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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부국, 왜 우리가 방어"…트럼프, 한미 방위비 협상 리스크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뉴욕특파원=김상윤 기자]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다. 우리가 왜 위태로운 위치에 4만명의 병력을 두고 방어해야 하나.”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주 대법원에서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로이터)◇“위태로운 지역 4만명 주둔”…美 타임 주한미군 철수 압박 카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국 주둔비용을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돌입한 직후 압박성 메시지를 던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SMA 협상 결과를 뒤엎고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주둔 미군에 대해 “우리는 불안정한 위치에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지는 점점 호전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병력을 철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가 방위비 협상을 앞당겨 시작한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에서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했다.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비 지원 항목에서 한국이 부담할 액수를 정하는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기한 만료 1년여를 앞두고 시작하지만, 한미는 협상 만료 2년여가 남은 시점에 이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문제로 협정 공백이 장기화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양측 모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이미 방위비 분담금을 종전 대비 5∼6배 수준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도 거론했으나 참모들의 만류로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두번째 임기에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달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그래,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 지었다는 일화가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회고록을 통해 알려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미 방위비협상 직후 ‘미국 우선주의’ 발언 특히 이날 발언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안보 무임승차를 거부하며 동맹을 철저히 거래 관계로 접근해 왔던 트럼프 특유의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를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분담 규모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장기간 공전을 거듭했고, 급기야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약 9441억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약 1조389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내왔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끝난 제11차 SMA을 통해 양국은 2021년 분담금을 13.9% 늘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면 재집권 시 나토를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에 대한 군사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럽은 2014년 러시아의 크롬반도 강제병합과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 탈퇴 위협 등을 계기로 방위비를 증액한 바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전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동맹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다른 회원국들이 국방 예산에 1000억달러(138조8000억원) 이상을 추가하도록 자극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것도 나토 탈퇴 위협을 지렛대 삼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전략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어 2026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지난주부터 서둘러 시작했다”며 “특히 미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 9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 美법원, 바이낸스 창립자에 4개월형 선고…"돈세탁 방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립자인 자오창펑(47)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자금세탁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립자인 자오창펑(47)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에 출두하는 모습.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시애틀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오에 대해 징역 4개월 형을 선고했다. 자오와 바이낸스가 적절한 자금세탁 통제 체제를 마련하지 않아 테러단체인 하마스와 알카에다는 물론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과 러시아에 불법적인 자금이 흘러가도록 방조했다는 게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들 자금 거래가 테러, 마약거래, 사이버 범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등 다른 범죄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담당 판사인 리처드 존스는 “자오와 바이낸스는 미 법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일부가 아닌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충분한 재정적·인적 능력을 보유하고도 정기적으로 이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자오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매우 위중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고객 파악을 위해 더 엄격한 정책을 도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오는 지난해 11월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으며,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에서 사임하는 데 동의했다. 당시 자오는 5000만달러, 바이낸스는 43억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바이낸스는 외부 감사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자오는 이날 선고까지 미국을 떠나는 것이 금지되고 계류를 당했으나 1억 750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당초 검찰은 자오가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자오는 그의 팀에게 “미국 법을 완전히 준수했다면 지금처럼 (바이낸스가) 크지 못했을 것”이라고 자랑하며 “허가보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하지만 존스 판사는 자오가 미리 법 위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데다, 미 법무부에 협조하겠다는 자오의 의지가 분명하고 초범인 만큼 보호관찰로도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FT는 뉴욕 법원에서 5주 간의 재판 끝에 다수의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FTX 창립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25년형에 비하면 미미한 형량이라고 짚었다. 한편 바이낸스는 여전히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남아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작년 초 60%에서 현재 42%로 하락했다.
-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 금호아트홀 '음악의 계보' 올해 첫 무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가 금호아트홀 ‘음악의 계보’ 시리즈로 오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공연한다.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 (사진=금호문화재단)금호아트홀 ‘음악의 계보’ 시리즈는 탁월한 연주자인 동시에 후대 음악가를 양성하는 교육자로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이끄는 음악가들을 초청해 선보이는 무대다. 올해 주인공은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 피아니스트 주희성, 김영호, 첼리스트 박상민이다.김현미는 활발한 연주 활동과 함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말보로 페스티벌, 탱글우드 페스티벌, 독일 유로 페스티벌 등 세계적인 페스티벌에 초청받았다. 1991년 창단한 콰르텟21과 함께 2006년 올해의 예술상, 2007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통령상, 2008년 대원음악상 연주상을 수상했다. 2020년 젊은 음악가들과 실내악 단체 아드 무지카를 창단했고, 코리아나 챔버 뮤직 음악감독으로도 활동 중이다.이번 공연에선 20세기 러시아를 기반으로 활동한 작곡가 알프레드 시닛케, 오토리노 레스피기의 작품을 선보인다. 시닛케의 ‘오래된 양식의 모음곡’과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레스피기의 ‘5개의 소품’과 바이올린 소나타 B단조를 연주한다. 2009년 유럽 베토벤 협회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그레이스 여가 함께한다.티켓 가격 전석 5만원. 금호아트홀, 인터파크,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 보이넥스트도어, 美 빌보드200 93위 진입
- 보이넥스트도어(사진=KOZ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보이넥스트도어(BOYNEXTDOOR)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공식 SNS에 올린 최신 차트(5월 4일자) 예고 게시물에 따르면 보이넥스트도어의 미니 2집 ‘하우?’(HOW?)는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200 93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9월 발매한 미니 1집 ‘와이..’(WHY..)의 빌보드200 진입 성적(162위) 대비 69계단 상승한 순위다.보이넥스트도어는 미니 2집 ‘하우?’로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 골고루 호성적을 내고 있다. 신보는 발매 직후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헝가리, 필리핀 총 5개 국가/지역의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정상을 밟았고,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지난 24일 발표한 ‘톱 앨범 데뷔 글로벌’ 차트(4월 19~21일) 7위에 자리했다. 이번 차트에 이름을 올린 K팝 앨범은 ‘하우?’가 유일했다.일본에서의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보이넥스트도어는 전작 대비 무려 2배에 육박하는 초동(발매 첫 일주일 판매량, 7만7000장)으로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오리콘 주간 합산 앨범 랭킹 1위에 오르며 주간 차트(4월 15~21일) 2관왕을 차지했다. 또 동일 기간에 집계된 빌보드 재팬 ‘핫 앨범’ 차트에서도 1위에 올랐다.‘하우?’는 국내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 한터차트 기준 초동으로 ‘하프 밀리언셀러’를 달성했다. 타이틀곡 ‘어스, 윈드&파이어’(Earth, Wind & Fire)로는 SBS M, SBS FiL ‘더쇼’, MBC every1, MBC M ‘쇼! 챔피언’, KBS2 ‘뮤직뱅크’에서 총 3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 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차관열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0년간 외교 무대를 누빈 베테랑 외교관으로, 북한 관련 사안과 대미 업무에 정통해 ‘대북제재 전문가’로 불린다. 지난 1월 당시 주독일대사던 그가 차관으로 거명됐을 때도, 외교부 내부에서는 ‘될 사람이 됐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김 차관만큼 한반도와 안보 문제에 대해 탄탄한 이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은 외교부 내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어서다.김 차관은 외무고시 18회로 1984년 외교부에 입부한 뒤 평화외교기획단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독일대사 등을 거쳤다. 김대중·노무현·박근혜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했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보좌관 등을 거치면서 국내외 정세를 읽는 안목을 길렀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는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지내며 현 정부의 안보전략 밑그림을 짜는 데 일조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평도 도발, 김정남 피살 등 북한 이슈 경험…위기관리 ·침착성 장점외교부 차관은 동시다발적인 복합위기에 대응해야 하고, 장관 부재 시에 대신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기용된 뒤부터 배워서는 늦다. 임명된 직후부터 ‘전투모드’로 달려야 하는데, 그런면에서 김 차관은 안보와 양자·다자외교 경험이 두루 풍부해 적임자라는 평가다. 김 차관은 2009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맡으면서 민감한 북한 문제를 여러 차례 겪었고, 그때마다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 시절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등 북한과 관련한 굵직한 이슈가 발생했고 이에 대응해 한미 대북정책 공조 등 노력을 기울였다.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맡은 2016~2017년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연일 이어지던 시기다. 김 차관은 수시로 새벽 출근을 하며 위기대응전략을 세우고 미국 등 주요 카운터파트와 소통하며 대북제재 마련에 앞장섰다. 2017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을 때 미국과 협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공조를 마련했다.다양한 외교협상 경험으로 다져진 위기관리 능력도 김 차관의 장점이다. 한반도본부장 시절 러시아와 북핵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측 대표가 언성을 높이며 북한을 두둔하고 미국을 비난하는데도 김 차관은 시종일관 차분함을 잃지 않고 한국의 입장을 침착하게 설명한 일화는 유명하다. 결국 협상이 끝난 뒤 러시아 측 대표는 흥분한 데 대해 사과를 했다고 전해진다. 주독일대사로 일하던 때는 독일과 외교·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소통하는 역할을 했다. 김 차관은 작년 11월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데도 일조했다.외교부 관계자는 “차관은 위급한 한반도 문제에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많다”며 “김 차관은 멘탈 관리가 탁월해 큰일이 터지더라도 침착하게 국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김 차관과 함께 일했던 전직 고위관료는 “한미일 가치 연대를 돈독히 하고, 중러와 균형 잡힌 외교를 위해서는 ‘톱노치’(Top-Notch·최고수준)의 외교관이 필요하다”며 “김 차관은 정무 감각이 뛰어나고 대북정책, 북미 업무 등에 경험이 풍부해 앞으로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홍균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왼쪽)가 2022년 10월 24일(현지시각) 오후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 대통령(오른쪽)에게 신임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창의·책임·소통’ 강조…효율적 리더십 추구김 차관은 올 초 차관 취임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창의, 책임, 소통 3가지를 언급하며 “과거 전례나 관행에 얽매이지 말아달라”면서 “최초의 입안자나 기획자가 자기에게서 일이 끝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서 외교부의 업무 품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김 차관은 주요 회의나 보고를 받을 때도 효율성을 강조하며, 핵심 내용만 협의하고 결론을 빠르게 내려주는 시원시원한 업무스타일이다. 더불어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아랫사람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려서 아래위로 덕망이 두텁다.김 차관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럽 대륙과 중동에서 2개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미중 전략 경쟁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지경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예상이 된다”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기회로 만들고, 우리 국민의 민생이나 미래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한국의 외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실제 김 차관은 윤 정부의 글로벌중추국가 외교 실현을 위해 취임 후 부지런히 국내외 인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는 6월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케냐, 모리셔스를 방문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원자력, 방산, 에너지 등 양국 간 4대 핵심 분야에 협업을 약속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등 전쟁이 벌어지고, 하반기 미국 대선 등 현재 외교 현장은 변수가 어느 때보다 크다. 이에 미국·독일·유럽연합(EU) 등 네트워크가 좋은 김 차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김 차관은 한반도본부장 역임 후 보직을 받지 못해서 2017년 외교부를 퇴직했다가 2022년 주독일대사로 5년 만에 복귀했다. 그는 “자리와 상황에 관계없이 한결 같은 자세를 유지하자는 생각”이라며 “5년 만에 돌아온 이후 마지막 커리어는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김홍균 1차관은…△1961년 부산 출생 △서울대 영문학과 △외무고시 18회 △외교부 장관보좌관 △평화외교기획단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외교부 차관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독일 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