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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라인 사태' 두고 여야 대립…"반일 선동" vs "굴종 외교"(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인 네이버(NAVER(035420))의 지분 매각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라며 비판하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반일 프레임’은 지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국민·기업 이익 보호 최선…네이버 의사 존중”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금까지의 네이버 측 의사를 존중해왔고, 또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접촉해 온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계속돼야 하고, 향후 네이버가 입장을 조속히 정해 정부와 더욱 유기적으로 대응해 달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해외 진출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정 정책위의장은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네이버 측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과기부와 네이버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이 밖에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 한국과 일본 정부를 비판한 것을 두고 “라인야후 사태를 빌미로 반일 선동에 나서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격하기도 했다.대통령실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이어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돼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떤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 받지 않게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논의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국회 과방위·외통위 조속히 열고 현안질의해야”반면 민주당은 이달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는 개회요구서를 제출하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라인야후 사태 등 긴급 현안을 두고 정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위해서다.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 질의를 세 가지 안건으로 5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조 의원은 지난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이용선 민주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라인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의 즉각적인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와 관련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조 의원은 이날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지적해줘야 한다”면서 “행정부든 입법부든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고 하는 데 있어 여야 정파나 진영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장제원 의원과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 등 대부분이 이번 4·10 총선에서 불출마했거나 컷오프(공천 배제) 또는 선거에 낙선하면서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추진 동력이 빠진 상황이다.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과 박성중 간사의 처지가 좀 그렇다고 하면, (회의) 사회권을 넘기면 제가 현안 질의를 하면 된다”면서 “(이달) 16일에 (과방위) 회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기간 등 일정을 고려할 때 20일 혹은 21일 중에서 한 번 더 소집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도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라도 일본에 항의한 적이 있는가”라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야당에 대해서는 ‘반일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 일본에 반대할 만한 상황에도 친일만 하려는 윤 대통령은 일본 총리라도 되느냐”고 힐난했다.
- 민주당, 16일 국회 과방위 소집…"'라인 사태' 현안 질의 시급"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하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최근 이른바 일본의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을 두고 정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위해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논의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1시30분에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 질의를 세 가지 안건으로 5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조 의원은 지난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이용선 민주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라인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의 즉각적인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와 관련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조 의원은 이날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 성명을 낭독하며 “지금 과방위 앞에 펼쳐져 있는 현안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일본 측의 네이버 라인 강탈 논란과 우리 정부의 뒷북 대응, 방심위의 징계 남발을 통한 방송탄압 논란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 문제 같은 현안들을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우선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당의 중진 의원마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에 힘을 모으자고 외치는데, 정작 네이버 라인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라며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며 우리 기업 네이버를 압박했지만, 우리 정부는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말장난으로 일본의 주장을 두둔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지적해줘야 한다”면서 “행정부든 입법부든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고 하는 데 있어 여야 정파나 진영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방심위를 겨냥해 “방심위가 심의권을 무기로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법정 제재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면서 “방심위 징계의 처분과 소송을 담당하는 방통위는 올해 소송예산 3억10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벌써 다 써버렸다. 오히려 방심위의 뒤치다꺼리하느라 국민 세금을 제 돈처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장제원 의원과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 등 대부분이 이번 4·10 총선에서 불출마했거나 컷오프(공천 배제) 또는 선거에 낙선하면서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추진 동력이 빠진 상황이다.조 의원은 이날 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 여부에 대해 “일단 개회 요구를 하면 회의를 열게 돼 있는데, 안건이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산회될 수 있다”면서 “지금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과 박성중 간사의 처지가 좀 그렇다고 하면, (회의) 사회권을 넘기면 제가 현안 질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달) 16일에 (과방위) 회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기간 등 일정을 고려할 때 20일 혹은 21일 중에서 한 번 더 소집 요구를 해야 한다”면서 “라인야후 문제 뿐만 아니라 방심위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 상속포기? 알고 보니 '가족 탈세단'…악성체납자 '탈탈' 털었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성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다.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도운 가족들은 줄줄이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고,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자료 = 국세청)◇악성체납자 641명 재산추적…“체납가족 도운 사례 수십건 추적”14일 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의 재산추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양도소득세를 체납 중인 A씨는 모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고액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국세청이 이를 압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가족들과 짜고 재산을 숨기다가 적발됐다. A씨는 서류상으로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했으나,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배우자가 현금으로 받았다.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했다. 아울러 A씨의 재산은닉에 가담한 다른 상속인 및 배우자를 모두 체납처분면탈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체납처분면탈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가족이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도운 사례에 대한 기획분석을 많이 진행했다”며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 수십명을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강제징수 과정에서 압류된 현금뭉치 등(사진 = 국세청)◇미술품 이용 강제징수 회피 다수…가상자산, 첫 직접매각 미술품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B씨는 자녀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구입하는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적발됐다. 또 증여세 수십억원을 체납중이던 C씨는 지인 명의로 미술품을 구매 후 미술관에 은닉했다가 적발, 10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압류당하기도 했다.또 세금 체납으로 자신의 골프회원권이 강제징수될 것으로 예상한 D씨는 이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양도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 양도 후 받은 대금을 사용처를 확인하는 동시에 골프회원권 반환을 위해 해당 특수관계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돈이 없다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텼으나, 집에 숨겨둔 명품가방·명품시계·골드바·현금 등이 적발되는 사례도 여전했다. 국세청은 학교 운영권 매각 사례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전직 학원 이사장 E씨의 집을 수색해 해외 유명화가의 미술품(2억원 상당), 명품가방,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또다른 체납자의 집에서는 총 5억원 규모의 골드바·귀금속·명품시계 등이 발각돼 모두 징수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5월 처음으로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 중 11억원을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국세청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매각해 징수할 예정이다. 양 국장은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할 것”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고 신고를 당부했다.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 "부동산 PF 대책,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4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부동산 PF정리와 미분양 이슈가 정리될 시기가 주택주의 바닥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연착륙 대책을 내놓았다.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를 유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옥석을 가리기 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얘기가 나오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였던 사업 평가 등급은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했고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자율 매각이, 부실 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가 이뤄진다. 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경기회복이 어렵고, PF사업성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동안 관대하게 만기를 연장해서 PF사업장 정리가 지연됐다고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장을 재분류하고, 이에 맞게 충당금을 쌓으며(부족한 경우에는 자본확충), 최종적으로 경공매로 재구조화하는 방향”이라며 “재구조화하려는 사업장은 신규로 자금을 투입할 때 애로사항이 없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당국은 6월까지 PF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6월부터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적용 및 시행할 계획이다. 그는 “금융당국은 순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시에 충분히 금융기관이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건설사에도 부담이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리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택주를 관망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하반기 PF정리와 미분양 이슈가 정리될 시기가 주택주의 바닥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부동산 PF 대책, 대형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형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란 평가가 나왔다.14일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업종보다는 차별화하는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고금리, 건축비 상승, 이해관계자간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들에 대해서 정리가 지연되고 최근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치솟으며 추가적인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며 나오게 됐다. 장 연구원은 “그간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평가받아온 PF 사업성 기준을 강화해 ‘엄정한’ 판별을 유도하기로 한 점이 기존 대책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 PF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가 본격화 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대책의 핵심은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다. 기존 PF 평가대상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을 포함하게 됐는데, 이 경우 평가 대상 규모가 기존 136조원에서 230조원으로 증가한다. 또 정부는 평가 등급을 3단계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부실우려 단계의 경우, 충당금 75% 적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의, 부실우려 단계 PF에 대한 평가기준을 브릿지, 본PF로 구분해 평가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 부실우려 단계의 경우 경공매 매각을 추진하고 유의 단계는 재구조화를 유도한다.반면 사업성이 있는 곳은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공동대출) 등을 통해 신규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장 연구원은 “최초 1조원 조성 후 수요가 있을 때마다 단계적으로 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으로 부실 우려 사업장의 경공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그는 “금융당국은 약 2~3% 사업장이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한다 밝혔는데 전체 PF 평가대상 규모를 230조원으로 보았을 때 4조6000억~6조9000억 에 해당하는 규모”라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공매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것”이라 전망했다. 장 연구원은 “대형건설사의 경우 ‘유의’나 ‘부실단계’로 분류될 사업장에 노출된 경우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부실단계 사업장이 일시에 경공매 시장으로 나옴에 따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체력이 약화된다면 정상적인 사업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상화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 자금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실제, 금융권에서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느냐가 시장 정상화의 관건”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수요진작 등은 논의의 대상에서 빠져 단기에 시장상황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면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업종 보다는 차별화된 투자 포인트를 지닌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초거대AI 韓 집어삼킬 수도, 네이버 등 민간 기술도입 모색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남은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글로벌 초거대 AI 속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차원의 LLM을 개발할 때 네이버 등 민간 기업과의 협력입니다.”고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AI 학습 데이터 문제와, 범국가 초거대 AI 모델 개발 방법에 대해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온다고 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AI가 끌어 쓸 수 있게 공문서 바꿔야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은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오디오, 동영상 등을 만들기 위해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는데, 이러한 모델을 훈련하려면 많은 양의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어 데이터량이 영어 등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게 문제다. 이는 앞으로 AI가 지배할 글로벌 세상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고진 위원장은 “초거대 AI가 5년 후에는 정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은데, 걱정되는 건 글로벌 주도권이 현재 구도대로 굳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국어 데이터가 영문화된 데이터에 상대가 될까?”라면서 “지금 인터넷을 쳐보면 독도가 ‘일본해’로 표시된 게 많은 것은 일본해로 된 글로벌 지도가 많아서인데, 그 데이터가 똑같이 인공지능에 들어간다면 무서운 이야기”라고 걱정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데이터를 발굴해야 하고, 그 데이터를 영문화하거나 다국어로 만들어 세계와 공유해야 한다”며 “AI가 끌어갈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려면 공무원들도 하이퍼텍스트(HTML)로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아래 한글이나 워드 프로세서가 아니라, 문장이나 단어가 링크(하이퍼링크)를 통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공문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그는 “정부에서 생산하는 분서의 형식이 AI 리더블해야 하고, 그다음에 다국어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 사이트에서 영어가 얼마나 돼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런 일이 안되면 우리 고유의 문화나 국가 차원의 정체성이 다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소뱅 3700억 지원 일본 정부…정부, LLM 민간 지원 고민중고진 위원장은 이런 행보를 “디지털 스페이스에서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표현하며, 대한민국의 초거대 AI, 즉 LLM(거대언어모델) 경쟁력 향상에 정부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와관련 일본 소프트뱅크는 네이버가 키운 글로벌 메신저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최대 10조엔(약 88조원)을 들여 인공지능(AI) 혁명을 준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우리 정부도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 2027년까지 AI·AI반도체 분야에 9조 4000억원을 투자하고, AI반도체 혁신 기업 지원을 위한 1조 4000억원 규모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LLM 개발 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원은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의 AI 개발용 슈퍼컴퓨터에 최대 421억엔(약3700억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과 온도 차가 난다.고진 위원장은 “범정부 초거대AI 플랫폼을 만들 때 네이버 등 민간 것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럴 경우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힘이 부치지 않을지, 품질 보증이나 사용료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등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를테면, (범정부 AI를 지원하는 회사가) 제품 판매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리커링 비즈니스’ 제한을 받을 경우의 대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고 위원장은 “기업들을 만나 보면 정부가 AI 개발에 필요한 H100(엔비디아 GPU칩) 등을 왕창 사서 도와 달라고 하기도 한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한민국의 LLM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961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바로비전·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