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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증권시장 결제 주기, 오는 28일부터 ‘T+1일’로 단축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국 증권시장 결제 주기가 이달 말부터 하루 단축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28일 예정된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에 대비해 25개 증권사와 함께 미국 T+1(거래일+1일) 결제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미국 증권시장은 거래일의 T+2(거래일+2일) 후에 증권과 대금을 결제하는 ‘T+2일 결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난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거래일 다음 날에 결제하는 ‘T+1일 결제’로 변경을 결정했다. ‘T+1일 결제’는 주식·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포함한 대다수 미국 증권의 결제 주기를 현행 T+2일에서 하루 앞당기는 것으로, 미국 SEC는 결제 주기를 T+1일로 단축하면서 결제 실패(Fail)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일 당일 내 매매 확인, 결제자료 확정·승인 등을 포함한 결제승인(Affirmation) 처리를 의무화했다. 그동안 예탁결제원은 T+1일 결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증권회사, 보관기관 등과 협력해 결제 주기 단축에 대비해왔다. 미국 시장 보관기관인 씨티은행과 함께 T+1일 결제의 쟁점과 이행사항 등을 검토하고, 전산시스템 확충을 통해 양 사의 업무처리방식 등을 선제 개선했다. 또 국내 증권회사 대상으로 업무시간 조정(거래일 당일 결제승인, 결제지시 입력·전송·결제 결과 통지 등을 처리하기 위한 조기 근무, 토요일 근무 도입 등), 전산시스템 성능·처리 속도 개선, 결제 이행지원 등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안내했다. 특히, 지난 4월 말엔 T+1일 결제 업무 이행계획을 수립해 그동안의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확정했다. 결제 주기 단축으로 인한 업무시간 축소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T+1일 결제 이행 초기 평일·휴일(토요일 포함)의 조기 근무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거래일 당일 결제승인을 위한 국내 증권회사의 결제지시 입력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고,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를 결제지시 집중처리 시간대로 설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행 초기 일자별·시간대별 T+1일 결제 업무처리 절차를 확정·제공해 증권회사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예탁원은 미국 증권시장 결제 주기 단축이 국내 투자자의 주식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제 주기 단축으로 인해 결제자금(매도대금) 인출은 현재보다 하루 빨라지는 반면, 거래시간이나 거래방식 등은 변동이 없고 결제 주기 단축으로 인한 추가적인 거래비용 증가 등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미국 주식 미수거래와 관련해 변제기한이 앞당겨질 수 있는 등 국내 투자자 관련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은 증권사별로 홈페이지, HTS, MTS, 개별 SMS 발송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예탁원은 지난 2일 금융감독원, 협회, 25개 증권사 등과 이와 관련한 점검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예탁원은 그동안의 준비를 토대로 25개 국내 증권사와 협력해 오는 28일 시행되는 T+1일 결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미국 주식투자 증가로 인해 일별 결제지시 건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일 평균 5만건 이상)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선제 개선 완료한 상태”라며 “전산 장애 발생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업무처리 절차도 마련하고 있어 T+1일 결제에 차질 없이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 “신한 슈퍼SOL, 단순 통합앱 넘어 슈퍼앱 미래 선도할 것”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 슈퍼SOL은 개별 그룹사 앱 기능의 단순 조합을 넘어서고자 합니다. 고객 니즈에 맞는 연계성 있는 서비스로 슈퍼앱의 미래를 선도할 것입니다.”김형우 신한은행 슈퍼SOL플랫폼본부 셀장은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슈퍼SOL을 국내 최대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슈퍼SOL은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등 신한금융그룹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만든 그룹 차원의 통합 슈퍼앱이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13개월간 구축 사업을 거친 끝에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김형우 신한금융 슈퍼SOL플랫폼본부 셀장이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슈퍼SOL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신한금융그룹)◇출시 5개월 만에 가입자 수 424만명 돌파 초기 기획부터 론칭을 비롯해 지금까지 슈퍼SOL 관련 업무를 이어오고 있는 김 셀장은 “슈퍼SOL은 고객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수시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금융 플랫폼이다”며 “은행·카드·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서비스와 쇼핑·여행·스포츠·문화 등 비금융서비스까지 마치 한 회사의 서비스인 것처럼 지속적이고 연속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도록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초기 성과는 고무적이다. 슈퍼SOL은 출시 후 5일 만에 가입자 수 1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1월 초 200만명, 1월 말 300만명, 4월 9일 400만명을 돌파하며 빠른 속도로 고객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이달 8일 기준으론 424만명을 돌파했고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MAU)는 142만명 수준이다. 김 셀장은 “이 추세라면 슈퍼SOL은 연말까지 MAU 30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셀장이 슈퍼SOL을 기획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그룹사의 핵심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다양한 서비스가 모여 있음에도 복잡해 보이지 않고, 속도도 빨라야 하면서, 기존 사용하던 각 그룹사 앱과의 이질감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기획과 기술적 시도를 수차례 반복 테스트했다. 김 셀장은 “앱 메인화면에서 은행의 계좌 조회와 이체, 카드의 이용내역 조회와 결제, 증권의 주식매매 등 고객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융 정보를 한눈에 보고 각종 거래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했다”며 “그룹사별로 흩어져 있던 혜택도 한곳에 모아 슈퍼SOL 앱만 가동하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룹 연계 상품 라인업 강화그 결과 현재 신한 슈퍼SOL을 사용하는 은행 거래 고객은 은행 서비스(46%)보다 카드, 증권, 라이프 등의 서비스(54%)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SOL 앱만으로도 여러 그룹사의 서비스를 추가 앱 설치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함을 체감하고 있다. 최근에는 슈퍼SOL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안심보험 무상 서비스도 선보이며 그룹 연계 상품 라인업도 늘리고 있다.일각에서는 슈퍼앱이 사용자 인증이나 결제·개인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어 안전성이나 보안 문제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김 셀장은 “슈퍼앱의 특성상 안전성과 보안성은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이슈다”며 “슈퍼SOL의 서비스 보안 체계는 뱅킹앱 수준으로 구축했고 통합앱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 상품·서비스 활용 상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애초 목적 외에 오용되거나 유출될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전달은 어떠한 중간과정 없이 각 금융사와 직접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금융권의 슈퍼앱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실제 우리금융은 오는 11월 ‘뉴원’ 출시를 준비 중이며 NH농협금융도 ‘NH올원뱅크’를 중심으로 슈퍼플랫폼 전략을 구상 중이다. 김 셀장은 “연내 타 금융사의 슈퍼앱이 출시를 예정함에 따라 디지털 뱅킹 경쟁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며 “더 확장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금융앱이 앞서 나가게 될 것이다. 슈퍼SOL은 올해 금융상품·서비스 활성화는 물론 외부 제휴와 오픈마켓 개념의 서비스 확장, AI 실시간 분석 기술을 적용해 디지털 혁명을 현실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입맛에 국경은 없다 K농식품 역대급 수출-美정부, 대중 관세폭탄...韓전기차·철강 불똥 우려-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사설]위협받는 국회의장 중립성 의무...민주, 이래도 되나-집값 더 올린 양도세 중과세, 언제까지 더 놔둘 건가△‘범죄도시’ 한국영화 첫 트리플 천만-빌런 2명·사이버범죄까지 쓸어버렸다...마동석, 거침없는 흥행 펀치-‘자가복제’ 권성징악 원맨쇼 식상하네...스크린 독과점 논란도△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1년-공모가 부풀리고 쏙 빠지는 기관...손느린 개미만 ‘단타장’서 허우적-따따블 다음날 하한가...주가 널뛰기 더 심해졌다-“IPO 주관사 자율·책임 동시 강화해야”△종합-홍콩 ELS손실 ‘최대 65% 배상’ 선그은 당국...가입자 “집단소송 불사”-뛰는 전셋값에 갭투자 꿈틀 서울 아파트가격 자극 우려-규제 사각지대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제한다-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美대중국 관세 폭탄-부품사 ‘걱정’, 완성차는 ‘에의주시’...반도체, ‘中반도체 굴기’ 자극 우려-바이든 ‘관세 폭탄’에 트럼프 “부족해”...中때리기 경쟁-中“제조업서 우리 비중 커...美소비자가 결국 피해” 경고△정치-‘당심 100%’ 전대 룰 놓고 신경전...친윤 “그대로”, 비윤 “민심 50%”-尹대통령 “부처님 마음 새겨 어려운 곳 더 챙길 것”-“양극화 문제, 시장경제에 맡기되 사회안전망으로 틈새 보강해야”-추미애 “당심이 명심”, 우원식 “형님이 적격”...저마다 친명 마케팅△경제-수출액 20년간 4.9배 쑥...시설 현대화 등 농가 경쟁력 강화 숙제-프리랜서·배달 기사도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오렌지 농축액 등 가공품 할당관세 검토...물가잡기 총력전△금융-신한 슈퍼SOL, AI 분석기술로 슈퍼앱 시장 선도-“수익성 좋은 장기보험이 효자” 손보사, 1분기 순익 ‘사상최대’-홍콩H지수 반등에 일부 ESL 투자자 손실 면해-저축銀, 부동산PF 정상화 2차 펀드 2000억 조성△글로벌-안경 어딨지?‘ 물어보면 AI가 대답...감정 담아 목소리 톤 바꾸기도-파월 “인플레 올해 안에 둔화 금리는 당분간 동결 가능성”-버핏 손절에 투심 꽁꽁...파라마운트 새주인 찾기 난항-푸틴, 오늘 방중...“중·러 관계, 역사상 최고 수준”△산업-어머니 움직임 없으면...로봇청소기로 상태 확인-LG전자 AI로봇, 의료 서비스 공략-현대글로비스·제주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맞손‘-바닥 물청소 최적화...다이슨 ’워시G1’ 공개-고 조석래 회장 “우애 지켜달라”유언...차남, 상속 소송 멈출까-HD한국조선해양, 필리핀에 해상풍력 제작기지 구축△ICT-“대화 잘하고 다재다능”...두뇌 바꾼 애플AI 주목-‘큰형님’ 엔씨만 빼고...K게임사 선방-“정부 자료 작성에 LG AI 활용 의미 커”-고용안정 약속한 라인야후...韓직원 달래기 안간힘△제약·바이오-콜레라에 장티푸스·수막구균ᄁᆞ지...글로벌 백신 강자될 것-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송영숙 공동대표 해임-신약개발 벤처 저평가 매력↑...제약사 인수 눈독-지오영, 동물용 의약품 유통 강화...180종·210만개 공급△과학카페-“우주개발 후발주자 韓, 국제 연대·협력 적극 나서야”-세계기술전쟁 한창인데...향우연·천문연 등 출연연 8곳 수장 공석△증권-밸류업發 지각변동...배터리 자리 꿰찬 금융주-“7일내 갚으면 이자 0%” 증권사 빚투의 유혹-불확실성 시대, 뜨는 ‘커버드콜ETF’...올해 순자산 1.6조 급증△증권-역대 최대 대기자금...美 CPI 발표에 갈 곳 정한다-자동차 달리니 부품주도 ‘레디’-주가 올렸지만...철강주, 못 웃는 이유-“주춤한 롯봇주, 하반기 다시 상승세 탈 것”△부동산-광진구 1.3억, 반포 7500만원...분양가 격차, 왜-용산 개발 땅에 ‘6·25 불발탄’ 수두룩 코레일, 추가 발견 감안 정화 계획 마련-오피스텔, 매매가 상승 전환...온기 지속될까-방배13구역·길음역세권 2791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티빙, 프로야구·눈여 업고 ‘토종 OTT 1위’ 탈환-YG, 블랙핑크 디지털 콜렉터블 출시-BIFAN, 국내 영화제 첫 ‘AI 경쟁부문’ 도입-뉴진스, 대영박물관 오디오 가이드 재능기부-박진영 덱스터 본부장 “K디테일 중심은 DI 기술...뉴미디어로 영토확장”-고든램지, 美폭스와 손잡고 ‘바이트’론칭△이데일 리가 만났습니다-“문화재→국가유산 대전환...유무형·자연유산 아울러 가치 높일 것”-“보존에서 공유로...규제 풀어 ‘모두가 누리는 문화유산’으로”△피플-학부모가 교사 믿어야 교육 질 향상...몰래 녹음은 안돼-‘빠떼루 아저씨’ 김영준 레슬링 해설가 별세-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구리 생산 5배 늘릴 것”-동원그룹 ‘김남정 시대’ 본격 개막...55년 만에 동일인 첫 변경-박정원 두산 회장, 체코 원전수주 지원 앞장선다-야노스 슈타커 탄생 100주년, 韓·日 함께 기린다-하나금융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동참△오피니언-1년 내내 K팝 시상식-獨·日기업들의 중국 이용법-[e갤러리] 장은규 ‘건축산수I’△전국-李 “도둑이사한 이사장 사퇴” VS 朴 “유독 소진공만 발목”-동두천 국가산단 난항 “정부의 특단 조치 절실”-“공항·산단있는 인천, UAM 육성 최적지”-종합장사시설, 양평·포항 반응 ‘온도차’△사회-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고...똑같은 정신병력에도 ‘피의자 공개’ 제각각-수업 빠진 의대생 위해 학칙 변경?...“차라리 휴학처리 해라”-김여사 수사팀 꾸리자마자 ‘인사 패싱’ 맞딱뜨린 검찰-오동운 ‘아빠찬스’ 사과...野, 내일 공수처장 청문회 ‘송곳검증’ 예고
- 유창경 원장 “인천은 UAM 최적지…에이전트로 활동”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도심항공교통(UAM)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유창경(56)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은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융합원 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유창경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이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융합원 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항공우주산학융합원)유 원장은 “UAM은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를 통해 사람의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항공산업을 확대한다”며 “정부는 내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시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연을 거쳐 먼저 공공영역에서 도입한 뒤 에어택시 등의 형태로 민간에서 상용화하려면 2030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UAM은 비행체를 타고 하늘을 날기 때문에 자동차, 기차보다 빠르다”며 “비행체가 운항하면 통신·관제·항공정비 분야 발전과 버티포트(이착륙 비행장)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UAM 상용화 시 정비·제조업 성장유 원장은 “인천은 공항과 산업단지가 있어 UAM을 포함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에 아주 적합하다”며 “UAM 사업을 통해 인천으로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비행체 운항에 필요한 법·제도를 만들고 안전을 획득한 비행체(eVTOL)를 확보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비행체 완제기(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기계)를 생산해야 부품 제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이항 회사의 비행체는 중국에서만 인증됐고 전 세계적으로 안전이 인증된 비행체(eVTOL)는 아직 없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시, 인하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7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애초 인천산학융합원으로 출범했다가 2021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하 융합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법인은 인천에서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사업을 한다. 유창경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이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융합원 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항공우주산학융합원)항공우주산업은 항공운수업, UAM, 드론, 항공정비(MRO), 부품 제조, 무기 생산, 연구·개발·교육 사업 등을 포함한다. 융합원은 인천에서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체·기관·대학 등을 이어준다. 정부와 지자체의 UAM 프로젝트를 수탁해 연구하고 항공정비사 양성 교육도 병행한다.◇융합원,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유 원장은 “융합원은 에이전시(업무를 주선하거나 대행하는 회사) 같은 곳이다. 사람으로 치면 에이전트가 된다”며 “연구,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으로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기관·대학 등과 연결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융합원에서는 UAM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매년 K-UAM 콘펙스와 거스(GURS)를 통해 전 세계 나라의 정부·기업 등과 UAM 관련 성과를 교류한다”고 말했다.지난 2021년부터 열린 K-UAM 콘펙스는 인천시가 주최했다가 2023년부터 거스와 공동 주최한다. 콘펙스(Confex)는 콘퍼런스(Conference·대규모 회의)와 엑시비션(Exhibition·전시)의 합성어이다. 오는 10월30일~11일1일 인천에서 열리는 K-UAM 콘펙스는 올해로 4번째이다. 전 세계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콘펙스에서는 UAM 관련 기술 전시·매매, UAM 상용화 사례와 사업계획, 연구 결과 발표 등이 이뤄져 전 세계 UAM 발전에 기여한다.2022년 결성된 거스는 세계 도심항공교통 지역 정상회의(Global UAM Regional Summit)를 뜻한다. 거스에는 인천시, 미국 로스앤젤레스, 덴마크 오덴세 등 4개 도시와 인천국제공항, 프랑스 샤를드골공항 등 3개 공항, 인하대와 영국 크랜필드대 등 2개 대학, 융합원 등 5개 기관 등 전체 14곳이 참여하고 있다. 연간 4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각 도시·기관의 UAM 연구 성과, 제도 개선 사례 등을 공유한다.유 원장은 “UAM 콘펙스는 융합원이 국내외 기관과 공동 주관한다”며 “이 자리에서 UAM 사업의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 “거스를 통해 각 나라의 UAM 발전 상황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배운다”고 설명했다.■유창경 원장 △광주 출생 △서울 경기고 졸업 △인하대 졸업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석·박사 졸업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방전문위원 △현재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 △현재 한국항공우주학회 수석부회장
-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문재인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제2 종부세 논란이 될 것입니다.”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만처럼 주가 폭락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금투세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위처럼 해명했다. 2020년 당시 기재부 해명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재부가 금투세에 대해 밝히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 내용이 많다. (자료=각 입장 종합)-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금투세 관련해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토론이 아닌 정치공방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금투세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나요?△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