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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공개시장운영 확대 준비 본격화…제도 정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을 지역협동조합, 자산운용사,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은 당좌예금거래 규정에 새로 ‘상호저축은행’을 명시하면서다. 한은은 관련 제도를 정비해 올 7월 예정된 정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할 방침이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14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의안에 따르면 당좌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 조문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추가됐고, 부칙으로 해당 규정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도 명시했다.한은 관계자는 “올 1월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범위를 비은행으로 확대하면서 각 중앙회들을 추가했고,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도 추가가 됐다”며 “나머지 중앙회들은 당좌거래 대상 기관에 관한 규정에 포함돼 있지만, 개별 상호저축은행은 현행 규정상 한은에 당좌예금 계좌를 열 수 없어 추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으로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특정 상호저축은행이 기관으로 선정됐을 경우 한은과 거래하려면 당좌계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규정을 정비하는 후속 조치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한은은 지난 1월 25일 금통위 회의를 열고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에 자산운용사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농협, 수협, 일부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을 추가하는 공개시장조작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작년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당시 중앙회가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자금을 빌릴 창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비은행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단 취지다.한은은 기준금리가 결정되면 1일물 콜금리가 기준금리에 가깝게 운영되도록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두고 있다. 공개시장운영은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을 늘리거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을 통해 단기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 1월 조치로 기존 은행·증권·보험사에서 비은행권까지 그 대상을 늘린 것이다.한은은 추가 제도 정비 작업에도 착수했다. 한은은 지난달 말 규정예고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한은금융결제망 가입 심사 시 활용할 재무건전성 기준을 신설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를 예고했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신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선 100분의 8 이상 비율이 적용된다.한은 관계자는 “당좌계좌를 만들고 공개시장운영 거래를 하려면 한은 금융망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며 “금융망에 가입하기 위해선 승인 요건이 있는데, 재무 건전성 기준 등 요건이 필요하다. 상호저축은행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여타 비은행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새로 기준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비은행권에선 한은의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은은 각각 중앙회와 자산운용사를 초청해 공개시장운영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중앙회 관계자들은 당시 한은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둔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사 관계자들 역시 상당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축은행 업계는 오는 7월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선정 때를 대비해 국채 보유를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 오피스 빌딩 거래금액 급증 "투자자들 나선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3월 서울시 오피스 부동산 시장은 금액 단위가 큰 거래가 체결됨에 따라 활기가 감돌았다. 오피스빌딩은 8000억원에 가까운 빅딜이 성사돼 전월 대비 거래금액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3월에 거래된 8건 가운데 7건이 GBD 권역에서 발생해 눈길을 끌었다. ◇3월 서울 오피스 빌딩 거래금액 전년比 731.9%↑ 2018~2024년 서울시 오피스빌딩 매매거래량 및 매매거래금액14일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024년 5월 2일 다운로드 기준)를 기반으로 3월 서울시 오피스 매매 및 임대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지난 3월 서울시에서 거래된 오피스빌딩 매매거래량은 총 8건으로, 직전월과 비교해 1건(11.1%) 줄어들었다. 반면 거래금액의 경우 2월(1935억원) 대비 689.3% 상승한 1조527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6건, 1836억원)과 비교하면 거래량과 거래액이 각각 33.3%, 73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3월 거래된 오피스빌딩 중 매매거래금액이 가장 높은 빌딩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아크 플레이스’로, 약 7917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강남구 대치동 소재 ‘T412’ 빌딩은 3277억원,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아이콘 역삼’이 2043억원에 거래되는 등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빌딩 매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눈에 띄는 점은 이들 빌딩 거래 모두 GBD(강남구, 서초구)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3월 한 달간 총 8건의 거래 중 7건(1조5220억원)이 GBD에서 발생했으며, CBD(종로구, 중구)와 YBD(영등포구, 마포구) 내 거래는 전무했다. 그 외 지역(ETC)은 1건(53억원)에 그쳤다.직전월과 비교하면, GBD는 2건의 거래와 1135억원의 거래규모에서 각각 250%, 1241% 증가한 수준이며, ETC(5건, 498억원)는 80%, 89.4%씩 감소한 수치다. CBD와 YBD는 지난 2월 각 1건의 거래량을 기록했고 거래금액은 각각 52억원, 250억원이었다.◇공실률 내려…비용도 소폭 하락 부동산플래닛이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부동산관리회사의 임대 안내문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평균 공실률은 2.21%로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직전월 2.27%에서 0.06%p 줄어든 수치다.주요 권역별로는 YBD와 GBD에서 소폭 증가했으며, CBD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YBD의 공실률은 직전월 1.4%에서 0.07%p 늘어난 1.47%를 기록했고 GBD는 1.71%에서 0.03%p 증가한 1.74% 수준으로 확인됐다. CBD의 3월 공실률은 2.9%로 전월 대비 0.17%p 줄었다.3월 서울시 전용면적당비용(NOC)은 19만7915원으로 직전월 19만8620원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권역별로는 GBD가 전월(20만7829원)에서 2049원 줄어든 20만5780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CBD와 YBD는 각각 19만4846원, 18만9443원으로 전월보다 미미하게 올랐다.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그간 관망세를 유지하던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공실률을 토대로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빌딩들에 관한 선별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최근 담보 대출 금리가 4%대 초중반으로 하락하며 투자 실행에 동력을 얻은 것 역시, 비교적 높은 금액대의 거래들이 성사된 배경 중 하나로 보인다”고 전했다.
- 4배 급등한 전선株, '슈퍼사이클'에 더 오를까…“종목은 선별”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세계적인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에 전선 관련 기업의 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국내 상장사 중 올 들어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기업 10곳 중 5곳이 전선주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선주 주가가 급등하자 일부 기업에서는 최대주주와 임원이 차익실현을 위한 매도에 나서고 있어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삼화전기(009470)다. 삼화전기는 지난해 말 주가가 1만8030원에서 이날 8만600까지 오르면서 주가가 347.03% 급등했다. 올 들어 약 5개월 만에 주가가 4배 이상 올랐다. 삼화전기 이외 주가 상승률 10위권 내 대원전선(006340), 제룡전기(033100), HD현대일렉트릭(267260), 가온전선(000500) 등이 이름을 올리며 전선주가 절반을 차지했다. 대원전선도 올 들어 327.76% 오르며 30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들 상승률 10위권 내 종목 외에도 대원전선우(006345)(193.91%), 세명전기(017510)(134.88%), 대한전선(001440)(103%), 일진전기(103590)(141.46%), LS ELECTRIC(010120)(138.9%) 등 전선주 전반의 주가가 크게 뛰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증권가에서는 전력 슈퍼사이클을 맞아 이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AI 산업 성장에 따라 전력 인프라가 확대되는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실제로 데이터센터 설립이 증가하며 전선부터 변압기 등 전력과 전선주의 수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손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AI 등장으로 신규 데이터센터가 필요해지고,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 사이클이 도래했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전력 설비 수요도 급증하며 올해 전력산업은 초호황기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 주가 급등에 최대주주와 임원 등이 차익실현에 나서는 일이 발생하며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의 커버리지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기업도 많아 투자 정보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점도 문제다. 지난 1월부터 주가 급등에 단기 과열 종목과 투자 경고 종목으로 반복 지정됐던 대원전선은 이날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대원전선 최대주주인 갑도물산은 지난달 16일 160만주를 시간외매매 장내 시간 외 대량 매도했고, 지난 8일에도 120만주를 추가로 장내 시간 외 대량 매도했다. 지난달 16일 매도 공시 이후 주가가 10% 이상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전력 슈퍼 사이클에 대한 수요를 기대하면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전선주를 선별해 투자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선주 주가는 실적이 개선될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개별 종목의 실적과 펀더멘털을 잘 확인해야 한다”며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지속가능한지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국민연금, '저PBR 옥석가리기'…5월 '장바구니' 보니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국민연금이 5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관련주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 연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 확대가 예상되는 증권주 보유 비중을 늘린 반면, 금리 인하 국면에서 자산운용 수익률이 축소하는 보험주의 보유 비중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조선주의 지분을 확대했지만, 주택 경기 부진 영향을 받는 건설업 관련 종목은 비중을 낮췄다.◇국민연금, 저PBR 관련주 비중 조정…증권주 ‘픽’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5월1일~13일) 15개 종목의 보유 지분 변경을 공시했다. 5개 종목의 비중을 늘렸고, 10개 종목은 하향 조정했다.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가 예상되는 저PBR 관련주 중에선 증권주 비중을 확대한 게 눈에 띈다. 국민연금은 키움증권(039490)의 보유 비중을 10.94%에서 11.27%로 0.33%포인트 늘렸으며, 삼성증권(016360)의 보유 비중도 10.5%에서 10.57%로 0.07%포인트 확대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증권주 보유 비중을 키운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애초 예상보다 늦어지기는 했으나 연내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오는 9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 가능성(48.6%)을 금리 동결 가능성(38.8%) 대비 높게 예상하고 있다. 증권사는 통상 금리 인하 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하며 브로커리지(위탁매매) 관련 실적이 개선하는 흐름을 보인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저조했던 증권 시장 거래대금은 올 초 밸류업 프로그램, 금리 인하 기대 등 다양한 이벤트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연일 2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금리 레벨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 채권운용과 평가손익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연금은 저PBR 관련주에 속하는 보험주의 보유 비중을 줄였다. 삼성화재(000810)의 보유 비중을 7.5%에서 6.8%로 0.7%포인트 축소했으며, 코리안리(003690) 보유 비중도 8.69%에서 8.41%로 0.28%포인트 줄였다.보험주는 증권주와 같은 금융주로서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가 예상되지만, 금리인하 시 수익률 하락 우려 때문에 보유 비중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장기 채권이나 예금 등에 투자하는데, 금리 인하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하락할 여지가 있다.◇업황 전망에 희비 갈린 조선·건설주 국민연금은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인 조선주 보유 비중을 늘렸다. 이달 한화오션(042660)의 보유 비중을 기존 5.01%에서 5.54%로 0.53%포인트 확대했다. 한화오션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29억원으로 시장 예상치인 144억원을 크게 웃돌았으며 하반기에도 호실적이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일부 일회성 비용과 환율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경상 흑자 구간에 들어섰다”며 “고선가 매출 비중 상승에 비례해 마진도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달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조선주와 달리 상대적으로 업황 개선이 더딘 건설 관련주는 보유 비중을 낮췄다. 국민연금은 아이에스동서(010780)의 보유 지분을 6.38%에 5.9%로 0.48%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가구 업체인 한샘(009240) 역시 보유 지분이 5.32%에서 5.1%로 줄었다. 건설 관련주는 청약 미달과 미분양 증가, 건설업체들의 은행대출 연체율 상승 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따른 일시적 비용 증가가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이외에도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000080)의 보유 비중을 5.01%에서 6.02%로 늘렸는데, 이는 지분 확대 폭이 가장 큰 편에 속했다. 증권가에서는 하이트진로가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 효과를 발판 삼아 올해 연간 이익이 회복 기조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본인인증하면 OK..관공서 데이터 공유로 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되면 국민이 직접 서류를 취합해 다른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내부 데이터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활용하면 본인 확인만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죠.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정책도 정교해질 것입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두고 “과거의 ‘전자정부’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을 넘어선 발전된 개념”이라고 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마리 비애래(Marie Bjerre) 덴마크 디지털정부 및 양성평등부 장관과 공공부문 AI·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왼쪽 위부터 디지털 트윈 TF 차인혁 팀장, 고진 위원장, 배순민 초거대 공공 AI TF 위원, 오른쪽 위부터 소푸스 가피엘 차관, 마리 비애래(Marie Bjerre) 장관)고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 내 혁신과 국민 편익이다. 그는 “정부라는 조직은 안정적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의 경우를 봐도 결국 민간을 끌어들여야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난다”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플랫폼 위에서 첨부 서류 제로화, 이를테면 인감 증명도 없앨 수 있다. 정부 역시 데이터 공유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덴마크는 2022년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1위(대한민국은 3위)를 차지한 국가다.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정부 및 모든 공공 기관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 덴마크는 디지털 우편 시스템, 온라인 건강관리 시스템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모든 국민은 디지털 ID로 ‘NemID’를 사용한다. 15세 이상의 국민 중 94%가 전자정부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75세 이상 노년층 중 76%도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다. 덴마크는 2022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 디지털 격차 해소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은 교육, 의료, 복지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받기 어려운데 이같은 문제를 극복한 것이다.부동산 청약 한 번에…불필요한 인감증명 없앨 것당장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 위원장은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언급했다. 토스는 지난 2022년 12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스 앱에서 지역별 주택 청약 공고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청약 일정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알람 기능도 제공된다. 고 위원장은 “과거에는 청약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행정 기관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토스 앱에서 통합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하다”면서 “여러 기업 중에서도 토스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얹어 서비스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청년 지원 정책 종합 플랫폼도 웰로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다. 민간과의 프로젝트는 수의 계약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 특혜 논란을 배제하고 있다.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도 정비 중이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의 명의가 바뀌어 영업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예전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이젠 인감증명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용, 자동차 매도용 등에 대해서도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감증명서 온라인 대체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올해 9월부터, 부동산 전자 등기 시 인감과 등기 시스템 연계와 자동차 매매 시 간편인증 적용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실시,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며 “법령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년까지 대부분 실행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상당 부분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법제처와 협의해 원본요구법령 중 개정 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105개 법령(179개 조항)에 대해 연내로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는 원본을 종이 문서로 해석해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고 보관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려면 원본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월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 직전 현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기업들 무역금융 신청도 편리해져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업들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관세청의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고진 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들이 직원 두어 명을 두고 외환거래 자료와 수출입 통관 품목 자료를 띄운 뒤 일대일 매칭해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했는데 ‘왜 이걸 수출 기업이 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 동의한다면 관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무역금융 기관에 직접 주고 전산처리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즉 관세청과 수출입 기업이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관리,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맘 놓고 쓰려면 보안 필수”고진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과의 인터뷰 이후 최근 법원 전산망이 관리자 아이디 관리 부실로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아 2년여간에 걸쳐 1014기가바이트(GB) 분량, 5171개 문서가 탈취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그는 보안 강화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SBOM)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BOM은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명세서다. 디지털 정부 시대에 외부 소프트웨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 금융 기관 등에 개방할 때 보안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해서도 당연히 보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부터 SBOM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EU 역시 ‘사이버 복원력 법안(CRA)’을 제정 중이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SBOM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공개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심각성, 위협 대응 기술 및 방법을 쉽게 구성해 가이드라인 1.0을 만들었다. 또, 기업들이 SBOM을 만들고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판교 기업지원 허브와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관리 랩(2024년 6월부터)에서 노력 중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차원에서도 주요 시스템에 SBOM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간담회 기념촬영(이용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단장(왼쪽에서 세 번째부터),신용석 대통령비서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망 분리 규제 완화는 필연적”고 위원장은 현재의 망분리 규제로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예를 들어 방산 기업들은 물리적 망 분리 정책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무용 PC에서만 문서작성이나 설계·개발이 가능하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어 성능이 좋지 않은 자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고 위원장은 현재의 공공보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CSAP)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CSAP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를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보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 등급은 물리적 망분리 이외에 논리적 망분리까지 허용하여 보안 규제를 완화한다.그는 “우리는 중급까지 민간에 많이 열어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망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CSAP 중등급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을 진행했지만, 아직 국정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고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내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가지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정부 내에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을 정부 특화로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같은)글로벌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국정원과 협의, 다양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팬데믹 혼란, 응급실 뺑뺑이 줄일 데이터 혁신한편 고진 위원장은 지난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소상공인 비대면 영업시간 또한 정부 내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른바‘응급실 뺑뺑이’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고려한 이유 중 하나가 신천지 사태 때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며 “당시에는 역학조사 모델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번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 중이다. 이리 되면 기저 질환자들도 자신의 의료기록을 참고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응급의료자원 공유시스템에 대해선 “지금은 수기로 작성해 몇 시간마다 전화로 공유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병원 클라우드 회사에 물으니 각 병원 내부망에는 실시간으로 의료 병상 자원, 근무 의사가 올라온다고 하더라.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가용 병상과 가용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본인 동의를 받아 본인과 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면 응급차 안에서도 해당 환자의 이력을, 응급처지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볼 수 있어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응급의료자원공유시스템은 경상북도에서 실증 중이며, 넥스트 팬데믹 대응 시스템은 출입국 관리소, 질병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그는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수립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데이터 공유·연계를 막는법 제도적 제약으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 기획, 조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주요 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961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바로비전·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 [이지혜의 뷰]바이든 대중 관세폭탄 ...반사이익 누릴 기업은?
-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미국의 대중국 제재 칼날이 날카롭습니다.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00%로 단번에 4배 올리는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중국산 전기차는 미국땅에 발도 못붙이게 하겠다는 속내가 드러나 보입니다.미중 간 무역전쟁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발 관세폭탄은 중국의 전기차, 반도체 뿐 아니라 태양광·해운·물류·조선업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자국기업이 개발한 AI소프트웨어, 커넥티드카 등 첨단산업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데요,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발의한 생물보안법도 올해 연말까지 통과될 것이란 전망입니다.11월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중국 견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한발 더 나간 모습입니다.중국도 맞대응에 나설 태세인데,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바이오, 조선, 태양광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들.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중입니다.한화오션(04266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에스티팜(237690), 한화솔루션(009830), OCI홀딩스(010060) 등이 주목받는 이윱니다.<이지혜의 뷰>였습니다.이지혜 기자의 앵커 브리핑 ‘이지혜의 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3부’(오후1시~2시)에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3부에서는 프리미엄 주식매매 보조 프로그램 ‘이데일리TV-스핀(SPIN)’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한 시장의 전문가들과 시장 심층분석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이데일리TV 오후 1시 '마켓나우3' 방송 화면 캡처
- 다시 치솟은 은행 가계대출…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책금융 착시로 1년 만에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을 보였던 가계대출이 지난달 다시 증가했다. 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다. 자체 재원으로 공급됐던 디딤돌,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금융이 다시 은행 재원으로 공급돼 실적에 잡혔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03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월(-1조7000억원) 대비 증가 전환이자, 작년 11월(5조4000억원)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하고, 기타대출이 증가 전환한 영향이다.주담대는 지난달 4조5000억원 늘어 1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월(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의 은행 재원 공급분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은 지난 3월 당시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면서 은행 실적에 잡히지 않았었다. 주택 매매거래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3월 3만9000호로 집계, 전월(3만호)보다 확대됐다.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 매매 거래가 올 들어 다소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증가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도시기금 정책 대출은 지난 3월엔 주로 자체 재원으로 공급됐지만, 이달엔 은행 재원으로 상당 부분 공급되면서 증가 폭이 확대됐다”며 “종합적으로 (정책대출은) 지난달 수준의 규모로 취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기타대출은 6000억원 늘었다. 여섯 달 만의 증가 전환이다. 신용대출 상환 규모가 축소하고 전월의 부실채권 매·상각 효과가 없어진 영향 등이다. 일반적으로 1~3월에는 상여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해 신용대출이 대규모로 상환됐다가 이후 상환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자료=한국은행은행 기업대출은 11조9000억원 늘어 넉 달째 증가했다. 2022년 10월(13조7000억원) 이후 1년 6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들의 기업대출 확대 전략이 지속한 영향이다.대기업 대출은 배당금 지급 관련 자금 수요,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6조5000억원 증가해 넉 달째 늘었다.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중소기업 대출도 은행권의 대출영업 강화,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으로 5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 역시 넉 달째 증가세다.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는 전월말 상환됐던 물량이 재발행되면서 3조6000억원 순발행됐다. 석 달 만의 순발행 전환이다. 회사채는 만기도래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연초 대규모 선발행 영향이 계속된 영향 등으로 2조5000억원 순상환됐다. 다섯 달 만의 순상환 전환이다.은행 수신은 지난달 32조8000억원 빠져나가며 석 달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수시입출식예금은 부가세 납부,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한 기업자금 인출 등으로 45조원 줄었다. 석 달 만의 감소 전환이다. 정기예금은 가계자금 예치가 계속됐지만, 만기도래한 법인예금이 유출되면서 4조7000억원 줄었다. 두 달째 감소세다.자산운용사 수신은 16조6000억원 들어오며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채권형, 기타펀드로 각각 5조원, 3조2000억원 유입됐지만, 주식형펀드에선 9000억원 빠져나갔다. 머니마켓펀드(MMF)로는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유출된 법인자금이 재유입된 영향 등으로 8조5000억원 유입됐다.한편 한은은 1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밑으로 떨어질지는 다음달 수치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 차장은 “가계신용의 구체적 수치는 오는 21일 발표되고, 명목 GDP는 6월 초 나온다”며 “그 수치를 기준으로 추산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 1분기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로 집계돼 3년 3분기 만에 100% 밑으로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