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511건
- 정부에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42곳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가사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하는 정부 인증 가스서비스제공기관이 제도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4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과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주문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내국인 가사근로자의 처우 개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가사근로자법 시행 1년, 외면받는 정부 인증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전체 직업소개소 3000여 곳 중 42곳에 그쳤다. 정부 인증 가서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를 법적 근로자로 인정하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그간 가사도우미들은 직업소개소 차원의 일자리 알선 후 이용자와의 계약으로만 고용돼 기본적인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가사근로자법 시행 후ㅇ는 정부 인증기관과 계약을 맺고 최저임금 보장, 4대 보험 가입 등이 가능해졌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에 ‘인증’을 신청하면 정부는 이들 기관에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한다.문제는 정부 인증을 받으려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전국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약 3000곳으로 추정된다. 이중 인증을 받은 기관은 42곳, 전체의 1.4%뿐이다. 인증기관 자체가 적으니 대다수의 가사근로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가사 및 육아 도우미는 10만6959명에 달했지만,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는 500여명에 불과하다.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 인증을 받지 않는 건 비용 때문이다. 인증기관이 되면 부가가치세, 퇴직금·사회보험료 등 노무비용만으로 30% 가량 비용이 늘어난다. 정부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직업소개소의 경우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보니 비용부담, 인사 업무 가중 등으로 인증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인증기관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다.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들은 가사도우미 업무만 할 경우 약 1만5000원의 시급을 받는다. 일반적인 가사근로자들이 육아와 가사를 병행할 때 받는 시급과 비슷하다. 맞벌이 부부가 주 소비자인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정부 인증기관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다.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장점이 있다”면서도 “노무 비용의 증가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면서 인증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영유아 심폐소생술 강습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주문…일자리 잠식 우려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적극 주문했다. 도입이 현실화하면 그동안 내국인과 중국동포에게만 허용됐던 가사근로자 시장에 동남아 등 외국인도 일할 수 있게 된다.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줄여서 저출생 문제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예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동남아 가사근로자로 인해 내국인 가사근로자 일자리가 잠식될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아직 자리잡지 못한 인증기관들이 고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아직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보다 인증기관을 확대하고, 가사근로자의 처우를 높이는 게 우선이다”며 “가사서비스 바우처 등을 도입해 인증기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닥터 차정숙' 엄정화 이혼 통보에 김병철 기절
- ‘닥터 차정숙’[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닥터 차정숙’ 엄정화가 김병철에게 이혼을 통보했다.지난 21일 방송된 JTBC 토일드라마 ‘닥터 차정숙’(연출 김대진·김정욱, 극본 정여랑, 제작 ㈜스튜디오앤뉴·SLL·JCN) 12회에서는 차정숙(엄정화 분)이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마음의 지옥에서의 해방을 선언했다. 자식들 걱정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차정숙은 더 이상 남편으로서 의미가 없는 서인호(김병철 분)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차정숙과의 이혼을 피하기 위해 최승희(명세빈 분)에게 제자리로 돌아갈 때라며 헤어지자고 했던 서인호. 차정숙의 이혼 통보에 충격을 받은 서인호가 쓰러지는 엔딩이 그려지며 향후 전개를 궁금케 했다. 12회 시청률은 자체 최고인 전국 18.5%, 수도권 19.3%(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 동시간대 1위로 거센 열풍을 이어갔다. 타깃2049 시청률에서도 6.0%로 전 채널 1위를 지켰다.이날 차정숙은 최승희와 여전히 설전을 벌이며 갈등을 이어갔다. 최승희는 차정숙에게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며 자신은 병원을 그만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딸 최은서(소아린 분)까지 죄인 취급당하는 현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더불어 차정숙의 병원 입성 이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며 차정숙에게 레지던트 생활을 중단하든, 아니면 남편의 이중생활을 병원에 까발려 끝장을 보든 마음대로 하라며 버텼다. 차정숙 또한 물러서지 않았다. 대학 시절 최승희에게 모진 비난을 당하며 졸업 때까지 죄인의 심정으로 살았던 과거를 똑같이 돌려받는 게 지금 최승희가 처한 상황임을 인식시키며 ‘내 것을 도로 찾겠다’고 우기는 최승희를 비난했다.차정숙과 최승희의 갈등이 폭발한 가운데, 서인호는 최승희에게 제자리로 돌아갈 뜻을 밝혔다. 서인호는 어린 나이에 결혼한 이후 몇 해 전 아버지의 죽음을 맞기까지 아내 차정숙에게 많이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인정해 최승희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지만 서인호는 마음을 돌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벼랑 끝 서인호, 최승희의 관계에 칼바람을 일으킬 일이 일어났다. 아들 서정민(송지호 분)이 의료사고에 휘말리게 된 것. 최승희에게 진료를 받고 입원한 유지선(강지영 분)을 퇴원시킨 서정민. 다시 응급실에 실려와 수술을 받던 그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정민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환자를 희생시켰다는 죄책감과 고통에 병원을 뛰쳐나왔다.서인호는 가정의학과에서 진단을 잘못한 것일 수 있다며 가정의학과에 책임을 돌려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했다. 서인호는 최승희가 휘말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들을 선택했다. 그 태도에 최승희는 충격을 받고 분노가 폭발했다. 최승희는 서인호에게 외과에서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고, 서인호는 퇴원의 공식 결정은 본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학과 책임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한편 차정숙은 갈피를 잡지 못했던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서인호는 시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집을 찾은 차정숙의 모습에 내심 기대를 가졌지만, 돌아온 건 이별 통보였다. 차정숙은 “당신을 미워하고 싶지도 않아. 우리 두 사람 이미 끝났어”라고 말했다. 차정숙은 부모로서는 서인호를 볼 수 있겠지만, 남편으로서는 서인호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말로 갈라설 것을 요구했다. 남편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지 못한 시어머니의 잘못과 모든 것에 허용적이었던 자신의 잘못까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이혼을 어떻게든 막고자 하는 서인호의 입을 막아버렸다. 충격을 받고 쓰러진 서인호의 엔딩은 이들 부부의 결말에 궁금증을 더욱 고조시켰다.JTBC 토일드라마 ‘닥터 차정숙’은 매주 토, 일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된다.
- 논란은 잠시 접고…황홀한 OST에 풍덩 '인어공주' [스크린PICK]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개봉 영화를 소개합니다. ◇인어공주 아틀란티카 바다의 왕 ‘트라이튼’의 사랑스러운 막내딸인 인어 ‘에리얼’은 늘 인간들이 사는 바다 너머 세상으로의 모험을 꿈꾼다. 어느 날, 우연히 바다 위로 올라갔다가 폭풍우 속 가라앉는 배에 탄 인간 ‘에릭 왕자’의 목숨을 구해준다. 갈망하던 꿈과 운명적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용기를 낸 ‘에리얼’은 사악한 바다 마녀 ‘울슐라’와의 위험한 거래를 통해 다리를 얻게 된다. 드디어 바다를 벗어나 그토록 원하던 인간 세상으로 가게 되지만, 그 선택으로 ‘에리얼’과 아틀란티카 왕국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바닷속, 그리고 그 너머 아름다운 꿈과 사랑의 멜로디가 펼쳐진다!흑인 여배우 할리 베일리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했다가 원작과 맞지 않는 캐스팅 논란에 휩싸였던 디즈니 실사 뮤지컬 영화 ‘인어공주’가 오는 24일 국내에서 베일을 벗는다. 앞서 디즈니는 ‘인어공주’ 캐스팅 소식이 알려지자 원작 팬들로부터 캐릭터와 스토리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한 것 아니냐는 빈축을 샀다.시사를 통해 미리 공개된 ‘인어공주’를 향한 관객 및 평단의 평가는 어떨까. 원작 비주얼과는 다른 여주인공의 등장이 몰입을 방해한다는 아쉬운 반응은 여전했지만, 뛰어난 영상미와 감미로운 OST로 호평과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현존 최고의 디즈니 실사”라는 극찬도 쏟아진다. ‘인어공주’는 바다 너머의 세상을 꿈꾸던 모험심 가득한 인어공주 에리얼(할리 베일리 분)이 조난당한 에릭 왕자를 구하며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 금지된 인간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험의 힘을 그린 작품. 1989년 인기를 끈 동명 원작을 실사화한 뮤지컬 영화다. 특히 주인공 할리 베일리는 지난 2021년 그래미 베스트 R&B상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실력자다. ‘인어공주’의 연출을 맡은 롭 마샬 감독도 에리얼의 유색인종 캐스팅을 처음부터 의도한 게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래미 시상식에서 처음 본 할리 베일리의 뛰어난 실력을 믿고 캐스팅했다는 해명이다. 시사 후에도 할리 베일리의 실력에 대해서만큼은 이견이 없는 모양새다. 외신들은 일제히 “매력적인 음색과 가창력으로 명곡을 완벽히 재해석했다”는 찬사를 보냈다. 특히 국내에선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다니엘이 한국 더빙판에서 주인공 에리얼의 성우를 맡아 큰 화제다. 다니엘이 직접 참여한 OST ‘Part of Your World’도 최근 공개돼 관심을 끌었다. 해당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 직후 한국에서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기록하며 조회 수 225만 회를 단숨에 넘어서기도 했다. 배우의 비주얼에 대한 논란은 잠시 접어두고, 영상미와 감미로운 OST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롭 마샬 감독. 전체 관람가. 135분. 5월 24일 개봉 ◇메리 마이 데드바디 혈기왕성한 형사 우밍한은 중요한 사건 현장에서 도로에 흩어진 증거물을 수집하던 중 의문의 붉은 봉투를 발견하고 무심코 줍는다. 그때부터 밍한에게 벌어지는 불길한 사건들! 자신에게 다가온 ‘운명’을 한사코 거부하던 밍한은 거듭되는 생명의 위협에 마지못해 인생 최대의 결심을 하는데... 얼결에 ‘부부’가 된 귀신과 최악의 빌런을 잡기 위해 인간+귀신 콤비가 벌이는 극강의 공조 수사! 코믹과 액션을 버무리고 감동과 반전까지 가미한, 풀옵션 오감으로 즐기는 블록버스터. 인류애 넘치는 콤비의 격정적인 공조가 마침내 시작된다! 이 콤비도, 두 사람의 공조 수사도 완전히 다 미쳤다!!!‘상견니’로 국내에서 스타덤에 오른 대만의 청춘스타 허광한. 그가 온몸을 내던지며 처절히 망가졌다.지난 17일 개봉한 ‘메리 마이 데드 바디’는 혈기 넘치는 형사 우밍한(허광한 분)과 억울하게 죽은 영혼 마오마오(임백굉 분)의 독특한 인간·귀신 공조 수사를 다룬 코믹·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다.허광한은 지난 2019년 넷플릭스 시리즈 ‘상견니’로 현지는 물론 국내 시청자들까지 사로잡으며 부상한 대만의 대표 스타다. 특히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는 올해 초 ‘상견니’의 영화 개봉을 시작으로 지난달 28일 개최된 제59회 백상예술대상의 시상자에 이어 영화 ‘메리 마이 데드 바디’ 개봉까지 한국을 세 번이나 방문했다. 그만큼 한국을 향한 사랑이 남달라 더욱 국내 관객들에게 친근감을 자아내고 있다. ‘상견니’에선 여주인공을 사랑하는 로맨티스트로, 영화 ‘여름날 우리’에선 청량한 순정 영화의 남주인공으로 여심을 저격했던 허광한. 그가 ‘메마데바’에서만큼은 철저히 망가졌다. 첫 형사 역할 도전을 위해 근육까지 키웠다고. 그의 코믹 액션을 보고 싶다면 ‘메마데바’를 보러 단독 상영 중인 CGV 극장으로 달려가길 바란다. 코미디의 외피를 썼지만 스토리 안에 가족과 사랑, 동성애자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도 담아 생각할 거리를 안겨준다. 개봉 후 네이버 평점 9점 이상, CGV 골든에그 지수도 94%로 호평도 이어진다. 청 웨이 하오 감독. 12세 관람가. 129분. 5월 17일 개봉.
- 경기도 '레드팀' 정책 제안과 비판으로 경기도정 '업그레이드'
-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개인 숙박업체 물놀이 시설 무료 수질검사,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정착 지원. 경기도민의 시각으로 도정을 바라보고 건설적 대안을 내놓는 경기도 레드팀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레드팀은 그동안 △개인 숙박업체 물놀이시설 무료 수질검사 실시 △층간소음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정책추진 △양평 고물상 1200여 마리 개 사체 발견에 따른 대책 마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개선 △폐현수막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 개선방안 △취약계층 화재 안전 확보 방안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정착지원 △청사 내 1회 용품 사용 제한 사업 확대 추진 등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대안 제시 활동을 해 왔다.이 가운데 레드팀은 ‘개인 숙박업체 물놀이시설 무료 수질검사 실시’를 제안했다. 펜션, 풀빌라, 캠핑장 등 숙박업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시설은 법적으로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피부병이나 눈병 등 질병 노출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데서 착안한 제안이다. 이에 도는 해당 숙박업체 관련 부서별로 물놀이시설 수질검사 등 다양한 도민 안전 방안 추진을 검토 중이다. ‘층간소음 갈등 최소화 정책추진’도 레드팀의 제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이웃사이센터’를 운영 중이나, 현장 인력 부족으로 민원 발생 시부터 현장 측정까지 3개월 이상 걸려 도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도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가칭)층간소음 현장 진단 신속처리반’을 운영해 측정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양평 고물상에서 1200여 마리 개 사체 발견에 따른 대책’은 노령견의 불법 매매로 인해 동물 학대와 사체 처리 등이 문제가 된 사안으로, 도와 시군에서 영업장(동물생산업), 경매장 등 전수조사를 통해 점검·단속을 진행했고, 향후 동물 불법 매매 금지 및 입양 캠페인, 공무원 봉사 활동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이밖에 열악한 다문화·외국인 가정 등 취약계층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화재경보기 등 보급과 긴급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맞벌이 부부 자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 검토,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정착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 등 레드팀에서 논의한 안건들이 도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1기 레드팀 때 제안됐던 ‘청사 내 1회 용품 사용제한’도 확대 추진 중으로, 도청사에서는 4월부터 일회용 컵 반입이 금지됐으며, 오는 8월부터 청사에 반입되는 배달 음식에 대해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계획이다.이영주 레드팀장은 “레드팀의 활동이 당장은 큰 영향력을 불러오지 못하더라도 작은 부분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그 변화가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도가 될 것”이라며 “레드팀 본연의 역할인 도정에 대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레드팀은 지난 10일 네 번째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 과감히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레드팀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제외를 받는 현장 근로자의 차별과 안전 문제 등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출국가 기초지자체와 개별협약 체결이 어려워 외국인 계절 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에 대해 경기도가 해당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등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 관련 실무부서와 협의해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2기 레드팀은 이영주 레드팀장(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과 이찬 부팀장(서울대 평생교육원 원장)을 비롯해 도청과 공공기관 직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월 공식 활동을 시작한 2기 레드팀은 매월 1회 도정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비판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저출산 극복위한 첫 '아이돌봄 클러스터', 의정부에 들어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의정부에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왼쪽부터)김동근 의정부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7일 의정부시 대강당에서 진행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LH는 “국가적인 난제인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 의정부 고산지구에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아이돌봄 관련시설을 생활권 중심에 모으고 어린이전용 문화시설과 의료서비스를 갖춰 수준 높은 원스탑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공간이다.시범사업은 사업 지역내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의정부 고산지구에서 실시된다. 특히 고산지구에는 30~40대 맞벌이 부부들이 많지만 돌봄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다.LH는 토지주택연구원(LHRI)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내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시간제보육센터, 실내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식당, 키즈공방 등을 제안했다. 향후 지구 내 돌봄 수요 및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의정부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설 및 서비스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LH는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를 한 뒤 내년에 착공해 2026년에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이한준 LH 사장은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LH가 저출생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양육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LH 타 사업지구로의 확산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출산 결심하게 한 '이 회사'..'100만분의 1' 네쌍둥이 기적 이뤘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SK온 직원 가족이 초산으로는 국내 처음으로 자연분만을 통해 네 쌍둥이를 얻었다.10일 SK온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인 송리원PM의 아내 차지혜씨는 지난 3월 16일 100만분의 1 확률로 알려진 네 쌍둥이를 출산했다. 네 쌍둥이는 지난 3월 16일 예정보다 일찍 세상에 나왔다. 0.9kg으로 가장 작게 태어난 첫째가 지난주 건강하게 퇴원하면서 가족 6명이 ‘완전체’가 됐다.SK온 송리원PM(왼쪽)과 아내 차지혜 씨. 왼쪽부터 설록, 리지, 록시, 비전.(사진=SK온)부부가 아이를 갖기로 결심한 계기는 송PM의 SK온 이직이다. 송PM은 2020년 결혼 후 아내와 임신 준비를 했지만, 컨설팅 회사에서 밤낮없이 일하느라 엄두를 못 냈다. 지난해 6월 SK온 이직이 확정되자 아내가 먼저 “SK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회사라고 들었다”며 바로 난임 병원을 찾았다. 송PM은 지난해 9월 SK온에 입사한지 이틀 만에 네 쌍둥이 임신 사실을 알았다.입사 선물처럼 찾아온 네 쌍둥이 소식에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모아둔 돈도 없고 맞벌이는 계속 해야 하는데 아이 넷을 어떻게 키우나’라는 현실적 고민이었다. 태아 한 명이라도 잘못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떨칠 수 없었다. 네 명 모두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에 태명도 찰떡, 콩떡, 꿀떡, 호떡으로 지었다.부부의 걱정대로 임신 순간부터 피부에 와 닿았던 문제는 의료비였다. 임신 기간 정기검진이 잦았고 출산 이후에도 0.9~1.3kg으로 태어난 네 쌍둥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입원해 적잖은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다행히 의료비 부담은 크게 덜 수 있었다. 아내 차 씨는 “병의 경중이나 수술 여부와 관계 없이 SK온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송PM은 상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휴가 제도와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아내와 매주 병원에 동행했다. 아내 차 씨는 “고위험산모라 병원에 자주 갔는데 그 때마다 남편이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동행할 수 있어 큰 의지가 됐다”고 했다. 송PM은 “임신 기간엔 병원 따라다닌 기억밖에 없다”며 웃었다.33주간의 기다림 끝에 만난 아이들이 일란성 쌍둥이 딸 리지(理知)와 록시(祿施), 셋째인 아들 비전(備前), 막내딸 설록(設錄)이다. 앎을 다스리는 학자, 행복을 베푸는 의사, 앞을 내다보는 경영자, 말을 기록하는 변호사가 각각 되면 좋겠다는 부모의 바람도 이름에 담았다.SK온은 송PM 부부의 네 쌍둥이 출산 소식을 사내 방송을 통해 전사적으로 알리고 축하했다. 송PM의 동료가 사내 방송팀에 직접 출산 소식을 제보해 성사시킨 일이다. SK온은 송PM의 애로사항을 듣고 네 쌍둥이 출산 기념 선물로 육아도우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동섭 SK온 대표도 친필 카드와 선물바구니를 보내 출산을 축하했다.송PM은 “SK온에 와서 아내가 임신을 결심했고 복지제도 덕분에 부담도 훨씬 줄었으니 SK온이 낳고 기른 네 쌍둥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내 차 씨도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아이들을 큰 걱정 없이 잘 키울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지동섭 SK온 대표가 송리원PM(왼쪽) 가족에 보낸 선물.(사진=SK온)
- 민주, 尹의 1년 `국민 불안시대`…"경제·안보·복지 참담히 무너져"(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국민 불안 시대’로 규정, “지난 1년은 불균형과 불통, 불안, 3불이 유난히 힘들게 한 한해였다”고 평가하며 연일 윤석열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박광온(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체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 한마디로 국민 불안 시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불균형으로 민생이 고통이 되고, 외교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돼 정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새롭게 시작하는 1년은 균형경제, 균형외교, 소통정치로 민생과 국익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좋은 길을 가시길 바란다”며 “안보와 복지와 여성과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국정운영의 철학, 방법, 태도를 새롭게 바꾸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원내대표는 “그 답은 사람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과 맞벌이 부부, 노인 등 정부 정책에서 배제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대전환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란다. 국정운영의 동력은 소통에 있다. 소통하지 않으면 국민과 단절된다”며 “낮은 자세로 언론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1년을 시작하는 첫 출발의 자세가 되기를 간곡하게 희망한다”고 주장했다.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정치의 기본을 묻는다. 정책과 공약을 마구 뒤집는 정치가 가장 부도덕한 정치“라며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지난 대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캠프 정책본부장이었을 당시 윤 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것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고 공식 발언이라고 몇 번이나 확인한 원희룡 당시 대선 정책본부장도 태영호 최고의원처럼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며 “공약이 아니었다면 대통령의 직접 약속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공식 발언이라고 했던 원희룡도 징계했어야 하는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당내 원내 경제대변인인 홍성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모든 나라에서 내수 부양을 위해서 사회 취약계층 위해서 많은 돈 쓰고 있지만 한국만 민생 대책을 지난 1년간 한 번도 내지 않았다”며 “이러다 보니 연체자가 많이 늘어났고 지금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모든 금융기관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에서는 중·소형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연체가 많고 투자 자금 손실이 발생하니 은행에서 예금이 줄어서 은행 현금성 자산이 줄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 앞에 충분히 올 수 있는 것이고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충분히 봐왔던 상황이다. 이런 상황 오면 민생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가 참담히 무너져 내렸다”며 “북한 무인기 침범 사례는 윤석열 정부의 작전 실패, 경호 실패, 위기관리 실패 그야말로 실패의 3종 종합 세트다. 이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외교실장과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미국 기밀문서 담기는 도청 사례까지 안보 불안을 자초했다”고 쏘아붙였다.김 의원은 “이쯤 되면 ‘안보 불감증’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라며 “국가 안보 최후의 보루인 대통령실 보안이 무너지는 것 목도한 국민들의 불안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안보 무의식 상태에서 깨어나기를 바란다”고 했다.고영인 의원은 “정부 출범 1년간 사회복지정책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성과 지우기, 사회복지정책의 후퇴였다”며 “약자 복지는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5% 정도 올리겠다며 약간의 생색냈을 뿐 실제 전반 보편복지정책이 후퇴해 정작 약자의 삶을 진전시키지 못하면서 전체 삶의 질은 떨어뜨리는 사회 복지 예산 감축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질책했다.아울러 그는 “매년 배출되는 3000여 명의 의사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현장 곳곳에 적절히 배치되고 있는지 엄정히 평가해야 할 시기”라며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재정절감 만능주의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 박광온 "尹 정부 1년은 `국민 불안` 시대…국정운영 바꾸길"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은 불균형과 불통, 불안, 3불이 유난히 힘들게 한 한해였다”고 평가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불균형으로 민생이 고통이 되고, 외교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돼 정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 총체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 한마디로 국민 불안 시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롭게 시작하는 1년은 균형경제, 균형외교, 소통정치로 민생과 국익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좋은 길을 가시길 바란다”며 “안보와 복지와 여성과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국정운영의 철학, 방법, 태도를 새롭게 바꾸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원내대표는 “그 답은 사람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과 맞벌이 부부, 노인 등 정부 정책에서 배제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대전환하길 바란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그는 또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란다”며 “국정운영의 동력은 소통에 있다. 소통하지 않으면 국민과 단절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싫다고 눈을 감아버리고, 아프다고 피해버리면 문제는 없어지지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국민과의 소통은 건강한 국정운영을 돕고 자칫 독선과 독단과 독주의 길로 빠질 수 있는 유혹을 막아줄 것”이라며 “낮은 자세로 언론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길 바란다. 이것이 앞으로 1년을 시작할 첫 출발 자세가 되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비대면진료 현행 유지” 서명운동에…국민 11만명 몰렸다
-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왼쪽부터), 장지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이 강동주(오른쪽 첫 번째)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을 만나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비대면 진료를 현행처럼 유지하자는 내용의 대국민 서명운동에 국민 11만명이 참여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이하 서명운동)에 24일 0시 기준 총 11만2564명이 참여, 이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지난 14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1시간 만에 70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6일째인 지난 20일 오후 7시께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서명운동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컨슈머워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함께 진행했다.특히 이번 서명운동에는 육아 중인 맞벌이 부부, 1인가구,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유형의 국민들이 참여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토로했다. 서명운동 참여자는 “아침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으려면 새벽 3시에 번호표를 받아야 하고, 예약이 마감되면 아이가 아파도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 지금처럼 비대면 진료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호소했다. 또한 “혼자 사는 자취생에게는 아플 때 필수 앱인데 사라지면 혼자 살다가 죽을 것 같다”, “아파도 휴가 못 써서 꾹꾹 참고 버티는데 비대면 진료 덕분에 진료 보고 집에서 약 받아볼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코스포는 지난 21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컨슈머워치와 함께 대통령실을 방문해 서명운동 결과와 이용자 의견을 전달했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되더라도 비대면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재진 중심의 의료법 개정안 폐기와 초진부터 이용 가능한 현행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했다.서명운동과 함께 시작한 ‘지켜줘 챌린지’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박재욱 코스포 의장을 시작으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의장,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송재준 컴투스 대표, 이동건 마이리얼트립 대표, 이수진 야놀자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이승재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대표 등 참여했다.박 의장은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10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많은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지켜줘 챌린지를 함께 해주시는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께 감사드리고, 지난 3년간 1379만명의 국민의 건강을 지킨 비대면 진료의 효용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로 한시적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3년간 총 87.9%에 달하는 이용자가 만족을 표했다. 코로나19 시기 재택치료자 폭증,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상황에서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최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하향이 임박함에 따라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 ‘삐뽀삐뽀119소아과’의 추억[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늦은 밤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면 거실에 있는 두꺼운 책부터 뒤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 출산 준비물로 불렸던 ‘삐뽀삐뽀119소아과’였죠. 새벽에는 응급실밖에 열지 않는데 집에서 아이 열은 어떻게 떨어뜨릴지, 기침이 심할 땐 뭘 먹여야 하는지, 혹시 감기 외에 이상 증상이 아닌지 등이 궁금할 때 책을 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아과 병원이 문을 열면 아이를 봐주시는 이모님께 부탁할 수 있지만, 야밤에는 삐뽀삐뽀가 주치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런데, 책으로만 가능하던 게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2020년부터 감염병 예방법상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기 때문이죠.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였기 때문입니다.아이 둘을 다 키운 저는 퇴근 후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 때문에 신경 쓴 일이 오래됐지만, 요즘엔 삐뽀삐뽀 대신 ‘비대면 진료 앱’을 이용해 아이의 고열을 해결하는 워킹맘이 많다고 합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심야에 아이 감기 걱정, 단숨에 해결비대면 진료 앱으로 한밤중에도 의사와 전화통화하고, 진료와 약 처방까지 받는다니 정말 큰 도움이죠. 코로나19 이전이었다면 책을 보거나 아이를 둘러업고 응급실까지 가야 했지만, 앱을 이용하니 진료와 약 수령까지 1~2시간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5월부터는 불가능해질 위기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재진(두 번째 진료)부터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5개 법안 중 4개가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입니다.재진만 허용된다면 심야에 비대면 진료 앱으로 처음 보는 의사와 아이 상태를 상의하고 급한 상황을 해결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삐뽀삐뽀만 볼 때보다 엄마로선 내 아이 상태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앱과 제휴한 심야 약국도 있지만 말이죠. 불법이 돼 불가능해지는 셈입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중독성 의약품 남용 우려 이해되지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환자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위험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물론, 이들의 말이 전부 틀리다 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나 미용 등과 관련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약물 오남용 문제가 ‘비대면 진료 초진허용’이 제도화되면 더 심각해질 우려가 없다곤 할 수 없죠. 식욕억제제 같은 ‘중독성 처방의약품’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선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질환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재진부터 허용’이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반드시 ‘재진부터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질환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특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일단 초진부터 허용하고 제도 보완하는 것도 방법시간이 부족하다고요? 그렇다면, 일단 초진부터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한 뒤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면 어떨까요?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할 완벽한 방안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단체와 중소규모 약국들이 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자고 하는지도 귀 기울여 볼 만 합니다.한국소비자연맹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가 컸던 건 사실이나 3,700만 건 사례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지속 허용 의견이 76.1%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재진부터 제도화하면 워킹맘, 직장인, 맞벌이 부부, 자영업자 등은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중소약국을 경영하는 200명의 약사들은 “동네 골목 상권에 있는 약국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생존의 버팀목이자 기회의 발판이다. 자본이 부족한 젊은 신진 약사들에게 비대면 진료는 역량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탄원서를 내고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을 지지했습니다.오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비대면 진료의 근거와 기준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심사한다고 하니, 적극적인 입법을 기대해 봅니다.
- 납치·살인, 학생에 마약음료…‘부촌’ 강남서 충격적 사건들[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부촌’인 강남 한복판에서 연이어 벌어진 충격적 사건들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인투자를 둘러싼 금전적 갈등과 원한에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사건, 집중력 향상에 좋다며 학생들에 마약음료를 건네고 부모를 협박한 사건 등입니다. 대전에서 벌어진 대낮 음주운전에 스쿨존의 어린 학생들이 죽고 다치면서, 경찰은 전국에서 밤낮없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강남 납치·살인사건 신상공개만 5명 “억울해”‘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중 남편 유상원(50)이 13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유상원(50), 황은희(48). 지난달 29일 강남 역삼동에서 40대 여성이 납치·살해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이 지난 12일 공개됐습니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를 포함, 이 사건과 관련한 총 5명의 피의자의 신상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들 모두 구속된 상태입니다. 피해자를 미행하다 범행에서 이탈한 혐의(강도예비)를 받는 20대 남성 이모씨는 구속 송치, 범행에 쓰인 마취제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의 부인 황모씨도 이번주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사건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총 7명인 셈입니다.유씨 부부는 납치·살해 3인조의 주범인 이경우와 사전에 범죄를 공모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착수금 2000만원을 포함해 이경우에 범행 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전달한 걸로 보입니다. 범행 후엔 ‘성공보수’로 3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연지호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유씨 부부는 피해자와 퓨리에버코인 투자 관련 문제로 송사를 겪어,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만큼 감정적인 골이 깊어진 게 강도살인교사의 동기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 등의 범행 목적은 금전적 이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유씨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중입니다. 지난 13일 강남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유상원은 “이경우가 범행을 제안한 게 맞냐”, “이경우에게 7000만원을 왜 보냈나”라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마약음료사건도 일당 줄줄이 잡혀…중국 ‘윗선’ 적색수배서울 강남 학원가에 퍼진 ‘마약 음료’ 사건 관련해 협박 전화번호 조작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씨(왼쪽)와 마약음료 제조 및 전달 혐의를 받고 있는 길 모씨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지난 3일 벌어진 강남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 경찰이 중국에 체류 중인 ‘윗선’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적색수배는 각국에서 흉악범죄를 일으키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에게 내리는 인터폴의 다섯 가지 수배 유형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한국 국적 20대 이모씨와 중국 국적 30대 박모씨가 대상입니다.이씨와 박씨는 지난 3일 강남 대치역·강남구청역 인근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를 나눠주고, 부모 연락처를 받아 ‘자녀가 마약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란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 사건에도 등장인물들이 더 있습니다. 이모, 박모씨와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국 국적 A씨는 국내 마약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길씨에게 던지기수법으로 전달토록 한 걸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길씨는 이모, 박모씨에게서 전달받은 빈 병에 이 필로폰을 이용해 마약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직접 제조한 마약음료를 강원 원주에서 퀵서비스 및 고속버스를 이용해 아르바이트생에 전달한 혐의까지입니다. A씨는 앞서 다른 필로폰 판매 혐의로 잡혀 구속된 상태입니다. 길씨, 협박 전화 때 중계기를 변작한 김모씨도 구속됐습니다.경찰은 이번 마약음료 100병 중 18병이 학생 등에게 배포된 걸 확인했고, 금품 요구 등 협박 연락을 받은 피해자들은 7명으로 최고 1억원을 요구받은 이도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마약과 보이스피싱을 결합해 학생들을 타깃삼는 신종범죄의 등장에 정부는 11일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7주간 밤낮없이 음주운전 단속 경찰이 14일부터 7주간 음주운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최근 대전에서 대낮에 만취한 운전자가 스쿨존을 덮쳐 9살 초등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 등이 계기입니다. 특별단속 기간 주·야간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음주단속을 시행합니다.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지역별 일제단속에 나섭니다.첫날인 14일, 경찰은 오후 1시~3시 전국 431개 장소에서 교통경찰 1642명을 투입해 일제 한낮 음주단속을 벌여 총 55건을 단속했습니다. 면허정지(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36건, 면허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13건, 측정 거부 6건이었습니다. 아이가 죽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면허취소 이상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들이 이렇게 많다니 혀를 차게 합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며 “음주운전 가해자는 철저한 수사와 아울러 검찰과 협의를 통해 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량으로 처벌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국회 유니콘팜, 18일 ‘비대면진료 입법 긴급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가정의학과전문의 임지연 원장 등 보건당국,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내 비대면진료 현황과 입법 방향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는 OECD 38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시행하고 있으며, G7국가 대부분은 초진부터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0년 2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된 이래로 올해 1월까지 1379만명의 국민이 이용했으며, 총 3661만건 이상이 시행됐다. 노인, 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이 비대면진료를 적극 이용하며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유니콘팜은 지난 3일 의료권익 신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비대면진료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유니콘팜 소속 의원 중 김성원, 강훈식, 김한규, 이소영, 이용, 양정숙, 장철민 등 7인을 비롯해 권성동, 박덕흠, 윤창현, 전용기 등 총 11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