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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봄' 박해준 "축하연 촬영 후 느낀 씁쓸함…갑론을박 多 낳길"[인터뷰]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캐릭터로서 반란을 성공시켜서)‘우리 정말 제대로 된 것 하나 해냈다’ 한바탕 웃고 난 뒤 촬영이 끝나면 씁쓸함을 느낀 것 같아요. 축하연을 벌였던 장면이 가장 그랬어요. 이렇게 먹고 마시며 흥겨워했다는 게 소름돋는 순간이었죠.”영화 ‘서울의 봄’ 배우 박해준이 실존인물을 바탕으로 탄생한 ‘노태건’ 캐릭터를 연기하며 느낀 부담과 체중 증량 등 연기하며 공을 들인 과정 및 노력들을 솔직히 털어놨다. 박해준은 영화 ‘서울의 봄’ 개봉 직후였던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22일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다. 이 영화는 고 전두환이 이끈 신군부와 하나회가 1979년 12월 12일 일으켰던 군사 반란 실화를 모티브로 상상력을 가미해 재구성한 영화로 개봉 전부터 주목받았다. 황정민과 정우성이 ‘아수라’ 이후 김성수 감독과 다시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두 배우를 비롯해 이성민, 박해준, 김성균, 정만식, 박원상, 고 염동헌, 안내상, 최병모, 박훈, 정해인, 이준혁 등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모든 배우들이 총출동한 화려한 라인업으로도 화제다. ‘서울의 봄’은 개봉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넘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후 6일 만인 지난 27일 오후 200만 관객을 넘어서는 등 올 여름 최고 흥행작인 ‘밀수’, ‘콘크리트 유토피아’보다도 가파른 흥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개봉해 천만 관객을 동원한 ‘범죄도시3’ 이후 제일 빠른 흥행 속도라 연말을 앞두고 ‘서울의 봄’이 극장가에 한국 영화의 불씨를 다시 되지필지 관심이 쏠린다.박해준은 영화에 대한 긍정적 반응에 “매일 매일 관객수가 얼마나 되나 보고 있다”며 “영화를 향한 기대감이 있으니 들뜨는 건 사실이다. 주변 분들 연락도 많이 받았다. 어떤 분은 아직도 손발이 떨린다고 말해주시더라. 여태껏 영화 개봉한 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보통 2시간 이상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평균 세 번 정도 시계를 확인한다 하더라. 제가 이 영화를 기술 시사 때 봤는데 영화를 본 후 처음 시계를 봤을 때 이미 2시간 10분이 지나 있더라”며 “그 정도로 시간이 잘 가고 너무 재미있었다”고 덧붙였다. 박해준은 극 중 신군부 반란을 주도한 보안사령관 전두광(황정민 분)의 친구로, 전두광과 함께 하나회를 규합해 쿠데타를 밀어붙이는데 일조한 9사단장 ‘노태건’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영화적 상상력이 가미돼 성격 등이 상당 부분 각색됐지만, 황정민이 연기한 ‘전두광’과 박해준이 연기한 ‘노태건’ 모두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탄생한 캐릭터다. 그는 “분장한 황정민 선배님의 모습을 보고 완전 놀랐다. 첫 촬영 땐 긴장도 많이 했는데 감독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촬영 전 리허설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기억이다. 리허설 하며 긴장도 풀고 선배님이 하시려는 연기의 의도도 파악돼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던 시간이다. 그 안에서 찾아내는 것들도 많아 뜻깊던 현장”이라고 첫 촬영 당시를 회상했다. 캐릭터를 위해 살도 찌웠다. 박해준은 “당시 전작인 드라마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에서 맡던 캐릭터가 살이 쪄도 되는 캐릭터라 아무 관리도 안하고 있었다. 이미 조금 살이 쪄있는 상태에서 김성수 감독님이 ‘부부의 세계’ 이태오처럼 화면에 나오는 것보단 지금 상태에서 살이 조금 더 찌는 게 낫지 않겠냐 제안해주셨다”며 “살을 찌우면 나이도 좀 더 있어보이겠단 생각에 그 상태를 유지했다. 편히 먹었고 솔직히 마냥 좋았다”고 털어놔 웃음을 유발했다. 그러면서 “원래 체질상 살이 잘 붙는 스타일도 아닌데 시기도 잘 맞아 떨어졌다”며 “이젠 먹으면 찔 정도로 나이가 들었더라”고 전했다. 실화가 바탕된 인물을 연기하며 느낀 점들도 언급했다. 박해준은 “사실 부담스럽긴 했다. 내가 잘 할 것 같지도 않았다”면서도 “그러다 대본을 보니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다. 이후엔 캐릭터에 대한 걱정만 남았다. 그런데 그것도 황정민 선배와 대본 리딩을 하며 걱정이 싹 사라졌다. 아주 강력한 에너리를 갖고 리딩을 하시더라”고 떠올렸다. 이어 “실존 인물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진 않았겠지만 드라마를 위한 긴장감을 생각했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극적이고 상황이 급박한가에 대한 집중이 남더라”며 “실존 인물과의 비교가 아닌 작품만 생각하란 감독님의 말씀이 좋았다. 훨씬 재미있게 연기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자유로워지는 것 같았다”고 부연했다. 노태건이 전두광을 마냥 추종하는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연기했다고 강조했다. 박해준은 “완벽한 전두광의 편이라기보단 동업자같은 느낌이었다”며 “‘네가 필요하니’ 만나는 거란 의심이 들게 만드는 게 연기할 때의 목표였다. 그의 이야기의 동조는 하되 한편으로 늘 그를 향한 걱정과 의심을 갖는, 견제가 항상 있는 인물로 표현해보고 싶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인물이 우유부단하거나 주체적이지 않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상황을 둘러싼 대처가 유기적인 사람일 수 있겠더라. 실제로도 감독님은 노태건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인물이란 말씀을 하셨다”며 “그러니 전두광과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 하시더라”고도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배우들과 호흡한 소감에 대해선 “다같이 모여 군대 놀이를 한 것”이라며 “실제로도 서로 김장군, 이장군이라 부르며 장난 많이 쳤다”는 너스레로 웃음을 안겼다. 그는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를 연기한 건 처음”이라며 “(황정민 선배처럼)강력한 캐릭터성과 함께 외형적으로 분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연기할 땐 이 인물의 근본, 상황에 따른 대처와 목적을 생각하며 임했다. 목적을 갖게 되면 자연스레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을 따르면 그게 캐릭터가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실존인물의 행적 및 사람 박해준의 생각과 분리해 연기자로서 ‘노태건’이란 배역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고도 밝혔다. 박해준은 “캐릭터 자체의 관점에서 이 인물이 인간적이었기 때문”이라며 “복합적인 캐릭터라 재미있었고, 연기하며 실존인물을 따로 참고하지도 않았다. 인물이 처한 상황에만 집중했다”고 전했다. 열띤 관객들의 반응을 보며 자신 역시 공감하고 있다고. 박해준은 “SNS 심박수 챌린지(애플워치나 스마트폰 등으로 ‘서울의 봄’을 본 뒤 심박수가 증가한 사진을 찍어 인증하는 챌린지)를 나도 봤다”며 “저 역시 마찬가지다. 제 심박수도 아마 그렇게 뛰었을 거다. ‘한국영화의 봄이 올 거’란 문자도 받았다. 이 정도로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게 처음”이라고 기뻐했다. 이어 “관객들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으면 하는 작품”이라며 “다양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했으면 한다. 이런 저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게 이 영화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LH, 연말까지 다자녀·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최대 18년 거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주택으로, 최근 지속하는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계층이 더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이번 모집에서는 고객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에서 10년으로,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하면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4500만원, 광역시 1억 1000만원, 기타지역 9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되면 유형 전환 후 추가 9회 재계약 할 수 있다.신혼부부Ⅱ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 4000만원, 광역시 1억 6000만원, 기타지역 1억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서,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5500만원, 광역시 1억 2000만원, 기타지역 1억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오는 12월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4~10주간의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 '힘들고, 비싸고'…늘어나는 '김포족'에 포장김치 시장 커진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백주아 기자] 올해도 김장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었다. 노동력이 필요한 김장을 포기하고 때마다 필요한 만큼 완제품 김치를 사먹는 소비자들이 늘어나서다. 특히 최근 살인적 고물가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서울 한 대형마트에 배추와 무가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김장철 채소류 소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구매 의향이 있는 김장용 배추는 19.9포기(4인 가족 기준)로 집계됐다. 2021년 22.1포기에서 지난해 21.8포기로 줄어든 데 이어 20포기 이하로 줄어들었다. 김장용 무의 경우 2021년 8.7개에서 지난해 8.4개로 줄었다가 올해 8.5개로 소폭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1~2인 가구가 늘고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FIS)가 올해 3월 발간한 ‘김치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는 “맞벌이 부부 증가와 편의성 추구 경향 등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김치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소비자 가구의 김치 조달 방법 가운데 상품김치를 구입하는 비중은 2017년 10.5%에서 2020년 31.3%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국내 대표 포장김치 브랜드인 대상의 ‘종가’는 올해 1~10월 김치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관련 시장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호텔업계 포장김치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조선호텔의 경우 1~10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신장률이 2021년 55%, 지난해 25%, 올해 20%로 매년 큰 폭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김장철 포장김치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김장 재료 수급 안정화에 나서면서 무와 깐마늘, 양파 등 가격은 평년 대비 저렴해졌지만 이미 고물가에 깊은 피로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일찌감치 김장 포기를 택해서다.실제로 G마켓은 이달 1~8일 포기김치와 총각김치, 깍두기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2%, 15%, 3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트의 같은 기간 포장김치 매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마트는 “이미 작년에 배추 가격이 폭등하면서 포장김치 매출이 2021년 동기 대비 13% 큰 폭 증가한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aT가 지난 6일을 기준 배추 20포기 김장 비용을 조사한 결과 1년 전(24만1119원)보다 0.4% 하락한 21만8425원으로 집계됐다. 무(5개)와 깐마늘(1.3㎏), 양파(0.8㎏) 등이 작년 11월 평균 대비 각각 37.4%, 26.2%, 26.7% 떨어진 8185원, 1만1483원, 1637원을 기록했다. 배추(20포기)와 고춧가루(2㎏), 생강(0.3㎏)은 각각 7만340원, 6만2582원, 3388원으로 작년 11월 평균 대비 3.0~4.4% 소폭 올랐고 같은 기간 대파(0.7㎏)와 소금(6㎏)은 12.4%, 14.0% 다소 크게 오른 2592원, 1만6288원으로 집계됐다.
- 빈대 포비아에 ‘홈케어’ 수요↑…렌털·가구·욕실 기업 ‘각축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국적으로 빈대 출몰 소식이 이어지면서 ‘홈케어’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 홈케어는 전문가가 가정에 방문해 매트리스나 주방, 욕실 등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최근 ‘빈대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면서 집 안의 빈대 출몰 예방 및 방제를 위해 전문가의 손길을 찾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홈케어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고 관련 사업 강화에 나섰다.전문 교육을 이수한 한샘 케어마스터가 매트리스 케어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한샘)7일 한샘(009240)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매트리스 케어 주문 건이 전년동기대비 4배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한 달 전체 주문 건과 비교해도 11% 늘어난 규모다. 한샘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수면을 취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매트리스 케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특히 최근 빈대 확산 이슈로 이달 들어 매트리스 케어 수요가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해충 방제 및 살균 케어,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샘은 2020년 가구·인테리어 업계 최초로 홈케어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가전, 가구 위주 서비스에서 출발해 지난해 주방, 욕실, 인테리어 리폼, 홈클리닝, 방역·살균, 정기구독 등 총 8개 카테고리로 서비스를 확장했다. 한샘에 따르면 올해 6~10월 홈케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매트리스 케어 주문 건수는 같은 기간 41% 뛰었다. 최근 위생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면서 홈케어 시장은 나날이 성장세다. 코웨이가 2011년 국내 최초로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를 선보인 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284740), 교원 웰스 등 렌털 업체들이 줄줄이 뛰어들며 관련 시장을 키워 왔다.코웨이(021240)는 현재 매트리스뿐 아니라 환기장치, 주방후드 등 3대 케어 서비스로 확장했다. 홈케어 부문 매출은 사업 초기인 2012년 약 240억원에서 2021년 2122억원으로 10년 사이 9배 가까이 성장했다. SK매직은 2020년 후발주자로 홈케어 시장에 발을 들인 만큼 사업에 고삐를 죄고 있다. 올 초 에어컨, 주방후드, 욕실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간케어 서비스’를 출시하며 홈케어 시장 공략을 강화했다. 최근에는 욕실 전문 기업까지 뛰어들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는 모양새다. 욕실기업 대림바스는 산하 브랜드 대림케어를 통해 소파케어 서비스를 선보였다. 기존에 욕실 전반을 청소·살균하는 욕실케어와 줄눈케어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토털 홈케어 브랜드’로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업계는 현재 홈케어 시장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데다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전문가에 청소·관리 업무를 맡기려는 수요가 늘면서 관련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는 직접 집안 곳곳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문가의 손길을 선호한다”며 “과거에는 매트리스 등 렌털 제품 위주로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최근 주방, 욕실 등 공간을 대상으로 한 홈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전했다.
- 팬데믹 이후 한 자녀·초딩맘 '고용률'↑…두 자녀 이상·유아맘은↓[최정희의 이게머니]
-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2023 취업정보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성 취업자 수가 급증하며 여성이 고용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모든 여성이 그런 것은 아니다. 비혼·만혼·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 무자녀 맞벌이 부부) 등으로 무자녀 여성 비중이 늘어난 것이 고용회복에 도움이 됐지만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 수, 자녀 연령에 따라 고용률에 변화가 있었다. 과거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후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초등 입학이 ‘워킹맘의 마의 구간’으로 불렸으나 이러한 트렌드가 바뀌었다. 초등맘들의 고용률이 올라갔다. 역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미취학 유아맘들의 고용률이 떨어졌다. *2019년 대비 2022년 변화율 (출처: 한국은행)◇ 초등학교 입학, 더 이상 워킹맘의 ‘마의 구간’ 아냐 한국은행, 통계청에 따르면 30~45세 기준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2019년 56.0%에서 작년 56.3%로 0.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나이대의 자녀가 없는 여성의 고용률이 73.3%로 변화가 없는 것과 대조된다. 코로나19 회복기를 거치면서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시장 진출이 활발해졌다는 얘기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이 24일 발간한 ‘팬데믹과 고용 회복(Job-rich recovery)’라는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주 36시간 이상 일을 하는 전일제 취업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9년 46.3시간에서 올 상반기 45.0시간으로 소폭 줄었다. 반면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취업자 수의 비중은 같은 기간 19.8%, 23.2%로 높아졌다. 또 기혼여성 취업자의 재택근무 활용 비중도 2019년 0.9%에서 작년 6.9%로 높아졌다. 그러나 자녀가 있더라도 자녀의 연령과 그 수에 따라서 고용률이 변했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7~12세맘의 고용률은 2019년 60.7%에서 2022년 60.9%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13~17세 자녀를 둔 경우엔 고용률이 같은 기간 67.1%에서 67.9%로 0.8%포인트나 뛰었다. 통상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가장 많이 직장을 그만 둬 초등 입학이 워킹맘들의 ‘마의 구간’이 됐으나 이러한 트렌드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장은 “사회적 인식 변화가 경력단절여성의 노동공급을 더 좋게 만드는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6세 이하 미취학맘의 고용률은 49.9%에서 49.5%로 0.4%포인트가량 하락했다. 또 자녀가 1명인 경우의 고용률은 56.6%에서 58.0%로 1.4%포인트 높아졌으나 2명, 3명 이상인 경우엔 각각 56.1%, 52.9%에서 55.7%, 52.3%로 0.4%포인트, 0.6%포인트 떨어졌다.한은은 “여성에게 우호적인 근로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두 자녀 이상,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에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다만 자녀가 커 학년기에 진입할 경우엔 고용률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고용진출은 앞으로 더 활발해질 수 있다. ◇ 남성 ‘경활·고용률 상승’엔 한계…여성은 우상향 전망한은은 여성 중심의 고용시장 진출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단 비혼·만혼·딩크족 등으로 30~45세 여성 중 결혼 유무와 관계 없이 무자녀 여성의 비중이 2019년 35.7%에서 2022년 40.8%로 빠르게 늘어났다. 이들이 활발하게 고용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실제로 비슷한 연령층인 30~39세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2019년말 65.4%, 63.3%에서 올 9월 기준 70.5%, 68.8%로 5.1%포인트, 5.5%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남성의 추가 고용시장 진입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관측이 많다. 30~39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같은 기간 91.7%, 89.6%에서 91.5%, 89.4%로 외려 0.2%포인트씩 하락했다.물론 아직까지는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률의 절대 수치가 여성보다는 20%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전 연령대로 보면 작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54.6%)과 남성(73.5%)간 차이는 18.9%포인트로 높다. 한은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추세가 향후 10년간 이어져 남녀간 격차가 미국 수준인 10.5%포인트로 좁혀질 경우 노동공급이 연평균 152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뉴스새벽배송]중동정세 악화 우려에 안전자산 심리↑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발 이후 확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다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이란의 개입 여부가 제기되는 만큼 미국 등 관련국을 중심으로 긴장 상황에 들어갔다. 국회는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1주년 맞는 이태원 참사 및 재난안전시스템 점검,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수원 전제 사기 의혹은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며 고소장만 13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다음은 16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REUTERS◇뉴욕증시 혼조 마감-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15포인트(0.12%) 오른 3만3670.29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1.83포인트(0.50%) 하락한 4327.78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66.99포인트(1.23%) 떨어진 1만3407.23으로 장을 마감.-은행들의 3분기 실적이 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불거진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가 확전 양상이 커지면서 유가 상승 우려 등이 악영향.국채금리는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에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하락.◇뉴욕유가, 중동 긴장에 상승 지속-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4.78달러(5.77%) 오른 배럴당 87.69달러에 거래를 마쳐.-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출 규제를 위반한 업체를 제재했다는 소식 및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에 상승.-10월3일 이후 최고치로 지난주에만 5.92% 상승, 주간 상승률은 지난 9월 1일 이후 최대이며 지난 7주 중에서 5주간 오르는 중.◇이란, 이-팔 분쟁 개입 하나-이란 주력군인 혁명수비대의 시리아 내 병력이 이스라엘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간의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미국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충돌이 격화하고, 북쪽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대치한 이스라엘 북부)에서 두 번째 전선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며 “물론 이란의 개입도 위험”이라고 발언.-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시리아 동부 도시 데이르 에조르에 있던 병력을 이스라엘과 좀 더 가까운 다마스쿠스 인근 지역으로 재배치했다고 보도.-미국은 핵추진 항모 제럴드포드호에 이어 핵 추진 항모인 드와이트아이젠하워호를 동지중해로 배치하고,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 산하에 A-10 공격기를 비롯해 전투기를 추가로 보내 공군력을 보강하는 등 이란의 개입으로 이번 사태가 중동전쟁으로 확전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 중.◇국회, 국정감사 2주차 돌입-여야, 지난주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난 뒤 전열을 재정비한 만큼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전 정권을 겨냥한 감사원 감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오는 29일 1주년을 맞는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재난안전 시스템 점검 등이 화두.-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을 두고 여야 충돌이 예상.◇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동…북러 군사협력 대응 협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16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회동해 북한 위협 및 북러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3국간 공조 방안을 모색.-한국 대표인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 한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잇따라 가질 예정.-3국 수석대표 회동은 지난 7월 일본에 이어 3개월 만, 미국 백악관이 지난 13일 북한과 러시아간 무기거래 정황을 구체적으로 포착한 정보를 공개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이를 겨냥한 규탄 메시지 등이 나올지 주목.◇수원 전세사기 의혹, 고소장만 130건 넘게 접수-‘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한 임대인 정모 씨 부부 등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130건 넘게 접수됐으며 적시된 피해 액수만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난 6일 6건이었던 것이 일주일 만에 100건 이상으로 늘어,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정씨 일가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한 데다가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져.-정씨 부부는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져.-수원시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날부터 ‘전세피해 상담(접수) 센터’를 열고 피해자 지원.
- 우승으로 코리안투어 시드 획득한 김근태 “포기하려 했는데 꿈같다”(종합)
- KPGA 스릭슨투어 최종전에서 우승한 김근태(사진=던롭스포츠코리아 제공)[영암(전남)=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김근태(27)가 한국프로골프(KPGA) 스릭슨투어(2부) 최종전 20회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내년 1부투어 시드를 보장받았다.김근태는 11일 전남 영암군의 골프존카운티 영암45 카일 필립스 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엮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최종 합계 16언더파 200타를 기록한 김근태는 2위 임예택(25)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스릭슨투어는 최종전이 끝난 결과 스릭슨포인트 상위 10위까지의 선수들에게 이듬해 코리안투어(1부) 풀 시드라는 최고의 특전을 준다 준다. 스릭슨포인트는 올해 열린 스릭슨투어 20개 대회별 선수들의 순위를 포인트로 환산한 랭킹 제도다.최종전에는 일반 스릭슨투어 대회보다 훨씬 큰 우승 포인트 2만6000점, 준우승 포인트 1만3000점 등이 걸려 있었다.이 대회 전까지 김근태는 스릭슨포인트 52위(8153.04점)에 그쳐 있었다. 그러나 우승 포인트 2만6000점을 받은 김근태의 스릭슨포인트 순위는 10위 안으로 수직 상승(3만4153.04점)했다. 덕분에 김근태는 올해 마지막 대회에서 극적으로 다음 시즌 코리안투어 카드를 획득했다. 김근태는 첫날 홀인원과 이글을 앞세워 12언더파 60타를 몰아치며 일찌감치 단독 선두로 나섰다. 1라운드의 몰아치기 여파인지 2라운드에서는 1타를 줄이는 데 그쳤지만 단독 선두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지난 7월 코리안투어 아너스K 솔라고 한장상 인비테이셔널에서 고군택과 연장 승부를 벌인 끝에 깜짝 준우승을 기록하며 눈도장을 찍은 임예택(25)에게 1타 차로 맹추격을 당했다.김근태는 최종 3라운드에서 5번홀(파3) 버디와 7번홀(파4) 보기로 주춤했지만 이후 버디만 3개를 잡으며 굳건한 모습을 보였다. 2위 임예택에 3타 차 앞선 김근태는 남은 17, 18번홀을 모두 파로 마무리해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잡은 임예택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거머쥐었다.김근태는 미국 남동부의 테니시 주립대학에서 골프와 학업을 병행했고, 경영학을 전공했다. 4년 중 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적 우수자로 선발될 정도로 학업에도 충실했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치러지는 대학 골프 토너먼트에도 출전해 팀 우승 5회, 개인전 우승 2회를 기록하기도 했다.테니시 주립대학원 골프부 부코치 제의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2019년 귀국한 김근태는 그해 코리안투어 퀄리파잉 토너먼트에 수석으로 합격해 2020년 코리안투어에 데뷔했지만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결국 시드 유지에 실패했다.2021년부터 줄곧 스릭슨투어에서 활동한 김근태는 3년 만에 다시 코리안투어에 복귀하게 됐다.왼쪽부터 홍순성 던롭스포츠코리아 대표와 김근태(사진=던롭스포츠코리아 제공)김근태는 우승 후 “오는 12월 26일에 입대가 예정돼 있다. 2부투어에서 3년 동안 고생했고 군대에 다녀와서 골프를 더 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엄청 간절했고 올해 아니면 골프 못한다는 마인드로 경기했는데 꿈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 순간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김근태는 “입대 연기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가능하다면 1년 연기하고 내년에 코리안투어를 뛰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KPGA는 군 입대 시드를 유예해주기 때문에 김근태는 군에 다녀와도 코리안투어에서 활동할 수 있다.지난달 코리안투어 iM뱅크오픈에 추천 선수로 출전해 공동 23위로 준수한 성적을 낸 김근태는 “‘갤러리 속에서 골프치는 게 진짜 골프를 치는 이유구나’라고 느꼈고 훨씬 즐거웠다. 시끄러운 응원을 받는 게 훨씬 재밌었다”며 “내년에 코리안투어에 나선다면 우승을 바라보고 플레이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스릭슨 드라이버 ZX5 MkII, 페어웨이 우드 ZX MkII, 아이언 Z-포지드2, 웨지 클리브랜드 RTX6 ZIPCORE 48 54 60, 볼 Z-STAR XV 등 스릭슨의 후원을 받는 김근태는 클럽에도 큰 만족감을 보였다.김근태는 “저는 아이언 오프셋 중요시해서 지금 쓰는 아이언이 정말 잘 맞는다. 타구감도 정말 좋고 거리도 훨씬 나간다. 이번 신형 드라이버 역시 치는대로 다 가고 거리도 훨씬 늘었다. 스릭슨 측에서 공도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니까 연습할 때도 부담이 없어 감사하다. 타구감도 정말 마음에 든다”고 설명했다.김근태는 “지난 3년 동안 골프가 잘 안풀리면서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았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힘들었고 어머니께 손을 벌리며 선수 생활을 해왔다. 개인 레슨도 병행했지만, 이제는 코리어투어 시드를 따내 정말 기분이 좋다. 지금 이 순간 어머니가 가장 생각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김근태는 우상은 강경남, 박상현이라며 “오래 슬럼프 없이 꾸준히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대회 결과로 스릭슨포인트 1위 송재일 및 전준형, 김백준, 김수겸, 김근태, 김용태, 김영규, 엄정현, 김재일이 내년 코리안투어에 데뷔할 수 있게 됐다. 스릭슨투어 2위였던 장유빈(21)이 지난 8월 코리안투어 군산CC 오픈에서 우승해 시드를 미리 확보함에 따라, 차순위인 11위 정재현도 코리안투어 카드를 손에 넣었다.김근태의 티샷(사진=던롭스포츠코리아 제공)
- 육아휴직 늘려 독박육아 막겠다는 정부…진짜 문제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영아기 때 육아휴직을 활용하면 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 정부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지원 제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제도들은 독박육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배우자도 육아휴직 반드시 써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그러나 이 같은 제도 개편이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3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추진…배우자도 3개월 써야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육아지원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확대가 있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간 휴직을 부여하는 제도다. 휴직 기간동안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데, 상한액은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70만원이다.육아휴직급여(자료=고용노동부 제공)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6개월 더 휴직을 쓰려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최소 3개월을 써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남은 한 명이 육아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독박육아’를 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다.◇영아기 때 부모같이 육아휴직 쓰면 최대 3900만원만일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쓴다면, 얻을 수 있는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확대 개편된 제도다.육아휴직 기간 중에서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영아기에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나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6+6 부모육아휴직제도 급여 예시(자료=고용노동부 제공)내년부터는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된다. 또 기존 3개월뿐 아니라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육아휴직 못 쓰면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도 가능만일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없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내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도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면 1년간 주 15시간~35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된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육아지원제도가 초등학교 2학년(8세)까지만 가능해 그 이후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두 배로 가산된다. 만일 육아휴직 1년 중 6개월밖에 쓰지 못했다면,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기존 1년에 1년(6개월x2)이 추가로 부여된다. 또 통상임금 100%를 보장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현행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주당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난다.◇독박육아 진짜 사라질까…OECD에선 ‘중하위’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육아지원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늘어나 독박육아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3만7885명으로, 전체 수급자(13만1087명)의 28.9%였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맞다. 2016년 8.5%에 불과했던 남성 비율이 지난해에는 28.9%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도 2016년(8만9771명)에 비해 46% 늘었고, 남성 휴직자는 같은 기간 5배나 증가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그러나 아직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참 부족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은 육아휴직자의 45% 이상이 남성이었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이 비율이 53%로 여성을 추월했다. 이외에 미국, 에스토니아,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높았다.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성적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법으로 보장된 아빠 육아휴직 기간(1년)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길고, 유급휴직 기간도 전 세계에서 가장 길다. ◇진짜 문제는 드문 처벌과 부족한 급여문제의 핵심은 제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다. 특히 현행법상 사업주 제재 규정 실효성이 낮은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사례가 적다. 이에 현장에서는 불이익을 우려해 제도 활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보고서는 현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하한 70만 원)의 소득대체율을 상향해 저소득층의 급여 감소 타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행 "여가부 존속 동안 여성 가족 청소년 보호 확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는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동안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5일 국회 본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김행 여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행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김 후보자도 이 공약을 잘 알기에 폐지 수순을 염두에 두고 ‘존속하는 동안’이라는 기간을 한정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김 후보자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정부 부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 임산부,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 등 어려움에 직면하기 쉬운 가족들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며 “가족서비스 수요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잼버리 후 예산이 대폭 삭감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등도 국가의 보호 아래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정책 환경을 점검하고, 증가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지원하겠다. 디지털 도박 등 새로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또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중책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의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돈 빌려달라는 집요한 시어머니 압박, 이혼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2년 전 결혼한 저희 둘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대기업 직장인이고,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남편은 결혼 전까지 시부모님 댁에서 살았는데, 시부모님은 평범하시고 두 분 모두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님의 노골적인 돈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결혼 한 달 차, 시어머님이 ‘일주일 후에 오피스텔 재계약이 있는데 돌려줄 보증금이 약간 모자르다’며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고요. 결혼 초기였고 통장에 돈도 있어서 바로 2000만원 보냈습니다. 시어머님은 젊은 시절에도 크고 작은 사업에 손대면서 큰 돈도 벌어보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신 후엔 부동산 투자를 조금씩 하고 계시는데요. 결혼 전에 어머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남편도 조금씩 계속 드렸다고 합니다. 시어머님은 처음 빌린 2000만원을 한 달 후에 갚으셨는데, 그 후에 저를 또 찾아오셨습니다. 오피스텔 서류를 내밀면서 ‘이거 너한테 줄 꺼니까 가지라’면서 오피스텔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줘야 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있던 돈을 긁어모아 5000만원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돈 요구는 그 이후로 계속됐습니다. 제게서 가져간 돈만 1억2000만원이나 됐습니다.. 문제는 남편입니다. 알고 보니 남편도 어머니한테 돈을 드렸는데요. 마이너스통장에 신용대출, 캐피탈 등 모든 돈을 끌어모아 8000만원이나 드렸더라고요. 어머니가 회사까지 찾아와 ‘자신이 감옥에 간다’고 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순한 남편은 앞으로도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게 뻔한데, 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계속된 돈 요구로 고부갈등은 물론 부부갈등까지 생겼어요. △사연 속 부부와 시어머니 간에는 민법 제974조 제1호에 따라 서로 간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의 ‘부양’이란 필요로 하는 모든 돈을 다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 범위로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런데 사연 속 시어머니는 자신의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 등 통상의 필요비 범위를 넘는 돈 요구를 반복해 왔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서로에게 이를 비밀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행동은 부부가 건강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서로 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부부 갈등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부부의 돈이 2억원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이혼이 가능한데요. 만약 사연 속 아내가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무리한 금전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거나 이를 방어 또는 중재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럴 경우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방관하는 태도로 상황을 계속 악화시킨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시어머니가 순순히 빌린 돈을 변제한다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차용증’의 존재가 중요한데요. 만약 시어머니가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시어머니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빌리면서 ‘언제 갚겠다’, ‘이자를 얼마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거나, 실제로 이에 따라 매월 이자를 보내온 내역 등이 있다면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차용증이 있고 시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어머니에 대한 1억2000만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을 사연 속 아내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고 재산분할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남편에게 양도하고, 남편에게서 그만큼을 재산분할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차용증이 없거나 시어머니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의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시어머니로 인해 부부공동재산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해 남편의 기여도를 낮추고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것만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될까요.△남편의 마이너스 통장, 캐피탈, 신용대출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했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됐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분할대상재산이 될 수 있는데요. 사연을 보면 남편이 대출을 받게 된 이유가 시어머니의 개인 부채를 변제해 주기 위한 것이지 부부공동생활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채무는 아내와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