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예산 감소, 재판 지연 주요 원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예산이 감소한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의 예산 감소가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 격려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관 증원 개정안 통과 청신호…국회·언론에 감사”조 대법원장은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방문, 법관 및 직원 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법률 분쟁의 장기화로 국가 경제, 국제 경쟁력 및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부터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여야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지적한 사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사건 처리 속도를 보여줬던 과거 우리 법원의 모습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국민의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지는 듯 하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근래 몇년 동안 사법부의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떨어졌다”며 “반면 영국, 벨기에, 싱가포르 등은 사법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재판 지연을 개선하는 등 사법 개혁의 성과를 거둬 국민의 신뢰와 함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지연의 해소가 시급하다고 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편의적인 방법과 제도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는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받들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가 진행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변화 노력을 응원해 주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국민과 법안을 제출해 준 정부와 통과에 청신호를 켜 준 국회, 그동안 다각도로 성원해 준 언론에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법관·재판연구원 등 1540명 만나…“의견 적극 반영”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14일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이날 마지막 일정인 서울고등법원까지 19개 도시를 찾아 고등법원 6곳(특허법원 포함), 지방법원 14곳, 전문법원(가정·회생법원) 8곳, 지방법원 지원 7곳 등 35개 법원 구성원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전국법원 격려방문을 시행했다.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장은 7개 도시를 방문해 고등법원 1곳, 지방법원 4곳, 전문법원(가정·행정·회생법원) 4곳, 지방법원 지원 4곳 등 13개 법원 구성원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오·만찬 중에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테이블을 순회하며 법관 및 직원과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이 만난 법원 구성원 수는 법관 650명, 재판연구원 20명, 직원 870명, 합계 1540명에 달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두달간의 격려방문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 구성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현재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내·외부의 상황을 법원 구성원에게 진솔하게 설명하는 한편,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하여 지혜와 의견을 구했다. 사법부는 최근 △법관 수의 부족 △법조일원화로 인한 법관 고령화 △고난이도·고분쟁성 사건 증가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가정·회생법원 관련 업무 부담 증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정 등이 겹쳐 재판지연이 심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법원장이 재판업무를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예규를 정비해 법원장이 공정·신속한 재판을 위해 솔선수범하도록 조치했다. 또 법관의 사무분담을 장기화해 심리 단절과 비효율로 인한 재판지연 요소를 차단했다. 아울러 사무국장의 사법보좌관 겸임 등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한편, 판결서 작성 적정화, 감정제도 개선 등 재판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그는 “저의 오랜 바람은 눈 뜨면 출근하고 싶어지고 퇴근할 때는 보람을 느끼는 법원을 만드는 것”이라며 “신나고 보람찬 법원이 돼야 오랫동안 꾸준히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힘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과정에서 확인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그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위암 예방 효과 있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직장인 윤성구(가명·45세·남) 씨는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 검사 후 헬리코박터균 양성으로 제균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 지난해 치료를 시행했는데, 최근 검사 결과 다시 헬리코박터균 양성 진단돼 제균 치료를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를 의사에게 들었다. 윤 씨는 1차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 후 설사 증상과 함께 체중도 줄어 굳이 다시 제균 치료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다.‘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는 위장 내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위장 점막에 주로 감염되며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선암, 위림프종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전 세계적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유병률은 조사 시기와 지역, 검사 방법에 따라 15%에서 80%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위암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감염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의 약 55%에서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되어 있는데, 감염된 사람의 대부분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높은 감염률에 비해 위암 발생률과 상관관계, 제균 치료 시행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 문제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제균 치료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있어 왔다. 중앙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김범진 교수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위암 발생과 관계가 있어 제균 치료가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관한 명확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으로 제균 치료의 필요성에 논란이 있어 왔다”며,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항생제들에 대한 내성은 치료 실패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내성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제균 치료의 핵심 약제들에 대한 항생제 내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이어 김범진 교수는 “제균 치료의 부작용으로 설사, 무른 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역감이나 복통 등의 증상도 나타나기도 하며 쓴맛, 금속 맛 등의 미각 이상, 발진이나 두드러기 등의 피부 과민반응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헬리코박터 진료 지침에서 권고하는 바에 따르면 소화성 궤양의 병력, 림프종, 조기 위암의 내시경 절제술 후에는 반드시 제균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위축성 위염 환자,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환자, 일부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는 제균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위암으로 인한 사망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되고 있다.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대한소화기학회지에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헬리코박터 양성인 건강한 사람과 위 신생물로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한 헬리코박터 양성 환자를 대상으로 약 2년 이상 조사한 결과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위암 발생 위험을 약 50%가량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미국 카이저 퍼머넌트 노선 캘리포니아(Kaiser Permanente Northern California) 단 리(Dan Li) 박사 연구팀이 1997년~2015년 사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은 71만 6567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일반인과 비교해 제균 치료 10년 후에는 위선암 발생 위험이 4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된 국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빅데이터 연구에서도 위선종으로 내시경점막하박리술 후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한 경우 평균 5.6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이시성 위암 발생 위험이 1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헬리코박터균 위암이나 위장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계질환, 당뇨병, 퇴행성 신경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도 있다.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범진 교수는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 헬리코박터균과 허혈성 심질환의 연관성에 대해 보고되고 있는데, 균에 의해 촉발된 만성적 감염이 혈관벽 손상 및 죽상판(atheromatous plaque) 발생에 영향을 미쳐 죽상경화증 초기 단계에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약 6만 명의 건강검진 수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러 종류의 지질 수치 분석을 통해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심혈관계 위험요인과 연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의 발생 위험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당뇨병과 헬리코박터균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는데, 당 조절에 있어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며, 헬리코박터 감염이 인간과 동물 모두에서 간의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제균 치료 후 당뇨 환자의 미세알부민뇨가 호전되었다는 연구도 있다.또한,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인체의 신경세포에 대한 교차반응을 유도하게 될 경우, 세포성 면역반응 및 체액성 면역반응을 일으켜 신경세포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데, 동물실험에서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뇌의 시냅스 기능을 손상시켜 인지기능을 감소시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어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다발성경화증 등의 퇴행성 신경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실제 캐나다 맥길(McGill) 대학 의대 임상역학센터의 폴 브라사드 교수 연구팀이 헬리코박터균 감염자 그룹과 비감염자 그룹을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을 평균 1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그룹은 감염되지 않은 대조군보다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률이 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범진 교수는 “지금까지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 여부에 대한 다양한 찬반 주장이 있지만, 무증상 보균자 전체에 대해 제균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위암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의 과학적 근거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에 발표된 한국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치료 근거 기반 임상 진료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양성인 환자가 철분 결핍성 빈혈, 위선종의 내시경 절제 후 이시성 위암의 발생 예방,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 만성 위축성 위염 및 장상피화생 등이 있는 경우 제균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며,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통한 환자의 병력, 가족력 등을 고려해 전문의 판단에 따라 환자 개인의 경우에 맞게 제균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에이블리, ‘모바일 뷰티 강자’ 노린다…‘온리 에이블리’ 론칭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스타일커머스 플랫폼 에이블리는 뷰티 라인 ‘온리 에이블리’를 론칭하고 단독 상품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온리 에이블리’는 단독 기획 상품, 단독 최저가 등 에이블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혜택이 담긴 화장품 라인업이다. 뷰티 전문 상품기획자(MD)가 월 800만 명 이상의 사용자(MAU)로부터 쌓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저 니즈에 맞는 인기 브랜드 상품을 엄선해 특별한 구성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온리 에이블리’ 상품은 뷰티 카테고리 내 숏컷 메뉴를 통해 소개한다.현재는 인기 색조 브랜드 ‘투쿨포스쿨’, ‘롬앤’, ‘아이빔’부터 ‘메디힐’, ‘스킨푸드’, ‘마녀공장’ 등 국내 유명 스킨케어 브랜드까지 인기 상품으로만 구성된 기획 세트 또는 단일 상품을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다. ‘가닥 속눈썹 맛집’으로 알려진 ‘코링코’, 메이크업 툴 브랜드 ‘피카소라운지’도 에이블리와 손잡고 단독 세트 상품을 내놨다.(사진=에이블리)지난 1일 ‘투쿨포스쿨’이 ‘온리 에이블리’로 선보인 ‘바이로댕 노즈 쉐딩+노즈전용 브러쉬’ 세트는 판매 시작과 동시에 에이블리 패션, 뷰티, 라이프 전체 인기 랭킹 1위를 차지했단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마녀공장’ 클렌징 판매 상위 상품으로만 구성된 ‘퓨어 클렌징 오일 55ml+판테토인 마스크팩+퓨어폼 20ml’ 세트도 지난달 뷰티 카테고리 랭킹 1위에 이름을 올렸다.향후 에이블리는 ‘바닐라코’, ‘릴리바이레드’ 등 MZ세대 인기 뷰티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온리 에이블리’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입점 뷰티 브랜드는 타겟 특성에 맞는 상품을 효과적으로 노출하고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 고객 역시 인기 뷰티 브랜드 상품을 실속 있는 조합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단 혜택이 있다. 에이블리는 오는 22일까지 ‘온리 에이블리’ 상품을 비롯해 다양한 화장품을 할인가에 선보이는 ‘뷰티 그랜드 세일’을 진행한다. ‘롬앤’, ‘페리페라’, ‘스킨푸드’, ‘이니스프리’, ‘메디힐’, ‘에스쁘아’ 등 인기 브랜드의 색조, 베이스, 스킨케어, 뷰티 소품 등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다. 뷰티 전 상품에 적용 가능한 총 5만 원 상당의 구매 금액별 할인 쿠폰을 모든 회원에게 주고 에이블리 뷰티 첫 구매 고객 대상 50%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조정민 에이블리 뷰티 실장은 “에이블리 단독 뷰티 상품은 유저 니즈를 공략한 구성과 풍성한 할인 혜택으로 론칭 직후부터 꾸준히 MZ세대 유저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며 “에이블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뷰티 상품을 적극 발굴해 모바일 뷰티 강자 입지를 굳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