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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총선백서엔 성역 없어야…한동훈 출마 가능성 49%로 높아졌다"
  • 김재섭 "총선백서엔 성역 없어야…한동훈 출마 가능성 49%로 높아졌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16일 “총선 백서엔 성역이 생기는 순간, 언급하지 못하는 사안이 생기는 순간 백서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당선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같은당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고 언급한 데 대해 “특정인의 잘못이 있다면 특정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기술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백서 태스크포스(TF)가 가지는 의무이자 특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4·10 총선을 지휘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도 그는 “한 위원장의 책임 소재가 얼마가 됐든 10%인지, 50%인지 백서TF가 따져야 하는 문제고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만 반성을 토대로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누구는 배제하자’ ‘누구 책임은 묻지 말자’라면 공허한 메시지밖에 나올 수 없다”고 봤다. 한동훈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설과 관련해 김 당선인은 “총선을 이끌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때문에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를 스스로 했던 것인데 차기 전당대회 나오는 것이 사퇴 의미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근 한 위원장이 정치적 행보를 계속 보여 출마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며 “한 위원장을 아끼는 면에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51%는 안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49%까지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비대위가 친윤 비대위’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김 당선인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비대위를 평가할 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르지만 이런 시선이 있는 만큼 오히려 더 고강도의 혁신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대한 싸늘한 시선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4.05.16 I 경계영 기자
엠플러스, 1분기 영업이익 331.8% 급증...흑자 기조 지속
  • 엠플러스, 1분기 영업이익 331.8% 급증...흑자 기조 지속
  • (사진=엠플러스)[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차전지 조립공정 자동화기기 부문 강소기업 엠플러스(259630)가 실적 개선세를 지속하며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9.7%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엠플러스는 연결 기준 2024년 1분기 매출액 216억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2023년 1분기 127억원 대비 69.7% 증대됐다. 또한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억원에서 29억원으로 331.8%, 분기 순이익은 16억원에서 37억원으로 125.2% 증가하는 등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이 같은 실적 개선세는 엠플러스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글로벌 영업 성과로 반영되고 있는 결과다.엠플러스는 국내 최초로 파우치형 배터리 조립 장비를 턴키(Turn-Key) 방식으로 개발했다. 현재 중국 엔비전 AESC 그룹과 미국 아워넥스트에너지 등에 신규 수주를 이어가며 주요한 글로벌 기업들을 해외 고객사로 두고 있다.특히 엠플러스는 연구개발 인력이 해외 영업을 병행하고 있다. 기술 인력이 영업 현장에서 직접 고객사 니즈에 맞는 최적의 장비를 제안하고 이를 개발 및 상용화해 안정적인 수율로 이어지게 하는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 특정 기업에 의존했던 영업망을 빠르게 다각화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캐즘’ 국면을 효율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다.엠플러스 관계자는 “당사는 지속적인 수주 규모 확대에 따라 장비 제조 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제조 원가를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한편 독보적인 기술력을 토대로 각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안정적인 수율의 장비를 적시에 납품하는 노력을 통해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다”며 “캐즘 국면은 일시적인 한편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시장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국면 돌파를 위한 신규 수주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6 I 이지은 기자
장제원 “라인사태 관련 과방위, 여야 합의하면 다음 주 초 열겠다”
  • 장제원 “라인사태 관련 과방위, 여야 합의하면 다음 주 초 열겠다”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라인야후’ 사태를 다루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과방위 소집에 응하겠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오늘 과방위 소집을 요구했다”며 “라인 사태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관련 현안을 질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조정 요구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장 의원은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심위의 징계 남발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 등을 따지기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는데, 과방위원장인 장 의원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과방위 개최에 동의한 것이다.다만 장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여야 간사가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2024.05.16 I 이도영 기자
“더럽다” 욕하더니…84만명 모여 男 나체사진 돌려본 ‘여성판 N번방’
  • “더럽다” 욕하더니…84만명 모여 男 나체사진 돌려본 ‘여성판 N번방’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2020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이른바 ‘N번방 성착취물’ 사건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당시 가해자는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여성이었다. 당시 지대한 관심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뒤 ‘N번방 방지법’이 통과돼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처벌 수위가 상향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회원수 84만4000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가 ‘여성판 N번방’ 사태 논란에 휩싸인 것. 15일 매일경제는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커뮤니티 회원들이 카페 내에서 외국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 앱에서 만났다는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 이른 바 ‘후기글’을 올리면서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023년 개최된 성인 페스티벌 ‘KXF The Fashion’. (사진=한국성인콘텐츠협회 제공)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그들은 여러 외국 남성들의 실물 사진을 올리며 “이런 ○ 꼭 ○○야지” “○○보이네요” “이 ○ ○○보신 분” 등 상대의 외모와 성기 등을 외설적으로 언급하며 정보를 교환했다.이들이 카페 내에서 공유한 일명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 라는 리스트에는 약 3페이지 분량의 미군 신상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한 회원은 “(해당 리스트를) 백과사전처럼 만들겠다”고 했다. 커뮤니티 회원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데이트 앱 사용 외국 남성 리스트’도 있었다.이 같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에도 여초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한국 남성들을 불법 촬영하여 성적으로 비하했다는 내용이 극소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하지만 이번 사태가 더욱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여성 커뮤니티 회원들이 이중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근 성인 페스티벌 KXF(2024 KXF The Fashion)의 개최를 반대하며 “여성을 성상품화 하는 행사”라고 주장했다.이들은 KXF를 ‘성매매 엑스포’라 칭하며 KXF가 열릴 예정이었던 지방자치단체에 행사 중단 요청을 하는 청원에 동참하기도 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아예 한국에서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 좀 알아들어라” “꾸역꾸역 다른 지역 찾는 거 징그럽다” “지긋지긋하네” “왜 저렇게까지 못해서 안달인 걸까 수상해” “더러운 것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들이 출연하는 KXF는 지자체들과 여성단체들의 반대로 ‘줄퇴짜’를 맞은 끝에 결국 개최가 취소됐다. 이번 성인 페스티벌에서는 일본 AV 배우들의 팬 사인회, 란제리 패션쇼가 진행될 예정이었다.이렇듯 대외적으로는 여성의 상품화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은 한국, 외국 남성들의 외모와 신체적 특징을 세세하게 논평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지속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승환 법률사무소GB 변호사는 “이들 행위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위 ‘N번방’이라고 하면 남성이 가해자가 되고 여성이 피해자가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여성도 얼마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농락을 넘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성을 매개 삼아 개인정보유출·명예훼손 등을 한다면 비난과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스스로 이러한 성범죄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16 I 이로원 기자
  • 우주청 개청 코앞인데…천문연·항우연 등 원장 선임 '지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신임 원장 선임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장들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 25개 출연연을 지원·육성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5일 NST에 따르면 25개 과기 출연연 가운데 원장 임기가 만료된 출연연은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모두 8곳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3곳도 올해 원장 임기가 만료된다. 원장 임기가 만료된 출연연은 전 원장들이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에 규정을 개정해 기관장이 선임되지 않으면 차기 원장 선임 전까지 기존 원장이 역할을 대행하도록 했다.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되레 차기 원장 선임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출연연 원장 선임 지연은 과학계 고질병 중 하나다. 출연연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NST가 선임하도록 돼 있다. 출연연 원장 임기 만료 전후로 연구회와 연구회 소관 기관에 대한 주요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열어 원장 선임 공고 여부를 안건에 부친다. 공고를 낸 뒤에는 서류 및 면접평가 등을 거쳐 6배수·3배수 등으로 후보군을 점차 축소한 뒤 과반을 득표한 인사를 선임하게 된다. 이 과정에 과기정통부 1차관과 기획재정부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당연직 이사로,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임직 이사들이 참여한다. 원장 선임이 지연되는 것은 안건을 올리기 위해 NST와 과기정통부가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출연연 원장 선임 지연은 각 출연연들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전임 원장들이 업무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레임덕(임기말 증후군) 상태가 이어지면서 첨단 과학기술 경쟁 심화 속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 어렵고, 기관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27일 개청할 우주항공청 산하로 이관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원장 선임 지연에 대한 비판도 안팎으로 일고 있다. 우주청이 자리잡은 이후에나 공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이끌 현 김복철 NST 이사장의 임기도 오는 7월 말 만료될 예정이어서 각 절차가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학계 기관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준비되는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과기계에서는 원장의 적시 선임이 산적해있는 과학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 대비 4조6000억원(14.7%) 삭감돼 출연연도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라 예산안에 대한 관심이 쏠린데다 상반기 중 마련하는 출연연 혁신방안 마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출연연 지정 해제에 따른 체계 변화 등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해결책으로 NST의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과학계 인사는 “NST 스스로 원장 공고를 올릴 권한도 없고, 인재를 채용할 권한이나 기능도 없어 구조적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과학기술은 정치적으로 중립돼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늑장 선임과 같은 고질적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24.05.16 I 강민구 기자
천만 '서울의 봄'·'파묘' 완성도 빛낸 색보정의 세계②
  • 천만 '서울의 봄'·'파묘' 완성도 빛낸 색보정의 세계[인터뷰]②
  • (위에서부터)영화 ‘파묘’의 DI(색보정) 작업 전, 작업 후. (사진=덱스터스튜디오, 쇼박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박진영 덱스터스튜디오(이하 덱스터) DI 사업 본부장이 천만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 ‘파묘’(감독 장재현)의 DI(색보정)를 작업한 과정과 의미, 비하인드를 밝혔다. 박진영 본부장은 최근 덱스터 사옥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2011년 설립한 덱스터는 시각특수효과(VFX)와 DI, 음향 등 후반작업 기술 영역을 선도 중인 대표 기업이다.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덱스터는 K콘텐츠를 향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최대 콘텐츠 시장인 북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DI 본부는 덱스터에서 가장 많은 작업량을 소화하는 핵심 파트다. 2016년 이후 7년간 2배 가까이 규모를 키운 DI 본부는 지난해에만 40여 개 작품을 작업했다. 20년간 국내 최고의 컬러리스트로 업계를 선도한 박 본부장은 2015년 덱스터에 입사해 10년간 DI 본부를 이끌어왔다. 덱스터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상무다.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 ‘범죄도시2’, ‘범죄도시3’, ‘서울의 봄’, ‘파묘’ 등 그의 손길이 닿은 천만 영화만 7편이다. 넷플릭스 ‘수리남’, ‘마스크걸’, ‘기생수: 더 그레이’, 디즈니+ ‘삼식이 삼촌’ 등 다수의 OTT 히트작에도 참여했다. 영화 ‘서울의 봄’ 스틸들. (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박진영 덱스터스튜디오 DI(색보정) 사업 본부장. (사진=덱스터스튜디오)박진영 본부장은 흥행성적을 떠나 영화 ‘서울의 봄’과 ‘파묘’가 컬러리스트로서 자신에게 많은 보람을 느끼게 해준 작업이었다고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먼저 ‘서울의 봄’에 대해선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잘 맞는 옷을 입혔단 생각이 드는 작품이다. 1979년 근현대사 시대적 배경에 맞는 색감과 콘트라스트 질감들이 영화와 제대로 하나가 됐다”며 “감독님들은 물론 관객분들도 분명 느끼셨을 거라 생각한다. 컬러리스트로서 정말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작품”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다른 작품에선 시도할 수 없던 도전을 할 수 있었다고도 전했다. 그는 “화면에 자글자글한 질감으로 느낌을 주게 할 수 있는 설정 중 ‘그레인’(입자)이란 효과가 있다. 필름 영화 효과를 주거나 과거의 시점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는데, 좋아하는 효과이지만 요즘의 콘텐츠엔 시기상 맞지 않아 많이 쓸 수 없는 효과”라며 “‘서울의 봄’은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어서 많이 활용했다. 강한 색채를 담은 콘트라스트와 그레인을 써서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떠올렸다. 특히 영화에서 추상적으로 드러난 표현을 실질적 색감으로 구현하는 과정이 가장 뿌듯하다고. 그는 “예술적 완성도를 올릴 수 있는 작업들이 주로 그렇다. 예컨대 ‘헤어질 결심’(감독 박찬욱)은 CG(컴퓨터그래픽)와 VFX(시각특수효과) 구성의 비중이 적은 작품이라 스토리의 흐름과 배우들의 연기를 보며 분위기를 담는데 주력했다”며 “인물의 감정부터 주변의 환경까지 모두 그 분위기에 녹아들 수 있는 톤 조절이 핵심이었다. 영화에 빠져들 수 있는 무드를 만들고자 영화에 맞는 색감과 옷을 입혔다. 영상, 미술, 소품, 음악 모든 구성요소와 어우러지는 색을 구현했다”고 회상했다. 그런 점에서 영화 ‘파묘’는 새로운 색깔을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작업이었다고도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색은 아무리 좋아도 영화의 본질을 앞서선 안 된다. 영화의 의도와 흐름에 맞는 톤을 위해 색감을 정말 많이 고민한 작품”이라며 “오컬트 장르의 특성을 살리되 기존 영화와는 다른 색감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그 결과 ‘마젠타’ 톤으로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색감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도 결국은 작품 안에 있었다. 박 본부장은 “‘파묘’에서 극 중 무당 화림(김고은 분)이 입고 나온 자줏빛의 긴 가죽 코트가 있다. 코트의 색에 착안해 톤을 잡아나갔다”며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의상 등 뭐 하나 그냥 설정된 건 없다. 여러 아이디어들을 고민하다 배우의 옷 색깔을 활용해보자고 결심했다. 실제로 영화가 공개된 후 업계 관계자분들과 관객분들이 영상미와 색감, 톤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2024.05.16 I 김보영 기자
1년 내내 K팝 시상식
  • [정덕현의 끄덕끄덕]1년 내내 K팝 시상식
  • [정덕현 문화평론가]지난 3월20일 고척 스카이돔에서는 메이저리그 한국개막전이 열렸다. 내셔널리그 24회 우승, 월드시리즈 7회 우승을 기록한 전통의 강호 LA다저스와 2020년대에 신흥 강자로 급부상해 다저스의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가 서울에서 치러진 것이다.사실 메이저리그는 이미 여러 차례 해외 개막전을 치른 전력이 있다. 멕시코 몬테레이와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호주 시드니에서 각각 한 차례씩 개막전을 치렀고, 일본 도쿄에서는 무려 다섯 차례나 개막전이 열렸다. 명분은 ‘야구의 세계화’다. 프로야구를 가진 나라들에서 개막전을 치름으로써 야구의 전 세계적인 저변을 넓히고 나아가 메이저리그에 대한 관심을 끌어모으는 것이 그 주목적이다. 메이저리그 한국개막전 이야기를 먼저 꺼내놓는 건,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K팝 시상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권위’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메이저리그가 한국개막전 같은 빅이벤트를 열수 있고, 그것이 국내 팬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건 그 리그가 그만한 권위를 갖고 있고 또 그걸 유지하고 있어서다. 물론 이 개막전의 티켓가격을 보면 일반석 기준으로 12만원에서 70만원에 이를 정도로 결코 부담이 없지만은 않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의 팬이라면 누구나 그만한 비용을 지불하고 경기를 직관하고픈 욕망이 생긴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만만찮은 비용을 지불하고 간 경기장에서 불성실한 경기를 보거나 혹은 잘못된 경기장 운용으로 사고가 나거나 한다면 어떨까. 그 권위는 바닥을 칠 것이고 팬들도 고개를 돌릴 게다. 안타깝게도 몇몇 케이팝 시상식에 있어서 이런 일은 그저 가정이 아니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다. 국내의 가요행사들은 2016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무려 20개가 넘는 시상식들이 국내외에서 열리고 있다. 2016년이 기점이 된 건 여러모로 방탄소년단이 케이팝의 지위를 글로벌하게 올려 놓은 시기와 맞물린다. 그 후 다양한 미디어, 협회, 단체들이 케이팝 시상식을 만들었다. 문제는 양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시상식에 대한 피로감이 커졌다는 점이다. 몇 개 되지 않고 연말에 주로 열리던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해온 공을 치하하는 의미가 충분했다. 하지만 연말도 아닌 1년 내내 시상식이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아티스트들은 시간을 내는 것조차 부담이 됐다. 특히 해외에서 열리는 케이팝 시상식의 경우에는 준비부터 행사를 치르기까지 적어도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아티스트의 공식적인 활동에도 제약을 만드는 일도 발생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우후죽순 생겨난 케이팝 시상식의 문제는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 수익 목적의 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이다. 수익사업으로서 케이팝 시상식이 만들어지고,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해외에서 시상식을 열며 현지 물가와는 맞지 않는 과도한 티켓 가격을 물리는 일들은 자칫 케이팝 자체에 대한 혐한 분위기를 만들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인기투표를 통한 특별상 시상 같은 부문을 유료로 운용하는 등 지나치게 팬심을 활용하는 수익성만을 위한 방식들도 문제로 지목되었다. 하지만 미디어나 협회, 단체와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아티스트나 소속사의 경우 이런 어려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시상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가 됐다. 물론 케이팝의 성장에는 이들 미디어와 협회, 단체의 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공생의 의미로서 이해되는 면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케이팝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모두의 중론이다. 실제로 시상식에서의 안전문제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고 조악한 음향 시스템 등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 치러지는 시상식에 대한 해외 관계자들의 불만도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결국 음반 제작사, 배급사 등이 모인 (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에서 ‘무분별하게 개최되는 케이팝 시상식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놨다. 그 성명을 통해 음콘협은 “최근 일부 케이팝 시상식이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됐고, 공정성과 객관성도 갈수록 잃어가고 있다”며 “케이팝의 성공과 팬덤에 편승하는 쇼 중심의 일회성 이벤트로 퇴색하고 있는 시상식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후죽순 생겨나는 시상식의 문제를 풀어낼 해법은 있을까. 이러한 문제제기를 한 음콘협에서 올바른 시상식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음악 시상식 개선 협의체’의 출범식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다각도의 의견들이 쏟아졌다. 그 의견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왜 우리는 케이팝의 종주국이면서 이를 대표할 수 있는 권위있는 시상식을 세우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이른바 ‘케이팝 그래미’를 왜 만들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것. 케이팝 시상식의 문제는 결국 양적으로 많아진 것보다, 기꺼이 참여하고픈 시상식의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잘한 시상식을 만들어야 하는 미디어나 협회, 단체가 함께 참여해 케이팝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시상식을 만들 수 있다면 오히려 수익성도 높고(수익을 나눌 수 있고) 권위도 있는 시상식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당장 미디어나 협회, 단체들이 생존하기 위해 선택되는 이벤트로서의 케이팝 시상식을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 그것이고, 하나의 권위 있는 시상식을 위해 모두가 사익을 조금은 뒤로 미루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설 수 있을까라는 점도 의문이다. 하지만 궁극의 목표로서 케이팝 그래미 같은 꿈을 세워두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케이팝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위상을 지켜내는 건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걸 먼저 선점하지 않으면 자칫 빌보드 같은 미국 차트가 케이팝 시상식을 점유하는 이상한 풍경이 생겨날 지도 모른다. 모쪼록 우리에게도 케이팝을 대표하는 시상식이 있어, 저 메이저리그가 하는 것처럼 전 세계를 돌며 그 해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축제로 자리잡는 그런 장밋빛 미래를 꿈꿔본다.
2024.05.16 I 송길호 기자
수출도 입맛도 국경은 없다…K농식품 역대급 수출행진
  • 수출도 입맛도 국경은 없다…K농식품 역대급 수출행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한국 농식품이 세계로 비상하고 있다. FTA 확대는 위기가 아닌 기회였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농식품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농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31억 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했다. 4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3월 기준으로 3.4%였던 증가세도 더욱 가팔라졌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최대 수출시장으로 떠올랐다. 4월까지 미국으로 농식품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9% 늘어난 4억 787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한류 확산과 미국 경제 안정화에 따른 소비 활성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럽은 2억3080만 달러로 33% 늘며 가장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일본(4억5200만 달러)과 중국(4억4000만 달러)은 각각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양국 모두 국내 소비 심리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 수출액이 26억 315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6%나 성장했다. 특히 라면 수출액이 3억 7890만 달러로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전체 수출액의 8.4% 수준이다. 뒤를 이어 △과자류(2억2740만 달러) △음료(2억1170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특히 냉동김밥·즉석밥 등 최근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쌀가공식품 수출액도 지난해보다 42.1% 늘어난 8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기간 신선 농산물 수출액은 4억 87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5% 가량 줄어들었다. 김치(6.8%), 포도(20.4%) 등 주요 품목에서는 수출이 늘었지만 사과, 배 등 국내 과일 작황이 부진하면서 과일 물량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폐지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종인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물류 인프라 구축은 물론, 생산·재배 기술 개발, 규모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점차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디지털 농업과 스마트 농업을 활용해 국내산 고품질 농산물 생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16 I 김은비 기자
“신한 슈퍼SOL, 단순 통합앱 넘어 슈퍼앱 미래 선도할 것”
  • “신한 슈퍼SOL, 단순 통합앱 넘어 슈퍼앱 미래 선도할 것”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 슈퍼SOL은 개별 그룹사 앱 기능의 단순 조합을 넘어서고자 합니다. 고객 니즈에 맞는 연계성 있는 서비스로 슈퍼앱의 미래를 선도할 것입니다.”김형우 신한은행 슈퍼SOL플랫폼본부 셀장은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슈퍼SOL을 국내 최대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슈퍼SOL은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등 신한금융그룹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만든 그룹 차원의 통합 슈퍼앱이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13개월간 구축 사업을 거친 끝에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김형우 신한금융 슈퍼SOL플랫폼본부 셀장이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슈퍼SOL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신한금융그룹)◇출시 5개월 만에 가입자 수 424만명 돌파 초기 기획부터 론칭을 비롯해 지금까지 슈퍼SOL 관련 업무를 이어오고 있는 김 셀장은 “슈퍼SOL은 고객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수시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금융 플랫폼이다”며 “은행·카드·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서비스와 쇼핑·여행·스포츠·문화 등 비금융서비스까지 마치 한 회사의 서비스인 것처럼 지속적이고 연속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도록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초기 성과는 고무적이다. 슈퍼SOL은 출시 후 5일 만에 가입자 수 1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1월 초 200만명, 1월 말 300만명, 4월 9일 400만명을 돌파하며 빠른 속도로 고객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이달 8일 기준으론 424만명을 돌파했고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MAU)는 142만명 수준이다. 김 셀장은 “이 추세라면 슈퍼SOL은 연말까지 MAU 30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셀장이 슈퍼SOL을 기획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그룹사의 핵심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다양한 서비스가 모여 있음에도 복잡해 보이지 않고, 속도도 빨라야 하면서, 기존 사용하던 각 그룹사 앱과의 이질감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기획과 기술적 시도를 수차례 반복 테스트했다. 김 셀장은 “앱 메인화면에서 은행의 계좌 조회와 이체, 카드의 이용내역 조회와 결제, 증권의 주식매매 등 고객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융 정보를 한눈에 보고 각종 거래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했다”며 “그룹사별로 흩어져 있던 혜택도 한곳에 모아 슈퍼SOL 앱만 가동하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룹 연계 상품 라인업 강화그 결과 현재 신한 슈퍼SOL을 사용하는 은행 거래 고객은 은행 서비스(46%)보다 카드, 증권, 라이프 등의 서비스(54%)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SOL 앱만으로도 여러 그룹사의 서비스를 추가 앱 설치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함을 체감하고 있다. 최근에는 슈퍼SOL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안심보험 무상 서비스도 선보이며 그룹 연계 상품 라인업도 늘리고 있다.일각에서는 슈퍼앱이 사용자 인증이나 결제·개인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어 안전성이나 보안 문제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김 셀장은 “슈퍼앱의 특성상 안전성과 보안성은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이슈다”며 “슈퍼SOL의 서비스 보안 체계는 뱅킹앱 수준으로 구축했고 통합앱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 상품·서비스 활용 상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애초 목적 외에 오용되거나 유출될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전달은 어떠한 중간과정 없이 각 금융사와 직접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금융권의 슈퍼앱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실제 우리금융은 오는 11월 ‘뉴원’ 출시를 준비 중이며 NH농협금융도 ‘NH올원뱅크’를 중심으로 슈퍼플랫폼 전략을 구상 중이다. 김 셀장은 “연내 타 금융사의 슈퍼앱이 출시를 예정함에 따라 디지털 뱅킹 경쟁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며 “더 확장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금융앱이 앞서 나가게 될 것이다. 슈퍼SOL은 올해 금융상품·서비스 활성화는 물론 외부 제휴와 오픈마켓 개념의 서비스 확장, AI 실시간 분석 기술을 적용해 디지털 혁명을 현실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5.16 I 정두리 기자
해외직구 어린이 머리띠·시계서 발암가능물질 검출…기준치 '270배'
  • 해외직구 어린이 머리띠·시계서 발암가능물질 검출…기준치 '270배'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5월 셋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신체에 직접 닿는 머리띠 1개와 시계 1개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서울시)5월 셋째 주 검사 대상은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어린이용 장신구 총 7개 제품이다. 검사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어린이들의 신체에 직접 닿는 어린이용 장신구 2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우선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되고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서울시는 5월 한 달간 가정의달을 맞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FITI시험연구원,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시험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5월 넷째 주 어린이용 장신구 품목 추가 조사에 이어, 5월 마지막 주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한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4.05.16 I 함지현 기자
'총리 생명 위독' 복부 총상에 응급수술..슬로바키아에 무슨 일이
  • '총리 생명 위독' 복부 총상에 응급수술..슬로바키아에 무슨 일이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러베르트 피초(59) 슬로바키아 총리가 15일(현지시간) 총 여러 발을 맞아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 사건을 총리를 노린 암살 기도로 규정했다. 슬로바키아 정부 회의가 끝난 뒤 총상을 입은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를 보안 요원들이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AFP)로이터 등에 따르면 피초 총리는 이날 수도 브라티슬라바 외곽 마을에서 피격돼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위독한 상태로 수술을 받고 있다. 피초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가 열렸던 ‘문화의 집’ 밖에서 지지자들을 만나는 중 복부 등에 서너발의 총을 맞았다고 내무부는 밝혔다. 총격 사건은 브라티슬라바 북동쪽으로 150㎞ 떨어진 핸들로바 지역에서 발생했다. 마투스 수타이 에스토크 슬로바키아 내무장관은 취재진을 만나 “이 암살 시도는 정치적 동기가 있고 용의자는 지난달 선거 직후 범행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피초 총리 진영의 승리로 돌아간 4월 대통령 선거 이후 암살시도를 준비했다는 설명이다.슬로바키아 경찰은 이 사건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용의자는 쇼핑몰의 전직 경비원이자 세권의 시집을 낸 슬로바키아 작가 협회 회원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다. 피초 총리는 2006∼2010년 첫 번째 임기에 이어 2012∼2018년 연속 집권하는 등 모두 세 차례 총리를 지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총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친러시아 여론을 등에 업고 승리하며 네 번째 총리를 맡게 됐다. 피초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친러시아 성향을 보였고, 형법과 언론 개혁을 추진하면서 법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이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는 피초 총리를 용감하고 강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그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끔찍한 폭력 행위를 규탄한다”며 슬로바키아에 미국의 지원을 제안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그러한 폭력이나 공격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피초 총리에 대한 비겁한 암살 기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폭력이 유럽 정치권에서 용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6 I 김상윤 기자
"적정 공모가 산정, 주관사 자율과 책임 강화로 풀어야"
  • "적정 공모가 산정, 주관사 자율과 책임 강화로 풀어야"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가격제한폭의 변화 구간을 보면 하방은 그대로고 상방만 최대 400%까지 늘렸습니다. 이에 상장 당일 초단타 수요가 늘어나고, 당연히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제도 변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지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이 과열된 것은 맞습니다.”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IPO 공모주의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을 공모가의 최대 400%까지 확대하며 당일 거래량은 물론 변동성도 커졌다고 밝혔다. 기업의 적정한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 IPO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경우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김 연구위원은 “변동성이 커지는 것 자체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투기적 거래가 많을수록 가격 변동이 커질 경우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 사람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김 연구위원은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 당일 주가가 치솟는 현상을 문제로 손꼽았다. 그는 “실제로 IPO 기업의 신규 상장이 아닌 스팩마저 상장 당일 주가가 널뛰었다”며 “스팩주가 아직 어떤 회사와 합병할지도 알 수 없는, 기업 실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규모가 작고, 유통량이 적은 스팩주는 거래 급증이나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투기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스팩주에 한해서는 가격제한폭을 확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적정한 공모가를 발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 공모주의 균형가격 발견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제한폭을 확대했으나,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며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연구위원은 적정 공모가 산정에서 주관사인 증권사의 자율성을 더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증권사의 자율적인 공모가 산정 절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는 다른 주장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뻥튀기 공모가’ 등을 막기 위해 증권사 등 주관사가 의무적으로 공모가 산정을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은 과거 방식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기술, 관련 기업이 상장에 나서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며 “한 가지 기준으로 적정 공모가를 평가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주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 등이 대두하며 기업 가치를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 기준을 하나의 내부기준으로 묶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개인 투자자를 향해서도 공모주에 단타로 접근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공모주 투자가 항상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하다”며 “이런 막연한 기대가 투기적인 광풍으로 이어지고,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에 수익을 내려 하기보다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16 I 김소연 기자
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
  • 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봐주기식’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기업 총수로 지정해 국내 기업인들과 똑같이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규제 테두리에 넣게끔 동일인 판단기준을 개정했는데 쿠팡이 또 빠졌기 때문이다. 쿠팡은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4년 연속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마찰 등 잡음 없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확하면서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조건에 부합하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이번 개정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른 올해 첫 수혜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정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과 동일인 지정’을 발표했다.이번 동일인 지정에선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을 처음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 예외요건을 모두 갖춘 쿠팡(김범석 의장)과 두나무(송치형 회장)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이 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김 의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후에도 통상마찰을 이유로 외국인 총수 지정을 피해왔는데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총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개정해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게끔 했지만 ‘예외조항’을 둬 김 의장은 이번에 또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경우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의 친족들이 계열회사 출자나 계열회사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외 사유를 밝혔다. 시행령 상 예외요건으로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등으로 명시돼 있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쿠팡Inc 소속 임원으로 재직하며 쿠팡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됐지만 이 역시 예외조건을 만족했다. 결국 쿠팡의 실질적 총수인 김 의장은 다른 국내 기업과 달리 동일인으로서 감시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사익편취 규제 구멍’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우려를 일축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김 의장 동생 내외가 쿠팡Inc 미등기 임원으로 있고 국내 쿠팡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 받았다”며 “김 의장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법 위반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을 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익편취 우려는 동일인이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규제에는 차이가 없다”며 “다른 기업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했다.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동일인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잇따르고 있다. 하이브와 크래프톤 등 비교적 지배구조가 단순한 기업 4~5개가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족 간 지분 정리 등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에는 예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하이브(자산총액 5조2500억·85위)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상황이 이렇자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도입 등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동일인 집단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해당 기업집단이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라면 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또는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된다면 아마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의 존속 문제가 아마 심각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그런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대규모 기업집단 그리고 동일인 제도를 지금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4.05.16 I 강신우 기자
‘따따블’ 도입 1년…역할 못하는 수요예측
  • ‘따따블’ 도입 1년…역할 못하는 수요예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새내기주(신규 상장 종목)의 주가가 소수투자자에 의해 좌우되거나 급등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따따블(가격제한폭 확대)’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요예측에서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한 기관의 경쟁이 과열하며 적정 공모가 산정은 더 어려워지고 상장 당일 공모가가 최대 4배 오르는 따따블 차익만을 노린 단타성 투기 거래가 확산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신규 상장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심화하며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크다. 시장에서는 기관의 의무보유확약을 강제하거나 공모가 산정 시 주관사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등 기업공개(IPO) 제도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상장일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 증시에 데뷔한 74개(스팩 및 합병상장 제외) 종목의 한 달 뒤 주가를 분석한 결과 14개 종목은 상장일 종가 대비 주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나 세자릿수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가격제한폭 확대는 그간 상장 당일 가격 변동을 제한해 발생하는 ‘상한가 굳히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새내기주의 주가가 빠르게 안정하도록 도입됐으나 결과만 두고 보면 상장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오히려 심화한 모습이다. 상한가 굳히기는 소수 투자자가 빠르게 주식을 매수해 가격을 올리는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로, 상한가를 유지했다가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면 물량을 팔아 차익을 챙겨 IPO시장의 문제로 손꼽혀왔다.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며 소수 투자자가 상한가를 만들어내기 어려워 상한가 굳히기는 사라졌지만, 기관의 물량 확보 경쟁은 이전보다 치열해지며 공모가가 높아지는 이전에 없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따따블 차익에 대한 기대에 IPO에 대한 수요가 커지자 신규 상장 종목의 90%가량이 공모가를 희망 밴드(가격범위) 상단을 초과해 결정됐다. 높은 공모가가 기업가치를 부풀리는데다 지난해 말과 연초 케이엔에스(432470)와 LS머트리얼즈(417200), DS단석(017860), 우진엔텍(457550), 현대힘스(460930)와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 상장 당일 따따블을 기록하자 단타성 자금이 몰렸다 한꺼번에 빠지는 현상이 반복하고 있다. 새내기주의 주가 변동성이 여전히 큰 만큼 시장에서는 적정 기업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IPO 제도 개선을 다시 논의할 때라는 얘기가 나온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IPO 시장의 성숙도는 자본시장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관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4.05.16 I 이정현 기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
  • [단독]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정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사진=대통령실)15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보호에 한계가 있는 노동자들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겠다는 의도다.전날 윤 대통령은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에 초점을 맞춰 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여기에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은 받지만 적용 대상엔 빠져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까지 ‘노동약자’로 보고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부당해고 금지, 법정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노동계가 요구해온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아닌 별도의 보호법으로 노동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의도다. 촘촘한 내용으로 사용자를 규율하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당장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기엔 현실상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약자 보호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목표로 뒀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에 필요시 이 사안을 부친다는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보호와 관련해선 일본이 지난해 제정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프리랜서보호법)을 참고하고 있다.
2024.05.16 I 서대웅 기자
  • [사설]위협받는 국회의장의 중립성 의무...민주, 이래도 되나
  • 22대 국회 개원을 10여 일 앞두고 국회의장의 최우선 가치로 꼽혀온 정치적 중립 의무가 도전받고 있다. 의장 후보를 결정할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 총회가 오늘 열리지만 경선 과정에서 ‘명심(이재명 대표 마음)경쟁’이 뜨거웠던 데다 후보 간 교통 정리에 이 대표 의중이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다. “국가 서열 2위의 국회의장을 당 대표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긴 했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의장 후보로 최유력시되는 추미애 당선인은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민심”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어 국회 운영이 이 대표와의 코드 맞추기로 흐르고 여야 대치와 충돌이 일상화할 우려 또한 크다.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이상 민주당 의장 후보는 다른 당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회의장으로 무난히 선출될 수 있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행태와 논란, 후보들의 발언은 이 당이 정말 민주 정당을 자부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 추 당선인은 물론 정성호, 조정식, 우원식 의원 등 후보로 나섰던 모든 이들이 의장의 중립 의무를 성가신 족쇄로 여기는 듯한 말을 서슴지 않았다. 4파전 양상의 초반 경쟁은 박찬대 원내 대표가 정, 조 후보를 만난 후 사퇴와 추, 우 후보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명심을 등에 업은 추대·낙점의 정치가 의장 선출까지 좌지우지한 것이다. 국회법 제20조는 “국회의장은 중립성 보장을 위해 당적(黨籍)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적 미보유’보다 ‘의장의 중립 의무’에 무게를 둔 조항이다. 2002년 3월 일부 개정으로 처음 규정됐고 시행되자마자 이만섭 당시 의장(새천년민주당)은 이튿날 탈당해 중립 의무를 실천으로 보여줬다. 이런 전통이 민주당에 의해 깨질 위기를 맞은 것이다.국회의장이 ‘당 대표의 대변인’이라는 말까지 듣는다면 이보다 더한 수치가 있을 수 없다. 22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 여야 마찰이 잦고 야당의 대정부 견제와 발목잡기가 횡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하다. 국회가 민생과 경제를 어렵게 만들 위험이 크다는 얘기다. 민주당 출신 새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와 자신이 두드릴 의사봉의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해 보기 바란다.
2024.05.16 I 양승득 기자
‘목에 전깃줄이…’ 여대생 사망, 부산 여행 사진에 남은 ‘증거’
  • ‘목에 전깃줄이…’ 여대생 사망, 부산 여행 사진에 남은 ‘증거’[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4년 5월 16일, 같은 과 여학생 A씨(22세)를 살해한 K대학교 학생 B씨에 중형이 선고됐다.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자판사)는 이날 A씨를 살해한 혐의로 B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13년 12월 사건 발생 후 5개월 만의 일이이었다. 사건 후 1개월간 범인을 잡지 못하고 답보상태였던 사건에서 결정적인 실마리는 ‘한 장의 사진’이었다.사건은 2013년 12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한 원룸에서 K대 2학년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당시 기말고사를 앞둔 A씨의 목에는 휴대전화 충전기 줄이 감긴 상태였고, 당시 경찰은 언뜻 보면 질식해 숨진 듯 보이는 모습에 자살인지 타살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학교 성적도 우수했고 평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과 수석을 놓치지 않는 등 성실한 생활을 해왔다. 그의 주변에서는 과로사가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다고.A씨의 죽음 이후 같은 과 학생들은 일제히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A양의 한 친구는 “우리 과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똑같다. 항상 과 1등이었다”며 A양의 사망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뚜렷한 자살 동기를 찾지 못하던 가운데 원룸 인근에 설치된 CCTV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범행 시각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마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사인은 자살이 아닌 타살이었다. 이 남성의 신원만 밝혀지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지만 사건 발생 한 달간 남성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며 사건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던 중 A씨의 두 손톱에서 한 남성의 DNA가 검출됐다. 해당 DNA는 A양과 1년 간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 B씨였다.(사진=게티이미지)◇“다시 만나자” 이어진 집착…결국 자살 위장까지 두 사람은 2012년 10월부터 약 1년간 만난 뒤 2013년 헤어졌다. 그 뒤 A씨는 다른 남성을 만났고 B씨는 군대를 가겠다고 휴학한 상태였다. 그 사이 B씨는 “다시 만나자”라며 A씨에게 만남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B씨의 집착은 급기야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는 것으로 변했다.범행 당일, B씨는 기말고사 기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 뒤 시험을 보고 나오는 A씨를 지켜보다 따라갔다. 인근의 원룸까지 따라간 B씨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며 추궁하다 A씨가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격분해 A씨를 목 졸라 죽였다.B씨는 범행 뒤 A씨를 자살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전깃줄을 A씨의 목에 감아놓았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는 DNA가 나온 뒤에도 “A씨를 만나긴 했지만 말다툼을 벌이다 따귀를 맞아서 그런 것”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건 바로 부산 여행 알리바이를 위해 찍은 사진 한 장이었다. 광안대교 앞에서 셀카를 찍은 B씨의 양 목에는 A씨가 저항하며 생긴 손톱자국이 선명했다.결국 경찰은 6시간에 걸쳐 이를 추궁했고 B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이후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목에 휴대폰 충전기 줄을 세게 감아놓고, 범행 당일 부산으로 여행을 가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어 범행을 부인하려 했기에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다만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후회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건네 피해를 일부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4.05.16 I 강소영 기자
김호중 “대신 출석해 줘” 녹취 有...“술집 갔지만 술 안 마셔”
  • 김호중 “대신 출석해 줘” 녹취 有...“술집 갔지만 술 안 마셔”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매니저에게 ‘대신 경찰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한 녹취 파일을 경찰이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진=연합뉴스)15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가 매니저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한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경찰은 이 통화 녹취 파일을 바탕으로 김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매니저의 거짓 자백을 부추긴 정황이 확인될 경우 김씨에게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매니저에게는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김씨 소속사는 ‘운전자 바꿔치기’는 시인하면서도 ‘매니저의 뜻이었다’는 입장이다. 소속사는 지난 14일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에 입장문을 올려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다”며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가 자수했다”고 설명했다.채널A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 당일) 지인들과 주점에 갔던 건 맞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사고후미조치)를 받는다. 매니저인 30대 남성은 사고 3시간여 뒤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30분에 경찰에 출석했고, 결국자신이 직접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이런 가운데 사고를 낸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찰은 사고 경위를 밝혀낼 핵심 증거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김씨의 사고 당일 행적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김씨 소속사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 가능성까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15 I 홍수현 기자
“OO사주면 스승이라 부를게” 교사 조롱한 요기요...결국
  • “OO사주면 스승이라 부를게” 교사 조롱한 요기요...결국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요기요가 스승의날 이벤트를 진행하며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업체와 요기요 측은 각각 사과문을 게재했다.논란이 된 요기요 이벤트 페이지 (사진=교권지킴이)15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이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 ‘교권지킴이’는 배달앱 요기요에서 기획한 스승의 날 이벤트 페이지 내 문구 “스승의 날 핑계로 최대 6500원 할인”, “스쿨푸드 사주면 스승이라 부를게”가 ‘스승’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교권지킴이 측은 “기획한 사람이나 승인한 사람은 왕년에 교사 삥 좀 뜯어봤나 보다”며 “이벤트 문구 저렇게 해놓고 센스 있다고 희희낙락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존중이나 억지 감사는 바라지도 않지만, 요기요 같은 비아냥은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단체 측은 “스승의 날은 교사 삥 뜯는 날도 아니고, 교사를 위해 뭔가를 선물하는 날도 아니”라며 “좋은 기억으로 남은 은사님 생각하고 짧은 감사 메시지라도 보내며 사제간에 정을 나누면 좋다”고 덧붙였다.논란이 확산하자 스쿨푸드와 요기요는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스쿨푸드 측은 “이벤트 페이지에 게재된 문구와 관련해, 해당 문구는 자사에서 기획한 내용이 아님을 공지한다”면서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의 문구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요기요 또한 “스승의 날 이벤트에서 부적절한 문구가 사용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대외 메시지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과 신중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점검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2024.05.15 I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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