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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값 하락 전환…서울은 상승폭 유지
  •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 전환…서울은 상승폭 유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아파트의 상승세는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는 하락세로 돌아섰다.한국부동산원이 4월 5주(4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하락,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2%) 하락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00%→-0.01%)은 하락 전환, 서울(0.03%→0.03%)은 상승폭 유지, 지방(-0.03%→-0.04%)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충남(-0.07%), 대구(-0.07%), 경남(-0.05%), 부산(-0.05%), 제주(-0.04%) 등은 하락, 광주(0.00%), 전북(0.00%)은 보합, 인천(0.02%), 강원(0.02%), 경북(0.02%) 등은 상승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62→66개)은 증가, 보합 지역(18→9개)은 감소, 하락 지역(98→103개)은 증가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해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 속 간헐적 급매 거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 선호단지에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는 등 지역, 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며 상승세가 유지됐다”라고 말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2%)와 상승폭이 같았다. 수도권(0.07%→0.07%) 및 서울(0.07%→0.07%)은 상승폭 유지, 지방(-0.02%→-0.01%)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인천(0.10%), 경기(0.05%), 전북(0.05%), 부산(0.03%), 강원(0.03%) 등은 상승, 전남(0.00%)은 보합, 경남(-0.05%), 대구(-0.05%), 충북(-0.04%), 제주(-0.03%)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98→94개)은 감소, 보합 지역(10→14개)은 증가, 하락 지역(70→70개)은 유지됐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아파트 전세가격에 대해 “정주여건이 양호하고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소형 규모 위주로 전세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는 등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2024.05.02 I 김아름 기자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종합)
  •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일당 119명이 검거됐다.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수법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빼앗은 이번 사건의 주범인 총책 A(43·남)씨와 부장단의 B(35·남)씨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확인됐다.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 조직 총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도권 75세대 전세보증금 110억원 가로채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경찰은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총책 A씨와 부장단 소속 B씨 등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명의 대여자 C(54)씨 등 2명과 하부직원 10명은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 중 A씨는 별건 구속됐으며 B씨 등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은 구속됐다. 명의 대여자 D(61)씨는 사전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이다.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매매수법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 세입자 75명의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조직 운영 및 수익금 배분 등의 업무를, B씨는 명의 대여자 및 자금과 매물장 관리 등을 맡았다. 직원들은 매물 확보를 위한 인터넷 광고 및 매매와 전세 계약 등의 역할 분담을 해, 부동산중개업자 및 컨설팅업자들과 연계·매수 명의자를 구해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대량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부천과 구리시에 각 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조직을 확장하고 분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전세 사기 범행 구조도(자료=서울경찰청)◇ 임대차 수요 높은 빌라 등 타깃으로 매물 물색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했다. 전세보증금을 실질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받으면서 전세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거래 가액으로 해 매수를 진행한 셈이다. 매수 명의자 2명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이사한 후 공실이 나오자 이를 월세로 변경해 부당이득 1억47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들의 연령대는 주로 2030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배 팀장은 “(피해자로는) 20대하고 30대가 좀 많은 편이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악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02 I 황병서 기자
돈 한 푼 없이 집 428채 샀다…110억원 꿀꺽한 전세사기 일당
  • 돈 한 푼 없이 집 428채 샀다…110억원 꿀꺽한 전세사기 일당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일당 119명이 검거됐다.전세 사기 범행 구조도(자료=서울경찰청)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총책 A씨와 부장단 등 6명을 포함한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하부직원 10명·명의대여자 2명은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25명·중개보조원 15명·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 중 A씨는 별건구속,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한 명은 구속됐다.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매매수법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 세입자 75명의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조직 운영 및 수익금 배분 등의 업무를, B씨는 명의 대여자 및 자금과 매물장 관리 등을 맡았다. 직원들은 매물 확보를 위한 인터넷 광고 및 매매와 전세 계약 등의 역할 분담을 해, 부동산중개업자 및 컨설팅업자들과 연계·매수 명의자를 구해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대량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부천과 구리시에 각 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조직을 확장하고 분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했다. 전세보증금을 실질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받으면서 전세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거래 가액으로 해 매수를 진행한 셈이다. 매수 명의자 2명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이사한 후 공실이 나오자 이를 월세로 변경해 부당이득 1억47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02 I 황병서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 초등생 성매매 피고인 ‘실형’ 판결 환영
  • 한국여성변호사회, 초등생 성매매 피고인 ‘실형’ 판결 환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2일 기존 선고형의 관행을 과감히 깨고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한 걸음을 내딛어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지난 1일 강릉 초등학생 두 명을 대상으로 성매매하거나 성매수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6명에게 각각 집행유예(성매수 권유에 그친 피고인) 또는 징역 1년부터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1인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일회성 성매매를 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 중 가장 중한 형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6명의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여변은 “판결은 조직적으로 성매수를 알선하거나 수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여변에 따르면 법원은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노력해온 부분들을 언급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환경으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강제력 없이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 해도 감경요소로 반영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아동 본인에게 합의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합의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감경요소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한 판결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의 양당사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지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만큼은 미처 성장하지 않은 신체구조와 미성숙한 판단력을 가진 특별보호대상으로 보아 성매매의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피고인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달리 형법 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해 더 중한 죄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여성가족부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피고인의 80%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여변은 “13세미만 의제강간죄의 법정형이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선고형”이라며 “국내외 모두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며 ‘성착취 근절’을 외치고 있는 현실과도 상당히 괴리가 있는 선고형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와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2020년 유엔총회가 추가로 선택의정서를 채택해 ‘아동매매, 성매매를 통한 아동성착취, 아동성착취물로부터 아동보호’를 강화하면서 2014년에는 아동이 직접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까지 마련했다. 나아가 국제사회는 2019년 유엔아동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동 성매수’를 성착취로, 성매수에 이용된 아동은 ‘성착취범죄의 피해아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성매매특별법 상 미성년자를 성매수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적용되는 형법 상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여 보호범위를 넓혔고, 이에 발맞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역시 16세 미만 아동의 궁박 상태를 이용한 간음, 추행을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법률을 개정했다.여변은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결과 입법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낮은 선고형이 반복되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사실상 관례가 돼버렸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임을 감안하면 법원에서 법정형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까지 선고하는 것은 사실상 피고인들을 무죄방면하는 것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턱없이 낮은 선고형이 관행으로 자리잡은 시점에 이번 법원의 판결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법의 적용’이 수반되지 않은 ‘법의 제정’은 큰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점을 마음 깊이 새기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법적 조치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백주아 기자
신한證, ‘슈퍼SOL 미국주식 매수수수료 제로’ 이벤트
  • 신한證, ‘슈퍼SOL 미국주식 매수수수료 제로’ 이벤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신한금융그룹 통합 애플리케이션 ‘신한 슈퍼SOL’에서 ‘미국주식 매수수수료 제로’ 이벤트를 오는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신한 슈퍼SOL에서 미국주식 매수 시 수수료 무료 혜택이 적용된다. 매도 시에는 0.07%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신한투자증권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설된 증권종합계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S-LITE+계좌, 신한은행 S-LITE 계좌 등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수수료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단 관리점 또는 컨설턴트가 등록된 계좌는 제외되며, 신한 SOL증권 앱 및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는 해당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신한 슈퍼SOL은 신한금융의 주요 그룹사인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저축은행 등 5개사 금융앱의 핵심 기능을 결합해 한 곳에서 편리하게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통합 앱이다.신한 슈퍼SOL에서는 미국주식 매매, 관심 종목 관리, 핵심뉴스 제공은 물론 인기 종목과 상승 및 하락 종목 확인 등 투자에 꼭 필요한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전형숙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전환(DX)그룹장은 “이번 이벤트로 미국주식에 관심 있는 투자자에게 더 쉽고 간편하게 해외 주식 투자를 경험할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주식 거래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2 I 김응태 기자
'수사반장 1958' 이제훈, 엄준기 사망에 충격…범인은 강인권?
  • '수사반장 1958' 이제훈, 엄준기 사망에 충격…범인은 강인권?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수사반장 1958’ 이제훈이 울분을 터뜨린다.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 측은 5회 방송을 앞둔 2일, 종남시장 떡집 청년 성칠(엄준기 분)의 죽음을 예고하는 스틸 컷을 공개했다. 슬픔부터 분노까지 격변하는 감정 속 박영한(이제훈 분)의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지난 방송에는 영아 납치와 매매 등 아이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벌여온 보육원 ‘에인절 하우스’의 악마 원장 오드리(김수진 분)의 이야기가 그려졌다.어느 엄마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돌입한 형사들은 군부대 훈련 중 영아 시신 10구가 발견됐다는 기사를 접했고, 사건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오드리 원장을 향한 의심은 짙어졌다. 결국 김상순(이동휘 분)은 보육원에서 만난 소년 김영남(최고 분)의 증언을 통해, 오드리 원장의 추악한 민낯이 모조리 밝혀냈다,4회 방송 말미 피범벅으로 쓰러진 성칠의 모습이 긴장감을 고조시킨 가운데, 박영한과 형사들이 소식을 듣고 현장에 출동했다. 떡집 앞에 북새통을 이룬 사람들 사이로 거적때기를 들춰 성칠의 얼굴을 확인한 박영한, 김상순, 조경환(최우성 분), 서호정(윤현수 분) 형사가 슬픔과 충격에 잠겨있다. 망연자실한 호할매(차미경 분)의 뒷모습 너머로 박영한의 믿을 수 없다는 표정도 눈길을 끈다.이어진 사진에는 박영한이 동대문파의 이인자 ‘살모사’ 어삼룡(강인권 분)을 취조 중이다. 박영한 입가에 난 상처와 눈가에 맺힌 눈물, 여기에 살모사의 반쯤 뭉개진 얼굴이 심상치 않다. 앞서 살모사는 채소가게 주인인 금옥(김서안 분)의 아버지를 괴롭히다 성칠과 한 차례 갈등을 빚은 상황. 이에 살모사가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가운데, 박영한은 총까지 겨누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어 궁금증을 더한다.이날 오전 공개된 스페셜 선공개 영상의 장면도 이목을 집중시킨다. 1958년에서 2024년으로 돌아온 노년 박영한(최불암 분)과 손자 박준서(이제훈 분)의 모습이다. 할아버지를 따라 경찰이 된 박준서에게 “집요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더 집요한 사람”이라는 조언과 충고를 건넨 박영한. 그 한마디에는 어떤 사건과 사연이 담겨있을지, 어느덧 중반부로 접어든 다음 이야기를 더욱 기다려지게 한다.오는 3일 방송되는 5회에서 박영한은 살모사가 성칠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잡을 수 없게 된다. 살모사를 체포하기 위해 함정을 판 박영한은 동대문파의 일인자 이정재(김영성 분) 회장까지 찾아가 의문의 제안을 건넨다.‘수사반장 1958’ 제작진은 “매회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며 때로는 통쾌한 전율을, 때로는 가슴 찡한 감동을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으셨을 것”이라며 “오는 4일(토) 방송되는 6회부터 또 다른 분위기의 수사극이 펼쳐질 예정이다. 극 중 시간의 흐름을 통한 전반적인 변화들을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수사반장 1958’ 5회는 오는 3일 기존보다 10분 앞당겨진 오후 9시 40분에 방송된다.
2024.05.02 I 최희재 기자
입장문 낸 민희진 "경영권 찬탈 실체 없어…하이브, 흑색 선전 멈추라"
  • 입장문 낸 민희진 "경영권 찬탈 실체 없어…하이브, 흑색 선전 멈추라"[전문]
  • 민희진 어도어 대표 기자회견(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를 향해 “흑색 선전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 대표 측은 2일 낸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반박을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며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 대표 측은 “민 대표는 지난달 16일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대한 준비도, 이해도, 자세도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여러 사안을 지적하며 내부 고발을 진행했다”면서 “‘업의 부조리, 불합리를 마주하면 말하기 어렵더라도 이견과 의견을 말하라’는 방시혁 의장이 제안한 지침을 믿고 했던 직언이었지만, 배임 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재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 대표 측은 “현재도, 앞으로도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지원에 여력을 다할 것”이라며 “하이브가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IP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리고 진정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흑색 선전을 멈추고, 어도어가 온전히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민 대표 측 입장문 전문이다. 하이브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뉴진스 신보가 발표된 중요한 시기에 또다시 아티스트가 아닌 소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게 되어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어도어는 여러 차례 언론과의 대화 과정에서 뉴진스 노력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이브가 아티스트의 소식이 아닌 다른 이슈를 확산시키는 언론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하이브도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언론을 통해 반박을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합니다.이러한 하이브의 반박 이후에도 어도어는 아티스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슈들로 대중들의 혼란이 가중되어, 어도어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1. 경영권 탈취 관련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입니다. 또한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 나온 ‘상상’입니다. 그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감사가 시작되고 흑색 여론전이 심각해지자, 민희진 대표의 안위가 심히 걱정된 부대표는 하이브의 주요 경영진을 찾아가 일방적 여론전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 경영진은 지금 민희진 대표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며 ‘피소될 경우 실무자인 네가 꼬리 자르기를 당하면 물어내야 할 피해액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가족을 생각하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하이브에 협조하라고 회유했습니다. ‘협조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며 부대표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부대표의 카톡 내용이 언론에 공개됩니다. 이는 심각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입니다.최근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이 선임계 제출을 위해 용산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인 부대표는 피고발인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하이브는 대화가 오고 간 내용의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애초의 목적이 경영권 탈취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짜깁기하였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이건 사담이어야 해’ 발언도 해당 내용과 전혀 연관이 없는 발언을 짜깁기한 것입니다.2. 금전적 보상 관련우선 민희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연봉이 아닌 ‘인센티브’가 2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도어 설립 후 2년 만에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센티브 산정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인센티브 결정의 기준과 그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인센티브 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이와 같은 인센티브에 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민희진 대표의 연봉, 인센티브, 주식보상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것은 하이브에서 민희진 대표가 금전적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짓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3. 내부 고발 및 감사의 과정 관련4월 22일 오전 10시 박지원 대표가 어도어의 내부고발 이메일에 회신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하이브는 부대표 노트북을 압수하는 등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몇 시간 뒤 어도어 경영진에 전격 감사권을 발동하였다는 뉴스기사가 연이어 보도됩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도 마치 실시간 중계처럼 하이브의 인신 공격성 언론활동으로 인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하이브에 되묻고 싶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내부고발 이메일에는 어떤 답변을 하신 겁니까?또한 되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장회사기 내밀하게 진행해야 할 감사 내용을 대외적으로 떠벌리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편집해 가며 실시간 중계처럼 보도를 합니까? 더구나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는 컴백을 앞두고 있었는데 말입니다.이러한 감사권 발동은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던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의 업무 진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는 반납 받는 즉시 새로운 노트북을 지급하고 기존 자료들을 다운 받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부대표들의 노트북은 기존 업무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시간도 없이 압수되었습니다. 압수 과정 또한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4. 첫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는 하이브의 약속과 관련하이브는 이미 ‘플러스 글로벌 오디션’ 때부터 대외적으로 뉴진스를 민희진 걸그룹,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는 뉴진스 부모님들, 당시 어도어의 임직원이 증인으로 모두 기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쿠라씨, 김채원씨의 영입과 함께 르세라핌이 하이브 첫 걸그룹이 되었고, 하이브가 ‘하이브의 첫 걸그룹’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하이브는 거짓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민희진 대표는 지분을 포기하며 어도어 설립 요청을 했고, 설립시 각종 분쟁을 견뎌내며 뉴진스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전시켜 데뷔시키게 되었습니다.이러한 뉴진스 데뷔 과정에 대한 진실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뉴진스의 데뷔 일정은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미 행해진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지속하고 있는 점이 개탄스럽습니다.5. 데뷔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한 부분 관련하이브는 사쿠라씨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사실과 뉴진스 멤버 구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어도어 데뷔팀이 ’신인으로만 구성된 팀‘이라고 밝히는 것이 사쿠라씨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어도어 데뷔 멤버 구성 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하이브는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변명했지만, 실제로 이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당시 하이브는 시장에 르세라핌이 민희진 걸그룹일 수도 있다는 혼선을 주고 싶어했으며, 그에 따라 어도어에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박지원 대표가 민희진 대표에게 전화와 SNS를 통해 노골적으로 부탁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박지원 대표와 민희진 대표 간의 SNS 대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하이브는 관련없는 이유를 대며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6. 노예 계약이 아니었다는 주장 관련민희진 대표는 경업금지조항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재직기간 및 그 이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경쟁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의 대상사업과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주주간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4월 25일의 공식입장과 달리, 전 언론에 배포되었던 하이브의 4월 26일 발표한 반박문은 주주간계약을 알리는 것을 민희진 대표의 책임으로 몰면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현재 주주간계약의 불합리성은 무엇보다도 민희진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경업금지조항으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할 것입니다. 하이브는 반박문을 통해 작년 12월 “계약서상의 매각관련 조항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법률인이 보아도 해석이 모호하지 않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작년 12월에 보냈다고 하지만, 올해 3월 중순이 되어서야 해당 내용이 포함된 수정 제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7. 기타 주주간계약 관련 후속 보도 관련하이브의 반박문 이후,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확인해 준 여러 후속보도들에서 주주간계약 관련한 억측과 왜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알려 드립니다.하이브는 풋옵션과 관련하여 민희진 대표가 30배수를 주장하였다며, 마치 현재의 갈등이 금전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배수는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내용으로,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던 주주간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제안 중 하나일 뿐이었으며, 협상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도 아니었습니다.또한, 하이브는 작년 3월 주식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민희진 대표에게 추가적으로 어도어의 지분 10%를 스톡옵션으로 약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률자문 결과, 스톡옵션은 상법상 주요주주인 민희진 대표에게는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톡옵션은 민희진 대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이브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기망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하이브는 경업금지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민희진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하이브는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추어 단계별로 나누어 행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주간계약 협상이 진행되던 중 아일릿 관련 논란이 벌어졌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이브의 제안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는 관련 입장을 전달한 바가 없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거절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8. 무속인이 단순 지인이라는 사실 관련뉴진스의 성공과 어도어가 단시간 내 이룬 놀라운 실적은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하이브가 어도어의 성공을 폄하하고 부정하기 위한 이러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어도어의 매출, 영업이익의 기인은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써 그 가치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은 밤낮없이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K-POP을 선도하여야 할 하이브에서 논점과 무관한 대꾸할 가치도 없는 개인 비방 목적의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그것을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직전에 발표했다는 것이 한심합니다.9. 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련지난 4월 22일 갑작스러운 감사와 함께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이를 발표한 것은 하이브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불가능한 ’경영권 찬탈‘ 등을 주장하면서, 어도어의 입장을 내부적으로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이 이슈를 터트렸습니다.하이브는 ’아티스트를 언급하지 말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밖으로 꺼내 민희진 대표이사와 어도어를 공격하는 것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에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레이블의 매니지먼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으로 자신들의 경영상의 잘못된 판단을 가리기 위한 궤변입니다.이상의 내용이 더 이상의 억측과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민희진 대표는 지난 4월 16일,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대한 준비도, 이해도, 자세도 부족한 상황” 이라며 여러 사안을 지적하며 내부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업의 부조리, 불합리를 마주하면 말하기 어렵더라도 이견과 의견을 말하라”는 방시혁 의장이 제안한 지침을 믿고 했던 직언이었지만, “배임” 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재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현재도, 앞으로도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지원에 여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이브가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IP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리고 진정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흑색 선전을 멈추고, 어도어가 온전히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랍니다.
2024.05.02 I 김현식 기자
김대호·박기웅, '구해줘! 홈즈' 최초 폐교 매물 소개
  • 김대호·박기웅, '구해줘! 홈즈' 최초 폐교 매물 소개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김대호와 박기웅이 매물 찾기에 나선다.2일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에서는 스포츠 트레이너 양치승과 양세형 그리고 배우 송진우가 주택 같은 아파트를 찾으러 출격한다.이날 방송에는 에너지 넘치는 아들을 위해 주택 같은 아파트를 찾는 3인 가족이 의뢰인으로 등장했다. 3살 아들을 둔 맞벌이 부부는 층간소음 걱정으로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지낸 적이 없다면서, 주말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집 밖에서 보내야했다고 전했다.주택 같은 아파트를 찾는다고 밝힌 이들은 아파트 1층이나 필로티 구조 등 야외 공간이 있는 아파트를 희망했다. 희망 지역은 양가와 가까운 경기도 고양시로 강남까지 출·퇴근이 편리한 교통시설을 바랐다. 예산은 매매가 7~9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복팀에서는 스포츠 트레이너 양치승과 양세형이 대표로 출격했으며, 덕팀에서는 배우 송진우가 나섰다. 세 사람은 복팀의 매물이 있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으로 향했다. 행신동은 일산·서울 생활권을 전부 누릴 수 있는 동네로 도보 5분에 초등학교와 경의 중앙선 강매역이 있다.복팀의 매물은 세련된 인테리어로 흠잡을 곳이 없으며, 탑층의 복층구조로 프라이빗 야외 베란다까지 있다고 해 기대감을 높였다.이어 ‘집 보러 왔는대호’에서는 배우 겸 화가 박기웅이 지난주에 이어 임장 메이트로 출격, 김대호와 함께 경상북도 봉화군으로 임장을 떠났다.본격적인 매물 임장에 앞서, 김대호는 오늘 임장지를 ‘구해줘 홈즈’ 최초 ‘폐교 매물’ 임장이라고 밝혔다. 봉화가 고향이었던 부부가 세컨하우스로 폐교살이를 결심하고 매입 후 20년간 관리했으며 그동안 세컨드 하우스로 활용을 하다가 매물로 내놨다고 전했다.김대호는 2023년 기준 전국에 폐교가 3922개라고 설명했고, 이에 박기웅은 “제 지인도 안동에서 폐교를 매입했다. 작업실로 쓰다가 현재는 미술관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드넓은 운동장을 발견한 두 사람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정글짐, 100m달리기, 땅따먹기 등을 하며 추억임장에 빠져들었다. 또한 운동장의 동상을 발견하고 학교 괴담을 언급해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전언이다.‘구해줘! 홈즈’는 2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2024.05.02 I 최희재 기자
"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
  • "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본격 시행됐지만 제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를 앞둔 단지들은 초과이익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76개 재건축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국토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사안을 살핀 뒤 내달 하순께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전재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으로 집값이 실제보다 덜 오른 것으로 집계됐고, 이 때문에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분은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다른 통계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니 오류를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재초환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전반적인 집값 상승에 따른 상승분은 재건축 시세차익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집값이 덜 오른 것으로 집계되면 반대로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은 크게 잡혀 부담금도 올라간다.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관계자들은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125차례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 조작으로 전국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추가 부담금이 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의 한 재건축단지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는 조합원 1인당 예정 부담금이 2억6200만원에 달했지만, 민간통계인 KB부동산 통계를 적용하면 50만원에 그쳤다. 서울 강남구의 한 단지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하자 아예 없던 부담금이 3억원으로 늘기도 했다. 전재연은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등의 사례를 들며 실거래가지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지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월간 매매지수가 23.4% 올랐는데 실거래가지수는 99.0% 올랐다. 실거래가지수를 쓰면 재건축부담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히 지수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집값 상승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짚으며 보완책으로 감정평가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거래가도 항상 정확하게 단지 시세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며 “거래 횟수가 지나치게 적을 때,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됐을 때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각종 지표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짚었다. 윤 수석연구원은 이어 “정상 집값 상승분을 산정할 때 물가, 시세, 실거래 중 어떤 것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 분석으로 지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집값 변동 정도와 산정된 지수 간에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라며 “새로운 지수를 제안하더라도 조합들이 만족하고 신뢰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재건축 개시 시점 감정평가 금액과 종료 시점 감정평가 금액을 분석해 집값 상승분 파악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근본적으로 재초환법은 재건축을 억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통계 기준을 바꾸더라도 사업 현장이 기대하는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이배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반도체·자동차의 힘 수출 7개월째 증가-재건축 비용 이미 수억원 냈는데 또 1.6억 부담금, 집 팔라는 건가-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尹 거부권 법안 첫 처리 전망-[사설]비어가는 나라 곳간, 세수 펑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사설]채용 비리 판친 복마전 선관위, 일벌백계 외에 답 없다△종합-“부자 한국, 왜 미국이 지키나” 더 비싼 ‘동맹 청구서’ 예고-월 15회 이상 쓰면 최대 53% 환급 20만원 초과분은 절반만 환급 적용△재초환 부담금 18년 만에 첫 부과-8월 말부터 본격 부과…‘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재초환 폐지되나 했는데…野 총선 압승에 재건축 규제완화 제동△종합-“AI칩 전쟁 2라운드선 필승”…반도체 ‘터닝포인트’ 선언한 삼성-PF시장 연착륙 2차 지원, 저축銀·캐피탈사 3640억 펀드 조성-“결혼을 왜? 한다해도 굳이 애를?” 1020 열명 중 여섯 명 고개 저었다-“AI 학습에 뉴스 무단 사용” 언론사 줄소송에…AI테크 “돈 내겠다” △최상목표 역동경제 청사진-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통합형 ISA’ 도입…어르신 집 팔아 연금 넣으면 稅 혜택-저성과 도매법인 퇴출, 온라인시장 활성화…유통비 10% 줄인다-폰게임 쏠림 벗어나 콘솔 육성 ‘선택적 셧다운제’ 자율규제 전환△안갯속 금리, 재테크 전략은-대출기간 길다면 ‘고정·혼합형’ 추천…한도 따질 땐 ‘주기형’ 유리-“단기수익 내자” 변동성 장세에 ‘파킹형 ETF’ 인기-대출만 갈아타도 ‘연 이자 153만원’ 아낀다△정치-민주 독소조항 삭제, 국힘은 운영방식 수용…이태원법 샅바싸움 멈췄다-尹 소통 드라이브…내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국힘 이대로는 안된다” 유승민, 당권 도전 시사-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오커스 협력, 대북 공조 강화”-2대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 취임△경제-역대급 美수출…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행진-최상목, 아세안+3 회의 참석 글로벌 금융 안전망 머리 맞댄다-산업안전 대진단 컨설팅 후 안전·생산성 다 잡았죠-해외직구족, 1분기 장바구니에 中쇼핑몰 의류 담았다△금융-“배임 피하자”…산은, HMM 영구채 전환 추진-한도제한계좌, ATM 이체 100만원으로 상향-5대銀 지난달 가계대출 5.6조 증가…한달 만에 반등-지역청년 창업 활성화 ‘맞손’-스타트업 성장에 아낌없는 지원△글로벌-美 고임금의 역습…“올해 금리 인하 힘들 수도”-‘돈세탁’ 바이낸스 창업자 美서 징역 4개월 실형-AI 날개 단 클라우드가 효자…아마존·MS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고물가에 지갑 닫는 美 소비자 “싼 것만 원해” 식품기업 울상-美 컬럼비아대 “친팔시위대 정학”△산업-여객수요 회복에…항공업계, 中노선 앞다퉈 확대-프리미엄 배터리 앞세워 차별화…삼성SDI, 나홀로 실적 선방-허태수 GS 회장 “AI로 디지털 혁신”-냉각설비 ‘칠러’ 폭풍성장…LG전자 B2B 성장 첨병으로-삼성전자·고려대 협약 친환경 가전 공동 연구-현대차 ‘픽업앤충전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ICT-“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로봇이 로봇 만드는 ‘최첨단 공장’-‘K-콘솔’ 키우는 정부, 게임진흥책 2% 아쉽다-6만달러 붕괴된 비트코인…“가파른 상승 따른 조정”△제약·바이오-이종이식 ‘글로벌 톱3’ 우뚝…내년 턴어라운드 자신-종이 손잡이 박카스 박스 동아제약 환경친화 앞장-금감원, ‘상장 전 임상결과도 의무공시’ 검토-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처방증가·고환율’ 업고 훨훨△과학카페-NASA 출신 영입, 발사체 최고 전문가 합류…우주청 인재모시기 뜨겁다-R&D 예타면제 기준 상향 또는 폐지 가능성에…과학계 기대감 물씬△증권-일편단심 테슬라…서학개미 웃었다-AI폰 내놓은 애플…부품주도 훈풍 탈까-따따블 다시 올까 새내기주에 쏠린 눈-“주주권 행사 어려운 주식…코리아 디스카운트 주 원인”△부동산-재개발 닻 올리는 사직2구역…‘높이 제한’ 변수-AI에 기반한 기업친화 특화단지 조성-서울 전세가 상승속 양천구 하락…매매 갈아타기 신호탄?-마천3구역·광운대역 물류부지에 총 7600여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심각한 OTT 장르물보다 가벼운 TV 드라마”-‘BL 강국’ 태국 공략 나선 K콘텐츠…드라마 합작 봇물-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팡파르-JYP, 中 플랫폼 왕이원뮤직과 협업-OTT 피콕, 올림픽 앞두고 요금 인상-위켐드, 가자지구 주민에 27억원 기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피플-5월 과학기술인상에 서민교…“광학 연구 새 방법 제시”-바리톤 정경, ESG경영 솔루션 기업 리브위드 CMO 선임-‘뉴욕 3부작’ 폴 오스터 별세-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CTO에 김지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가정의 달 꿈꿔보는 ‘효도 4법’-[생생확대경]살얼음판 PF, 여유부리는 정부△전국-경기북부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아이패스로 교통비 줄이세요”…인천시장, 시행 첫날 홍보 나서-소진공 ‘도둑 이사’에 대전 지자체·상인 발칵-또 의회 문턱에 걸린 ‘오산도시공사’ 설립 △사회-일하랴 공부하랴…기업들 ‘중고 신입’ 선호에 취준생 ‘경력 쌓기’ 울상-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 대교협, 증원 심의 곧 착수할 듯-“부동산PF 위기 속 늘어나는 사업시행권 분쟁…‘귀책사유’ 관건”-전임의 돌아온다…‘빅5’ 계약률 65.9%-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모집
2024.05.01 I 송주오 기자
서울 전세가 오르는데, 양천구는 하락…"매매 갈아타기 본격화?"
  • 서울 전세가 오르는데, 양천구는 하락…"매매 갈아타기 본격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 매물은 3만 건대로 줄고, 전셋값은 작년 5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매매보다는 전세 위주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서울 양천구는 전셋값이 하락하고 매매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천구의 아파트 전세가 하락은 전세 거래량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양천구의 4월 아파트 평균 전세 거래금액은 4억7296만원으로 전월(5억2400만원)대비 51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양천구의 아파트 평균 전세 거래금액이 4억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0월(4억8725만원) 이후 6개월 만이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사진=이데일리DB)양천구의 월별 전세 거래량 역시 올 3월 528건에서 4월 360건(4월30일 기준)으로 하락했다. 거래 신고일(30일)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양천구의 전세 거래 건수는 하락하는 추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데이터에서 양천구의 월별 아파트 전세 거래량을 보면 지난해 8월 787건을 기록한 뒤 10월(716건)에도 700건대를 유지했지만, 이후 600건대로 떨어졌다. 올해 2월 521건, 3월 528건으로 거래량이 500건대로 하락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넷째주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양천구의 전세가 하락이 두드러졌다. 전세 물건 부족으로 인해 서울 전체 전세가가 전주 대비 0.1% 오른 가운데, 개별 지역 주간 전세가격은 △강동구(0.05%) △마포구(0.03%) △광진구(0.03%) △관악구(0.03%) △송파구(0.02%) △도봉구(0.02%) 등 13개 구에서 올랐다. 반면 양천구는 유일하게 전주 대비 전세가가 0.02% 떨어졌고, 매매가격은 0.01%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1년째 오르는 전·월세 가격과 높아진 신축 분양가(공사비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지면서 주거 공간에 대한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그나마 부담이 덜한 수도권 중저가의 급매물들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 이자 비용 등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전·월세 시장에서 매매로의 갈아타기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가격 주간 하락은 급매물에 따른 영향 등 일시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서울 전체 지역의 전세가 흐름은 상승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매물은 총 2만9821건으로 한 달 전(3만1468건) 대비 5.3% 줄었다. 지난해 1월 5만5000건대로 최다치를 기록했던 때와 비교하면 5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매매로 갈아탈 만큼의 자금 여력이 없거나 추가 하락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계약 갱신을 택하는 비율도 늘었다. 지난 17일까지 신고된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만6247건 중 갱신 계약은 1만2604건으로 35%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세계약 갱신 비율이 27%였던 것과 비교하면 8%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2024.05.01 I 이윤화 기자
이홍구 KB증권 대표 "안정적 수익 추구가 곧 리스크 관리"
  • 이홍구 KB증권 대표 "안정적 수익 추구가 곧 리스크 관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프라이빗 뱅커(PB) 시절, 고객들에게 제 이름으로 매매한 거래 내역 5년치를 다 보여줬죠. PB가 본인 돈도 제대로 관리 못 한다면 고객이 어떻게 믿고 돈을 맡길 수 있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수익률이 오르면 저도 같이 오르고, 또 내릴 땐 제 수익도 하락하는 상황이니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홍구 KB증권 자산관리(WM)부문 대표는 취임 이후부터 ‘고객의 수익’을 강조하고 있다. 구성원 모두가 고객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두면, 회사의 이익 증가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까지 모두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이 그의 경영 원칙이다. 이 대표는 그간 KB증권의 자산관리(WM) 부문 성장을 이끌어온 박정림 대표의 후임이다. 금리부터 환율, 지정학적 이슈까지 대외 경제 여건이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을 이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홍구 KB증권 사장 인터뷰이 대표는 취임 이후부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는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한다”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전략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리스크 관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 자연스럽게 리스크를 피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이 대표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PB에게는 내부평가 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이 대표는 “한 종목으로 ‘따블’을 버는 PB와 10개 종목을 운영하며 60~70% 수익률을 내는 PB가 있다면 후자에 높은 점수를 줄 것”이라며 “변동성 장세에서 누가 수익률을 지킬 수 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 일문일답이다.-변동성 장세에서 KB증권은 어떤 전략 펼치고 있는가.△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고 전략적으로 구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KB증권은 2년 전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채권 투자를 고객에게 적극 추천해왔다. 10년간 저금리 시대를 마치고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채권 부문에선 95% 이상이 이익구간에 들어가 있다. 또, 이익이 나고 대외 경제가 불안정할 때는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현금화하라고도 고객에게 조언한다. 다음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모든 투자금이 묶여 있다면 투자 기회를 그냥 보낼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전략으로 고객의 자산 증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목표이자 전략이다.-자산관리 시장에서 KB만의 차별화 요소는.△주식이나 채권, 금융상품을 사고 파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다. 투자에서도 쉬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의 기업 밸류업처럼 증시 상승을 이끌 요소가 있을 때 투자할 돈이 모두 묶여 있다면 제대로 된 전략이 아니라고 본다. -취임 후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고객의 수익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익률이 곧 성과라고 보고 있다. 고객 수익률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승진 등도 영향을 받는 거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이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면 고객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가 있어서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대외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일정부분은 안정적이고 향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에 담고, 정부 정책 등에 대비해 저평가된 우량주를 바구니에 담는 방식을 활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대표 취임 후 WM부문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무엇인가.△직원의 KPI(평가지표)에 ‘포트폴리오 다양화’ 부분을 포함했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이 곧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리스크 관리라는 게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부터 리스크를 관리하자라고 해서 관리가 되겠는가. 예를 들어 지금은 안전해 보이는 상품이라고 해서 자산 100%를 모두 투자했다고 하자. 그 시점에는 안전했지만 지정학적 이슈 등 변수가 발생해서 안전하지 않은 상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 경우에는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했다고 볼 수가 없다. -포트폴리오 분산 전략이 핵심 전략으로 자리를 잡게 되나.△성과를 내고 있는 PB 60명이 멘토가 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분산 전략을 전사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투자의 양상이 달라지고 포트폴리오 분산 전략이 전사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올해 특히 중점을 두는 신사업이 있다면.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 시장을 어떻게 확대할지를 고민 중이다. 현재 해외 주식 비중이 5~6% 수준인데 앞으로는 최소 1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해외 시장에 대한 콘텐츠와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고객의 수익을 늘리는 등의 사업을 시작하며 기회를 보고 있다. -글로벌 시장 공략 계획은.△KB증권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나 홍콩 등 선진 시장의 경우 현재 틀을 닦고 있는 정도의 단계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며 성과도 조금식 나고 있고 성장률도 높다. ◇이 대표는…△1965 출생 △1983 대구 심인고등학교 졸업 △1990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현대증권 지점장(2000~2006) △경남기업 상무(2006~2010) △KB투자증권 HR팀장(2011~2013) △KB투자증권 양천·목동센터장(2014~2015) △KB투자증권 WM사업본부장, KB투자증권 상무보(2015~2016) △KB투자증권 PB고객본부장, KB증권 상무(2017~2018) △KB증권 강남지역본부장, KB증권 상무(2019~2020) △KB증권 WM총괄본부장, KB증권 전무(2020~2021) △KB증권 WM영업총괄본부장, KB증권 부사장(2022~2023) △KB증권 대표이사 사장(2024~현재)[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홍구 KB증권 사장 인터뷰
2024.05.01 I 김보겸 기자
미국 고용지표가 좋으면 안좋은 이유
  • [이지혜의 뷰]미국 고용지표가 좋으면 안좋은 이유
  •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미국 연준은 현지시각 30일부터 5월 1일, 이틀동안 fomc 회의를 엽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4월 고용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미국 노동부의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 구인·이직 보고서, ADP 민간 고용보고서 등 다양한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워낙 탄탄해 미국 가계는 부담 없이 소비를 즐기고 있고 주거용 투자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하죠.하지만 최근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변수로 주목되고 있습니다.이번주 발표되는 미국 고용보고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나 가능성은 더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즐거우면 한국 투자자들이 울쌍짓는 아이러니입니다. 탄탄한 미국 경제를 확인하면 주식시장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을 테니까요. <이지혜의 뷰>였습니다.이지혜 기자의 앵커 브리핑 ‘이지혜의 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3부’(오후1시~2시)에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3부에서는 프리미엄 주식매매 보조 프로그램 ‘이데일리TV-스핀(SPIN)’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한 시장의 전문가들과 시장 심층분석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이데일리TV 오후1시 '마켓나우 3' 방송 화면 캡처
2024.05.01 I 이지혜 기자
경찰이 덮친 ‘15-20만원’ 불법 성매매 실제 현장
  • 경찰이 덮친 ‘15-20만원’ 불법 성매매 실제 현장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기북부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와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성매매 단속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업주 A씨 등 10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업주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올해 1월부터 고양시 일산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성매수남들은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올라온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했으며, 이들은 15만~20만원에 달하는 화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남양주에서 검거된 B씨는 지난 3월부터 불법 개·변조된 게임을 하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하는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성매매 알선은 고양, 남양주, 파주 등에서 이뤄졌고 불법 게임장은 구리, 동두천, 의정부, 남양주에서 적발됐다.이번 단속은 지난 22~25일 범죄예방질서계와 올해 신설된 기동순찰대 등 120여명이 합동단속반으로 편성돼 이뤄졌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동순찰대를 적극 활용해 불법 영업을 뿌리뽑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4.04.30 I 홍수현 기자
제뉴원사이언스 인수가 6200억…“1.2조 기업으로 키운다"
  • [단독]제뉴원사이언스 인수가 6200억…“1.2조 기업으로 키운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안혜신 기자]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보유 중인 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업체 제뉴원사이언스 지분 100%를 6200억원에 넘기기로 했다.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잡은 맥쿼리자산운용 측은 제뉴원사이언스를 총 기업가치 7500억원 기준으로 매입해온 뒤 5년 뒤 1조2000억원에 재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IMM프라이빗에쿼티와 맥쿼리자산운용은 제뉴원사이언스 지분 100% 매매 대금을 6200억원으로 책정했다. 총 기업가치는 올해 잠정 상각전영업이익(EBITDA) 675억원을 기준으로 멀티플 11.1배를 적용해 7500억원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제뉴원사이언스 순부채 1290억원에 IMM PE가 보유한 지분 100% 가치를 6200억으로 산출한 기준이다.당초 이같은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이날 자정까지가 배타적 우선협상권 확보 기한이었다. 다만 투자자 측 투자심의 일정이 지연된 곳들이 있어 우선협상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맥쿼리자산운용 지분 매매대금 6200억원에 더해 제뉴원사이언스 유상증자 목적으로 1669억원의 대금을 함께 조달한다. 유상증자 대금은 제뉴원사이언스 부채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다. 거래를 위한 총 조달 자금 규모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포함 기준으로 8045억원 규모다. 에쿼티(지분)투자로 3545억원, 인수금융으로 45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조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맥쿼리자산운용은 에쿼티 자금의 경우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펀드(MKOF)‘ 6호에서 2000억을, 공동투자자 펀드 자금을 활용해 1545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인수금융은 KB국민은행과 KB증권, 하나은행이 맡아 투자자 확보를 진행 중이다. 대출 금리 조건은 선순위 기준 약 6% 중후반대로 잡았다. 맥쿼리자산운용 측은 투자 기간 5년 기준으로 재매각 시점을 오는 2029년 6월로 잡고 있다. 지분가치 기준으로 6200억원에 매입해오는 만큼 현 지분가치 2배 이상에 매각해보겠다는 포부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현금 흐름이나 시장 상황을 감안해보면 재매각 목표가 꽤 높아보이는 편”이라면서 “기업가치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지영의 기자
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
  • 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최저 매입 기준 및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명규 HUG 자산관리본부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좌측에서 5~7 번째) 등이 토론회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HUG)◇선구제 해도 회수 어려워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 등 공공기관이 먼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상하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환채권 매입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도록 했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맡은 HUG 준법지원처장 김택선 변호사는 “현 개정안은 대금 산정과 관련해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할 뿐 가치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방법에 따른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후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연이어 언급됐다.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장은 “가치평가 자체도 어렵지만 한다고 해도 대부분 회수 가능성도 적고 공정가치 평가 금액이 원래보다 낮아 구제받는 금액이 낮을 텐데 이 부분을 임차인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몰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경선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박사는 “이런 지원 사업은 상당한 인력과 조직이 필요한데 공사는 현재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특히 이런 사업은 전 과정에서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회수되는 시점과 구제하는 시점의 가치가 달라지는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이고 회수 역시 100% 안된다고 봐야 해 공적 자금으로 임대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악영향이 있어 구제에만 초점을 둔 논의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악덕 임대인들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대상 금융경제교육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전세사기 임대인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한 후, 명확한 책임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공적자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가 나오는 시스템에는 또 다른 나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으로는 계약에 앞서 담보가치를 제대로 판단해 합리적인 임차보증금 형성을 유도하고 전세대출 적정성 점검과 투명한 임대인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또 금융 소외계층 뿐 아니라 금융교육을 대국민 대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구제후회수’ 헌법 위배 “기존 채권자 재산권 침해”특히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좀 더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나왔다. 김윤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재원 조달 문제도 있지만 법리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우선 권리분석이 상당히 복잡한 사례가 많아 최우선 변제를 진행할 경우 기존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또 보이스 피싱과 같이 수십년 째 노인들 노후 자금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기에 대해서는 구제가 없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 평등권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금 구제가 아닌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개정안에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앞선 선순위 근저당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는데 이 경우 배임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채권을 매입한 뒤 선순위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팔지 않는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며 “채권을 매입하더라도 일부러 배당을 적게 받거나 포기한다면 배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김아름 기자
“풀옵션 월 1만원·1000원 조식까지?” 양녕청년주택 문 열었다
  • “풀옵션 월 1만원·1000원 조식까지?” 양녕청년주택 문 열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동작구청 소식 알림을 해뒀는데 인근 월세 대비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하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보다 경쟁률이 낮아서 좋은 것 같다.”(26세 입주자 대표 이다현) 서울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양녕청년주택’. 이곳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동작구청이 주도해 만든 청년주택이다. 월세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 사업으로 추진됐다. 첫 입주자 중 한 명인 입주자 대표 이다현씨는 30일 열린 개소식에서 “동작구에 거주하는 청년 직장인으로 양녕 청년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양녕청년주택’이 30일 개소식을 진행했다. (사진=이윤화 기자)양녕청년주택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275에 위치하고 있다. 공영주차장이던 부지에 청년주택을 건립했다. 규모는 연면적 3229㎡로 지하 1층 ~ 지상 5층까지 총 36세대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주차장, 2층은 공동이용시설이다. 3층부터 5층까지 22㎡(6.7평) 규모의 원룸 36세가 위치해 있다. 원룸 내부에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이 구비돼 있어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췄다. 각 층 복도에 위치한 커뮤니티 공간 등 공용 공간까지 더하면 한 가구당 총 33㎡(10평)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풀 옵션’인 양녕청년주택의 보증금은 1400만원, 월 임대료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대비 10% 이하 수준인 ‘1만원’이다. 양녕청년주택의 월 임대료를 1만원으로 책정할 수 있던 이유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당초 월 13만6000원의 임대료가 책정됐지만, 1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동작주식회사는 2015년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2022년 동작구의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에 따라 도시 정비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동작구는 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월 1만원의 임대료를 유지하되, 수익금이 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조례를 마련해 자금 조달 방안을 강구한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6개월 정도는 동작주식회사 수익금 3000만원 기탁금으로 운영하고, 이후에는 조례 등 제도를 마련해서 구 예산을 투입하거나 주식회사의 수익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녕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동작구민이면서 입주 요건을 갖춘 청년들이다.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이나 동작구 거주 기간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주자를 뽑았다. 지난해 구는 모집 공고를 실시해 올해 2월 입주선정자를 발표하고 공개 추첨을 통해 호실 배정을 완료했다. 입주는 오는 24일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36세대 중 18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양녕 청년 주택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날 개소식에 참석해 “양녕청년주택은 동작구가 저성장 시대에 취업, 결혼, 출산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사회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변화의 틀을 만들고자 운영하게 됐다”면서 “1만원이라는 월 임대료를 책정 할 수 있던 이유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첫 수익금 3000만원을 100%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작구는 양녕청년주택을 단순한 주거 공간 기능을 넘어 청년 자립을 돕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1층 공간 중 한 곳은 1000원에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들 계획이다. 나머지 공용 공간은 36세대가 모두 입주한 뒤 입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헬스장 등 원하는 시설로 꾸밀 예정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곳이 청년들이 둥지를 틀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면서 “1~2층 커뮤니티 시설엔 청년들과 구청 직원들간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도울 계획이다. 최소 2년 최대 4년 안에 청년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또 다른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동작구는 양녕청년주택을 시작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을 확장해 나간다. 청년 주거 정책 2탄은 동작구가 운영하는 전세 임대주택이다. 구청 예산 20억원을 들여 매매가 2억원짜리 10세대를 매입하고, 이 주택을 월 1만원 임대료에 다시 임대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다만 세대 매입 가격에 따라 세대가 줄거나 늘 가능성도 있다. 박 구청장은 “재전세 방식으로 임대할 주택은 청년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도 거주 할 수 있도록 세대 당 15~20평 규모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서 “구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구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가 통과되면 올 6월이나 7월께 청년들에게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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