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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빌려드려요" 장발장 은행, 아시나요?
  • "벌금 빌려드려요" 장발장 은행, 아시나요?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생계가 어려워 이를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갈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 ‘장발장 은행’이 주목받고 있다. 장발장 은행은 가난이 가중처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모토로 지난 2015년 인권연대를 중심으로 설립됐다.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에서 이름을 차용했다. 소설 속 주인공 장발장은 가난 속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쳤다가 감옥형을 받았다. 또다시 절도로 감옥에 갈 처지에서 주교가 그의 죄를 묵인하고 은촛대들을 더 내어주며 장발장의 삶을 바꿨다. 현행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벌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에 처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장발장 은행은 이들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대출해 준다. 무이자·무담보이며 1년 내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올해 1월 기준 은행이 빌려준 금액은 약 20억 3300만원, 1180명이 도움을 얻었다. 장발장 은행의 심사 기준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얼마나 절실한가’에 있다. 그렇다고 누구나 대출을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신용 등급을 따지지는 않지만 대출신청서, 신분증 사본, 약식명령서 혹은 판결문 사본, 벌금액 고지서 사본을 비롯해 각종 서류를 기반으로 엄격한 서류 검토 과정을 거친다. 장발장 은행 (사진=장발장 은행 홈페이지 캡처)장발장 은행은 정부나 기업의 도움을 없이 개인과 단체의 기부금으로만 운영된다. 현재까지 대출금 상환율은 50%를 웃돈다. 장발장 은행은 벌금도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비례해야 공평한 형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또 이러한 벌금제 개혁이 도입되면 문을 닫겠다고 말한다. 한편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사람은 한 해 평균 4만명으로 추산되며 작년에만 2만5975명이 교도소에 갔다.
2023.04.03 I 홍수현 기자
카카오페이, 일본서 써도 포인트적립…"페이페이와 협력 강화"
  • 카카오페이, 일본서 써도 포인트적립…"페이페이와 협력 강화"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카카오페이(377300)(대표 신원근)는 일본 QR결제 1위 사업자 페이페이와 결제 편의성 증진과 가맹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카카오페이는 2019년 7월 처음으로 일본에서 해외 결제를 시범 운영한 이후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와 페이페이는 알리페이플러스 결제망을 이용해 크로스보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은 일본 내 ‘카카오페이’나 ‘알리페이플러스’ 로고가 비치된 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도 환전 과정 없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일본 현지에서 많이 찾는 △ 공항 (후쿠오카 공항, 간사이 공항,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 신치토세 공항) △편의점 (로손,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드럭스토어 (돈키호테, 타케야, 츠루하) △백화점 (빅카메라, 오다큐 백화점, 다이마루 마츠자카야 백화점, 미츠코시 이세탄 백화점)뿐 아니라 다양한 결제처에서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카카오페이는 사용자들이 국내에서의 편리한 결제 경험을 해외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카카오페이 결제가 가능한 해외 국가에 체류하게 될 경우, 결제 바코드가 자동으로 해당 국가의 ‘해외 결제‘로 전환되며, 별도의 등록 및 환전 프로세스를 거칠 필요 없이 국내에서 결제하던 방식 그대로 편하게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된다. 결제 화면의 QR코드를 제시하거나 사용자가 매장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하면 ‘카카오페이머니‘로 쉽고 빠르게 결제가 완료된다. 페이페이는 QR결제 부문에서 일본 내 확고한 1위 지위를 확보한 회사다. ‘페이먼트 재팬’의 자료에 따르면, 페이페이는 일본 내 QR코드 결제 분야에서 결제 거래량과 결제 건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래 2월까지 누적 기준 5500만 등록 사용자와 300만 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결제 건수 37억 건, 거래액은 5조 7천억 엔에 달한다.카카오페이와 페이페이는 먼저 일본 내 한국인 여행객들의 방문이 가장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포인트 적립 등 사용자 혜택을 늘리는 공동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프로모션의 확대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본 내 페이페이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용자 인지도를 높이고, 페이페이 가맹점 확대도 꾀한다.나카야마 이치로 페이페이 사장은 “페이페이는 카카오페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일본을 방문하는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원활한 결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일본을 찾는 카카오페이 사용자가 많아진다면 우리의 가맹점들은 ‘오모테나시(최고의 환대)’로 대접하기 위해 사용자 니즈를 충족시키려 노력할 것이며, 이는 한국 관광객과 페이페이 가맹점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일본 1위 QR결제 사업자인 페이페이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의 결제 편의성 증대, 페이페이 가맹점의 모바일 결제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 등 다양한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며, “카카오페이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넓혀가는 ‘글로벌 페이’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카카오페이는 페이페이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해외 결제 사업 확장에 나서며 ‘글로벌 페이’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 외에도 싱가포르, 마카오에서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국에서도 유일한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로서 결제처를 넓혀가는 중이다.
2023.04.03 I 임유경 기자
법이 우스운가…돌고래 체험 팔며 정부 농락한 업자들
  • 법이 우스운가…돌고래 체험 팔며 정부 농락한 업자들[헬프! 애니멀]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지난달 23일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 관계자 4명은 지난해 4월 24일 제주 서귀포시 퍼시픽리솜에서 사육 중이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를 당국에 허가 없이 거제씨월드로 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제멸종위기종의 양수·양도는 야생생물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환경부에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무단반출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돌고래 몰수처분도 가능하다. 또한 해양보호생물 무단반출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문제는 당국의 안일한 상황판단과 미흡한 대처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가 재조사 후 기소했다. 관리당국인 제주도 해양산업과와 해수부는 법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가 대응에 실패했다.◇호반 퍼시픽리솜·거제씨월드의 위법 돌고래 반출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다. 큰돌고래는 생태적 보호가치가 높지만,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보호·관리가 필요하다.돌고래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제씨월드 측에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가 무단반출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2022년간 거제씨월드에선 6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했다 (사진=뉴스1)이 때문에 큰돌고래의 양수·양도는 현행법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호반 퍼시픽리솜은 관리 당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양도신고필증을 발급하기 3일 전 태지와 아랑이를 무단 반출했다. 거제씨월드의 관리 당국인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양수신고서를 접수받지 못했다.이에 제주지검은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인정·반성하는 점 △제주도와 해수부 등 관계기관 간 허가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점 등을 이유로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그러나 수사 기조는 퍼시픽리솜 관계자들이 큰돌고래 무단반출 전 양도·인수에 관한 법 조항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바뀌었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조사자료에 따르면, 퍼시픽리솜 관계자는 무단반출 4일 전인 지난해 4월 20일 제주도 측에 돌고래 이송 계획을 전달하며 야생생물법에 따라 양도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산강환경유역청에 따르면, 양도신고서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다.더 나아가 퍼시픽리솜은 무단반출 3일 후 제주도 당국 관계자가 큰돌고래 이송 사실을 확인하려고 방문하자 ‘본사의 지시’라며 수족관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퍼시픽리솜 측은 현장점검을 나온 관계자에게 “양산강유역환경청에서 양도신고필증을 교부하면 돌고래를 이송할 계획”이라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거제씨월드는 정기 현장점검을 나온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태지와 아랑이의 무단 반입을 숨기고 기존 돌고래 9마리에 대해서만 거짓 보고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됐다.이에 검찰은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의 항고이유서 등을 토대로 허가 관련 공문서 추가 확인, 관계 공무원 재조사, 관련 기록 검토 등을 통해 범행동기와 경과 등 혐의를 재차 확인한 결과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들을 기소했다.◇제보 있었지만 ‘법 해석’에 발목 잡힌 대응당초 제주도 해양산업과는 업체들의 큰돌고래 무단반출을 인지한 뒤 내부 법률을 검토한 결과 수족관 간 돌고래 이송은 해양생태계법 제20조의 허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해양보호생물인 태지와 아랑이의 이송은 해양생태계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제주도의 허가사항이라고 밝혔다.이에 제주도 해양산업과는 무단반출이 이뤄진 지 4일 만에 퍼시픽리솜 측에 ‘야생생물법 제16조 제6항 외에 해양생태계법 제20조 1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공문서를 발송했다.(사진=핫핑크돌핀스 제공)특히 ‘핫핑크돌핀스’는 무단반출에 관한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고 여러 차례 제주도 측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관계 당국이 엄연히 현행법에 의해 보호되는 해양보호생물의 이송에 관한 책임주체를 확인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면서 대응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비봉이 잃고도 또 바다쉼터 예산 뭉갠 기재부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의 초법적 영업도 문제지만, 더 시급한 현안은 태지와 아랑이의 반출 불법성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돼 몰수되더라도 보호할 곳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해수부를 중심으로 바다쉼터를 조성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바다쉼터란, 돌고래쇼 등 상업적 이용에 쓰인 고래류가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보호시설이다. 100km 이상을 유영하는 생태적 습성을 지닌 고래류를 방류하기 위해선 야생 적응을 위한 훈련 기간이 소요된다. 더욱이 일본에서 수입된 태지와 아랑이를 한반도에 야생방류를 했을 경우 적응을 장담할 수 없어 바다쉼터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17년 동안 수족관에 갇혀 쇼에 동원됐던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는 2개월의 야생적응훈련을 받고 작년 10월 방류됐으나 관찰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선 섣부른 방류로 비봉이가 사실상 폐사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바다쉼터 조성 당위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방류됐으나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해수부)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해수부가 제출한 ‘고래류 바다쉼터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을 2년 연속 전액 삭감했다.이에 대해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일본에서 수입해온 태지와 아랑이를 국내 해역 바다쉼터를 조성해 방류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우리 사회가 응당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자세”라며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4월 중순쯤 바다쉼터 조성이 적합한 국내 해역 후보지 2곳을 답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4.03 I 김화빈 기자
크리스피크림도넛, 벨리곰 캐릭터와 콜라보 신제품 출시
  • 크리스피크림도넛, 벨리곰 캐릭터와 콜라보 신제품 출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롯데GRS가 운영하는 도넛 프랜차이즈 크리스피크림도넛이 인기 캐릭터 ‘벨리곰’과 콜라보한 신제품을 지난 1일 출시했다.(사진=크리스피크림도넛)크리스피크림도넛은 행복을 전하는 벨리곰의 아이덴티티와 접목해 고객들에게 달콤한 도넛을 통한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이번 캐릭터 협업을 진행했다.다양한 토핑과 벨리곰 사인판을 활용한 이번 신제품은 풍선껌에서 탄생한 벨리곰의 콘셉트에 맞춰 딸기 풍선껌 맛의 베리믹스필링이 들어간 △커여운 벨리곰, 망고우유크림이 가득 찬 도넛에 벨리곰 초콜릿 사인판을 꽂은 △돈워리 비벨리, 스프링클 토핑을 활용해 구름 위의 무지개를 표현한 △레인보우 벨리, 달콤한 초코우유 크림과 토핑을 얹은 △초코홀릭 벨리 총 4종이다.크리스피크림도넛은 벨리곰과 협업을 진행하며 캐릭터 굿즈 ‘미니미 벨리곰 키링’도 선보였다.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 가능한 미니미 벨리곰 키링은 단품 구매 시 1만5천원, 오리지널글레이즈드 하프더즌과 구매 시 약 12% 할인된 2만2천원에 구매 가능하다.롯데GRS 관계자는 “캐릭터 협업을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모습의 크리스피크림도넛을 제공하고자 이번 콜라보를 진행했다.”며, “벨리곰 콜라보를 통한 온ㆍ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운영할 계획이니 크리스피크림도넛이 선사하는 달콤한 행복을 즐기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3.04.03 I 윤정훈 기자
인플레 우려 완화에…나스닥 1.74%↑
  • 인플레 우려 완화에…나스닥 1.74%↑ [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3대지수는 나란히 상승하며 3월 마지막 날을 마쳤다.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하며 미·중 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이번 조사 목적을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품의 잠재된 문제가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한편 3일 국내에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다음은 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제공)◇물가지수 훈풍에 3대지수 모두 강세-31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6% 상승한 3만3274.15에 거래를 마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3% 오른 4109.31,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74% 뛴 1만2221.91을 기록.-개장 전 나온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2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 상승. 직전월인 1월 당시 상승률(5.3%)보다 낮았음.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0.4%)를 하회.-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4.6% 상승. 이 역시 전월 4.7%보다 더 낮아.-PCE 물가가 주목 받는 것은 연준이 통화정책을 할 때 주로 참고하는 지표이기 때문. 또 주목할 만한 것은 개인 소득과 소비 지출이 둔화했다는 점◇中, 美마이크론 사이버보안 조사…반도체 전쟁 격화-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규제에 나서기로.-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에 따르면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사이버보안 조사가 실시됨. 판공실은 해당 조사에 대해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품의 잠재된 문제가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구체적인 심사 항목이나 일정, 문제가 발견될 경우 대응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아.다만 미중 기술 갈등의 일환으로 해석.-파이낸셜타임스(FT)는 “해당 조사는 중국의 보복 조치”라면서 “양국 사이에 걸쳐 있는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트위터, 사용자 금융생활의 중심 되도록 할 것”-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10월 인수한 소셜미디어(SNS) 트위터의 기업가치를 현재의 10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계획 제시.-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주 직원들에게 ‘트위터 2.0’ 비전과 함께 트위터를 2500억달러(약 327조5000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만들 것이라 밝혀. 트위터를 키우기 위해 그가 20년 넘게 관심을 기울여온 디지털 뱅킹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 그는 이날 트위터를 사용자들의 금융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트위터 2.0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해.-WSJ은 “머스크는 트위터 사용자들이 서로에게 쉽게 돈을 보내고, 예금에 대한 이자 등을 앱으로 받을 수 있는 세상을 그리고 있다”며, 이는 X닷컴 창업 당시 그의 비전과 매우 유사하다고 전해.◇러 카페 폭발 사고…1명 사망·20여 명 부상-러시아 제2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카페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쳐.-숨진 인물은 유명 군사 블로거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해온 인물. -수사당국은 200g 이상의 TNT 폭약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美 중남부 토네이도 사망자 29명…아칸소 재난지역 선포-지난달 31일부터 테네시주를 비롯해 아칸소,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등 11개주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모두 29명으로 집계.-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칸소주의 토네이도 피해지역을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에 연방 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약속.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상실에 애도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행정부에 즉각적인 구호와 장기적 재건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혀.-기상청(NSW)은 텍사스 북동부 일대에 후속 토네이도 가능성을 예보하며, 오는 4일께 추가로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경고.-NSW는 “4일 오후부터 밤까지 미주리 계곡 하부를 가로질러 중서부 일대로 심한 천둥번개를 동반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몇 개의 강한 토네이도와 우박, 돌풍을 동반할 수 있다”고 예보.◇대정부질문 첫날…여야 ‘한일회담 결과’공방 예상-국회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등이 출석할 예정.-국민의힘은 질의에서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부각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야권이 추진하는 ‘50억 클럽’ 특검의 부당성을 부각할 방침.-북한이 공개한 전술 핵탄두 ‘화산-31’의 개발 상황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선거제 개편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예정.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대전 서구 산직동 일원에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홍성·대전서 동시다발 산불에 밤샘 진화 중-지난 2일 충남 홍성과 대전에서 산불 3단계 규모의 화재가 발생해 산림 당국이 밤샘 진화 중.-3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18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음. 이날 오전 5시 기준 진화율을 65%고 산불 영향 구역은 935ha(헥타르)로 추정.-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산불 현장 인근 마을 주민 236명이 서부초등학교와 능동마을회관 등 8곳으로 대피한 상태.-또 대전 서구 산직동 발생한 산불 진화율은 오전 5시 기준 62%고 산불 영향 구역은 369ha.
2023.04.03 I 김인경 기자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인건비 등으로도 사용 가능"
  •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인건비 등으로도 사용 가능"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유치원이 특성화교육 명목으로 거둔 돈이 남는 경우 이를 다시 학부모에게 돌려주라는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인건비·시설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특성화교육비를 모두 특성화교육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유치원 경영자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회수 및 반환처분 취소청구의 소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특성화교육비를 학부모들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9년 5월 2일~6월 21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모 교회 부설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 14억 6300여 만원을 교회로 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8월 2일 해당 금액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한 후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했다.이에 해당 유치원 경영자 A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10억 9800여만원에 대한 회수·반환 처분을 인정했다.2심은 이보다 감액된 9억 7900여만원에 대한 부분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교육비 반환 처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유치원이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를 지급받아 특성화교육을 실제로 실시했으므로 특성화교육비를 학부모들에게 환불하도록 명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또 “유치원으로서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실제 특성화교육에 지출되지 않은 잉여금을 교비회계로 편입한 뒤 이를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학부모들이 납부한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돼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고, 원고가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를 징수하면서 특성화교육비가 오로지 특성화교육에 드는 비용에만 지출될 것으로 기망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2023.04.03 I 김윤정 기자
“투자할 곳 없네”...또 다시 쌓이는 요구불예금
  • “투자할 곳 없네”...또 다시 쌓이는 요구불예금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은행의 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2개월 새 24조원이 불었다. 예ㆍ적금 상품의 금리 상승 기대감이 줄어든 반면, 주가,ㆍ부동산 시장 반등 가능성을 주시하는 대기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3%대로 내려앉은 예금금리…투자매력 떨어져[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지난달 30일 기준 요구불예금(MMDA 포함) 잔액은 613조346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말 656조4840억원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직전 2월말( 609조1534억원)에 비해서 4조1927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1월말과 비교해서는 무려 24조7430억원이 늘었다.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요구불예금이란 정기예금과 달리 입금과 인출이 자유로운 예금을 말한다. 입출식 통장이 대표적인 요구불예금 상품이다. 유동성이 높은 대신 연 0.1%대로 금리가 매우 낮다. 올해 들어 요구불예금에 돈이 불어나고 있는 것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요구불예금은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를 위한 대기 자금 성격이 짙다. 지난해의 경우 은행 예금 금리가 5%대 이상을 보이면서 고금리혜택을 받으려는 개인ㆍ기업들이 예금이 돈을 예치하면서 요구불예금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최근 은행 예금 금리는 3%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사실상 투자 매력을 잃었다.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3%대 초중반 수준이다.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은 3.54%, KB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이 3.5%, 하나은행의 하나의정기예금은 3.5%, 신한은행의 쏠편한정기예금은 3.4%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5%대를 넘던 것과 비교하면 1.5%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5대 은행의 예적금 잔액은 지난해 11월 865조6531억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12월 8조8620억원, 올 1월 6조1866억원이 연속 감소하며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노리는 대기자금도 늘었다. 저가에 매수하겠다는 심리다. 특히 주식시장의 경우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2200선이었던 코스피가 지난달 8.44% 오르는 등 2400선을 돌파하는 등 반등기류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4월에 2500선 돌파를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조절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날 곳으로 보는 것이다. ◇살아나는 투자심리…투자자예탁금도 늘어실제 개인 투자자의 증시 참여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투자자예탁금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50조5445억원을 나타냈다. 지난달 1일에는 51조원을 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48조7383억원, 12월 46조2760억원, 지난달 45조8622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늘어난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요구불예금 규모는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연도별로 따지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3월에는 성과급 지급도 있고, 배당도 있어서 조금 늘어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예ㆍ적금 투자를 줄이고, 주식 등에 투자하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난 편”이라며 “다양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증가한 것 같다”고 전했다.
2023.04.03 I 전선형 기자
각종 악재에도 야구장은 뜨겁다...팬만 생각하는 프로야구 돼야
  • 각종 악재에도 야구장은 뜨겁다...팬만 생각하는 프로야구 돼야
  • 프로야구 2일 오후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 두산베어스 경기에서 야구팬들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잠실구장은 개막 후 이틀 연속 매진사례를 이뤘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각종 악재로 얼룩진 채 막을 올린 2023 프로야구. 하지만 팬들의 사랑과 지지는 식을 줄 모른다.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가 지난 1일 막을 올린 가운데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린 개막 2연전 10경기에 무려 20만명 가까운 야구팬이 몰렸다.공식 개막전이 열린 1일은 5개 구장이 모두 매진을 이뤘다. 인천 SSG랜더스필드(2만3000명), 고척스카이돔(1만6000명)과 잠실구장(2만3750명), 수원 케이티 위즈파크(1만8700명),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2만4000명)명) 입장권이 모두 팔렸다.KBO리그 역사상 정규시즌 개막전에 전 구장 매진을 달성한 것은 8개 구단 체제였던 2012년 이후 11년 만이었다. 또한 KBO리그가 10개 구단으로 확장된 2015년 이후에는 처음이다. 5개 구장을 찾은 총관중은 10만5450명으로 2019년 11만421명에 이어 역대 개막전 2위 기록이다.다음 날인 2일에도 매진 행진이 이어졌다.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랜더스 대 KIA타이거즈,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두산베어스 대 롯데자이언츠 경기 입장권이 모두 팔렸다.인천 연고 프로야구단 역사상 개막 2연전 매진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SSG는 전신 SK와이번스를 포함해 총 8차례(2009~2013년, 2018년, 2023년) 개막전 매진을 달성했다. 하지만 개막 2연전에 모두 만원 관중이 찾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잠실구장은 오후 2시에 경기가 시작한 뒤 53분이 지난 오후 2시 53분 2만3750장 입장권 매진을 공식 발표했다. 두산의 개막 2연전이 매진된 것은 2019년 3월 23~24일 한화이글스전(당시 2만5000석) 이후 4년 만이었다.두산은 지난해 정규시즌 홈 최종전이었던 10월 8일 키움히어로즈전을 포함, 3경기 연속 홈경기 매진을 달성했다.개막전부터 이처럼 열기가 뜨거운 것은 의외다. 최근 프로야구를 덮친 대형 악재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프로야구는 개막을 코앞에 두고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몰려든 악재에 몸살을 앓았다. 선수들과 구단 관계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팬들의 실망감과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한국 야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호주와 일본에 패해 3회 연속 1회전 탈락이라는 쓴맛을 봤다. 세계 야구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거품을 걷어내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이후 터진 충격적인 사건들에 비하면 WBC 탈락은 악재도 아니었다. 전 롯데 투수 서준원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연루돼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롯데 구단은 서준원을 방출했고 KBO도 활동 정지 징계를 내렸다. 서준원은 사실상 프로야구에서 퇴출당했다.설상가상으로 개막을 알리는 미디어데이 행사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장정석 KIA 단장이 소속선수였던 박동원(현 LG트윈스)과 지난해 FA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KIA 구단은 장정석 단장을 곧바로 해임했다. 팬들의 충격은 좀처럼 식지 않았다. 롯데와 KIA는 곧바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다.지난달 31일에는 프로야구 모 구단 소속선수와 관련한 불법도박 신고가 KBO에 접수됐다. 같은 날 KBO는 자회사인 케비오피(KBOP) 간부가 배임수재 혐의를 받으면서 검찰 압수수색을 당했다. ‘나쁜 일은 항상 겹쳐 찾아온다’는 뜻의 ‘화불단행(禍不單行)’이라는 말이 딱 어울렸다.그럼에도 팬들은 야구를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개막전에 잠실구장을 찾은 40대 남성 야구팬 김우선 씨는 “일부 야구선수인들의 잘못된 행동은 밉지만 그렇다고 좋아하는 야구를 안 볼 수도 없다”며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팀과 선수를 계속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야구 관계자는 “이 정도로 안 좋은 상황에서도 벌어졌는데도 관심을 보내주는 팬들을 보니 눈물겨울 정도다”며 “구단과 선수들은 정말로 팬들을 위해 열심히 뛰고 팬서비스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2023.04.03 I 이석무 기자
금리 인하 기대에 연초효과 정점 1분기…2분기는 '기대반 걱정반'
  • 금리 인하 기대에 연초효과 정점 1분기…2분기는 '기대반 걱정반'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올해 1분기 회사채 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겪은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연초효과에 금리가 정점을 찍었다는 전망이 커지면서 회사채 시장에 자금이 모여든 것이다. 다만 2분기부터는 연초효과가 사라지는데다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1분기와 같은 활황을 다시 겪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 순발행 전년보다 두 배 늘어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회사채 발행 규모는 33조297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기록했던 25조4754억원보다 약 2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순발행액(회사채 발행에서 상환을 뺀 금액)은 15조3601억원으로 전년 7조4491억원보다 두 배가량 늘어났다. 회사채 상환보다 발행이 많았다는 것으로 자금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선제적으로 자금 확보에 나선 기업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올해 1분기 회사채 시장이 역대급 활황을 기록한 데는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연말 레고랜드 사태로 회사채 시장이 사실상 일찍 문을 닫으면서 대기 자금이 쌓여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통상 연초 기관이 장부를 채우는 연초효과가 더해지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올해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기조를 멈추고 인하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수요 폭발에 한몫했다. 연초 금리가 가장 정점일 것이라는 의견이 확산하면서 현재 높은 수준의 금리로 수익을 얻는 것은 물론, 향후 금리 하락시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까지 노리는 투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지난 1월만 해도 수요예측만 했다하면 조(兆)단위 자금이 몰려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 가장 처음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했던 KT(030200)(AAA)에는 2조8850억원의 주문이 들어왔고, 이어 포스코(005490)(AA+)와 LG화학(051910)(AA+) 수요예측에는 각각 3조9700억원과 3조8750억원의 자금이 쏠리는 등 수요예측 한 번에 4조원에 가까운 뭉칫돈이 몰려들기도 했다.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 경색으로 작년 발행이 급감하면서 전반적인 물량 부족으로 수급 여건이 개선된 영향”이라면서 “연초 자금집행 연기금 수요, 고금리를 제시하는 금고·신협· 농협, 보험사 상품판매, 연기금 대체투자 대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회사채 비과세 등 전방위적인 크레딧 수요 증가로 연초 크레딧 발행도 크게 증가했고 강세 발행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1분기 뜨거웠지만…2분기는 ‘글쎄’다만 2분기는 뜨거웠던 1분기와 비교하면 다소 차분해질 전망이다. 우선 연초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꺾인 상태다.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총재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득했던 시장에 찬물을 뿌렸다.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회사채 시장 수요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정혜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낮은 국채 금리 수준은 크레딧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아직 글로벌 은행 불안과 국채 금리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연초와 같은 발행 주도의 강세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지난해 회사채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 역시 여전히 회사채 시장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건설업종에 대한 악화한 투자심리는 회사채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당장 이달 말 수요예측을 진행한 신세계건설(034300)(A)은 모기업 ‘신세계’라는 뒷배경에도 불구하고 2년물 800억원 수요예측에 단 100억원의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치면서 건설업종에 대한 여전히 싸늘한 시장의 시선을 확인해야 했다. 한국토지신탁(034830)(A-)과 한신공영(004960)(BBB) 등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업체들도 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을 기록했고, PF 비중이 높은 현대차증권(001500)(AA-)이 미매각을 기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뿐만 아니라 한솔제지(213500)(A)와 한일시멘트(300720)(A+) 등 이번주 수요예측에서 모집 물량을 채우며 흥행에 성공한 기업들도 발행 금리가 민평(민간채권평가사) 평가 금리 대비 높은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등 연초와는 시장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정 연구원은 “기업 신용등급 하향 조정, 부동산 PF 부실 등 연내 크레딧 이벤트 우려들은 연내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런 부담들이 우량등급으로 투자자 수요를 집중시켜 등급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4.03 I 안혜신 기자
韓증시 3중 리스크…“반도체 사고, 은행·전력 피하라”
  • 韓증시 3중 리스크…“반도체 사고, 은행·전력 피하라”
  •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글로벌 금융 불안, 미국의 긴축 속도 변화, 중국의 경제지표가 2분기 이후 한국 증시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은행권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중국의 경제지표 반등이 예상대로 될지가 관건이어서다. 전문가들은 작년 말 전망 때보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믿을맨’ 반도체를 기대주로 주목했다. 2차전지도 주시하되 신중한 투자를, 리스크가 큰 은행과 전력은 피하라는 조언도 나왔다. (그래픽=김일환 기자)◇“뱅크런 사태 아직 안 끝나…2분기 변동성 장세”2일 이데일리가 국내 10대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2023년 증시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센터장들은 올해 한국 증시 주요 변수·키워드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불거진 은행 리스크가 완전히 진정될 수 있을지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시장 예측대로 이뤄질지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도 재개) 이후 뚜렷한 경제지표 반등이 있을지를 꼽았다. 상당수 센터장들이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선진국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주목한다”며 “이 사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분기에 불거진 글로벌 은행 위기 공포는 SVB 파산, UBS의 크레디트스위스(CS) 인수, 도이체방크(DB) 위기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이같은 금융 불안에 따라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뚜렷하게 나타날지도 변수로 꼽혔다. 다음 달에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25bp 인상)으로 미국의 긴축 정책이 종료되고, 이르면 연내에 금리 인하가 이뤄질지 여부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중소형 은행의 뱅크런 위기 수준, 선진국들의 경기 침체 강도에 따라 2분기 한국 증시는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은행권 리스크 등을 언급하며 “4월 코스피 밴드는 2200~2500, 올해 코스피는 2000~2600을 예상한다”고 했다. 윤 센터장은 10명의 센터장 중 가장 낮은 연간 코스피 저점(2000)을 전망했다. 지난달 31일 코스피는 2476.86에 마감했다특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컸다. 금융권 위기 이후 은행들이 돈줄을 죌 수 있어서다. 올해 소매판매 지표 등을 보면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재개) 효과가 신통치 않은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연우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4월 중에 코스피가 저점을 통과하겠지만 이후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센터장도 “2분기 한국 증시 최대 변수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실제로 드러날지 여부, 미국의 긴축이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정도”라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하반기부터 반도체 상승 사이클 진입”이와 관련해 센터장들은 시장 변수가 많아진 만큼 투자 전략을 면밀하게 짤 것을 주문했다. 중소형보다는 대형주에 투자해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게 낫다는 조언이 많았다. 센터장 10명 중 7명이 반도체를 ‘추천 업종’으로 꼽은 것은 이같은 시장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다. 삼성전자(005930)는 오는 7일 올해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최근 주식시장은 통화정책 및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뚜렷한 성장성을 보이는 일부 분야로의 수급 쏠림이 심하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종이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 반도체 주가는 단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방어주로 투자 전략을 짜라는 주문도 나왔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차전지 강세는 서서히 약해질 것”이라며 “중국 경제지표 등의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음·식료 등의 방어주와 정보기술(IT)주의 투트랙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2차전지가 주도주로 계속 가는 것이 한계가 있는 만큼 ‘2차전지 올인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등의 신성장 산업이 올해 증시를 대표할 만한 업종이지만, 2차전지는 추격 매수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SVB 및 CS 등 은행권 사태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 관리를 1순위로 챙겼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비추천주는 은행·유틸리티·경기민감주”무엇보다도 은행, 경기민감주, 유틸리티 투자는 피하라는 제언도 나왔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증시가 뚜렷하게 반등하려면 인플레이션이나 은행 위기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은행은 정책 리스크에 다소 노출돼 있어 리스크가 해소되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 정체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경기가 풀릴지는 내년까지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경기민감주를 추천하지 않는다”며 “경기에 덜 민감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수혜를 입는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방산주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연우·김지산·오태동 센터장은 유틸리티를 비추천 업종으로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로 예정됐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결정을 잠정 연기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한국전력의 적자는 43조8000억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2조원으로 추산된다. 정연우 센터장은 “유틸리티는 올해 적자가 예상되며, 이익 전망도 최하위권”이라며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유틸리티 투자 매력도는 낮다”고 지적했다.
2023.04.03 I 최훈길 기자
“올해 코스피 2206~2678”…박스피·침체 우려 커졌다
  • “올해 코스피 2206~2678”…박스피·침체 우려 커졌다
  •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올해 코스피 지수의 상승 여력은 현재 수준에서 약 8%에 그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연초까지만 해도 대세로 굳어졌던 ‘상저하고’ 전망은 줄고, 주가가 박스권에 갇힐 것이란 예상이 많아졌다. 올해 1분기 글로벌 은행 위기 공포로 금융 리스크가 커졌고, 경기침체 우려까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이데일리가 국내 10대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2023년 증시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코스피 최저점은 평균 2206, 최고점은 평균 2678로 전망됐다. 지난달 31일 코스피가 2476.86으로 마감한 점을 고려하면, 고점까지 8.12% 남았다는 의미다. 한 명의 센터장이 최저점으로 2000, 두 명의 센터장이 최고점으로 2800을 제시했다. ‘코스피 3000’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한 센터장은 한 명도 없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작년말 전망과 비교해 박스피 전망이 늘어났다. 작년 12월 설문에서는 10명 중 9명이 올해 ‘상저하고’를 전망했고 박스피 전망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3명이 ‘박스피’ 전망을 내놨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센터장은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많아져 작년에 작성한 올해 시장 전망의 근거가 변화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리서치센터장들은 관련한 주요 변수·키워드로 △글로벌 금융 불안 △미국의 긴축 속도 변화 △중국의 경제 지표 등을 꼽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 불안이 진정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컸다. 정연우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은행들이 돈줄을 죄면서 하반기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센터장들은 금융불안·경기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은행주는 피하고 경기방어주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가 부담으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미뤄지면서 ‘투자 비추천 업종’으로 전력·가스 등 유틸리티가 꼽혔다. 반면 삼성전자(005930)가 오는 7일 올해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리서치센터장 10명 중 7명은 반도체를 ‘추천 업종’으로 꼽았다. 바닥을 찍고 하반기 반등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작년말 증시 전망에서 기대주로 꼽힌 2차전지주에 대해선 신중한 투자를 주문하는 ‘주의보’가 나왔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차전지주는 추격 매수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2023.04.03 I 최훈길 기자
 2023년 4월 3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3년 4월 3일 오늘의 운세
  • 2023년 4월 3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물병자리 : 차라리 혼자서 즐겨라…주변 사람들을 너무 강하게 의식하는 날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용히 혼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스케줄 조정이 필요합니다.연애운은 약간 하강 국면에 있네요.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너무 오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오늘 만난 사람으로 인하여 큰 혼란을 겪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재물운은 평이한 수준입니다. 갑작스레 돈이 나가지도 않지만, 큰 돈이 들어오는 날도 아닙니다. 당신의 수입과 지출을 잘 따져보고, 계획적으로 생활하세요. △ 물고기자리 : 원기를 회복해볼까…우울함과 의기소침함으로 가득하던 시기를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적당히 움직이면 몸도 마음도 상쾌해질 것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되도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애정운도 좋은 편입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세요. 내숭보다는 적극성이 행운을 줍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많은 웃음을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침묵보다는 수다가 상대방을 즐겁게 만들 것입니다.재물운이 좋은 편이에요. 생각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거나 용돈이 생기니, 평소에 당신이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돈을 쓰더라도 쉽게 지갑이 비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양자리 : 행운이 똘똘…여러 가지 행운으로 똘똘 뭉쳐 있는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엇을 하든 잘 풀리는 때이며, 특히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더욱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그동안 관심만 가지고 있었던 일에 도전해보도록 하세요.애정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소개로 이성을 만나기 보다는 우연한 만남 혹은 당신이 직접 찾아나선 사람과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플인 경우라면 별탈 없이 서로의 사랑이 진행되는 날입니다.경제적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지갑이 넉넉하니 인심이 절로 생긴다고 할까요. 물건을 구매하기에도 적당한 날이며, 경품에 응모하거나 복권 혹은 로또를 사보는 것도 좋습니다. △ 황소자리 : 좋은 일도, 나쁜 일도…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들어오는 변덕스러운 날입니다. 일희일비 하지 말고 평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담담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책이네요.애정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특히 싱글인 분이라면 미팅이나 소개팅 자리에 아예 나가지 않는 게 속 편합니다. 가히 지뢰밭이라고 할 수 있으니 기분만 상할 수 있습니다.재물의 흐름도 조금 변덕스러운 날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금세 나갈 수 있고, 지갑이 텅 비었다가도 금세 다시 차게 됩니다. 돈에 연연하지 말고, 적당히 씀씀이만 조절해 주세요. △ 쌍둥이자리 : 조언에 귀 기울여…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때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친구와 만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괜스레 짜증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아닌 걸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심각한 문제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갑자기 지갑이 두둑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지 않으니 당분간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네요. △ 게자리 : 릴렉스! 릴렉스!생활을 하는데 너무 긴장하지 않도록 하세요. 갑자기 생긴 일이나 책임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긴장하게 될 수 있는데, 스스로 긴장을 풀려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너무 자신 위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세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이성을 만나기에 적당한 날이 아니니 조금 참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투잡에 도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돈이 벌리지도 않고 스트레스만 쌓일 수 있어요. △ 사자자리 : 특별한 인연…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의를 보이는 날입니다. 특별히 당신이 바뀐 것은 아닌데도 분위기가 좋아지니 기분도 덩달아 좋네요. 이러한 호의에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적당히 즐기면 됩니다.애정운은 최상입니다. 영화 같은 만남으로 시작되는 특별한 인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연인이 있는 경우라면 삼각관계의 위험성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네요.재물운이 비교적 좋은 편이에요. 특히 주변에서 당신을 위하여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으니 어떠한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을 먼저 벌리는 짓은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야 적극적인 도움이 당신을 향해 다가올 거에요. △ 처녀자리 : 오해 받을 행동은 NO!!!가까운 친구나 가족들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말다툼 끝에 당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다툼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는 말은 하지 마세요.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의 성격에 대해 서로 잔소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자신을 표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이지 마세요. 과감하게 당신을 드러낼 때 행운이 따릅니다.재물운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간 돈과 관련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일거에 해결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요. 주변의 도움을 뿌리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천칭자리 : 봄햇살처럼 행운가득!!!기대하고 있던 일은 진척이 없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행운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어느 한 군데 집착하며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주변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천칭자리나 양자리의 이성을 만난다면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은 우연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의 궁상 때문에 조금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조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네요. 돈은 들어오는데 그만큼 씀씀이가 커지는 날입니다. 지출에 대해 나름의 계획을 세워야만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전갈자리 : 나의 일은 나의 힘으로…어떤 문제가 되었든 당신의 문제는 당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에 적절한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가 문제만 더 키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성을 소개받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네요.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될 뿐입니다. 커플인 분의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가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좋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재물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전보다는 오후에 재물운이 풀리게 되니, 오후까지는 되도록 지갑을 열지 마세요. △ 사수자리 : 나한테 이런 모습이…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어서 흡족하지는 않네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마음에 평화를 찾게 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조금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의 소나기처럼 지나가는 기분이니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애정운이 좋습니다. 당신의 색다른 매력에 끌리는 이성이 나타나게 될 수 있겠네요.재물운은 매우 좋은 날입니다. 특히 물건을 구매하기에 좋은 하루에요. 살까 말까 계속해서 고민하던 물건이 있다면 오늘 구매해 보세요. 돈을 줍게 되거나, 잊고 있던 돈을 찾는 식의 작은 행운도 따를 것입니다. △ 염소자리 : 집착을 버려라..주변 사람들 중 누군가가 당신에게 불만을 폭발시킬 수 있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다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네요. 이러한 다툼의 원인은 당신의 소유욕이나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크게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예 두 사람의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이성 때문에 짜증나는 일을 겪게 될 수 있겠네요.재물운은 좋은 날입니다.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 들어온 돈이 다시 빠져나가는 일도 없어요. 지갑도 두둑하고, 마음에도 여유도 넘칠 것입니다.
2023.04.03 I 김지혜 기자
사드 하리리 前 레바논 총리, 전세기 승무원 성폭행 혐의 피소
  • 사드 하리리 前 레바논 총리, 전세기 승무원 성폭행 혐의 피소
  • 사드 엘딘 라피크 알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레바논 전 총리가 전세기에 탑승한 승무원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소송전에 휘말렸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사드 엘딘 라피크 알 하리리(사진) 전 레바톤 총리는 과거 전세기 탑승 승무원 2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이들이 하리리 전 총리에게 얼마의 피해 보상금을 청구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소장에 이름을 제인 도1, 제인 도2라고 밝힌 이 두 승무원은 하리리 전 총리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항공기 내에서 본인들을 여러 차례 감금하고 성폭행, 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소장에 이름을 기재한 ‘제인 도’는 영어권에서 익명 여성을 나타내는 말이다.이들은 미국 뉴욕주의 ‘성인생존자법’을 통해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성인생존자법은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법이다. 이들 주장에 의하면 하리리 전 총리는 이 당시 본인 소유의 항공사 ‘사우디 오제르’ 항공편에서 소속 직원인 승무원을 상대로 직장 내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하리리 전 총리가 “부적절한 성적 접촉과 강압, 괴롭힘, 강제로 성적인 호의 등을 요구했다”며 “회사 내 본인의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성적 만족을 채우고 그 과정에서 두 명을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하리리 전 총리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측근을 통해 CNN에 “완전한 거짓에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의혹 제기로 가득차 있다”며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기 위한 도발이자 중상모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임을 자처한 승무원 2명은 이미 과거에도 두 차례 소송을 내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면서 “이들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무런 근거도 진실도 없는 오직 본인에게 돈을 뜯어내려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냈다는 것이다. 레바논의 대표적인 재벌인 하리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첫 총리직을 수행했다. 이어 2016년 12월 다시 총리에 선임됐지만 실업난 해소와 부패 청산 등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에 2019년 자진 사임했다. 이후 2020년 10월 아운 대통령에 의해 다시 총리로 지명됐으나 정부 구성을 놓고 9개월간 갈등을 빚은 끝에 결국 스스로 총리직을 포기했다. 레바논은 명목상 대통령제(임기 6년 단임제)이지만 사실상 총리가 실권을 갖는 내각제에 가깝다.
2023.04.02 I 이선우 기자
  • [생생확대경]주택시장 경종 울린 '대우건설 440억 손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그래서 지금 제일 나쁜 놈이 누굽니까.”올해 초 대우건설이 울산 동구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포기했을 때 금융업계에서는 브리지론(제2금융권 차입금) 대출에 고의 부도를 내는 경우는 없었다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440억원이나 들였는데 사업 포기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그 배경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기도 했다.통상 금융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데 이번 대우건설의 사업포기는 돈을 ‘갚아서’ 주목받은 사례다. 대우건설의 선택이 과감하기도 했거니와 지난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 활황기엔 전혀 볼 수 없던 일이어서다.해당 건설사 관계자에게 속사정을 물었다. 지역과 금융사, 시행사의 맹비난에 대해 억울하다고 했다. 대우건설은 브리지론 900억원 가운데 440억 원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했다. 해당 개발사업은 총 480가구 규모다. 워낙에 복잡한 구조다 보니 사업구조를 좀 들여다봐야 한다. 먼저 시행사가 사업 시작 전에 자체 자금 100억원을 투입했다. 시행사는 자체 자금 100억원 이외에 토지 확보 등에 필요한 돈을 증권사와 캐피털사로부터 브리지론으로 900억원을 빌렸다. 이 중 460억원은 토지를 담보로 빌렸고 440억원은 대우건설의 보증을 받아 빌렸다. 대우건설은 본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사와 금리·수수료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대우건설은 금융사가 높은 금리와 수수료를 제시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440억원을 대신 갚고 사업에서 손을 떼는 ‘눈물의 손절’이었다고 하소연했다.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했다고 대우건설은 설명했다. 결국 모든 손해를 떠맡으며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었던 터라 사업을 접기로 했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의 내부 검토 결과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이 오른데다 공사비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가구당 수천만 원 올려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다고 했다. 이 사업에 착수해 분양까지 진행한다면 예상 미수금 규모만 최소 1000억원 이상이라고 했다.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했다.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더니 본PF를 앞둔 지난해 말엔 3%를 훌쩍 넘겼다. 대우건설은 감당해야 할 금액이 120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늘었다고 했다. 금리와 취급수수료도 각각 10%, 11%로 뛰었다. 금융비용이 480억원 수준으로 애초 예상보다 300억원 이상 증가했다.건설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이니까 선택한 과감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중소형 건설사였으면 손절은 꿈도 꾸지 못한 채 더 큰 위기에 몰리며 사업을 진행했을 거라는 시각이다. 대우건설의 울산 동구 주상복합 개발사업 포기는 현재 대한민국 주택 시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주택은 정상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부도와 폐업이 줄을 잇는 어려운 시기에 그 누구도 손해를 안 볼 수는 없다. 부동산으로 재미를 봤던 시기는 찾아오지 않는다. ‘집에 불이 났는데도 제비와 참새는 안락에 취해 위험을 모른다’는 연작처당의 상황을 계속 연출할 순 없지 않은가. 금융사와 시행사, 조합, 시공사 모두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3.04.02 I 김아름 기자
이달부터 입주 전 전매 가능…분양권으로 내집마련 해볼까
  • 이달부터 입주 전 전매 가능…분양권으로 내집마련 해볼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심사 이후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하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와 함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이뤄지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늘어나는데 도움을 줄 것이란 전만이 나온다.(사진=뉴시스)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정부가 분양권을 팔 수 있는 전매 시기를 대폭 줄여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관련 물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은 계약금과 중도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가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동·호수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국토교통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4일 공포·시행한단 계획이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와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을 완화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한다.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해도 3년 이후엔 되팔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서울 강동구 일원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등 앞서 분양을 마친 단지도 수혜를 본다.이미 규제 완화를 앞두고 분양권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다. 29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올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3417건으로 한 달 전(2937건)보다 480건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1년 전인 2022년 1월(2437건)과 비교하면 980건 늘어난 것이다.특히 서울은 같은 기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한 달 전 13건에서 29건으로 확대됐다. 1년 전(12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 서울에서는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몰리면서 웃돈(프리미엄)이 붙는 곳이 생겨나겠지만 서울 이외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를 눈여겨볼 필요도 있다.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온도 차가 벌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곳에서 투자 목적이 아닌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마피’를 주고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기회가 될 수 있다.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분양권 거래량 4473건 중 분양가 이하로 매매된 ‘마피’ 거래는 1509건으로 전체의 34%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0%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마피 거래가 이뤄졌다.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실거주를 위한 목적의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서울 이외 지역에 마이너스 피를 주고 원하는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4.02 I 이윤화 기자
'미성년 성범죄' 엡스타인 소송에 구글 공동참업자도 휘말려
  • '미성년 성범죄' 엡스타인 소송에 구글 공동참업자도 휘말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구글 공동 창업자 등 미 경제계 유명 인사들이 휘말리게 됐다.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은 2019년 7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을 체포했으나, 같은해 8월 재판을 기다리던 중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진= AFP)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당국이 구글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 등 4명에게 엡스타인과 JP모건 체이스의 관계에 대한 증거 제출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다. 버진아일랜드 당국은 지난해 엡스타인이 저지른 성범죄 피해자들과 함께 JP모건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JP모건이 엡스타인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거래를 지속해 사실상 성범죄를 도왔다는 이유에서다. 브린을 비롯해 토머스 프리츠커 하얏트 호텔 최고경영자(CEO), 부동산 재벌 마이클 저커먼, 벤처 투자자 모트 오비츠 등도 버진아일랜드 당국으로부터 관련 증거 제출을 요구 받았다. WSJ은 이들 4명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증거제출 대상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관련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고측은 JP모건이 엡스타인의 범죄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금융거래를 지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JP모건 계좌를 이용해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고 인신매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엡스타인은 2002∼2005년 미성년자 20여명에게 성매매 강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9년 7월 체포·기소됐으며, 수감 후 한 달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JP모건의 고객이었다. 피해자측에선 JP모건이 엡스타인이 계좌를 통해 성매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고액의 사업 기회를 소개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JP모건은 원고 측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자사 프라이빗뱅킹(PB) 책임자였던 제임스 스테일리 전 바클리스 CEO가 엡스타인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을 뿐 은행 차원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도 이번 소송에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02 I 장영은 기자
'돈 노려' 강남 납치·살해…피의자 3명 내일 영장심사
  • '돈 노려' 강남 납치·살해…피의자 3명 내일 영장심사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이 구속기로에 놓였다.지난 29일 오후 11시48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납치사건 현장. 납치범 차량이 아파트 주변에 정차하고 있다.(자료=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전 11시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이튿날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이틀 만에 피의자 3명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에서 차례로 검거했다.피의자는 A(30·무직)씨와 B(36·주류회사 직원)씨, C(35·법률사무소 직원)씨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금전 목적으로 2∼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우발적 범행 아닌 계획 범죄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배달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됐고, B씨와 C씨는 대학 동창이다. A씨와 C씨는 B씨의 소개로 알게 됐다.A씨의 진술 등에 따르면 C씨가 피해자를 지목하고 범행 도구 제공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C씨가 B씨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B씨는 A씨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방식의 공모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약 3600만원 규모의 채무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코인을 빼앗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실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3.04.02 I 조민정 기자
日, 세계 3위 군사대국 야망…MBC ‘스트레이트’서 조명
  • 日, 세계 3위 군사대국 야망…MBC ‘스트레이트’서 조명
  •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MBC ‘스트레이트’가 군비증강에 나선 일본과 이를 용인하는 미국의 속내를 2일 방송한다.MBC ‘스트레이트’ (사진 = MBC 제공)일본 본토에서 1000㎞ 이상 떨어진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섬에는 며칠 전 일본 자위대 미사일 기지가 들어섰다. 대만에서 250㎞ 떨어진 이 섬은 일본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꼽힌다.중국이 최근 대만에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이곳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대만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만 위기 시 일본이 미국과 행동을 같이한다면 이곳 미사일 기지도 중국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는 동해에서도 감지된다. 부산에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를 비롯해 한·미·일 3국 해군은 곧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명목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지만,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중국 견제를 우선순위에 둔 미국은 과거사 문제로 불편한 관계였던 한국과 일본의 협력까지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이 밀착하면서, 북·중·러 3국과의 진영 대결 구도 역시 선명해지고 있다.미·중 패권 경쟁과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꿈꿔온 일본 우익들에겐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다. 일본은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한편, 연간 100조원이 넘는 돈을 국방비로 쏟아붓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계획이 실현되면 일본은 세계 3위 군사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다. 이후 각국은 경쟁적으로 군비증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냉전의 최전선이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바로 이 때문에 나온다.MBC ‘스트레이트’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움직임과 그 의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며 우리 외교와 안보의 길을 살펴본다. 2일 오후 8시 30분 방송.
2023.04.02 I 김명상 기자
챗GPT 휴먼피드백의 비밀…韓 IT기업들 비상
  • 챗GPT 휴먼피드백의 비밀…韓 IT기업들 비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 로이터역사상 최대 혁명으로 꼽히는 AI(인공지능)챗봇 ‘챗GPT’가 상용화되면서 한국의 IT 기업들이 비상이다. 특히 챗GPT의 ‘휴먼피드백강화학습(RLHF·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이 진입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 2일 IT 업계에 따르면 오픈AI의 챗GPT에 대응하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가 앞다퉈 ‘한국형 AI 챗봇 서비스’를 추진 중인 가운데, 챗GPT의 휴먼피드백강화학습(RLHF)기능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다.챗GPT는 사용자가 컴퓨터와 소통하는 방법을 바꿨다. 컴퓨터를 구동하는 방법을 아이콘 클릭(GUI)이 아닌 언어로 가능하게 하면서 채팅봇 형태로 서비스한다. 지금은 답변을 100% 신뢰하긴 어렵지만, 마치 어떤 주식을 살지 팔지 애널리스트들이 근거를 제시하는 것처럼, 챗GPT도 인간이 답을 택하는데 풍부한 근거를 제시해준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챗GPT발 인력, 돈, 시간 싸움그런데 챗GPT는 비윤리적인 대화를 피하려고 사람의 힘을 빌린다. ‘휴먼피드백강화학습(RLHF)’이란 건데, 챗GPT가 내놓은 답을 사람이 90점, 80점 등 결과값을 낸 뒤 이를 강화학습시켜 최적의 안을 만든 뒤 다시 원래 학습 모델에 재학습시킨다.오픈 AI 스스로도 ‘AI안전과 보안을 포함한 영역에서 초기 피드백을 위해 50명 이상의 전문가들과 일했다(we also worked over 50 experts for early feedback in domains including ai safety and security)’고 밝히고 있다. 오픈AI의 정직원은 375명에 불과하다.배주호 한국외대 글로벌비즈니스&테크놀로지학부 교수는 지난 30일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고려대 교수)이 주최한 ‘생성모델 AI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구글도 이 방법을 알았지만, 기계로 답을 찾는 와중에 오픈AI가 외주 인력을 싸게 구성해 과감하게 밀어붙인 것 같다”면서 “문제는 오픈AI가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기술의 진입 장벽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서치GPT’, 카카오는 ‘코지피티’를 상반기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SKT는 ‘에이닷’을, KT는 ‘믿음’ 상용화를 추진 중인데, 국내 기업들이 외주 인력을 고용해 ‘휴먼피드백강화학습’을 적용하기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그나마 네이버는 ‘지식iN’이라는 지식교류 서비스가 있어 우수 답변 데이터샛을 활용할 수 있지만, 답변의 질을 높이려면 외주 인력과 비용은 물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MS 중심 생태계, 승자 독식 세상되나샘 알트먼 (37)오픈AI CEO / 로이터오픈AI에 지분 투자해 오피스와 보안 등 매주 1,2개씩 플러그인(plugin)과 서비스를 발표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배 교수는 “오픈AI가 기술공개를 종료한 것은 빌게이츠가 GPT-7까지 이미 본 것 아닌가 의심이 들게 한다”며 “글로벌 AI 생태계가 부익부빈익빈으로 급속히 재편될 수 있다”고 했다.IT 업계 관계자는 “구글 바드가 나왔을 때 챗GPT와 똑같은 질문을 해서 다른 답이 나오자 구글 주가가 폭락했다”면서 “국내 초거대 언어모델(LLM·Large Language Model)개발사들은 오픈AI와 전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AI스타트업 흡수할 수도AI 스타트업들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주로 기업 내부 문서 등 특정 분야에 AI를 적용하면서 파인튜닝(Fine-tuning)하는 데, 챗GPT가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파인튜닝은 쉽게 말해 특정 목적에 맞게 초거대 AI를 추가 학습시키는 것이다.배 교수는 “최근 몇 년간 AI 스타트업들은 어느 정도 파인튜닝 된 분야에서 서비스해왔는데, 챗GPT 플러그인은 그냥 그런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면서 “챗GPT가 배워 서비스해버릴 수 있다. 그러면 이 분야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경쟁력이 있겠다 하는 AI 스타트업들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국내에 초거대 모델 개발 회사 반드시 필요한편 우리나라에서 초거대 언어모델(LLM)을 개발하는 회사가 사라지면, 네이버·다음 덕분에 지킨 한국의 검색시장과 달리 AI 생태계는 글로벌 기업에 내주게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배주호 교수는 “국내에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다. 네이버든, 카카오든, SKT든 KT든 여력이 있는 회사들은 우리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놓아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서 “단순히 휴먼피드백강화학습에서 랭킹을 매기는 수준이 아니라, 모델 자체에 어떻게 녹일까를 해결하는 전문 인력 양성에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힘줘 말했다.
2023.04.02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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