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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있는 개인차주, 추가 대출여력 없다…평균 DSR 40%초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금리와 대출 증가로 기존에 대출이 있는 가계 차주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 규제하에서는 평균적으로 대출을 추가로 빌릴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한국은행, 김희곤 의원) 단위=%, 기말 기준, 전체 차주 원리금상환액 합계/전체 차주 소득 합계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DSR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DSR은 40.3%로 나타났다. 전체 차주의 원리금상환액 합계를 전체 차주의 소득 합계로 나눈 값이다.이는 기존에 대출을 이미 빌린 차주의 경우 평균 DSR이 40%을 넘었다는 의미로 은행 기준 DSR40% 규제에서는 대출을 추가로 빌린 여력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DSR은 2021년 1분기 37.4%를 기록한 이후 매분기마다 상승해 2022년 4분기 40%를 넘어선 이후에도 계속 오르고 있다. 물론 DSR 규제에서 빠지는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등까지 빌릴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같은기간 국내은행의 가계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24%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분기부터 지금까지 중 가장 높은 수치인 데다 2021년 4분기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가계대출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은행의 가계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33%까지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이 각각 0.31%, 1.76%로 지난해 3분기 대비 각각 0.12%p, 0.46%p 상승하는 등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김 의원은 “현재 가계대출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지만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상환 여력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경기 등 대내외 여건에 따라 가계대출 부실화가 급격화할 수 있는 만큼 가계대출 리스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739조5000억원 규모다. 한국은행은 4~5월 중 가계대출이 3월말 대비 3조원 증가하고 증가폭도 커지고 있어 2분기 가계대출 규모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부동산 침체 길어지네…" 디에스네트웍스, 성북구 부동산 '과감한 손절'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시행사 디에스네트웍스가 서울 성북구 부동산을 손해보고 처분했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길어짐에 따라 회사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일부 소규모 사업장을 과감히 정리한 것이다.회사는 당장은 손실을 보겠지만, 향후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면 더 좋은 사업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를 위한 현금을 미리 마련해놓겠다는 목적도 깔려있다.서울 성북구 동소문동5가 73-1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 매각금액, 취득원가 대비 76억 낮아…건축허가 취소 신청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디에스네트웍스는 지난 3월 24일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5가 73-1 일대 주상복합 건물 및 부지를 아싸컴에 375억9278만원에 매각했다. 동소문동5가 73-1 및 지상건물, 73-2 및 지상건물, 75 및 지상건물, 75-1 부지다. 회사 연결감사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기준 해당 부지의 취득원가, 저가법 평가액은 451억8607만1000원이다.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금액과 매각금액의 차이를 단순 계산하면 회사가 75억9329만원 손해를 보고 매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디에스네트웍스는 지난 2020년 11월 27일 롯데자산개발로부터 이 땅을 400억원에 매입했다. 매입금액과 매각금액(375억9278만원)을 비교해도 24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 당초 디에스네트웍스는 해당 부지에 연면적 1만1355.42㎡(3435.02평)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계획이었다. 회사 홈페이지를 보면 애초 계획했던 사업기간은 2020년 11월~2024년 2월(예정)이다. (자료=디에스네트웍스)성북구청은 작년 9월 해당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달 디에스네트웍스가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했다. 개발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지에 있던 기존 건축물은 현재까지도 철거되지 않은 상태다. ◇ 비핵심자산 팔아 현금확보…“장기적 관점 결단” 긍정 평가디에스네트웍스는 올 초 부산 동래구 온천동 1387, 부산 사상구 괘법동 558-3 일대 부지도 매물로 내놓았다. 현재 매각주관사를 통해 시장에 나와있는 상태로, 매각이 완료되지는 않았다.회사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연면적 4만852.65㎡(1만2358평) 규모 주상복합(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는 연면적 3만9597.44㎡(8567.97평) 규모 주상복합시설(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할 예정이었다.디에스네트웍스가 이들 부지의 매각을 결정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을 정리하고 회사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다.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향후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면 더 좋은 사업장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을 마련해 놓겠다는 계산이다. (자료=디에스네트웍스 홈페이지)디에스네트웍스 관계자는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는 작은 사업장에 인력이나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며 “시장 상황에 맞게 주력 사업장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고자 일부 소규모 사업장을 정리하는 쪽으로 연초에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부동산을 비싼 값에 팔기 어려운데다, 그동안 들어간 비용도 있어서 손실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당장 손실을 보더라도, 향후 부동산 경기가 개선될 시점에 대비해서 후일을 도모하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허가까지 받은 사업장을 손실 보고 매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상황이 좋지 않으니 현금을 우선 확보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도모하겠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우리들병원, 의학교과서 출간기념 '제6회 스파인헬스학회' 성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척추 전문 우리들병원(회장 이상호)은 지난 10일 오후 6시 대구 우리들병원 소재 중구 SHL동성빌딩에서 ‘요추 추간공 내시경 수술’ 의학교과서 출간기념식 및 제6회 스파인헬스 정기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날 학회에는 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과 전국 네트워크 우리들병원 의료진, 학회 및 병원 관계자, 대구 지역 언론사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다양한 요추 질환에 적용되고 있는 추간공 내시경 수술에 대한 40여년 임상 연구와 학술 자료를 토대로 핵심 기술과 의료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우리들병원 의료진이 독점 집필한 세번째 의학교과서 ‘요추 추간공 내시경 수술(Transforaminal Endoscopy for Lumbar Spine: Springer Nature Singapore, 2023)’은 척추 치료의 혁신적인 장비인 내시경을 이용한 정통 척추 치료기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집대성한 총서이다.청담 우리들병원 신상하 병원장, 부산동래 우리들병원 박상준 병원장 등 의학교과서 집필진의 구두발표와 함께 경북대학교병원 조대철 교수의 초청강연, 우리들병원 장기 펠로우십 과정과 미스코스 훈련을 수료한 인도 AIIMS(All India Institute of Medical Sciences) 정형외과 전문의 사이드 이프티케하르(Syed Ifthekar)의 연구보고가 이어졌다. 스파인헬스학회 박찬홍 회장(대구 우리들병원 병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간공 내시경 수술은 이상호 회장님의 최소절개, 최소상처 치료철학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최소침습 척추치료의 핵심 기술이다. 우리들병원의 역사는 말 그대로 최소침습 척추치료의 산 역사로 진료 업적이나 학술 업적 모두 세계 최고라고 자부한다. 특히 이번 정기 학회는 관련 의학교과서 출간을 기념하여 집필진이 직접 강의하기에 모든 연구 자료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스파인헬스학회가 우리들병원 역사와 업적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최신 척추치료 기술의 학문적 이론을 뒷받침하는 학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은 과거 절개형 척추 수술이 가진 위험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척추용 내시경 장비를 개발하고 척추 치료에 도입했다. 끊임없는 개발 노력으로 절개와 상처 없이 안전하고 정확한 척추수술이 가능해지면서 내시경 수술은 현재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가장 인기있는 최신 치료기술이 되었다.내시경 수술은 뼈를 자르지 않고 정상 디스크, 근육, 인대를 손상시키지 않고 가는 내시경관을 삽입 후 레이저, 고속드릴 같은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 병변만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제거하는 첨단 기술이다. 우리들병원은 요추 질환은 물론 치료가 까다로운 경추와 흉추 질환에까지 기술을 성공적으로 확장시키고, 디스크탈출증은 물론 추간공 협착증, 디스크 동반의 협착증 환자도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은 “내시경 수술은 집도 의사의 숙련도와 경험에 따라 수술 시간과 회복 기간이 확연히 차이가 나며, 치료 효과와 수술 성공 여부는 말할 것도 없이 다르다. 내시경 관이 들어가는 작은 구멍만으로 정상 조직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병변만을 치료하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적어도 6년 이상의 긴 훈련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숙련된 의사는 수술 성공률을 99%까지 높이고 시술 시간도 15분 내외이다.”라며, “자신의 마지막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도의 내시경 수술은 환자를 사랑하는 방법이자 환자 중심 사상의 실현이다.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환자를 살리는 가장 정확한 의술이 전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스파인헬스학회는 우리들병원과 함께 학회 및 교육연수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9년 창설된 기관으로, 정기적으로 학술대회, 워크샵 등을 열어 최소침습 척추치료의 세계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이 제6회 스파인헬스 정기학술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정유정 ‘심신미약’ 인정받을 수 있나? “사이코 점수 정상인 밖”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산에서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정유정(23)의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 장애) 진단 검사 수치가 정상인의 범주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같은 수치가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연합뉴스)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정유정을 상대로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정상인 범주를 넘어선 수치가 책정됐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사이코패스로 판정되면 ‘심신미약’처럼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좀 유리한 게 있나”는 진행자 질문에 “(사이코패스가) 유무죄 판단, 심신미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심성을 평가해서 사이코패스적 특징이 있는 품성이라고 나오면 징역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재범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자감독 대상자, 보호관찰 추가 등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함이다”라며 형을 깎아 주는 것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했다.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여)이 2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교수는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검사 점수에 대해 “정유정의 경우 일반인들의 한계인 6점은 넘어서는 것 같고 25점은 안 되는 것 같다”며 “일반 범죄자들의 평균 수준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에 점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6점은 넘고 25점은 안 되기에 경찰이 ‘정상인 범주를 넘어섰다’는 표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과가 없으면 25점을 넘기는 어렵다, 정유정이 전과가 없다 보니까 25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면서도 “심성, 품성만 가지고도 점수가 6점 이상 나오는 건 꽤 높다”고 판단했다. 한편 총 20개 문항으로 이뤄진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는 죄책감, 후회, 공감 부족, 냉담함, 충동성, 무책임성을 평가한다. 문항당 0~2점으로 총점은 0~40점이다. 일반인의 경우 10~15점 안팎의 점수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25점 이상, 미국에서는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본다.
- 정유정, 사이코패스 검사 ‘비정상범위’ 나왔다…정상 범주 점수는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23)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씨가 지난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정유정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 측은 “현재까지 진단 검사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유정은 정상인의 범주에는 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 40점 만점으로, 한국은 25점 이상,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일반인은 15점 안팎의 점수가 알려졌다.그러나 사이코패스 진단은 점수 외에도 대상자의 과거 행적과 성장 과정,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과거 범법 행위 등 자료와 프로파일러 면접 결과 등을 근거로 임상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리게 된다.경찰은 현재 정유정의 문항별 결과와 과거 주요 살인사건 피의자의 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있어 정확한 사이코패스 진단 여부는 추가 분석 후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유정이 일반적인 사이코패스와 다르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정유정의 범행 행각이 다소 허술했던 점과 피해자에 미안함을 짧게나마 나타낸 것이 그 이유라고 보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탐정 손수호’ 코너를 담당하는 손수호 변호사는 “(정유정이) ‘미안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간단히 답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죄의식을 느끼고 미안함을 느껴서 표현한 것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지만 어쨌든 사과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신을 유기한) 가방에 혈흔이 묻어 있었고, 택시를 이용한 점, 택시기사에게 여러 가지 좀 의심을 살 정도의 행동을 했을 것”이라며 범행이 허술했던 점도 들었다.그러면서 그는 정유정이 그간 사회와 단절돼 있던 것을 언급하며 이런 유형의 범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았다.최근 경찰조사에서 정유정이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고 범행동기를 진술한 것을 두고는 “잘 생각해보면 특별한 동기가 없는 것”이라며 상상을 현실로 옮겼던 이유와 당시 사고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손 변호사는 “지금도 정유정과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라며 “그중에서 실제 범행으로 옮겨가는 사람은 일부인데, 도대체 어떤 경로로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 길목을 찾아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40분쯤 과외 앱을 통해 중학생 학부모인 것처럼 속여 과외 강사로 등록된 A씨(20)에게 접근해 “딸의 과외를 부탁한다”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한 교복을 입고 A씨의 집으로 가 A씨를 살해했다. 정유정이 범행 당시 시신 일부가 담긴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 (사진=KBS 화면 캡처)이후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캐리어에 넣고 택시에 탑승해 평소 산책로였던 경남 양산 낙동강변에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혈흔이 묻은 가방을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유정은 검거 직후 “모르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고 시신을 유기하라고 시켰다”,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거짓 진술 했으나 닷새가 지난 지난달 31일 당시 CCTV에 정유정만 드나든 것으로 확인되자 “살인해보고 싶었다”고 자백했다. 그는 범행 석 달 전부터 휴대폰으로 ‘살인’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했으며 범죄 수사 관련 방송 프로그램 등을 보며 살인을 준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유정의 특이점도 알려졌다. 그가 사체 일부를 유기한 후 캐리어를 들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가던 길에서 경쾌한 발걸음이 담긴 CCTV가 공개되기도 했으며 범행 직후 피가 묻은 교복을 벗고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현장을 빠져나왔던 정황도 밝혀졌다.한편 경찰은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추가 분석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7일 검찰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 기한이 끝나는 오는 11일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구속 기한을 더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