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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부동산 개발' 하나대체운용 펀드 ABCP, 내년 5월로 만기 연장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 관련 유동화증권이 내년 5월로 만기 연장됐다. 당초 만기는 지난 13일이었는데 내년 5월 9일로 약 1년 연장된 것.이 펀드는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에 투자하기 위해 설정된 블라인드 펀드다. 유동화증권이 미매각돼서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거나, 자산유동화 비용 지출로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그 부족 자금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국내 부동산개발 대출 투자 ‘블라인드 펀드’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수목적회사(SPC) 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가 26억원 한도로 발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제8회차까지 발행되면 내년 5월 9일이 만기다.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는 하나대체투자블라인드일반사모부동산신탁172호(이하 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일련의 ABCP를 차환 발행해왔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기관은 한국투자증권이다.이 펀드는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에 투자하기 위해 설정된 블라인드 펀드다. 블라인드 펀드란 투자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고 펀드를 설정한 다음 우량 투자대상이 확보되면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펀드의 제반 업무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과 신탁업자 신한은행이 수탁해서 수행한다. 펀드는 지난 2022년 5월 처음 설정됐으며, 내년 5월까지 3년간 운용될 예정이다.이 펀드는 수익증권(펀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을 발행했다. 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의 펀드 매입약정 금액은 25억원(25억좌에 해당)이다. 펀드가 처음 설정된 시점에는 10억원 수익증권을 매입했다.(자료=우리금융경영연구소,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가 수익증권에서 배당을 받으면 유동화증권의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대부분 수익증권은 1년 단위로 그 기간의 운용성과를 계산한다. 이를 투자신탁의 결산이라고 하며, 1년이라는 기간을 투자신탁 회계기간이라고 부른다.투자신탁을 결산하면 투자신탁 회계기간 동안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확정된다. 이 수익금에서 신탁보수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투자자의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데 이를 이익분배금(배당)이라고 한다.하나대체투자블라인드일반사모부동산신탁172호의 경우 수익증권의 이익분배금은 매 회계기간(약 6개월 단위 기간) 종료일 또는 임의결산일의 5영업일 이내 지급된다.◇ 유동화증권 자금 부족시 한국투자증권 ‘지원’투자 원본(원금)은 신탁계약 종료(내년 5월) 또는 해지시점에 상환될 예정이다. 다만 투자대상 자산으로부터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경우 이를 기초로 조기상환이 이뤄질 수 있다.펀드 수익증권의 이익분배금, 기타 상환금의 지급시기와 규모 등에는 다소 불확실성이 있다. 펀드가 투자한 자산의 운영성과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의 운용방침 등에 따라 현금흐름이 결정되기 때문이다.만약 기초자산인 수익증권의 배당지급 시기와, 이 수익증권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이자지급 시기가 불일치(미스매치)할 경우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또한 자산유동화 비용 지출 등으로도 자금 부족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초자산의 투자금 대비 유동화증권을 증액 발행해서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는 펀드의 투자 원본(원금) 회수 등을 고려해서 일련의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할 예정이다. 만약 다음 회차 유동화증권이 미매각될 경우 유동화증권 차환 발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는 이같은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고,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한국투자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 등 합의서를 체결했다.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가 유동화증권 금원 및 기타 제반비용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해지면 한국투자증권은 그 부족 자금을 26억원 한도(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금액과 동일)에서 지원해야 한다.이 때 지원하는 방식은 △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에 부족 자금을 대여해주거나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상환에 필요한 금액 상당액을 매매대금으로 해서 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 등이 있다.
- [코스피 마감] 외인 팔자 전환에 오름폭 줄여 2740선 안착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 전환에 상승폭을 소폭 줄여 2740선 마감했다. 코스피는 장 초반 2750선까지 올랐으나 오후 상승폭을 반납하며 274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팔자에 나섰고, 기관만 나홀로 ‘사자’세를 보였다.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52포인트(0.64%) 오른 2742.14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62포인트(0.61%) 오른 2741.24에 출발했다. 장 초반 2750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간밤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 4만선을 넘어서며 마감했다. 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4.21포인트(0.34%) 오른 4만3.59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17포인트(0.12%) 오른 5303.27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2.35포인트(0.07%) 내린 1만6685.97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다우 지수가 역대 처음으로 4만선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6일 다우지수는 장중 4만선을 돌파했으나 하락세로 마감한 바 있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656억원, 206억원을 팔았다. 기관은 397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4646억원), 투신(508억원), 사모펀드(340억원) 순으로 순매수세가 강했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429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금리인하 기대가 강하게 유입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22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중립적이거나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더라도 여전히 금리인하, 디스인플레이션 판단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대다수 업종이 상승했다. 운수창고, 음식료품이 2% 이상 올랐다. 삼양식품(003230)이 전 거래일 상한가에 이어 이날 역시 12%대 급등하며 음식료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삼양식품은 장중 한때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57만9000원까지 올랐다. 이어 보험, 철강금속, 운수장비, 전기전자 등이 1% 이상 올랐다. 금융업,전기가스업, 제조업, 유통업, 화학, 종이목재 등은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를 기록했다. 반면 서비스업과 섬유의복이 1% 이상 밀렸고 의약품, 의료정밀, 건설업 등은 1% 미만 소폭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 대비 1.94% 오른 7만8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신한지주(055550)와 현대차(005380)가 2% 이상 강세를 기록했다. 기아(000270), KB금융은 1% 이상 올랐다. POSCO홀딩스(00549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SK하이닉스(000660)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반면 셀트리온(068270)이 2% 이상 내렸고 NAVER(035420), LG화학(051910), 삼성SDI(006400),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 이상 하락했다.이날 코스피에서 거래량은 5억 7217만 6000주, 거래대금은 12조1098억원이다. 대창(012800)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405개 종목이 상승했다. 하한가 종목 없이 476개 종목이 하락했고, 52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살아있는 여자 보내줘"...'버닝썬' 영상에 외국인들 깜짝 놀란 이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형량이 놀랄 만큼 적다(Sentences are shockingly low)”영국 BBC가 지난 19일 유튜브에 공개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에 달린 댓글 내용이다. 20시간 동안 이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동의한 누리꾼은 303명이다.이 외에도 외국 누리꾼들은 “그들이 강간, 성매매, 불법 약물 복용, 동의 없이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몇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이대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 여성의 인생을 망치고 나라 망신까지 시켰는데도 형량이 고작 몇 년… 저들은 이미 출소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러한 내용의 댓글이 이른바 ‘베스트 댓글’에 주를 이뤘다.사진=BBC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BBC는 유명 K팝 스타들의 성추문 취재에 나섰던 박효실, 강경윤 기자의 이야기를 다루며 ‘버닝썬 사태’를 재조명했다.이 영상에서 2019년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었던 승리가 한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팔을 거세게 잡아끌면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조용히 해! 따라와!”라며 소리치는 장면도 공개됐다.승리는 한 술자리에서 자신이 그룹 빅뱅의 멤버라는 점을 과시했고, BBC는 “유명 그룹의 멤버라는 점이 승리에게 막대한 권력을 줬다”고 설명했다.또 승리와 절친한 사이인 가수 정준영, 밴드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등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도 상세히 공개됐다. 이들 사이에선 불법촬영물과 함께 “뭐야 걔 기절했잖아”, “살아 있는 여자를 보내줘”라는 등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들과 경찰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 데 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 씨가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실도 알려졌다.승리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횡령, 불법 촬영, 폭력 선동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5년을 살고 지난 3월 형기를 마쳤다.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21년 11월 출소했다.경찰 유착 의혹 관련 이들의 대화 속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규근 당시 총경은 벌금 2000만 원형을 받았다.승리와 정준영, 최종훈은 모두 “반성한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그러나 승리는 각종 외국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여전히 ‘빅뱅 팔이’를 하고 있고, 최종훈은 올해 초 일본에서 팬클럽을 개설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정준영도 외국이나 유튜브를 통해 복귀에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사진=BBC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이들은 한국 사법체계의 혜택을 받은 인물들이기도 하다.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혐의에 모두 해당하는 정준영은 최대 징역 10년이 아닌 7년 6개월까지로 낮아졌다. 한국 형법 중 38조 경합법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인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반면 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 국가에선 여러 건의 범죄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도입하고 있다.실제로 미국의 한 남성은 아동 포르노물 20건을 갖고 있다 적발됐는데 애리조나주 법원은 영상마다 최소 징역 10년씩을 적용해 20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BBC 영상에선 이들의 형량과 출소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서울 강남에선 거의 변한 게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영상은 “한국에서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 신고가 지난 15년 동안 11배나 증가했다”는 자막과 함께 끝났다.
-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명 돌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사진=연합뉴스)올해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포인트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만→5000만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 만에 100만명을 돌파,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명이 가입했다.국토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 자산 2억89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며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통합공공임대 우선 공급(5%)을 시행 중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돼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 가능하다.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신혼 8500만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5000만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원, 생초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전세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 7억5000만원, 2자녀 이상 등 6000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매매·전세 신생아특례 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구입4억6900만원·전세3억4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구입대환)가 대상이며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임차보증금 4~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전세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월세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6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억5000만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코스피 2740선 상승 출발…외인·기관 동반 '사자'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뉴욕 증시에 힘 입어 2740선 상승 출발했다. 코스피는 장 초반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우지수가 종가 기준 4만선을 돌파하는 등 금리 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8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29포인트(0.63%) 오른 2741.91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62포인트(0.61%) 오른 2741.24에 출발했다.간밤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 4만선을 넘어서며 마감했다. 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4.21포인트(0.34%) 오른 4만3.59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17포인트(0.12%) 오른 5303.27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2.35포인트(0.07%) 내린 1만6685.97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다우 지수가 역대 처음으로 4만선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6일 다우지수는 장중 4만선을 돌파했으나 하락세로 마감한 바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미국 증시는 변동성(VIX) 지수가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한 가운데 대체로 상승 마감했다”며 “코스피는 강보합권 출발을 예상한다. 지난주 외국인은 최근 들어 올해 연간 이익 모멘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선, 자동차, 보험에서 순매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503억원을 팔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10억원, 305억원 순매수 중이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68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는 대다수 업종이 상승하고 있다. 음식료품이 3% 이상 오르고 있다. 삼양식품(003230)이 전 거래일 상한가에 이어 이날 역시 20%대 급등을 보이며 음식료 업종이 강세다. 이어 운수창고, 철강금속이 1% 이상 강세다. 전기전자, 제조업, 화학, 섬유의복,금융업, 전기가스업, 의료정밀 등도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다. 반면, 보험, 서비스업, 건설업 등은 1% 미만 소폭 내리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다수가 상승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 대비 0.90% 오른 7만8100원에 거래되고 있다.신한지주(055550), SK하이닉스(000660), KB금융(105560)이 1% 이상 오름세다. POSCO홀딩스(005490), 현대차(005380),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기아(000270), 셀트리온(068270)도 1% 미만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이다. 반면 LG화학(051910), NAVER(035420), 삼성SDI(006400), 삼성물산(028260)은 1% 미만 소폭 내리며 거래되고 있다.
- “결혼식·신혼여행 지원해드려요” 중매에 진심인 지자체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결혼 적령기를 맞은 미혼 남녀 간 만남을 직접 주선하면서 중매쟁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결혼까지 성사되면 결혼식과 함께 신혼여행을 지원해주겠다는 곳도 있다. 이에 대해 ‘시대착오적’, ‘세금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업은 인구 절벽 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목 아래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경기도 성남시가 진행하는 미혼 청춘 남녀의 만남 자리 ‘솔로몬(SOLO MON)의 선택’(사진=성남시)19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국 복수의 지자체는 미혼 남녀를 이어주는 맞선 사업을 진행했거나 기획 단계에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18일 미혼 청춘 남녀의 만남 자리 ‘솔로몬(SOLO MON)의 선택’ 1차 행사를 진행했다. 다음달 진행되는 2차 행사까지 포함해 참가 희망자는 1216명(남 753명·여 463명)으로 이 중 200명이 선별된다. 판교에 위치한 IT 기업 종사자들이 대거 신청하면서 입소문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많은 세종시도 지난 11일 미혼남녀 40명을 대상으로 인연 만들기 행사를 진행한 결과 6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밝혔다.저출산·고령화로 소멸 기로에 놓인 지방은 맞선사업과 국제결혼 지원에 더욱 적극적이다. 전남 담양군은 결혼 적령기의 미혼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지난 14일 ‘솔로탈출, 심쿵 in 담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40명(남 25명·여 15명)이 신청했고, 남녀 11쌍을 선별해 미팅을 진행한 결과 3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이성 만남이 더 어려운 지방의 특성상 신청자의 연령대는 남성 23~51세, 여성 23~46세로 폭넓었다. 직업군은 직장인부터 자영업자, 농촌청년 등 다양했고, 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 등 4개국 출신 여성도 지원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는 삼성·엘지 같은 대형 기업체도 없다 보니 효과적으로 인구를 늘릴 방법은 이것뿐”이라며 “결혼까지 성사되는 커플에겐 전통 혼례식을 치러주고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비행기 티켓도 끊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역시 결혼 적령기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취미 동아리 활동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동아리 활동에서 매칭된 커플에게는 당일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도내 주요 관광명소를 다니는 ‘행복 만남’ 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연말에는 영일만항 국제크루즈 터미널을 이용한 5박 6일짜리 크루즈 해양관광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매혼 조장 논란에도 불구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22곳으로, 이중 현재도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강화·고성·정선·강진·하동군 등 5곳이다. 일각에선 지자체의 맞선사업, 이른바 ‘관제 미팅’을 두고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혼인·출산을 포기하는 원인을 해결하고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지자체의 진짜 역할이라는 것이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비혼 증가는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택 구입비, 생활비, 교육비 부담과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제결혼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국제결혼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 “국제결혼지원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을 ‘사올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시키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며 “지역 거주 남성의 국제결혼을 지원하기보다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죽하면’이란 관점에서 지자체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다. 각계각층의 반발에도 해당 사업이 수년째 지속되는 이유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3.8건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6.0건이었는데 10여년 만에 반토막 난 셈이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는 “결혼·출산 장려금 확대 등 기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지자체가 고육지책으로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미혼 남녀 선별 과정을 철저히 하는 등 공신력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