한 오·폐수가 한강에 쏟아져 들어와 강남으로 고여 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등에서 자산가들은 강남이 아닌 집터를 찾아 나선다.앞서 시행사 대표는 “분당 남서울파크힐에 사는 재벌 회장이 지관을 대동하고 집터를 보러 왔다가 전형적인 ‘용의 머리’ 터라는 조언을 듣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서울 시내 주요 풍수 관련 지역.(사진=네이버 지도 캡쳐)정부 건설·토목 정책은 풍수와 연관이 있을까. 박정희 정부 시절 지은 광화문 정부청사와 이순신 장군 동상, 과천 정부청사 위치는 당대 유력한 지관이 선정했다는 것이 관가에 내려오는 풍문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서울시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 업무를 전담해왔으나 풍수지리를 변수로 의사결정을 내린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말했다.시행·건설업계도 길지를 골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여긴다. 사업 성패를 가르는 입지의 가치는 도로·교통, 상업·교육 등 주변 환경과 규제의 정도에 좌우된다. 현실적으로 사업성 있는 공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도 주된 이유다. 시행사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에 대지는 가격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게 우선이지, 기운이 좋고 나쁜지를 잴 겨를이 없다”며 “외려 사업 상대방이 풍수상 역정보를 흘리면 사업을 그르칠 수 있어 경계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 “시공사 워크아웃, 공사대금 회수 채권자 주도적 움직임 필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시공사가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인 협력업체는 공사대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왼쪽부터 김병일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우현수, 김소연, 조동현, 김용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법무법인 바른은 전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웨비나는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바른 부동산 PF 금융위기대응팀이 분석하고 검토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용우(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부동산 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 발제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환 능력이 낮은 원청이 아닌 기성고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증기관에 ‘지급보증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그 중 지급보증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반드시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이행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행보증서를 먼저 교부하였는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으면 원사업자는 계약이행에 따른 보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발주자의 기성검사가 유보되더라도 협력업체로서는 실제 하도급공사의 기성금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김 변호사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는 적용 법률이 하도급법인지, 건설산업기본법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에서의 직접지급사유로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합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 지급에 대한 뜻과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하게 해 합의해야 비로소 직접지급합의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또 직접지급에 따른 원도급채권의 채무 소멸시점 또한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도급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소멸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되어야 소멸한다. 따라서 원청과 하청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의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시기도 적용법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전문가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김소연(40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시공사 워크아웃시 PF사업장은 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주채권은행과 시공사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때 사업을 정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장은 PF대출약정상 대출금 정산이 우선이지만,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상 공사비 지급이 우선일 때 대출금 정산과 공사비 지급 순서와 관련한 분쟁 발생 위험 있다. 반면 사업을 중단하고 계획 이행을 보류한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는 것이 좋지만 시공사 채무보증, 후순위 대여 등으로 인해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다. 김 변호사는 “시공사를 교체하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유치권 포기 약정, 분양 계약 등에서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제 문제’를 발제 한 우현수(39기) 변호사는 PF대출위기의 원인을 PF대출 우발채무의 현실화를 들며 “PF대출위기가 신탁사로 전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전이의 원인인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상 법률관계의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기간 내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의무가 부과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일종이다. 이때 통상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의 효과를 채무인수나 연대책임의 구조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법률관계가 모호해졌다. 게다가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문구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형태로 정해져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공사의 포괄적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된 중대한 하자, 협력업체 유치권 해소 등도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신탁사에 쉽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우 변호사는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상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구상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신탁계정대로 이뤄지는 추가 공사비 대여의 경우에도 추후 회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존재한다. 이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없으나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대출약정상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해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우 변호사는 “시공사가 불가항력에 이르진 못했으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준공하기 어려운 경우와 책임준공기간의 도과가 수일에 불과해 매우 경미한 경우에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책임준공약정의 문구나 책임준공기간 등을 당사자들이 탈출(Exit)할 수 있도록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동현(35기)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방안’을 통해 부실시공사가 도산 회생절차 들어간 경우 협력업체가 최대한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 그는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 사실은 채권자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협력업체의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검토할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절차개시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담보권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협력업체가 시공사인 채무자에 대해 어떤 권리와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 변호사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 협력업체의 계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분류된다. 협력업체는 시공사에게 계약 이행의무가 있고 시공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워크아웃 절차에서 정리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경·공매절차에서 배당되는 수동적 소극적 채권자의 지위를 받게 된다. 조 변호사는 실무상 시공사의 법률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공사계약 이행을 선택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 전부가 공익채권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이란 채무자 시공사의 회생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공익채권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금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어 재단채권은 수급사인 시공사가 파산선고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을 뜻하며, 일을 한 채무자(시공사) 또는 제3자의 보수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협력업체는 파산채권자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하지만 파산채권과 같은 채권신고, 조사, 확정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협력업체인 채권자와 채권자단은,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를 만연히 지켜봐서는 안된다”며 “주도적으로 시공사의 재건과,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바른 부동산PF사업장 위기대응팀과 협의하고 자산관리를 위한 자구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일(33기)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은 “현재 법원에서 시공사 교체와 관련한 워크아웃 자율협약의 해석, 부실채권 양수인에 대한 기촉법상 지위, 채권 금융기관협의회 의결권 부여 여부, 손해배상 책임 유무·범위 등 기촉법과 자율협약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들로 다루어지고 있다. 추후 결과가 나오면 연구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웨비나가 PF사업장 위기와 관련한 시의적절한 이슈를 담고 있어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책임준공 리스크에 노출된 신탁사...약정 현실맞게 수정해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책임준공약정을 어긴 데에 따라 채무를 인수하는 리스크가 신탁사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책임준공약정은 준공 예정일을 정해두고, 그 안에 준공하지 못하면 건설사나 신탁사가 채무를 떠안고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계약이다.25일 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PF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병일·우현수·김소연·조동현·김용우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바른)25일 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 PF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우현수 변호사는 “최근 책임준공약정 위반에 따른 리스크가 건설사와 시행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신탁사로 위험이 전이되는 상황”이라며 “한 사업장의 대주단이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위험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우 변호사는 “공사비 급등, 노조 파업, 인건비 증가, 숙련공 부족 등 누적된 대외 악재가 쌓이면서 시공사가 준공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책임준공약정에 따라 시공사가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 부채가 증가해 재무가 악화하고 워크아웃, 회생,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PF대출 위험이 전이된 신탁사는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다른 모든 사업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관련한 이해 당사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며 “최근 대주단이 신탁사에 책임준공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례”라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책임준공 확약은 인허가, 안전상 문제 등 건설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준공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책임을 묻고 있어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준공기한을 하루 이틀 어긴 가벼운 경우에까지 책임을 묻고, 대출 원리금 전체를 인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약정 내용을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어진 세션에서 조동현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주제로 “채무자인 협력업체가 회생과 파산을 신청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어 “워크아웃 실사 결과 정리 대상으로 분류된 PF 사업장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 업체가 문제가 된다”며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채권자의 회생·파산 신청 권리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밖에 김소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 구조 개선’을, 김용우 변호사는 ‘부동산 PF대출 위기에 따른 협력 업체 대응 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 [정덕현의 끄덕끄덕] K드라마, 이러다 다 죽어
- “제가 작품을 왜 많이 안할까요?” 유튜브 채널 <요정재형>에 출연한 고현정은 정재형에게 되려 그렇게 물어본다. 그러자 정재형은 아마도 대부분의 대중들이 생각했을 답을 한다. “너무 골라서?” 당연한 일 아닐까. 고현정이다. 기성세대들에게는 ‘귀가시계’라고도 불렸던 <모래시계>의 주인공이었고, 주인공보다 더 강력한 존재감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선덕여왕>의 미실이었던 고현정. 하지만 엉뚱하게도 고현정은 작품을 많이 안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안들어와요.” 농담처럼 툭 던진 이야기처럼 보이고, 특히 그건 고현정 개인적인 일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건 또한 최근 드라마업계의 불황과도 무관하진 않다. 최근 배우들 중에는 “작품이 없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신동엽이 진행하는 웹예능 <짠한 형>에 출연했던 김하늘의 이야기 속에서도 업계의 이런 분위기가 읽힌다. “예전에는 작품이 많이 들어왔고 쉬게 해달라고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작품 수도 많이 줄어 대본 하나 하나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느낀다”고 한 것. 대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뜻 고현정이나 김하늘 같은 배우들이 작품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오징어 게임> 이후 연일 K드라마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들이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게다가 한때 <태양의 후예>가 130억 제작비를 들여 KBS로만은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외 투자로 해결했던 시절의 이야기는 이제 옛 일이 되었다. <오징어 게임>이 253억으로 넷플릭스에 1조 2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수익을 불러 일으킨 후, K콘텐츠의 위상과 영향력은 높아졌고 그래서 투자되는 제작비도 껑충 뛰었다. 넷플릭스 시리즈 <경성크리처>는 시즌1,2를 통틀어 총 700억 대작으로 회당 제작비가 35억원 이상이 투입됐고, 역시 넷플릭스에서 방영될 한재림 감독의 첫 시리즈 <머니게임>은 회당 제작비가 30억 원에 이른다. 디즈니+에서 공개 예정인 송강호 주연의 시리즈 <삼식이 삼촌>은 10부작에 400억 원이 투입됐다. 회당 제작비가 무려 40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올해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오징어 게임2>는 주연 출연료를 제외한 제작비만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이제 1천억 원대 K드라마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피어 나오고 있다. 이런데 불황이라고? 현 드라마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목소리는 지난 1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의 간담회를 통해 쏟아졌다. 여러 이유들이 겹쳐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앞서 K드라마의 위상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는 최근 몇 년 사이 수직상승한 드라마 제작비다. 제작비가 오른다는 건 그만큼 K드라마에 대한 투자가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건 투자비를 감당하고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을 때의 이야기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디즈니+처럼 글로벌 동시 소비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자금 회수가 가능한 OTT들이라면 제작비의 상승과 이를 통한 완성도의 제고 그리고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글로벌 망을 갖추지 못한 토종OTT들이나 이제는 레거시 미디어가 되어가고 있는 방송사들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글로벌 망을 통한 원활한 회수와 소비가 불가능한 경우, 제작비 상승은 그 자체로 부담이 된다. 작년 토종OTT들이 일제히 자체 제작 오리지널 드라마 편수를 줄인 건 그간 투자 대비 회수가 되지 않음으로써(한편으로는 구독자를 선점하기 위한 과열된 투자로 인해) 누적된 적자 폭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었다. 방송사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최근 지상파, 케이블, 종편의 드라마 편성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KBS가 수목드라마 편성을 없앴고, SBS와 MBC도 금토를 빼놓고는 드라마 편성 시간대에 예능 프로그램을 채웠다. tvN도 수목드라마를 비웠고 JTBC 역시 간간히 수목드라마 편성을 변칙적으로 하긴 해도 거의 금토 시간대에만 드라마를 채우는 상황이 됐다. 제작비 상승에서 과거부터 항상 이슈가 됐던 주연배우의 출연료 문제는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에서는 한때 회당 1억원도 많다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회당 4억원은 기본이고 6억, 7억원까지 급상승했다고 토로했다. 드라마 한 편에 주연 출연료로만 100억이 들어간다는 건 사실상 드라마 제작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물론 이건 일부 글로벌 시장에서도 먹히는 톱배우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주연급 출연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사실상 드라마의 완성도를 채워주는 조연급을 줄여 캐스팅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주연 출연료에 대한 쏠림이 작품 전체의 완성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말이다. 일부 주연배우들에 제작비가 과도하게 쏠리고, 그들의 출연료를 감당할 수 있는 일부 글로벌 OTT들로 작품이 쏠리면서, 여기서 배제된 배우들이나 제작사들은 정반대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작년 토종OTT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제작하다(심지어 제작이 완료된 작품들조차) 편성을 취소한 작품들이 창고로 들어갔고 이로 인해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 제작사들도 생겼다. 이건 연쇄 도미노로 이어진다. 거기 출연한 배우들과 제작 스텝들까지 줄줄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일거리가 없어진 배우들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예능 프로그램에 쏠리는 또 다른 도미노도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예능인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밀려나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전체 K콘텐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만큼 현 드라마업계의 위기를 가볍게 봐서는 안되는 이유다. 그저 쉽게 ‘넷플리스 때문’이라거나 몇몇 고액출연료를 받는 ‘배우들 때문’이라는 이야기들이 쏟아진다. 하지만 논의도 아니고 거의 논란에 가까운 이런 이야기들은, 당장 ‘누구 탓’을 해서 동네북을 만들기는 쉬워도 문제 해결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해서는 어떤 해결책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손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글로벌 시대로 접어든 K콘텐츠 상황에 맞는 새로운 가이드라인들을 도출해야 한다. 배우들도 결국 작품이 협업의 산물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상생의 길을 고민해야 한다. 글로벌 OTT들도 이 사태를 강건너 불구경할 게 아니라 협업 상대로서 진지한 국내 제작사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저 <오징어 게임>처럼 시장 경쟁에만 던져 놓고 보다간, “이러다 다 죽어”라는 그 말을 실감하게 될 수도 있을 테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