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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양정역 '시청 아틀리에 933 ' 일반 분양 앞둬
- ‘시청 아틀리에 933’ 투시도[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주식회사 대성문이 선보이는 ‘시청 아틀리에 933’이 일반 분양을 시작한다. 오는 12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가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12일이다. ‘시청 아틀리에 933’은 기존의 획일적인 평면에서 탈피한 다양한 구성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아파트 타입인 전용면적 74㎡ 전 세대 4BAY 구조의 패밀리 갤러리 하우스와 오피스텔 타입인 5.3m 층고의 펜트형 듀플렉스 하우스, 1.5룸 타입의 코너 스위트 등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또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백화점을 연상시키는 고급 스퀘어식 상가로, 단지 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 거주민의 접근성까지 높인 트렌디한 쇼핑 스페이스 ‘애비뉴 933’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단지는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7번 출구와 단지의 지하 1층이 바로 연결된 이른바 직통연결단지인 ‘지품아 아파트’라는 점이다. 내·외관의 심미성 또한 우수하다. 주식회사 대성문은 대한건축가 협회 신인 건축가상 등 국내 건축상을 다수 수상한 건축가와 함께 ‘시청 아틀리에 933’의 내부와 외부 모든 공간에 호텔을 연상시키는 특화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거기에 입주민만 누릴 수 있는 프라이빗 아틀리에 라운지를 조성하여, 지인과 함께 프라이빗 모임을 즐기거나 오피스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여기에 3층 가든파크, 옥상 루프탑 가든 등 나무와 물의 조화를 이룬 산책과 조깅, 휴식할 수 있는 정원 조성으로 건물을 나서지 않고도 자연과 함께하는 도심 속 힐링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방문차량 예약 시스템, 전 세대 100% 자주식 주차장 및 음식물 처리기 등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특별한 라이프 시스템을 제공한다. 입지 조건 또한 주목받고 있다. 해운대와 수영권, 동래와 연산권, 서면과 부전권역이 하나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며, 양정초등학교가 바로 옆 블록에 위치해 있어 도보 3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고, 반경 1km 이내에 거제초, 양성초, 양동초, 양동여중, 동의중, 동의중, 양정고, 세정고, 부산진여고, 성모여고, 동의대 양정캠퍼스, 동의과학대, 부산여대 등 다수의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밀집해 있는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1㎞ 이내에 부산시청, 연제구청, 경찰청, 국세청, 연제보건소 등 부산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고, 대형마트, 재래시장, 골목상권, 대로상권 등이 근거리에 있어 생활 환경이 우수하며, 부산 시민공원, 송상현 광장 등 풍부한 자연 환경 또한 갖췄다.한편, ‘시청 아틀리에 933’은 아파트 72세대, 오피스텔 158호, 총 230가구로 조성되며, 지하 5층~지상 22층 규모로 건립된다. 분양 전시관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해 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호웅씨 별세, 김선자씨 남편상, 김진규·근규·란희씨 부친상, 도미경·양은하씨 시부상, 유정염(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씨 장인상 = 28일, 서울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 11호, 발인 12월 1일 오후 1시, 장지 파주 서현추모공원. 02-2227-7500▲김종수씨 별세, 김지헌(아주경제 디지털개발팀장)·김현철씨 부친상, 고은정·김미라씨 시부상, 김다솜씨 조부상 = 29일 오전 5시37분, 진주중앙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2월1일 오전 7시, 장지 산청기독교묘원. 055-745-8000▲김충락씨 별세, 금옥이씨 남편상, 김미경·김영자·김미영(지피코리아 차장)·김명철(부산지방국세청 수영세무서 조사관)·김현철(부산항인력관리 직원)씨 부친상, 양승원(삼덕PNC 조장)·전용기(파이낸셜뉴스 금융부장)씨 장인상, 유정욱(해운대세무서 조사관)씨 시부상 = 29일 오전 6시7분, BHS동래한서요양병원장례식장 특2호실(29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2월1일 오전 9시30분, 장지 부산추모공원. 051-582-1041 ▲조동원씨 별세, 조용수(연세대 신소재공학과 교수)·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씨 부친상 = 28일 오후 2시38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2월1일 오전 10시40분, 장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선영. 02-2227-7556 ▲홍순천씨 별세, 홍한표(MBC강원영동 보도국 부장)씨 부친상 = 28일 오후, 서울삼성병원장례식장 20호, 발인 12월 1일 오전 6시, 장지 청아공원 02-3410-3151▲김옥자씨 별세, 김현수(팍스경제TV 대외협력국 이사)·김혜경(홈플러스)· 김형준(자영업)씨 모친상 = 29일 오전 7시49분,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일 낮 12시. 02-3779-1526▲최영택씨 별세, 정길순씨 남편상, 최병채(인카금융서비스 회장)·최선숙·최금숙·최병일씨 부친상, 이경희·김미정씨 시부상, 김석진씨 장인상 = 29일 오전 7시40분, 경희대의료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12월2일 오전 11시, 장지 경기도 포천시 선영. 02-958-9545▲주삼례 씨 별세, 김철승(굿리치 부사장)·철수·철순 씨 모친상 = 29일, 여수경산장례식장 VIP 1호, 발인 12월 1일. 061-681-4444
- 김기현, 30일 부산 지역구 의원과 '엑스포 불발' 대책 논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같은 당 부산 지역구 의원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가 불발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한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과 만나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에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이후 지역 민심을 수습할 후속 방안을 의논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본점 이전 등도 안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 참석 대상은 부산 지역구인 서병수(5선·진갑), 조경태(5선·사하을), 김도읍(3선·북강서을), 이헌승(3선·진을), 장제원(3선·사상), 하태경(3선·해운대갑), 김미애(초선·해운대을), 김희곤(초선·동래), 박수영(초선·남갑), 백종헌(초선·금정), 안병길(초선·서동), 이주환(초선·연제), 전봉민(초선·수영), 정동만(초선·기장)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이날 총선을 앞두고 공천 관련해 의제에 오를지도 관심이다. 최근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 배제(컷오프) 권고 명단에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 의원이 다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둔 28일 서울시내 한 건물 외벽에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 다음달 전국 5만여가구 일반 분양…"연내 최대 물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월별 기준으로 올해 아파트 분양 시장에 최대 물량이 쏟아진다. 내년으로 강남권 주요 단지들이 일정을 미룬데다 총선 등 국내·외에 굵직한 이벤트도 있어 분양을 미루기보다 연내에 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 전국에서는 66곳·5만9,438가구(사전청약 및 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4만6272가구다. 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2만5563가구(55.2%)이며, 지방은 2만709가구(44.8%)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이전 최고 물량이었던 11월 물량(2만5445가구) 대비 약 81.9%가 늘어난 수치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만6079가구(22곳, 34.7%)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인천 6331가구(7곳, 13.7%), 광주 3944가구(3곳, 8.5%), 서울 3153가구(10곳, 6.8%) 등의 순으로 물량이 조사됐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래미안 레벤투스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 주요 분양 단지들이 내년으로 분양을 미뤘고, 국회의원 선거와 파리 올림픽 등 국내·외에 이슈될만한 요소가 많아 연내에 분양하려는 사업장이 많다”라며 “일부 단지들이 분양을 못해도 이전 최고 물량은 가볍게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했다.수도권 분양 단지별로 살펴보면 먼저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한 ‘청계리버뷰자이’(용답동 주택 재개발)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 동, 총 1670가구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79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2호선 신답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롯데건설은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에서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을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32㎡, 총 983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DK아시아(시행)는 인천 서구 왕길동 일원에 조성되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59~99㎡, 총 1500가구 규모다. 리조트 도시를 표방하는 이 단지는 조경 시설을 특화했다.지방에선 HDC현대산업개발이 충남 서산시 석림동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와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를 분양한다.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전용면적 84~116㎡, 총 410가구 규모다. 서산의 첫번째 아이파크 브랜드 아파트로 지역 최고 층으로 조성된다.‘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는 전용면적 84~116㎡, 총 946가구로 조성된다. 이 일대는 입주를 완료한 1~5단지를 비롯해 이번에 분양하는 6단지, 앞으로 분양될 7단지와 8단지까지 입주가 완료되면 대규모 아이파크 브랜드 시티가 형성될 예정이다.같은 청주시에서 동일토건은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84·114㎡, 총 800가구 규모다. 지난 4월 공급한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의 후속 단지로 준공 시 총 16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롯데건설은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위치한 ‘동래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을 시작한다. 지하 3층~지상 47층, 4개 동, 전용면적 65~84㎡, 총 87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16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도보권에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 환승역인 교대역, 4호선 수안역, 동해선 동래역이 있다.
- 대동병원, ‘아동 보호 ZONE 동래’ 업무 협약식 가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대동병원(병원장 이광재)은 지난 22일 동래구청에서 아동학대 SOS 공동대응을 위한 ‘아동 보호 ZONE 동래’ 협약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협약을 통해 대동병원을 포함해 동래구, 광혜병원, 동래봉생병원,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호 협력해 ▲학대 피해(의심) 아동 정보 공유, 상담 및 신체·정신적 치료 ▲학대 피해 아동 신속 진료, 의학적 자문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 활동 ▲아동학대 24시간 신속 대응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등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의심)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역 내 아동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장준용 동래구청장은 “동래구의 유관기관들이 힘을 합쳐 아동의 상처와 아픔을 돌봐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우리의 미래가 될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래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한편 대동병원은 지난 2021년 부산광역시로부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인을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신경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등 협진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 내 소아 응급 진료구역을 운영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광재 병원장은 “78년간 동래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져온 만큼 의료기관으로써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진출석’ 의사 빼고 ‘도주’로 체포영장 받아…대법 “고의 인정 안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자진해서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피의자를 나중에 오라고 한 뒤 보고서에 도주로 기재하고 체포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에게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수사보고서 내용에 거짓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직권남용체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인 A씨는 베트남 국적 피의자 B씨의 특수상해 사건 주임수사관이었다. B씨는 2020년 6월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외국인 건설노동자 숙소에서 베트남 국적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한 다음 불상지로 도주했다. 수사를 담당하게 된 A씨는 같은 날 베트남계 한국인 통역인에게 B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B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자진 출석을 권유할 것을 요청했다.통역인과의 통화에서 B씨는 “베트남에 빚이 많다. 불법체류 상태라서 잘못하면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 강제 출국당하면 베트남 빚은 어떻게 하냐”는 등의 취지로 말했다. 통화 후 통역인은 A씨에게 이를 전달했으며, 이후 통역인과 B씨 사이의 연락은 2020년 6월 23일경까지 이뤄지다가 같은 해 7월 6일까지 일단 중단됐다. 이후 B씨는 7월 6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현장소장 C씨와 만나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기로 했다. C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와 함께 있고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는 취지로 B씨의 자진 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당시 다른 사건 수사로 외근 중이던 A씨는 오늘 조사가 어려우니 다음에 오라는 취지로 출석을 보류시켰다. 이후 B씨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C씨와 연락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소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A씨는 이후 한국인 통역인과 통화하면서 “나중에 조사 일정을 연락해 주겠다고 B씨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통역사는 B씨에게 1회 전화를 걸었으나 신호만 갈 뿐 통화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7월 7일 수사보고서에 ‘B씨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이후에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불상지로 도주한 상태이며, 피해자와 회사 관계자 또한 수회 연락했으나 현재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소재 불명인 상태’라는 취지로 기재했다. 또 B씨의 자진 출석 의사 표명과 출석 보류 경위 등 기재는 누락해 공문서인 수사보고서 1통을 허위로 작성·행사했다. 아울러 A씨는 직권을 남용해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경찰공무원, 검사, 판사를 기망해 7월 10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17일 경찰공무원들을 통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B씨를 체포했다. A씨 측은 수사보고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B씨가 소재불명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허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체포영장에 의해 B씨를 체포했으므로, 직권남용 체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1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기재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B씨는 불법체류자로서 범행 직후 불상지로 도주했고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끄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사실 기재에 해당하고 허위 기재라 할 수는 없다”고 봤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수사보고서에 B씨의 자진 출석 의사 표명과 출석 보류 경위에 관한 내용 등을 누락하고 B씨가 도주 상태에 있다거나 소재 불명 상태에 있다고만 기재한 것은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 B씨에 대한 체포 사유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수사보고서 내용에 거짓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2020년 7월 6일 B씨의 자진 출석 의사를 전달받기는 했으나, 그러한 B씨의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그 이후에도 B씨는 잠적한 상태였다”며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진 출석 표명 및 출석 보류 경위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직권남용 체포의 점 역시 그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입대 전 얼굴 보자”…중학교 동창 집단폭행 20대, 징역 4년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중학교 동창을 호텔로 유인한 뒤 감금·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20대 남성 3명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강도상해, 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쌍둥이 형제 B씨와 C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쌍둥이 형제는 수년 전 소년보호시설에서 알게 됐다. 이들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쌍둥이 형제 동창인 피해자 D씨를 2022년 8월 29일 오후 11시 40분께 부산 동래구 한 호텔로 불러냈다. B씨는 “택시비를 대신 내 줄 테니 와라. 다음 주에 군대 가는데 얼굴 한번 보자”고 연락해 피해자를 호텔로 유인했다. C씨와 A씨는 객실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전신의 문신을 보이면서 피해자를 위협했고, A씨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겁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도망가려 하자, 다시 이들은 피해자를 붙잡고 폭행했다. B씨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약 22만원을 피고인들 계좌로 이체하고, 약 10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했다. 게다가 이들은 다음날 오전 1시경 호텔 앞길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했다. 이들은 과거에도 특수절도, 폭력,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수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다. D씨는 중학생 시절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휴대전화기를 빼앗을 때 행사한 폭행 내지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설령 공갈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B씨와 C씨는 수사과정에서 A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에서 비롯된 진지한 참회나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된다”며 “1심의 선고형이 피고인들의 책임의 정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 [단독]여야 원내대표 선거제 회동…예비후보 등록 전 확정키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내년 4월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의원 정수와 지역구 분구·합구 등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는 늦어도 연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전까지 합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기 치러진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구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중순께 김진표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오는 12월12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 이전까지 선거제 개편 및 선거구 획정을 모두 마치자는 뜻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선 여야는 오는 11월 정기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선거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달까지 국회 국정감사가 이어지는데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11월 국회로 넘어간 ‘노란봉투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합의까지 빠듯한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3월 법정 선거구 획정기한을 넘긴 데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지난 12일까지 요구한 2차 획정기한도 지키지 못했다.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쟁점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선거구 합구 또는 분구 등 지역구 조정 △지역 선거구수 및 시·도별 의원 정수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으로 요약된다.선거제 개편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을 두고 여야 간 이견 대립으로 지난 7월13일을 마지막으로 이날까지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양당이 선거제 개편을 위해 지난 7월 꾸린 ‘2+2 협의체(여야 원내수석부대표·정개특위 간사)’는 최근 ‘개점휴업’ 상태다.앞서 정개특위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도 벌였지만, 양당은 선거구당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3개 권역별(수도권·중부·남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상태다.이후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또는 확대와, 국민의힘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기 요구가 맞붙으며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문제를 야기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다 보니 의석 비율 조정과 선거구 획정 논의도 줄줄이 막혀 있다.정개특위 여당 간사 김상훈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선거제 협상이 먼저 돼야 선거구 획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서 “협의체는 양당 의원총회를 통해 큰 틀에서 추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양당 원내대표가 마무리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협의체 논의와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쟁점이 해소되면 다시 정개특위를 열어 의결할 수 있다”며 “11월 본회의에서는 (선거제) 개정안이 통과돼야 12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이전까지 선거구 획정 등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기존 소선거구제와 지역구 의석수가 그대로 유지되 경우, 지난 약 4년 사이 기준 인구수 초과·미달로 합구 또는 분구 등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총 253곳 중 31곳(약 12.3%)에 달한다. 현재 선거구당 기준 인구수는 상한 27만1042명, 하한 13만5521명이다.상한 초과로 분구 대상은 서울 강동갑, 경기 고양을·고양정·수원무·용인병·용인정·화성을·화성병, 부산 동래 등 18곳이다. 하한 미달로 합구 또는 경계 조정 대상은 서울 중, 경기 동두천·연천, 인천 연수갑, 부산 남갑·남을 등 13곳이다.
- 경기 덜 타는 역세권 입지…"희소성 큰 지방서 더 인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세권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여전하다.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지하철역사가 적은 만큼 희소성이 커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높다.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 조감도.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지방에서 공급된 단지(100가구 이상)는 52개 단지다. 이중 역세권 단지는 9개 단지로 전체 중 17% 수준에 불과하다. 역세권 단지는 청약 성적도 좋다. 9개 단지 중 3개 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가 순위 내 마감됐으며, 4개 단지가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지방 역세권 단지는 몸값도 남다르다.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더라도 역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광주지하철 1호선 상무역 바로 앞에 있는 ‘상무SK뷰’의 전용면적 84㎡A 타입의 평균 매매 가격은 6억 5000만원이다. 이는 동일 지역 비역세권 단지인 ‘Y’ 아파트(전용면적 84㎡A 타입) 평균 매매 가격(5억2000만원) 대비 1억3000만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지방 역세권 아파트는 매매 수요도 많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동래효성해링턴플레이스’(총 762세대)는 부산지하철 3·4호선 미남역 역세권으로, 올해(1~8월) 단지의 매매 건수는 49건을 기록했다. 반면, 동기간 같은 생활권에 위치한 비역세권 아파트 ‘H’ 아파트(총 710세대)의 거래건수는 8건에 그쳤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성되면서 내 집 마련에 가장 중요한 입지요소 중 ‘역세권’ 단지에 대한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역세권 단지는 정주여건이 우수해 매매 및 전월세 환금성도 뛰어나며, 불황에도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아 자산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역세권이거나 역세권 예정인 입지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금호건설은 울산 남구 신정동 1154-7번지 일원에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를 분양 중이다. 울산도시철도(트램) 1호선 정차역이 공업탑 로터리 인근에 추진되고 있어 향후 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전망이다. 단지는 봉월로, 삼산로, 수암로 등이 만나는 공업탑 로터리를 통해 울산 시내, 외곽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울산중앙초, 신정초, 월평중, 울산공고, 울산여고, 신정고, 울산여고 등 울산 명문학군이 단지 변경 1km 이내에 있으며, 문수로 일대 유명 입시학원이 몰려 있는 학원가도 가깝다. 단지 주변으로 롯데마트, 홈플러스, 울산광역시청, 울산남구청 등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도보 거리에 울산대공원이 위치해 있으며 남산근린공원, 태화강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단지는 전용 84㎡A·B·C 타입, 총 402세대로 조성된다. 대우건설은 대전 서구 관저동 일원에 짓는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 1단지 330세대, 2단지 330세대로 구성됐다. 단지 인근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 관저역 개발이 추진중이며, 호남고속도로 서대전IC 등이 가깝다. 느리울초, 가수원초, 느리울중 등 교육환경을 갖췄다. 또 건양대병원과 롯데마트, CGV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는 물론 느리울 근린공원, 가수원 근린공원 등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한화 건설부문은 대전 서구 도마동 일대에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11월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39~101㎡, 총 818세대로 조성되며, 이중 584세대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도마역(가칭)이 도보권에 조성될 예정이며, 충청권 광역철도 개발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누릴 전망이다. 도마네거리 중심상권, 도마큰시장 등이 가깝고 유등천, 우량산도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 총선 앞두고 선거구 획정 ‘촉각’…경기 화성·하남 등 분구 가능성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뜨거운 관심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 인구가 상주하는 경기도는 상한 인구수를 초과하는 선거구가 많아 분구에 따라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곳이 생길 전망이다. 반면 하한 인구수에 미달하는 부산·전북 등과 같은 지역은 합구로 인해 지역구 의석수가 줄 가능성도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에 따르면, 전국 253개 선거구 중 인구가 늘어 지역선거구별 상한 인구수(27만10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개다. 올해 1월 31일 기준 인구가 상한 인구보다 많은 선거구는 기존 지역구를 나누는 분구 대상이다. 즉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1명 늘어나는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분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에 대부분 몰려 있다. 경기도 내 59개 선거구 중에서는 수원무·평택갑·평택을·고양을·고양정·시흥갑·하남·용인을·용인병·파주갑·화성을·화성병 등 12개 선거구가 올해 1월 31일 기준 인구수 상한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특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선거구 개편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분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화성이다. 인구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화성시의 경우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화성을 인구수는 35만1194명으로 8만152명을 초과하고, 봉담읍과 병점·태안지구 등을 중심으로 한 화성병은 30만2178명으로 인구수 상한선보다 3만1136명이 더 많았다. 이처럼 화성시는 갑·을·병을 합쳐 인구가 91만4500명에 이르는 만큼, 화성정과 같은 지역구를 하나 추가해 인구를 배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경기 하남도 분구 가능성이 높다. 하남시 인구는 32만6496명으로 상한 인구수보다 5만5454명이 많다. 하남시는 미사지구를 중심으로 남북 또는 동서로 선거구를 나눠 신설하는 안들이 제시됐다.선거구획정위 조사 결과 평택갑·을 2개 선거구가 있는 평택시도 선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평택갑 인구수는 28만2563명으로 1만1521명을 초과하고, 평택을은 29만7448명으로 2만6406명이 상한선보다 더 많다.이들 외 지역에도 수도권과 지방에서 서울 강동갑, 인천 서고을, 부산 동래, 충남 천안을, 전북 전주병, 경남 김해을이 상한 인구수 초과한 지역구로 나타났다. 인구 하한선으로 선거구가 합구 대상 지역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른 1개 선거구당 하한 인구수는 13만5521명이다. 경기도에서는 광명갑과 동두천·연천·안산시 등이 하한 인구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중·성동을에서 중구를 떼 종로·중구 지역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올 1월 1일 기준으로 종로(14만1천223명)와 중구(12만317명) 인구 감소로 두 곳을 합쳐도 상한 인구수를 넘지 않는다.지방에서는 부산 남구갑·을이 대표적이다. 남구갑 인구는 12만6976명, 남구을 인구는 12만9214명으로 모두 하한 인구수를 밑돈다. 전북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 등 역시 인구가 하한 인구수에 미치지 못한다. 또 인천 연수갑, 부산 사하갑, 전북 익산갑, 전남 여수갑,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도 인구가 하한 인구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의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은 올 4월 10일이다. 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선거구 획정 작업은 5개월이나 넘어선 현재까지도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 [단독]통합안정화기금 없는 지자체 19곳…지자체 세수결손 대응 '비상'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정부가 지방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가 11조 6000억원 줄어드는 가운데, 지자체 ‘비상금’에 해당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안정화기금)이 아예 없거나 유명무실한 지자체가 3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가 교부세를 축소해도 활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이 없어 상당수 사업을 강제로 정리하는 등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사진=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시도·시군구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안정화기금) 예치금은 22조 6964억원, 올해 여유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는 13조 6178억원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이나 예치금을 통합해 놓은 일종의 ‘비상금’이다. 지자체는 비상시에 50~70%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59조 1000억원 줄어듦에 따라 이에 연동해 지방교부세도 11조 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교부세 축소의 대책 중 하나로 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재정안정화기금 상황은 지역별로 크게 다르다. 전체 기금 중 절반이 넘는 7조 2856억원(53.5%)을 여유재원이 1000억원 이상인 지자체 36곳(14.8%)이 보유하고 있으나, 반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아예 없는 곳도 19곳(7.8%)이나 된다. 또 올해 여유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가 10억원 미만으로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지자체도 12곳(4.9%)이었다. 기금이 사실상 역할을 할 수 없는 지자체가 31곳이나 된다는 얘기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없는 곳은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부산 동래구 △부산 수영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강원 속초시 △청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 △경북 고령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하동군 등 대부분 군·자치구 등 기초지자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이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교부세 의존도가 높아 기금 마저 없다면 사업 강제조정이 불가피하다. 반면 올해 여유재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7553억원이었다. 뒤를 이어 △경기도(6913억원) △제주특별자치도(3674억원) △경기도 고양시(3380억원) △경기도 수원시(2958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의 교부세 축소에도 기금 활용할 수 있어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여유재원이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인 지자체는 24곳(9.8%),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지자체는 152곳(62.5%)이었다. 이들의 여유재원 규모는 각각 1447억원(1%), 6조1831억원(45.4%)였다.그간 정부는 교부세가 국세수입에 연동되긴 하지만, 지방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에 매우 커 최초 예산안 대로 지급 후 차차기년도 차감하는 형태로 집행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역대급 세수결손 상황으로 교부세 지급을 올해 바로 축소하기로 했다.임 의원은 “세수감소로 지방교부세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자체 곳간마저 눈독 들이는 상황이 됐다”며 “교부세에 의지하던 지자체들의 사업추진에 비상은 물론 지역경제 위축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 발표하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왼쪽부터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김동일 예산실장, 정정훈 세제실장, 임기근 재정관리관, 신중범 국제금융국장.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