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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환경단체, 새만금사업 "한번 더 대화를"
[edaily 조용철기자] 서울행정법원이 4일 `새만금 소송`에서 사실상 환경운동연합등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방조제 공사에 대해 별도로 집행정지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여부가 환경적·생태적·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정부와 환경단체가 다시 한번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정부측이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고를 내릴 수 밖에 없었지만 농림부장관에게 새만금 사업을 다시 한번 고려해 친환경적 사업으로 변경시켜야 한다고 권고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림부측이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거나 환경적·생태적·경제적 부작용을 충분히 해소시키지 않은 사업변경안을 내놓는다면 다시금 행정소송이 제기돼 법적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 "환경단체·정부간 대화를 통해 타협되길 바랐다" 재판부가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현재 2.7㎞ 남은 채 올 12월 공사를 재개할 예정인 방조제 물막이 공사에 대해 현재 방조제는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사를 중단시킬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별도로 보강공사 금지처분 또는 집행정치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재판부로선 원·피고 어느 한쪽이 패소할 경우 항소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가급적 환경의 중요성과 경제적 타당성, 생태 문제 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집행정지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기에 앞서 조정권고안을 내는 등 서로간에 환경적·생태적·경제적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거쳐 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내려진 결정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판결 선고에 앞서 재판부가 "심혈을 기울인 조정권고안이 피고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 사건의 경우 양측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정부측,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사유 `무시` 재판부의 원고측에 손을 들어준 부분은 농림부 장관이 인가한 새만금 유역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중대한 환경적·생태적·경제적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공유수면매립법 32조에 따르면 매립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농림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만금의 경우 당초 간척지의 농지사용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간척지용도가 특정되지 않았고 담수호 예상수질이 기준에 미달하며, 정부조치계획상 만경수역의 개발이 유보돼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결국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새만금 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뿐 아니라 갯벌을 포함한 환경생태계를 파괴시킬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고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으로 매립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공유수면매립법 1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게 재판부의 결정이다. 새만금 사업을 강행할 경우 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에게 미치는 환경적·생태적·경제적 위험성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고 급박해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 또는 변경권이 발동될 정도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5.02.04 I 조용철 기자

새만금 "보강공사만 하라"..환경단체 승소(상보)
[edaily 조용철기자] 4년여동안 끌어온 새만금 간척사업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사실상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줘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4일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 간척사업의 취소를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간척사업 정부조치계획 취소 등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01년 농림부장관이 원고들에 대해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을 내린데 따라 이를 취소해달라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공유수면매립법상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 농림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은 채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91년 농림부장관이 한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은 각각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조치계획상 순차개발방식에 따른다면 동진수역의 경우 농업용수로서 수질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2001년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이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과 이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취소하라는 원고측 주장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조제사업 진행 중단여부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만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동안 방조제 보강공사를 진행했고 오는 12월부터 물막이 공사를 하므로 보강공사 금지처분 또는 집행정치처분을 내리지 않고 보강공사를 계속 진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17일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와 개발 범위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평가를 다시 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미루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냈다. 그러나 조정안에 대해 환경단체는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농림부는 "방조제 완공을 앞두고 국책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환경단체측 변호인인 박태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들이 제기한 선택적 청구란 둘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받아들여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취지대로 받아들여진 사실상 원고 승소판결"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2003년 7월 환경단체측의 `사업중지가처분 소송` 승소로 7개월 가량 중단됐지만 지난해 1월 열린 항고심에서 법원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농림부측의 항고를 받아들여 사업이 재개된 바 있다.

2005.02.04 I 조용철 기자

해외여행 출입국신고서 없앤다
[조선일보 제공] 올해부터 학사 학위자도 현장실무 경험이 풍부하면 전문대학 전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다. 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경부고속도로의 주말 버스전용차로제 시작 시간이 현재의 ‘토요일 낮 12시’에서 ‘금요일 낮 12시’로 바뀐다. 전용차로제 시작 지점도 현재의 양재IC에서 반포IC로 앞당겨진다. 해외여행 때 제출하는 출입국신고서가 사라지고, 운전면허 벌점 및 행정처분은 교통안전교육 또는 봉사활동을 받는 것을 전제로 완화된다. 외국 체류 등으로 적성검사를 받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구제된다. 여권을 만들 때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내는 규정도 사라질 전망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 및 교원 임용시험 때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 대해 10%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국가유공자 합격률 상한제’로 바뀐다.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만나려면 지금까지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올해 상반기 중 신고만 하면 되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이와 함께 올해 4분기(10~12월)부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및 직업기술 학원 등이 학원비 책정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규제 위주 정책이 지원 정책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경제활성화와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 34개 부처가 관련된 450여개의 규제에 대한 2차 정비계획을 세우고 이 같은 내용의 부처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2005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8개 부처가 관련된 1차 규제 정비 방안을 발표했었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기준일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지만 장기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을 현행 육아휴직급여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민자(民資)사업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인프라 펀드의 설립·운용 규정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2006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복수노조는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5.01.24 I 조선일보 기자

앗! 車에서 술냄새…술에 취한 택시기사
[조선일보 제공] 경찰의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택시 기사의 음주운전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3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실시 중인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음주운전이 12건이나 적발됐다. 택시기사 김모(43)씨의 경우 지난 16일 오전 5시55분께 면허취소 대상인 혈중알콜농도 0.122% 상태로 영업을 하다 부산 연제구 연산1동 농협본부 앞에서 적발됐으며, 우모(45)씨 역시 지난 24일 오후 11시20분께 혈중알콜농도 0.158%의 만취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가다 적발되는 등 음주 후 곧바로 영업을 하다 적발된 택시기사만 6명이나 됐다. 나머지 6명은 교대 전 또는 전날 술을 마신 뒤 덜 깬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단속이 다소 느슨한 점을 악용한 일부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택시, 버스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5.01.03 I 조선일보 기자

(가판분석)12월2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조용철기자] ◇헤드라인 - 경향: 與 `보안법 폐지` 당론 혼선 - 동아: 육군-軍검찰 또 정면 충돌 - 조선: 軍검찰·육군 정면충돌 - 한겨레: 장성진급자 `사전내정` 확인 - 한국: 軍검찰-육군 정면 충돌 - 매경: 코스닥 신규등록 벤처기업 5년간 소득 30% 손비인정 - 서경: "산업공동화 막아라" 노·사·정 머리 맞댄다 - 한경: 벤처 `패자부활제` 도입한다 ◇주요기사 - 장성진급 52명 사전내정 11명 인사자료 조작 확인(전조간) - 黨同伐異(전조간) - 코스닥 신규등록 벤처기업 5년간 소득 30% 손비 인정(전조간) - 담뱃값 30일 500원씩 오른다(전조간) - 벤처기업인 재기 도와준다(전조간) - 경유값 3년간 23% 인상 휘발유값의 85%로 올려(전조간) - 제일銀매각 발표 전격연기(전조간) - 국회 `재건축 이익환수제` 제동(전조간) - 삼성 두둑한 보너스 `잔치`(전조간) - 소비자체감경기 4년만에 최저치(전조간) - 농지은행제 내년 도입(전조간) - 국책사업 타당성조사 없이 10조투입(전조간) - 금감위, 농협 임직원 19명 무더기 징계(전조간) - "면허취소 몰랐다면 무면허운전 처벌못해(전조간) - 회삿돈 25억 빼돌린 연예기획사 前대표 구속(전조간) - 인터넷 로또복권 내년부터 판매금지(전조간) - "재벌친인척 지분공개 위헌소지"(전조간) - 건교·노동·산자·정통·관세·국세·조달 정부기관 업무평가 `우등상`(전조간) - 김영일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전조간) - 현대산업개발 허위광고 제재(전조간) - 미분양아파트 6만가구 넘어(전조간) - 反기업정서 해소위해 교과서개편 추진(전조간) - 코오롱 2차 희망퇴직 접수(전조간) - `사회 책임` 경영 국제표준 만든다(전조간) - 원화값 1弗 1048원(전조간) - 집단소송제 대상 전면확대 추진(전조간) - 연말 성과급도 부익부 빈익빈(전조간) - 영세식당 재료비 세액공제(경향) - `보안법 폐지` 與전략 춤춘다(경향) - 지자체 95% 재산세 준다(경향) - 술업계 주세논쟁 `술깰 날 없네`(경향) - 최태원회장 "OK,SK" 송년 건배(경향) - 서울대 서양화과 16.27대1(한겨레) - 얼어붙은 중고차시장(한겨레) - 아남전자 TV사업서 철수(한겨레) - 대안학교 학력도 인정된다(한국) - 부동산법 연내 국회통과 힘들듯(매경) - 증권사 창구 여직원 채용에 공인회계사까지 지원(매경) - 매그나칩, 7억5천만弗 외자유치(매경)

2004.12.24 I 조용철 기자

"면허취소 몰랐다면 `무면허운전` 해당안돼"-大法
[edaily 조용철기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더라도 운전자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못하고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4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몰랐다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돼 있고 뒷면에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를 안받아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승용차로 충남 태안군 신진도 해안 앞길부터 충남 서산시 어송경찰초소 앞길까지 30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4.12.24 I 조용철 기자

(가판분석)12월1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윤진섭기자] ◇헤드라인 경향: "진급 비리 수사 똑바로 하라" 동아: 노대통령, 육군-군 검찰단 동시 경고 조선: 노대통령, "수도이전 국민여론 못얻었다" 한겨레: 현대상선 1조 3000억원 분식회계 한국: 국정원 `중부지역당 사건 우선조사`..과거사 진상관련 매경: 증권사 투자은행으로 키운다 서경: LG그룹, 카드증자 거부..LG화학 이사간담회서 의견모아 한경: 국내외 금융전문가 설문조사..`제2금융권 차별 심하다` 77% ◇주요뉴스 개성공단 본격 가동..첫 생산제품 남쪽 반입"(전조간) KAL기 사건 수사기록 전면공개(경향) 고법에 `상고부` 만든다..경매한 민, 형사 사건 전담(전조간) 靑 김우식 비서실장..`내각 연말연시 일부개편검토`(전조간) 상반기 61개사 5조원대, 외국자본에 먹혔다..공정위자료(한국) 상의 설문조사..기업 93%`참여정부 규제 여전`(전조간) 공인중개사 재시험 내년 5월 실시..15회 시험 불합격자 대상(전조간) 대기업이 고용증가 일등공신..20대 상장사 3년새 직원 9.5%늘어(경향) 뉴브리지 영토확장 `촉각`..두루넷인수·삼성생명 2대주주(경향,한경) 한국 나홀로 불황..올 성장률 4.7%..LG경제연구원 분석(동아) 이 부총리..금융규제 대폭 완화..완적포괄주의 전환시사(전조간) 경제 5단체, `과거 분식회계 반성..투명경영실천`(전조간) LG화학 출자전환요구 거부..LG카드(전조간) 뉴브리지, 제일은 국제입찰로 매각추진(서경, 조선) 삼성그룹 시가총액 9조 줄었다..30대 그룹 총액 211조(경향,매경) 뉴브리지, 제일은 지분 내주 국제입찰(동아,매경,한경) 달러예금지고 유로예금 떠오른다(조선) 외환은, 코메르쯔투신운용매각(조선) 기업·외환은행, `보험꺾기` 많아(매경) 올 히트상품 1위 `싸이월드`..삼성경제硏 설문선정(전조간) 車 특소세 인하 연장할 듯..정부 연말 개정안 의결 가능성(전조간) 두루넷, 하나로에 팔린다..우선협상자 선정(전조간) 국내최대 인터넷 기업 NHN본사..2008년 분당이전 확정(동아) 전자쇼핑몰 `크게 더 크게`..지역상권 판도 바뀔듯(동아) 미분양 아파트 매입해 임대주택 활용..5년소유 매도 양도세 50%감면(동아) 호텔업계 부가세 날벼락..내년부터 11%부과(조선) CJ CGV 공모주청약..2조5000억 몰렸다(서경,한경) 포스코, 유연탄 1200만톤 확보(서경) 지자체 재해복구, `99% 수의계약`(경향, 동아) 압구정 재건축 용적률 230%로 결정(동아,조선) 비정규직 1년만에 80만명 늘었다..전체근로자의 37%차지(동아,조선) 노조 조직률 11%대로 추락..노동부(조선) 與 파병결의안 단독처리(경향) 면허취소 생계형 운전자 구제기준완화(전조간) 표준점수 편차..대학도 골머리(전조간)

2004.12.15 I 윤진섭 기자

KAL, 上海화물기 `면허취소 소송` 勝訴(상보)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8일 지난 99년 4월 중국 상하이(上海) 홍차오 국제공항에서 출발 직후 추락한 대한항공 화물기 사고와 관련해 서울~상하이 노선면허가 취소된 대한항공이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면허취소 효력이 중지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져 확정판결전까지는 화물기 운항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측에서 제출한 사고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사가 고도인식을 잘못해 의도적으로 급강하, 사고가 났다고 돼 있으나 음서기록상 고도를 착각한 조종사의 중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공기가 비상시 급강하할 때 기체는 보통 10도 정도 기울어지기도 힘들다"며 "최대 40도까지 기울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당시 비행과정에서 기체이상이 언급된 것을 감안하면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이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4월 상하이 홍차오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화물기는 이륙 3분만에 추락, 탑승자 3명 전원과 인근 주민 5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2001년 11월 대한항공의 KAL6316편 화물항공기의 서울-상해간 정기 전세화물노선 면허를 취소했고 대한항공(003490)은 이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04.12.08 I 문영재 기자

“보험모집조직도 금융상품 팔 수 있게”
[edaily 김수연기자] 보험모집조직도 금융상품을 팔 수 있게 하고, 은행의 대출관계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조항이 만들어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방카슈랑스 심의위원회’를 구성,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13일 `방카슈랑스 1단계 시행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꺾기나 불완전판매를 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받고 불만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은행의 주도적 입지만 강화되는 반면 보험사 등 타 금융사 는 약해져 금융산업의 건전한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분석해 1단계 방카슈랑스가 많은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또 보험사 수익기반 약화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2단계 확대 시행 전망에 대해서는 "생명보험권에서는 은행의 보장성보험시장 잠식으로 설계사의 실질소득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이 20%가 되면 설계사 3만명, 30%될때는 4만5000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손해보험영역에서는 한정된 자동차보험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로 인해 꺾기 등의 부작용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고, 차 사고가 났을 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제휴 은행을 잡지 못한 보험사집단은 2005 회계연도에 시장점유율이 22.4%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4 회계연도 예상점유율 24.3%보다 2%p 떨어지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1단계 평가와 2단계 전망에 따라, "2단계 방카슈랑스 확대시행 시기가 재검토돼야 하고 제도 시행 전에 보완규정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완장치로는 △금융기관대리점(은행)검사권을 금융감독당국의 보험검사부서가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것 △규정 위반시 처벌을 영업정지, 대리점면허취소 등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 △ 은행의 대출관계회사는 그 은행서 판매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하는 금지조항 신설 등을 들었다. 한편으로는 "전문연구기관, 학계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결가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뒤 이를 기초로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짓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험모집조직에도 금융상품 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가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2004.10.13 I 김수연 기자

교보자보, 월 8천원에 1억 보상 운전자보험
[edaily 김현동기자] 교보자동차보험은 오는 2일부터 저렴한 보험료로도 운전자에 대한 모든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해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자기 관련 위험을 모두 보장하는 `교보베스트운전자종합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경기 불황을 반영해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되는 지하철, 기차, 시내외 버스나 택시, 항공기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사망·후유장해 보상액을 일반교통사고시의 두 배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그 동안 운전자보험은 평균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 이상 최장 15년인 장기보험으로서 비싼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됐는데 이 상품은 1년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서 기존 보험료의 최고 10분의1 수준 보험료로 1억원대의 보장이 가능하다. 월 기준 1만원 미만인 기본형(8150원), 표준형(9920원) 상품 선택으로도 최고 각각 1억원, 1억 5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 납입보험료 대비 고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다. 예를 들어 회사원 김모씨가 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기존의 운전자 보험은 평균 80% 수준의 고도후유장애 판정을 받아야 4000만원이나 50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지만, 이 상품은 3% 이상의 일반후유장애 발생시부터 그 비율의 정도별로 보상이 가능하다. 기본형 보험 가입시 50% 수준의 일반후유장애 판정을 받더라도 대중교통상해 사고로 분류되어 5000만원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기존의 상품과 달리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도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및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보장은 물론, 교통상해 의료비,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방어비용, 면허취소위로금을 각 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해준다.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까지 1억원 한도 내에서 광범위하게 보장한다. 특히, 운전 중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벌금액이 부과되는 경우 2000만원 한도에서 보상을 받고,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및 교통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받게 돼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신상품은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액의 보장을 원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급형 상품(월납보험료 2만8460원, 최고 6억원 보상)도 설계하는 등 담보별로 기본형, 표준형, 안심형, 만족형, 고급형 등 맞춤 설계됐다. 가입은 ☎1566-1566로 연락하면 된다.

2004.09.01 I 김현동 기자

러시아 은행권, 예금인출 러시에 `휘청`
[edaily 하정민기자] 러시아 금융산업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지난 달부터 많은 은행들이 파산, 면허취소, 영업중단을 겪은 상황에서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은행마저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맞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자산규모로 러시아 4위 은행인 알파은행이 최근 개인투자자 전체 예치금액의 절반 정도를 잃는 사태를 맞이했다고 9일 보도했다. 알파은행 피터 아벤 회장은 "7억달러 정도의 예금이 빠져나갔다"고 시인했다. 불과 이틀 전 자산규모 20위권인 구타은행이 대규모 예금인출로 영업중단을 선언한 터라 투자자들의 우려는 상당하다. 전일 세르게이 이그나체프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두마 위원들에게 "러시아 2위 은행인 브네스토그 뱅크가 구타 은행을 인수할 준비를 마쳤다"며 "금융위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1998년 당시보다 러시아 경제 건전성이 강화됐다며 "알파은행이나 MDM은행 등 대규모 민간은행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 금융계는 러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전일 18개 러시아 은행들의 장기 외화표시채권 신용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검토 대상에는 알파은행, MDM은행, 니코IBG은행, 페트로커머스은행 등 러시아 유수 은행들이 포함돼 있다. 만일 무디스가 이들 은행의 등급을 하향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러시아 경제에 더욱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러시아 국채가격도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8일 러시아 국채 2030년 만기물의 미국 국채대비 가산금리는 14bp나 뛰었다.

2004.07.09 I 하정민 기자

러시아 은행 또 `영업중단`..금융시장 불안 고조
[edaily 하정민기자] "이러다 정말 1998년 금융위기가 재발하는 것 아닐까" 유코스 사태만으로도 바람잘 날 없는 러시아 금융시장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자산 규모 20위인 구타(GUTA)은행이 6일(현지시간) 영업정지를 선언하면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구타은행은 유동성 문제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지점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은행 웹사이트와 텔레폰뱅킹 시스템도 작동할 수 없다고 공개했다. AP통신은 구타은행이 지난 6월 총 3억4400만달러의 자금유출을 겪었으며 7월에는 예금인출 규모가 더 늘었다고 보도했다. 구타은행 총 자산이 11억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자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 지난 6월 한 달만에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 영업중단이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통신은 진단했다. 불과 한 달 전 소드비즈니스은행의 면허 취소와 크레디트트러스트은행의 파산 신청을 겪었던 러시아 금융권은 구타은행 영업정지에 크게 당황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 은행인 소드비즈니스나 크레디트트러스트와 달리 규모가 큰 대형은행이 영업중단을 선언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모스크바소재 은행 신용평가기관인 러스레이팅의 리차드 하인워스 사장은 "구타은행이 높은 지명도와 많은 기업고객을 지닌 대형은행이란 점에서 이번 사태가 러시아 금융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테르팍스통신은 구타은행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영업중단은 기술적 문제"라고 전했지만 투자자들에게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1998년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은행들의 줄도산으로 이미 러시아 국민들의 은행 신뢰도는 땅끝으로 추락한 상태다. 많은 전문가들은 구타은행 영업정지가 러시아 은행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또다른 금융위기를 예고할 지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다.

2004.07.07 I 하정민 기자

(유코스 사태)③`러시아 리스크` 재부각
[edaily 하정민기자] 유코스 사태에 가장 당황하고 있는 곳은 러시아 국내외 은행권이다. 지난달 소드비즈니스은행의 면허 취소와 크레디트트러스트은행의 파산 신청으로 홍역을 치른 러시아 금융권은 유코스 사태까지 겹쳐 지난 1998년 모라토리움(지불유예) 사태 재연을 우려하고 있다. 유코스 채권단을 포함한 주요 서방 은행들도 `러시아 리스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코스 `후폭풍`도 예상된다. 이번 사태로 러시아 은행들이 기업대출 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많은 석유회사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유가에 힘입어 고속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코스에 덜미잡힌 은행은 누구 현재 유코스 채권단은 10억달러의 대출에 대해 `디폴트(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이를 유코스측에 통보했다. 서방 채권단의 빚 변제 독촉은 유코스가 세무 당국으로부터 34억달러의 체납 세금 납부를 요구받은 상태에서 이뤄져 더욱 관심을 집중시켰다. 10억달러는 작년 10월 호도르코프스키 전 유코스 최고경영자가 체포되기 직전 외국계 은행들이 신디케이트론(여러 은행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차입자에게 융자해주는 중장기 대출) 형태로 빌려준 돈이다. 신디케이트론을 주도한 은행은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SG)이다. 그 외 프랑스 크레디리요네·BNP파리바, 독일 도이체방크·코메르츠방크, 네덜란드 ING그룹, 벨기에 KBC은행, 일본 UFJ은행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채권단은 즉각적인 채권변제를 요구하진 않았다. 거액의 세금추징 만으로도 힘겨운 유코스를 지나치게 몰아붙였다간 공중분해 위험만 높아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코스가 공중분해되면 채권단 역시 좋을 것이 없다. 소시에테제네랄의 러시아 법인인 SG CIB 관계자는 "즉각적 채무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유코스 도산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채무독촉은 은행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기업대출시장 `된서리` 전망 이번 사태로 러시아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소극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대출시장이 얼어붙을 지 모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러시아 은행권의 기업대출규모가 지난해보다 급증했다는 사실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상반기 러시아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은 총 45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기간 19억9000만달러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 대출 급증의 주 요인은 러시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석유 및 가스회사들이 탐사와 시추사업 확대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빌렸기 때문이다. 하루 800만배럴 이상을 생산하는 원유대국 러시아는 올해 세계를 강타한 고유가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는 몇 안 되는 나라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경제의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이 7.4%를 기록한 것도 상당부분 고유가 덕택이다. 그러나 석유 가스회사들이 향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같은 성장세가 위협받을 지 모른다. 대규모 투자자금 마련이 필수적인 석유산업의 특성 상 기업대출시장 한파는 우려를 더할 수 밖에 없다. 러시아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유코스 사태는 다른 재벌기업들의 대출에 `불리하게(detrimental)`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코스, 또다른 금융위기 초래할까..아직은 낙관론 우세 그렇다면 유코스 사태는 1998년에 이은 또다른 금융위기를 불러올 것인가. 여러 분석이 엇갈리지만 아직까지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낙관론자들은 유코스 수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치적 동기에 의해 시작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푸틴의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 대해 대내외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유코스 파산이 일어난다면 러시아 정부와 푸틴이 짊어져야 할 부담도 만만치않다. 이미 해외투자자들의 눈초리는 싸늘해진 상태라 러시아 정부는 당장 국가 이미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유코스의 파산을 원치 않는다"며 "파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유코스의 재무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유코스가 올해 45억달러의 현금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100억달러의 대출을 담보할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한다. 러시아 정부의 공세강도만 취약해진다면 은행들이 유코스에 추가 대출을 해 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유코스의 신용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유코스가 처한 상황이 안 좋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유코스의 자산동결 조치만 풀어준다면 상황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 경우 유코스가 지난해 인수한 석유업체 시브네프트 지분 35%을 매각해 세금추징 분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것. 급한 불을 끈 다음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추가 대출을 얻어낸다면 공중분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04.07.06 I 하정민 기자

車이용 성폭행 시도, `운전면허 취소 해당`
[edaily 문영재기자] 자동차를 이용해 성폭행 등의 범죄행위를 시도하려 했다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최은배 판사는 29일 최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 여성을 유인, 성폭행하려고 한 행위는 범죄행위"라며 "운전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제재를 내릴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1일 오후 5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교육대학원 앞에서 박모씨(여)를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나중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같은해 8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2004.06.29 I 문영재 기자

러시아은행 유동성확보 비상
[edaily 강신혜기자] 러시아 금융권내 유동성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은행들이 장기 자산을 매각하고 현금보유량을 늘리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은행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FT는 은행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지난달 자산규모 88위인 소드비즈니스은행의 면허를 취소한 후 은행간 금리가 급등하고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범죄집단의 돈세탁 및 세금 탈루, 자금횡령 등을 이유로 지난달 12일 소드비즈니스은행의 사업권을 박탈했다. 이달초에는 크레디트트러스트은행이 자발적으로 파산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혀 러시아 금융권 위기를 심화시켰다. 크레디트트러스트는 이번주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모스크바 소재 다이로그옵팀 은행이 고객들의 하루 인출규모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 금융위기는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 소재 신용평가기관인 러스레이팅의 리처드 하인스워스는 중앙은행이 은행권에 유동성을 공급해 금융위기 우려 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06.24 I 강신혜 기자

건교부, 택시 신규면허 일시중지
[edaily 이진철기자]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 택시총량제가 도입되고 공급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면허 또는 증차가 일시 중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버스운영체계를 지역 교통여건, 지방재정능력 등에 따라 다양화하고 택시대수를 수요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버스·택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서 건교부는 버스운영체계를 대도시는 재정여건, 시민호응, 교통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의 특성에 맞게 준(準)공영제 시행을 자율결정토록 했다. ´준공영제´는 간·지선체계로의 노선개편, 수입금 공동관리, 서비스 평가를 통한 보상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제도다. 건교부는 또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노선 위주로 보조하고 불필요한 노선은 폐지를 유도, 공영버스 또는 민간 위탁운영으로 최소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은 시외·고속버스는 철도 등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주말 등에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운행회수·차종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택시에 대해서는 지역별 총량을 결정해 그 범위내에서 신규면허 또는 증차하고 지역별 총량 도달시까지 부제운행을 활용해 공급규모를 조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사택시중 장기 운휴차량과 사업휴지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감차를 유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공급기준 마련시까지 신규면허 또는 증차를 일시 동결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공고된 부분은 예외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중소도시의 택시사업구역을 행정구역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조정하고 호출, 대기시간, 승차인원 할증요금제, 심야할증 범위확대 등 다양한 요금체계를 내년 상반기 시범도입한 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택시 지입제·도급제 등 불법행위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적발시에는 면허취소 등 법상 최고수준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택시 부가세 경감액과 관련해선 "당초 취지대로 운전자의 처우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연2회 사용실태를 정기점검할 것"이라며 "부당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60일 정지 등 강력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다음달까지 이같은 제도개선방안에서 우선 필요한 사항을 행정지시하고 관련 법령을 올 하반기까지 정비해 내년 상반기중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민주택시노련에서 오는 16일 파업돌입 예고와 관련, 파업이전에 노조 요구사항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부가세 경감분사용 등 상당부분을 개선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04.06.11 I 이진철 기자

러시아 금융시장 불안 고조
[edaily 하정민기자] "1998년의 악몽이..." 대형은행의 연쇄 파산 움직임으로 러시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소드비즈니스은행의 면허 취소와 크레디트트러스트은행의 파산 신청 등으로 러시아가 다시 1998년 모라토리움(지불유예) 사태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총수가 야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후 정부로부터 강력한 제제를 받고 있는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 유코스도 불안 고조에 일조하고 있다.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전 유코스 최고경영자(CEO)의 재판 날짜가 오는 16일로 확정됨에 따라 사태 전개 방향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단기금리 급등, 채권거래 실종..추가 도산우려 반영 소드비즈니스은행 면허 취소 소식이 전해진 8일 러시아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초단기물 금리(Overnight interest rates)가 급등하고 채권거래는 거의 끊겼다. 평소 2~3%에 그쳤던 러시아 초단기물 금리는 8일 10배 높은 20%로 치솟았다. 채권 유통시장에서는 루블화 채권거래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같은 불안감은 두 은행 외에 또다른 은행들이 추가 부도를 맞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반영한 것이다. 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러시아 은행들의 재무상태와 지배구조가 워낙 취약해 은행 연쇄도산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덴홈자산운용의 조니 니아니아스 사장은 "러시아 은행들은 `쓰레기(mess)`"라며 추가 도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많은 러시아 은행들은 너무 작고 지배구조도 불투명하다"며 "누가 주인인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지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며 불안론을 진화하고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크레디트트러스트에 예치된 전체 개인예금의 4분의1인 700만달러가 빠져나갔다. 물론 러시아 금융개혁의 신호탄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미 모라토리움을 경험한 러시아 금융시장이 중앙은행의 약속만 믿고 불안을 누그러뜨릴 지 미지수다. ◆유코스 사태도 오리무중..전 사장 16일 재판 불안의 또다른 진원지는 유코스다.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 유코스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34억달러에 달하는 세금 부과 판정을 받았다. 작년 말 세금포탈 혐의로 호도르코프스키가 구속된 후 잇따라 악재가 겹쳤다. 현재 유코스의 재무구조로는 세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도 위험에 몰린 것이다.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유코스의 부도가 몰고 올 파장보다 사태의 원인이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 악화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푸틴에게 밉보인 재벌들이 비슷한 전례를 밟을 가능성도 많다. 알파은행의 수석 스트래티지스트 크리스 웨퍼는 "정부의 고압적 조치가 시장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유코스 사태 이후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러시아에서 2 더하기 2는 4가 아니라 5"라며 러시아의 혼란 상황을 묘사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유코스 전 사장과 주요 주주 플라톤 레베데프가 16일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재판을 앞두고 호도르코프스키의 변호사는 "법원이 양식있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호도르코프스키가 재판을 통해 더욱 암담한 신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도르코프스키는 구속 이후 수 차례 보석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당했다. 경영진과 크레믈린과의 정치적 갈등을 고려할 때 유코스가 공중분해 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러시아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04.06.09 I 하정민 기자

러시아 대형은행 연쇄 파산..금융권 술렁
[edaily 황현이기자] 러시아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달 12일 자산규모 88위인 소드비즈니스은행이 면허가 취소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70위인 크레디트트러스트은행이 조만간 파산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2개 대형은행이 잇따라 위기에 처하자 일각에서는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귀결됐던 1998년에 버금가는 금융대란설까지 제기하고 있다. 불안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경우 예금 인출이 봇물을 이루는 한편 은행간 자금 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금융 및 산업계의 지배구조에 대한 크레믈린궁의 강력한 개혁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범죄집단의 돈세탁 및 세금 탈루, 자금횡령 등을 이유로 소드비즈니스은행의 사업권을 박탈한 러시아 정부가 앞으로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탁을 끊기 위한 사정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크레디트트러스트은행의 파산설은 소드비즈니스은행과의 소유구조 관계가 결정적인 배경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당국은 또한 현재 10개 이상의 다른 은행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은행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계의 막대한 동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며 불안론을 진화하고 나섰으나 일반 예금주의 행동을 통제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 일간지인 코메르상트에 따르면 당국이 소드비즈니스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크레디트트러스트에 예치된 전체 개인예금의 4분의1에 해당하는 700만달러 가량이 인출됐다. 이와 관련,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이번 사태를 1300~1400개 은행이 산재해 있는 러시아 금융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당국의 강경책으로 시작된 이번 파문이 20대 은행까지 확대될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지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2004.06.08 I 황현이 기자

국세청 "면세주류 불법 취급주점 일제 단속"
[edaily 이경탑기자] 국세청은 미군 PX에서 부정 유출된 맥주 등 무자료 면세주류 판매혐의가 있는 대학가, 전철역 주변, 대도시 번화가 및 미군부대 주변 업소에 대해 이번주 중 불시에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edaily 6월4일 14시17분 "국세청, PX등 불법 주류유통 대대적 단속" 기사 참조) 국세청은 그동안 미군 PX에서 부정유출된 면세주류의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부정유출 면세주류 판매혐의가 있는 업소에 판매금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계도 위주의 행정을 펼쳤으나 최근에도 불법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단속반을 직접 투입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국세청은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고 주무관청에 영업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으로 소지한 면세주류를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미군PX용 부정유출 면세주류를 유통시킨 김모씨(서울 성북구 종암동 거주, 56세)의 비밀창고 2개소를 최근 기습 단속, 면세맥주와 면세양주 등 2만7840병(시가 2억원 상당)을 적발, 이들 불법주류에 대한 몰수→환가→국고귀속의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김씨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및 관세법 위반혐의로 고발 절차를 밟은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수입주류의 경우 한글로 수입주류 종류, 수입업자 명칭 및 전화번호, 원산국 등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표기하고 있다"며 "부정유출 주류 발견시 세무당국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4.06.07 I 이경탑 기자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③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③ <경기> 39.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20일 한나라당 입당. 40. 김기석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전)민주당직능위원장 ▣ 선거법위반 ○ 17대 선거관련 본인이 선거구민대상 금품, 향응 제공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 후 기소(2004.2.25) - 2003. 11. 14 산악회를 조직하고, 2003. 11.18 산악회 산행시 참석한 산악회 회원 500여명에게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후 2004년 2월 25일 기소(관련자 2명 구속 기소) ▲ 소명 : 주민들로 산악회를 만든다고 하여 가입했고, 등산은 하지 않고 참석만 한 것임. 산악회 회장단에서 처음 산행이라 식사제공과 선물을 준비한 것이 본인이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문제제기 된 것임. 본인은 전혀 향응을 제공한적 없음. 41. 김종열 새천년민주당 경기 수원시영통구ㆍ전)수원시의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2. 12), 구속(2004. 4. 1) - 2004. 2. 12일경 신문, 방송기자 10여명을 &9702;&9702;복집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제공하면서 수행비서를 통해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행위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42. 김진관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검찰에 재직 중이던 2000. 11 초순경부터 2002. 6. 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ㆍ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 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 12. 20) ▲ 소명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43. 박종희 한나라당 경기 수원시장안구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국회의원(서청원)석방동의결의안 대표발의의원 ○ 서청원석방결의를위한의사일정변경동의안 대표발의 44. 박준호 자민련 경기 평택시을ㆍ목사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1999.1.14) 45. 박혁규 한나라당 경기 광주시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 91년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자(민자당)로서 유기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백만원 선고(92. 2. 25) (유기준 의원은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천만원을 선고받음) ▲ 소명 : 5천만원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사무실 마련 및 선거홍보물 제작비용이었음. 그리고 이후 돌려받았음. 46.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2000년 12월 3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 소명 : 거대야당의 횡포와 국정운영 방해행위를 중단시키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해나가고 국정의 중심을 잡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을 위한 것임. ▣ 선거법 위반 - 허위사실유포로 재정신청 인용,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 인정, 03. 10. 31.) 47. 신상진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ㆍ전)의협회장 ▣ 도덕성/자질 ○ 2000년 5월부터 의쟁투 위원장으로 의료계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것과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상고심 진행중) - 의사폐업 당시 의쟁투 위원장으로서 1심 징역1년 집유 2년, 2심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02. 7. 24), 상고심 진행 중 ▲ 소명 : 정부와 사회에 의료계의 입장을 호소하여 반영될 수 없는 분위기와 의사에 대한 매도적 분위기에서 극한적인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본인은 단체의 공인인 투쟁위원장으로서 회원의 투표결과에 따라 파업투쟁을 집행하였음 48. 신하철 자민련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의정활동 중 폭력행사 - 90. 7. 11. 방송관계법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조홍규 의원을 폭행하여 국회에 징계요구안 발의 - 91. 5. 10. 국가보안법, 경찰법 날치기 통과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물의를 빚음.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 92년 10월 아파트 신축허가가 나기 어려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천만원 선고(93. 4. 16) &9642; 2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 확정 ▣ 기타 - 지난 2월 7일 총선연대의 소명요청에 출마포기서를 보내왔으나 이를 번복하고 자민련 공천신청, 확정 49.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8월 16일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2002년 12월 3일 자민련 입당, 2004년 1월 14일 새천년민주당 입당 ▣ 의정활동 - 법안대표발의 0건 - 출석율 77.72%, 무단결석율 17.3%(13위, 202회 중 35회 결석) ▣ 도덕성/자질 ○ 저질발언 -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안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 (01. 8. 20) 50. 안종목 새천년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ㆍ전)민주당대통령선대본부특위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병역법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72. 4. 17) 2) 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84. 11. 20) 51.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8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11일 한나라당 입당 52. 유영하 한나라당 경기 군포시ㆍ전)검사 ▣ 도덕성/자질 ○ 청주 K나이트 클럽 사장 이원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 - 2003년 1월과 5월 이원호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2003년 11월 법무부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이후 검사 사직 - 2004년 2월 18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 소명 : 향응제공받은 사실이 없음. 이씨가 검찰 직원들과 회식자리에 참석해 20만원 상당의 식대를 임의로 계산한 것임. 53.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지구당위원장 - 공천반대자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54.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도덕성/자질 - 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2년 집유3년 선고, 확정(75. 7. 26) ▣ 선거법 위반 -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기소 &9642;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01. 04. 03) 55. 이재남 민주노동당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기아자동차노조 위원장 ▣ 도덕성/자질 - 94년 4월 평택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뒤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성내파출소 소속 경찰관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공무집행방해및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확정 ▲ 소명 : 폭력을 행사한적 없음. 기아자동차 노조의 임금협상, 단체협상의 발목을 잡기위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빚어진 노동운동 탄압임. 56.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 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57.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 안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반인권전력 ○ 수지김 사건 수사종결 지시 -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58.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 이천시여주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2002년 12월 27일 복당 ▣ 선거법위반 ○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제공한 다과류의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확정 (01. 12. 11) ○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기소 &9642;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01. 8. 21) 59. 최영식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ㆍ변호사 ▣ 도덕성/자질 ○ 품위손상과 성실의무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조치(2건) 1) 94년 12월, 90년 10월 산재사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받은 뒤 승소금액 2천5백만원 중 1천2백여만원을 수임료로 챙기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음 ▲ 소명 : 변협이 검찰의 무혐의처분결과 전에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사법개혁을 빙자해 희생양을 삼은 사건으로 대법원에 당부를 재심하고자 했으나 소의 이익이 없어 재심청구를 포기 2) 93년 12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겨 항소각하 판결을 받는 등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 내림 ▲ 소명 : 사무실의 이전에 따른 혼잡스러움 속에서 사무장의 실수와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단순과실에 지나지 않음 60. 홍남용 새천년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민주당의정부지구당고문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 9. 5) ▣ 도덕성/자질 - 95. 7. 초 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 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61.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9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19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2000년 3월 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됨.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 4.11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2백만원 선고(97. 9.29)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98. 9. 4) <강원> 62. 곽병렬 자민련 강원 동해시삼척시ㆍ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수 ▣ 도덕성/자질 ○ 전과 - 사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확정(1992. 5. 19) -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 징역10월, 집행유예2년(1994. 12. 21) 63.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횡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선거법위반 -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100만원 선고, 상고기각 확정(01. 7. 4.) 64.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1998년 9월 1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65.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ㆍ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 7. 8)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 7. 14) ▲ 소명 : 금품을 즉시 되돌려 주었고, 돌려준 사실이 인정돼 처벌받지 않음 <충북> 66. 김진영 자민련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 발언 - 95년 6. 27 지방선거와 관련 김진영 후보는 당시 자민련 충북도지부장으로서 자민련 후보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주병덕 후보를 추천하면서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듯이 충북에서도 충청권의 보수연합세력을 대변하는 자민련 외에 대안이 없다. 그는 단양수해 때 도지사로서 중앙의 눈치를 보지않고 지역민의 피해보상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 후보처럼 중앙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소신있는 사람을 지사로 뽑아야 한다.“고 발언 ▣ 반의회/반유권자 ○ 95년 7월 통일안보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색깔론 제기 - 95년 7월 10일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방부가 인민군을 포옹하고 있는 6ㆍ25포스터를 배포한 것은 한국전쟁의 명분이 약한 불필요한 전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의 발언파동 등 이러한 일련의 불확실한 색깔 등을 갖고 있는 변화에 어떤 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질의 ▣ 도덕성/자질 -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1998. 9. 11), 특별사면복권(2000. 8. 15) 67.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ㆍ당중앙위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96. 10. 24) &9642; 98.3.13. 특별사면ㆍ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9642;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68. 채영만 새천년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재건중학교 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보건범죄특조법, 의료법 위반 징역1년 집유2년(78.12.11) 2) 폭력행위등 무고상해죄, 보건범죄특조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유 4년, 벌금 50만원 선고(86. 5. 6) ▲ 소명 : 첫번째 의료법 위반은 발을 삔 사람에게 침을 놓은 것이고 두번째 전과는 개인간에 금전적 채무관계에 있어, 다툼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본인과 부인을 고발한 것임. 무고의 경우는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였는데 무고 판결이 난 것임. 본인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으로 야당탄압 사안임. 69. 최만선 자민련 충북 제천시단양군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사기, 폭력행위 등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유3년 선고(86. 4. 18) <충남> 70. 김학원 자민련 충남 부여군청양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하여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이후 1998년 9월 1일 자민련 입당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71. 박희부 새천년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한국도로공사 이사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97. 10. 30) &9642;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98. 6. 26) &9642; 98. 8. 15 특별 사면ㆍ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얘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72. 오시덕 열린우리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주택공사 사장 ▣ 부패ㆍ비리 ○ 사정기관의 내사를 선처해달라며 김홍업에게 2,000만원 건넴 - 2000년 6월 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직시 김홍업에게 "공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부하직원으로부터 8,000만원을 갹출해 대정부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에서 내사를 받게되어 억울하니 선처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청탁이 해결된 직후 2000년 9월 사례비 명목으로 김성환을 통해 김홍업에게 2,000만원 전달(이 건과 관련 김홍업은 알선수재 유죄 선고) ▲ 소명 : 김홍업에게 일체의 돈을 준 사실이 없음. 후배 김성환이 경영하는 업체와 사업상 거래관계가 발생하여 대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계좌추적과정에서 김홍업에게 김성환이 입금한 자금이 주공직원 명의의 자기앞수표인 것이 확인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받은 적이 없음.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금품, 음식물제공)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8) - 2003. 12. 25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지지ㆍ호소하면서 현금 10만원 제공 및 명함 20매 배부, 2004. 1월 노인회관 등 8개소를 방문하여 66,000원 상당의 음료수 제공, 2003. 12월~2004. 2월 마을회관 등 각종 행사장 100여개소에서 본인의 명함 1만3천여매 배부, 2004.1.15 개명사의 불공법회에서 자신을 지지호소 73. 오장섭 무소속 충남 홍성군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 4. 16),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 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으로 잔류 ▣ 도덕성/자질 ○ 공직자윤리법 위반 : 재산불성실 신고 - 1998년 2월 재산등록 당시 본인과 부인이 갖고 있던 예산군 신례원리의 주유소 지분을 1억원씩 총 2억원에 팔았다고 신고, 이후 2002년 재산등록에는 다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오 장관의 주유소 지분은 지분을 최초 취득한 87년 이래 이전된 적 없음. ▲ 소명 : 이에 대해 "형제간 재산 정리를 하면서 주유소를 동생 것으로 했는데 가압류가 들어와 등기이전을 못했다"고 해명. 그러나 실제로 압류가 들어온 것은 99년 11월 19일임. - 부친 소유로 되어 있던 상아 아파트는 98년 1월 부친으로부터 처남에게 이전되었다가 5개월만에 장남에게 넘어왔음. 그러나 이는 99년 재산 변동시에 반영되지 않았음. ○ 상임위 활동에 있어 이해충돌 - 오장섭 의원은 대산건설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94년 6월～98년 8월)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함 &9642;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건설계약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상임위(농업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것은 이해충돌이 분명함. &9642;본인은 언론을 통해 "대산건설의 대주주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에 입문한 뒤 대산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산건설은 농지 정리사업 등에서 남다른 실적을 갖고 있는 등 경쟁력을 갖고있는 회사"라고 주장. 74. 이상만 무소속 충남 아산시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서 아산군청으로 전보해 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9642;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현재 복권 ▲ 소명 :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75. 이인제 자민련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02. 12. 1)해 자민련 입당(02. 12. 3) - 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97. 11. 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76. 전용학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하고 한나라당 입당(02.10.14) ▣ 선거법위반 -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9642;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확정(01. 04. 27.) -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400만원 선고, 확정(00. 12. 29) 77. 한영수 무소속 충남 서산시태안군ㆍ전)국회의원 ▣ 민주헌정질서파괴 전력 - 국가보위 입법회의 위원 78. 함석재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4대 국회 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 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95.10.24) - 02. 5. 16. 자민련 탈당, 2주 후(02. 5.31) 한나라당 입당 ▲ 소명 : 대선당시 자민련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고 끝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함. 이같은 자민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라의 장래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어 자민련을 탈당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

2004.04.06 I 조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