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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 "올해부터 집값 떨어진다"…'미분양'이 골치거리 될수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이대로 간다면 소득이 성장할수록 국민 생활은 더 나빠지는 ‘고소득·저생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새 정부는 우리나라가 ‘고소득·저생활국’이 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소득·저생활국이 되는 나라의 유형으로 집값이 비싸지는 나라, 빈부격차가 큰 나라, 계층 사다리가 끊긴 나라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집값 하향 안정,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과세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산과세의 경우 ‘교육 지원 목적세’로 도입해 능력 있는 저소득층부터 시작해 전 계층에 대학원 학비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층 상승에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박 전 총재는 올해부터 집값이 장기 하향 안정 추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이 주택 공급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새 정부에선 오히려 대규모 미분양, 건설경기 불황 등을 고민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다음은 박승 전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문재인 대선 캠프 싱크탱크 ‘국민성장자문위원장’을 맡으셨었는데 문 정부의 잘 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은?△ 총체적으로 보면 임기 중 국가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유엔(UN) 세계혁신지수가 2020년 10위에서 2021년 5위로 올라섰고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인구 수 대비 확진자 비율, 사망자 비율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하는 나라였다. 2020년 마이너스(-0.9%) 성장률에서 2021년 4% 성장 전환, 수출 사상 최대액, 상장기업 순이익 증가 등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볼 때 잘못된 부분이 많다. 조국 사태, 집값 폭등, 한일 외교 실패 등으로 민심 이반이 커졌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도 큰 부작용을 가져왔다. 문 정부의 실패 원인을 보면 정책의 큰 방향은 대체로 옳았지만 정책 추진에 있어 국익 우선의 실용주의보다 이념, 원리주의적으로 대처한 것이 잘못이었다.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을 덜어주는,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집값은 묘하게도 집값을 잡겠다던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올랐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은 저금리와 유동성 팽창이다.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의 집값 폭등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부동산 투기에 불이 붙으면 어떤 정책으로도 단기간에 막는 방법이 없다. 적어도 1~2년 걸려야 효과가 나타난다.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 폭등에 대해 공급 증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과세 도입, 대출 억제 등 온갖 극약처방을 다했지만 그 효과는 퇴임 후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났다. 이번에도 그 효과는 다음 정부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처를 잘못한 것은 보유세 강화 등 수요 대책에 치중하고 공급 대책은 미흡했다는 점이다. 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은 집값이 안정됐을 때 시행해야 하는데 집값 폭등기에 시행해 집값 폭등에 불을 붙이는 결과가 됐다. 그러나 이미 부작용이 모두 다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되돌려서는 안 된다. 그대로 추진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도 부동산 고민이 클 것 같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등 보유세 강화를 외치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양도세, 재산세 완화 등을 주장한다. 어느 정책이 더 맞는 방향일까?△ 우리나라 장래를 생각하면 보유과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 옳다. 취득세를 대폭 낮춰서 거래가 쉽게 되도록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적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억제하는 보유과세적 성격도 있어 이것은 거래세 완화에 있어 별개로 봐야 한다. 다만 국토보유세는 기존 보유과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 없이 불쑥 실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재개발 규제는 완화해서 재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옳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개발에서 오는 이익을 그대로 당첨자에게 주게 되는데 그로 인해 당첨이 ‘로또복권’이 돼서 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그래야 하나?△ 첫째는 우리나라 보유과세가 너무 낮다. 선진국은 대개 부동산 시가의 1~1.5%를 보유세로 낸다. 우리나라는 0.3~0.5%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10억원짜리 주택을 실제 조사해봤더니 재산세가 500만원, 교육세(school tax)가 1000만원이다. 텍사스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동산에 과세한다. 두 번째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투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집값 상승 이익은 크고 보유 비용은 낮기 때문이다.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보유과세를 높여 보유 비용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 이유는 소득과 자산의 조세 부담 형평을 위한 것이다. 빈부격차의 주 원인은 소득 격차보다 자산격차다. 어느 나라든지 노동 소득과세를 낮추고 자산 과세를 높이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노동에서 버는 소득과세는 낮춰가되 부동산, 주식 등 자산에서 얻는 자산과세는 높여야 한다.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20년 전부터 집값이 하향 안정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새해부터 그 길로 간다. 우리나라는 집값이 2~3년간 폭등한 후 10년간 안정세를 보이는 추세를 반복해왔는데 지난 2년간 올랐던 집값이 새해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추세는 10년 이상 장기 지속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나라 집값은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싸다. 월급 타는 젊은이들이 집 마련을 못한다. 금리가 오르고 풀린 돈도 환수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새해에는 6%로 뛸 것이다. 6%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이익이 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지 않을 것임은 물론 기존 대출자도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매년 인구가 6만명씩 줄어드는 데 주택 수요 역시 4만호씩 감소할 것이다. 3기 신도시 분양이 머지 않아 시작되고 GTX도 개통될 것이다. 서울 주택 수요가 분산될 것이다. 여야 두 후보는 주택을 250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앞으로 공급은 계속 돼야겠지만 입주가 적어도 3년 뒤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때는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다. 대규모 미분양, 건설경기 불황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양극화 문제 등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디지털 시대로 생산은 노동보다 기술이 주도해 결국 국민 대부분이 실업자가 되고 극소수만 일을 하게 되는 사회로 갈 위험이 있어 빈부 가릴 것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기본생활비를 정부가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개념이다. 그런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일을 안 하려는 노동기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 많은 나라가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단계다. 전 국민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다. 다만 취약계층 등 특정 부분에 대한 기본소득제는 고려할 만하다. 농촌 살리기 대책으로 농사 짓는 사람뿐 아니라 농촌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 정도는 고려할 만하다. 고령층 대상 지하철 요금 지급 성격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이후 2%로 떨어졌다고 한다. 성장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1%, 0%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최선의 정책은 4차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작년까지 수출이 좋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정체 내지 감소할 우려가 크다. 정부가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이 투자, 기술 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세대, 교육, 부 등의 측면에서 사회구성원간 격차가 커지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벼락거지’란 용어가 유행하고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히트작들도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다. ‘끊겨버린 사다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기술 발전, 경제의 디지털화, 코로나 사태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해졌다. 그 중에서도 젊은층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집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졌다.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상황은 국가적인 위기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바로 교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대학원까지의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그 비용은 부동산 보유세, 금융소득 과세 등 자산과세 강화를 통해서 충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것을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 자산과세를 교육 지원 목적세로 도입했으면 좋겠다. -3월 선거에서 선출되는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충언한다면?△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국민 생활이 윤택해지는 ‘고소득·고생활국’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고소득·저생활국이 되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면 된다. 첫 번째는 집값이 비싸지는 나라다. 집값 안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빈부격차가 큰 나라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계층 상승의 희망이 없는 나라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교육이라 빈부격차 관계 없이 능력 있는 젊은이가 대학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능력이 부족하면 저소득층부터 실시해 교육의 사회화를 추진해야 한다. 네 번째는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된 나라다. 지구 환경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이념·정치·진영을 초월해 국익 우선 실용주의적으로 하길 당부한다.
- 새해 전국 2.5만 가구 쏟아진다...지역별 분양단지는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 달 전국적으로 분양물량이 쏟아지는 가운데 지역별 ‘마수걸이’ 분양에 나선 단지가 눈길을 끈다. 해당 지역의 한 해 사업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건설사에서도 공을 들이는데다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한 ‘로또 청약’이 다수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수요자들의 기대도 높아지는 모습이다.푸르지오 외관.(사진=대우건설)올해 각 지역의 첫 분양을 알린 마수걸이 분양단지들의 청약 성적은 우수했다. 1월 경기 의정부시 첫 분양 단지인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C1, C3, C4블록)’는 119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1119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26.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인천 연수구에서 올해 처음 분양한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는 38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742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4.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지방도 마찬가지다. 1월 대구에서 처음 분양한 ‘수성 더팰리스 푸르지오 더샵’은 82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020건이 접수돼 전체 평균 6.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월 전북 군산에서 처음 분양한 ‘더샵 디오션시티 2차’의 경우 46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7150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58.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차주단위 DSR 2·3단계가 본격 시행되면서 내 집 마련 시 자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신규 분양 단지를 노리는 수요자들이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쳐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에게 DSR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규제에서 제외된다.분양업계 관계자는 “내년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전에 분양하는 새해 마수걸이 단지가 높은 관심을 얻을 전망”이라고 했다.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내년 1월 전국에서는 총 3만5551가구(임대 제외)가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 해 1월의 분양물량(2만6383가구) 대비 약 34.75% 증가한 수치다.지역별로는 △경기 6,472가구 △부산 5,192가구 △충북 4,775가구 △인천 3,368가구 △충남 2,958가구 △전남 2,802가구 △경북 2,375 가구 △서울 2,368가구 △경남 2,266가구 △대구 1,014가구 △세종 660가구 △울산 531가구 △전북 340가구 △제주 200가구 △대전 192가구 △광주 38가구 순이다.주요 단지로는 대우건설이 1월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일대에 선보이는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가 있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6개 동, 전용면적 단일 84㎡ 아파트 993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164호실, 단지 내 상업시설로 구성된 총 1157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상복합이다. 단지는 내년 대구 지역 첫 분양 단지로 본리·죽전 권역에서도 희소성 높은 1000가구 이상 브랜드 대단지로 공급돼 향후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가 될 전망이다. DL이앤씨(디엘이앤씨)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원에서 안양 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9층 18개동, 총 4개 단지 2329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3개 단지 전용면적 46~98㎡ 1087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한화건설은 충청북도 청주시 모충동 일원에서 청주의 첫 번째 포레나 브랜드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21개동, 전용면적 74~104㎡ 총 1849가구 규모다. 쌍용건설은 부산시 기장군 연화리 일원에서 ‘쌍용 더 플래티넘 오시리아’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15층 3개동, 전용면적 84~146㎡ 총 191가구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다.
- 올해 전국 청약 평균 경쟁률 19.96대1…세종 1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치솟는 집값, 분양가 규제가 가져온 로또 분양이 올해도 뜨겁게 부동산 시장을 달궜다.2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1월 1일~12월 15일)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아파트는 총 427곳, 14만6579가구가 일반에 분양됐다. 총 청약자 수는 292만6313명이며, 평균 청약경쟁률은 19.96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청약홈, 리얼투데이)지역별로 보면 공급이 거의 없었던 서울에서 1721가구 일반공급에 28만2896명이 접수해 164.38대 1을 기록했다. 경기, 인천은 일반공급과 청약자수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두 자리 수 경쟁률을 유지해 각각 29.21대 1, 18.46대 1로 나타났다.세종시도 분양시장에서 강세다. 1496가구 공급에 29만2307명이 접수했고 서울보다 높은 195.39대 1이라는 경쟁률 기록했다.수도권, 세종 이외 지역에서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광역시의 인기가 주춤했고 중소도시의 강세가 엿보인다. 지방광역시의 경쟁률은 올해 평균 11.57대 1로 지난해 33.11대 1에 비해 감소한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일반공급, 총 청약자수 모두 늘어났고 경쟁률도 작도에 비해 상승했다.개별 단지로 보면 올해 경쟁이 치열했던 곳은 신도시급 택지지구다. 대규모 택지지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해 인기를 끌었다. 특히 해당지역 거주자 외에도 수도권과 전국 청약으로 자격이 확대하면서 1순위자들이 더욱 몰리는 경향이 나타났다.먼저 수도권에서는 화성 동탄2신도시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에 올해 가장 많은 청약자 24만4343명이 몰리면서 평균 청약경쟁률도 809.08대 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공공분양 단지 ‘과천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는 평균 718.31대 1, 위례신도시의 ‘위례자이 더 시티’가 평균 617.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충남 아산과 세종시가 꼽힌다. 아산 탕정지구는 택지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물론,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순위 청약이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아산 탕정 삼성트라팰리스’가 386.49대 1을 기록했고 ‘탕정역 예미지’는 13만3361명이 몰리면서 325.27대 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H2블록’ 역시 전국 청약으로 확대하면서 221.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올해 뜨거웠던 분양시장은 연말까지 이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대선 등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고 강력한 대출 규제까지 적용되는 만큼 연내에 분양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이다.수도권에서는 오는 28일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광주시 ‘힐스테이트 초월역’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전용 59~101㎡, 1블록 591가구·2블록 506가구, 총 1097가구 규모다. 같은 날 현대건설은 경기 평택시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의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접수 일정에 돌입한다. 전용 59~84㎡, 총 1107가구(일반분양 698가구)다. DL이앤씨도 경기 의정부 ‘e편한세상 신곡 파크프라임’(전용 84㎡, 총 650가구)의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접수를 받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미래기술 젊은피 선봉, 4차산업혁명 승부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미래기술 젊은피 선봉, 4차산업혁명 승부수-길막은 중구난방 법체계 자율차는 달리고 싶다-보호 못받는 예금, 저축銀만 11조...1년새 35%↑-동학이냐 서학이냐...전문가도 엇갈린 수익률 전망-[사설] 자영업 손실보상, 단발성 생색내기보다 내실로 가야-[사설] 잡음 끊이지 않는 새만금 태양광, 복마전 비난 부르나△2면 줌인-소득세·법인세 0원...‘실리콘밸리’ 지고 ‘실리콘힐스’ 뜬다-가장 높은 곳에서 뛴 ‘국대 센터’...“이젠 낮은 곳에서 배구 알릴래요”△3면 속도 못내는 韓 자율주행기술-美·獨, 법 정비로 자율주행차 사용화 서두르는데...‘누더기법’에 막힌 韓-어린이보호구역 들어서자 사람이 운전대 잡아△4면 종합-주류 꿰찬 3040...‘실력 입증·세대 융합’에 기업 미래 달렸다.-불안한 건 알지만 이자 때문에...저축은행 문 두드리는 고객들-공공임대주택 지을 때 ‘가구 형태·일조량’가지 따지기로-오미크론, 부스터샷도 뚫었다△5면 운용사 CIO가 내다본 내년 증시-동학개미는 반도체 친환경 IP...서학개미는 알파벳 등 美혁신주 주목-삼성전자·SK하이닉스, 내년 동반강세 전망-변동성 대비 필수...초분산 ‘EMP펀드’ 눈여겨봐야△6면 정치-연일 ‘가족리스크’ 총공세...정책·비전 사라진 최악 ‘진흙탕 대선’ 우려-이재명 “공시가격 조정, 정부에 협조 요청한 상태”-지역기반 약화로 부동층 증가 역대급 비호감 대선 ‘기현상’-李·尹양강 흔들려도...반사이익 못누리는 ‘제3지대’-文대통령, 오늘부터 마지막 업무보고 받아△8면 경제-‘탄소중립, 에너지 효율화에 달렸다’...정부, 차세대 전력망 개발 속도-얇아진 유리천장...女고위공무원 10% 눈앞-한은 “美 인플레 내년 하반기부터 둔화”-코로나 불황에 로또만 호황...내년 복권 발행 역대 최대△9면 기승전 ESG...어떻게 <31·끝>미래엣증권-증권사 ESG돌풍 주인공...“금융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개척할 것”-임직원들 사회공헌 통해 ‘포용금융’ 실천-‘탄소 저감 노력’글로벌기업과 어깨 나란히△10면 글로벌-네덜란드 “전면 재봉쇄”...中 “베이징서 나가지 말라”-대만, 美택했다 국민투표 여당 승리-인플레 가속화 우려에...전세계 줄줄이 금리인상-美, 中이어 日대사 상원 인준...한국은 공석△11 증권-“글로벌 인수합병 시장 확대...,M&A보험 ‘한국 최강’ 되겠다”-순자산 총액 작년보다 36%증가...‘테마형’이 주도-FOMC 불확실성 해소 산타랠리 기대해볼만△12면 부동산-미분양 늘어나는 대구...전매시장선 ‘마피’ 물건 수두룩-행정심판 기각 수원권선지구, 잔여부지 개발 ‘시동’-현대건설,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2년 연속 4조원 돌파△13면 돈이보이는 창-오락가락 연말 증시 배당주 막차 타볼까△14면 해외 고배당주&리츠투자-변동장 피난처 ‘美배당주’...실적株·주주환원 정책 옥석 가려라-수익률 7%+세제 혜택...리츠로 ‘안정성·배당’ 두토끼 잡는다△15면 친환경 재테크-헌 페트병·캔 줄게 현금 다오...쏠쏠한 ‘분리수거 자판기’-많이 걸으면 예적금 이자 더 주고...전기차 있으면 대출 이자 깎아줘△16면 아트테크&-원화 뜨니...푸대접받던 판화도 ‘날갯짓’-NFT·블록체인 기업 담았다...‘디파이언스 디지털 레볼루션 ETF’눈길생활 어려워졌다고 보험부터 깨면 후회△18면 산업-40대 젊은피·전문성 택한 정의선, 신시장 대비할 민첩한 조직 구축-HMM 국내 첫 친환경 대체연료 ‘바이오증유’ 선박 실증 마쳐-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中직접 챙긴다-쌍용차 인수대금 51억원 삭감 합의-첫날 1만2000대...제네시스 G90, 역대급 돌풍△19면 ICT-EU지역 고객정보 韓서도 쓸 수 있다...데이터 협력 확대 기대감-“메타버스 내 ‘경제시스템’ 안착에 큰 관심”-CJ올리브네트웍스, 국내 첫 블록체인 기반 제약 물류 시스템 개발-KT·베트남 국립암센터 AI로 암조기진단 공동연구△20면 중소기업-“소부장 국산화로 차세대 배터리·수소경제 선점할 것”-건축물 화재안전 강화에 분주한 건자재업계-신제품 써보고 문화생활 즐기고...렌털가전 ‘체험형 매장’ 강화-중기부, 소상공인 돕는 K마스 라이브마켓 진행△21면 소비자생활-CJ, 글로벌 ‘비건’ 공략 시동...첫 작품은 ‘만두’-못 하는 매장 영업, 배달로 만회?...어림없는 소리-신세계百, ‘가구·조명’ 매출 20% 껑충△22면 스포츠-김주형·박상현·이재경 “내 사전에 ‘안주’란 없다”-퍼터 헤드 정중앙에 맞혀 공의 구름을 확실하게-‘파리올림픽 金’ 영근다...‘수영 희망’ 황선우, 메이저 첫 우승-‘여자 컬링’ 팀 킴, 베이징 막차 탑승△23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새 변이 바이러스 계속 등장할 것...국내 백신 개발 더뎌도 전폭 지원해야-“백신개발 성공 여부 산학 협력에 달렸다”△25면 오피니언-한국경제, 서비스 혁명서 찾아라-YS정부 부동산정책이 성공한 까닭-기대 저버린 ‘싸이월드 메타버스’△26면 피플-CES 혁신상 2년 연속 수상...‘K재활 로봇’ 선도할 것-김대지 청장 “양극화 심화...과세당국 역할 중요”-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출범...공동회장에 신수정·고진-BTS, 美 대중음악상 ‘브릿 어워즈’ 후보...아바 등과 경쟁△27면 사회-‘다시 거리두기’ 첫 주말...홍태 클럽거리 한산, 대형교회 여전히 북적-재택치료 임신부 구급차 분만 의료대응 체계 붕괴 현실화-공수처 마구잡이식 통신조회 “특수부 악질 수사관행 답습”-공인 아닌 피의자, 포토라인 세워도 되나-이번주 비교적 포근...미세먼지 ‘나쁨’
- 李, 거듭된 반성문…`조국 사태` 사과 이어 부동산 정책 정면 비판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을(乙)들끼리의 전쟁 상태로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위 진보 정권은 주택 정책에서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잇달아 `반성문`을 내놓고 있다. 조국 사태`에 대한 거듭된 사과에 이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정면으로 비판했다. 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장 차원에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하며 참가자들의 발언을 수첩에 적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앤드스페이스에서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열고 무주택 청년 10여명의 사연을 들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현재 주택 정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조세와 금융·대출 통제 정책, 거래 제한` 등 세 가지 방식을 동원했다.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없을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그런데 시장이 다르게 반응했다. 초과 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은 못 막는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어 “일단 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을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도시는 계속 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층수나 용적률 일부를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주택, 공유주택도 많이 늘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저렴하게 살면서 일정 기간 동안 자산을 형성하고 시장에서 일정한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은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혜택을 주되, 돈을 모으기 위해 (부동산을)사 모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 거래 제도 같은 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이게 제대로 작동 안하다보니 LH 같은 곳에서 택지 개발하고 민간에 팔아먹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집은 필요한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취득해야지, 남들에게 세를 주고 투기 이익을 노리기 위해 사 모으는 것에 대해선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건설 원가 공개 등으로 공공 책임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LH가 왜 택지를 팔아서 민간이 분양이익을 나눠 갖게 하냐”며 “이것도 사실 우리 사회 불공정, 부조리의 한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도 비슷한 과정의 일부인데 택지를 개발하는 쪽은 택지를 팔아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고, 택지를 취득한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 원가 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고, 분양 받는 사람은 시중가 보다 워낙 높으니 `로또 분양`이 되는 것”이라면서 “온 국민이 분양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세현(27)씨는 “2030은 거의 청약으로 못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한다. 청년 기간을 견디고 버텨야 한다고 한다. 10년, 15년을 내다보고 넣는 것”이라며 “왜 청년은 누리지 못하고 견뎌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리면 죄인가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이 누리고 살면 안 되냐는 그 말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희망이 많은 시절엔 맞는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가혹한 소리”라고 공감했다. 청약 7년차인 김영환(39)씨는 “청약을 주택에 가는 티켓으로 만들었는데 티켓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라며 “정치, 정당을 다 떠나서 누군가 당선된다면 국가 공무원들이 행정 세칙을 실행하고 난 뒤 현장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듣고, 그걸 몰랐다면 반성해야 한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심어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 체감한다”며 “타인의 일, 특히 대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가 무능하고 무지한 것은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尹, 대장동 사업 1100억 부실 대출 수사 제외 답해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논란`과 관련,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방어와 함께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반격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이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담당하던 주임검사 시절 `화천대유`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 사업 1100억원 부실 대출 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의혹이 일면서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검사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과 화천대유 관련자들과 왜 `희한한 인연`으로 엮여있었는지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면서 “대장동 대출 사건만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 어떤 배경에서 이같은 결정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대장동 개발 사업 1100억원 대출 알선 대가로 10억여원을 챙긴 조모씨는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과 관련,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통해 중수부 출신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받는다. 이후 윤 전 총장이 주임 검사로 있던 대검 중수부는 부실 대출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김씨와 박 전 특검의 조력을 받던 조씨는 한 차례 참고인 조사로 마무리 한다. 부실 대출 사건은 결국 `대장동 게이트`의 초기사업비로 사용됐고, 국민의힘과 검찰·법조인 카르텔로 구성된 화천대유 등의 막대한 부당 이득으로 녹아내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서 부대변인은 “사건의 주임 검사로서 수사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였음을 고려하면 김만배-박영수-윤석열의 `희한한 인연`에서 기인한 결과라는 합리적 의심이 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윤 전 총장과 박 전 특검은 대검 중수부에서 한솥밥을 먹었고,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사이였던 만큼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화천대유 대주주가 됐고, 박 전 특검은 고문으로 등장한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 퇴직금을 주고, 박 전 특검 딸에게 아파트 특혜 분양과 인척에게 100억대 분양대행업체를 계약한다”면서 “김씨 누나가 윤 전 총장의 연희동 부친 집을 로또의 확률로 매입을 하는 사건도 생긴다. 이 모든 인과관계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서 부대변인은 윤 전 총장을 향해 “2011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알고 있었는지, 왜 11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는지, 화천대유까지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한 책임은 없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때린 권경애 "화천대유 같은 업자들 또 양산?"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조국 흑서’ 저자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주장을 두고 “이 후보는 대장동의 불로소득 환수 방법을 제시하고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권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개발이익 환수제를 내놨는데 그 성마른 태도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권 변호사는 “민간에 분양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국민임대 부지조차 공공임대와 분양으로 바꾸어 벌어들이거나 벌어들일 공공임대수익 반환 방법.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벗어나서 로또 초과 수익을 누린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의 불로소득. 어떻게 ‘때려잡아 환수’할 것인지나 말씀하셔라”라고 주장했다.(사진=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이어 그는 “개발이익환수라니 또 화천대유 같은 업자들 양산하려는 거냐”며 “원래 분양원가+3~5%로 묶여야 할 적정분양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채 개발이익환수만를 말하는 거 보니 토지주와 수분양자에게 뺏은 이득을 국가(+화천대유 류랑 같이)가 뺏어가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처음부터 생기게 하지 말아야 할 이익 만들어서 국가가 뺏어갈 생각 하지 말고 적정수준으로만 분양하도록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전면 실시하시기나 하셔라”면서 “또 잔머리 굴려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고”라고 덧붙였다.권 변호사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도 이 후보를 비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이유는 이재명 자체의 사악함도 사악함이지만, 이재명 지지의 심리가 ‘이재명은 서민을 위해 걸림돌이 된다면 ’기득권‘을 싸그리 척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이재명식 기본시리즈의 위선이 대장동 개발의 실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에도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빙산의 일각인 성과급을 대장동 카르텔의 실체인 양 둔갑시킨 ‘국힘 게이트’라는 프레임을 받들어 맹종하고 실어 나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국힘 게이트’라는 프레임을 말 그대로 받아 들인다 해도 ‘토건족들의 호구라는 자백’일 뿐인데도 그렇다”며 “이재명이 자신을 이미지화해 온 ‘약자로서의 삶’의 서사는 서민들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이미 획득했다”고 말했다.아울러 권 변호사는 “이재명은 기득권의 호구이거나 결탁자이지 서민을 위하는 행정가가 아니다”며 “그의 추진력과 사악함이 권력을 얻을 때, 그 권력은 서민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이재명 패밀리를 위한 무기가 된다”고 비판했다.끝으로 그는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화천대유, 코나아이처럼, 패밀리의 이권 또는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 거래한 자들의 이권 유지보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며 “그를 위협하는 걸림돌이라면 언론사도 검찰도 문을 닫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권을 정신병원에 강제 불법 감금하는 일도 서슴없이 자행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권 변호사는 이 후보와 법적분쟁을 벌인 김사랑 씨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권 변호사는 “김사랑 씨가 이재명 시장의 신모씨에 대한 특혜를 문제를 제기하니 이재명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김사랑 씨가 출석을 거부하자,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김사랑 씨가 용역을 몰아받았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신모씨는 성남시시장활성화재단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공무원 임용 결격 문제로 감사를 받은 후 사표를 냈다”면서 “현재는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 대관사업 부문장(이사)로 있다. 이재명은 강제입원 의혹 전력이 있는 자이므로, 김사랑 씨 의혹 제기도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로또급 우연으로 부동산 거래"…與 지도부, '尹 부친 논란' 강력 비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르 높이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부동산 거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까면 깔수록 야당인사만 나오는 화천대유의 매직,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 이사인 김명옥씨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후보 측은 부친의 건강문제로 급하게 집을 내놓았다고 변명을 내놓앗지만, 정말 기가 막힌 우연으로 화천대유 관련자가 매입했다. 그것도 빚내서 매입했다고 한다”며 “연루된 야권 인사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머지않아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모여서 전체 그림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 게이트이자 법조비리 카르텔, 정리해서 말하면 화천대유-국민의힘 게이트가 윤석열 후보의 진실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는 지금이라도 진실 앞에 무릎 꿇고 후보직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국민께 사죄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원 의원은 “곽상도 의원 아들은 퇴직금이라면서 50억 원을 수용했고, 박영수 전 특검 딸도 15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특혜분양 받았다. 또한 화천대유 김만배 대표의 누이와 윤 후보의 부친은 로또급 우연으로 이루어진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며 “이번 화천대유-국민의힘 게이트는 한 마디로 뿌리 깊은 부패구조에서 출발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물꼬를 트고,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시의원 등이 관여해서 일확천금을 얻은 명백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주민 의원도 “윤석열 장모와 관련해 대검이 논리를 세우고 정보를 수집한 문건이 또 공개됐다”며 “이것은 검찰을 사유화한 행위가 일회적, 우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시에 의해 연속적,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사위 간사로 방금 말씀 드렸던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의 진실,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의 진실에 조금이라도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