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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어떤 내용 다룰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 주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전반이 논의될 전망이다.18일 복건복지부는 정부,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25명 안팎 규모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개혁 이슈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이보다 앞서 추진해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위가 출범하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된다. 논의될 안건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개원의 면허 도입,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방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특위 위원장은 이들 중 민간 전문가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의료개혁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단체를 비롯해 간호사 단체, 약사 단체와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소비자 측에서는 환자단체를 비롯해 건강보험 납부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한다.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정부가 갈등을 빚고 잇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 여부는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의사 단체들은 의사 수 추계위원회를 꾸려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의사 수 추계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1대 1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대책본부 브리핑은 19일부터 재개한다. 선거 전날인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이 취소된 이후 열흘 만에 브리핑이 재개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중대본 회의가 종료된 이후인 19일 오후 4시에 정례브리핑을 재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의 선거참패 후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이끌어온 한덕수 국무총리 겸 중대본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해왔지만, 회의 결과를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내는 정도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언급하며 개혁 추진 동력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브리핑은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새롭게 발표할 내용이 없어 브리핑을 미개최한 것”이라고 짧게 설명했다.
- 한동훈 “野 200석 채우면 진짜 독재 시작…막을 최소한 힘 달라”(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인 7일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충청권을 훑으며 막판 중원 표심 얻기에 총력을 다했다. 총선 판세에 대해 접전지역에서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다며 사전투표에 이어 본투표 독려로 지지층에게 결집을 당부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대전 지원유세를 시작으로 충남 논산·공주·서천·당진·아산·천안과 충북 청주를 방문하는 강행군으로 중원 표심을 다졌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권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충북 8석, 충남 11석, 대전 7석, 세종 2석 등 28개 의석 중 국민의힘이 8석을 얻는 데 그쳤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대전 노은역광장에서 대전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200석, 살인 면허 생각해 밀어붙일 것”한 위원장은 당에서 발표한 전국 55곳 박빙 지역에서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대 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3~4%포인트인 박빙 지역이 서울 15곳, 인천·경기 11곳, 부산·울산·경남(PK) 13곳, 충청권 13곳, 강원 3곳 등이라는 자체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그는 이날 충남 천안 유세에서 “저희 분석에 따르면 접전지역에서 골든크로스가 상당수 일어나고 있다”고 승리를 자신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총선 사전투표율(31.28%)에 대해 “저희를 성원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사전투표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엔 많이 나와주셨다”며 “기세를 보여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한 위원장은 “중심은 본투표다. 본투표야 나가주시면 이긴다”며 “저희에게 그 사람들(범야권)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달라”고 본투표를 독려했다. 한 위원장이 당의 판세 분석 후 처음으로 골든크로스를 언급한 것은 범야권 200석에 대한 전망이 나오자, 막판 지지층 결집으로 개헌 저지선(100석) 붕괴를 막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그는 충북 청주 청원구 유세에서 “(범야권) 200석이 있으면 모든 법률을 만들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200석으로 뭐든 해도 되는 일종의 007살인 면허 같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일 것”이라고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이어 “과거 (민주당) 180석도 끔찍했는데 그건 순한 맛이 될 것”이라며 “180석에서는 그나마 자기 말을 하는 박용진·홍영표 민주당 의원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재명·조국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로만 (국회가)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 위원장은 충북 청주 서원구 유세에선 “(범야권이) 200석으로 헌법 바꿔 국회에서 사면권을 행사하게 하고 이재명·조국 대표의 재판을 뭉갤 수 있다”며 “국세청을 통해 대기업 임금을 깎겠다는 세상이 눈앞에 와있는데 그것을 막을 유일한 사람은 여러분”이라고 힘줘 말했다.◇김준혁·양문석 공천 유지 비판하며 중도층 흔들기한 위원장은 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양문석(경기 안산갑),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와 박은정 후보(조국혁신당 비례 1번)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치권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제기되는 후보들의 공천을 취소하지 않은 점을 부각하며 중도층의 선택을 호소했다.그는 충남 당진 유세에서 “민심을 신경 쓰지 않는 게 독재인데, 민주당과 조국당은 김준혁·양문석·공영운·박은정 등에 대해 여러분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하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며 “(범야권) 200석이 채워지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가 빠질 것이고 진짜 독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 위원장은 조 대표를 히틀러로 비유하며 그의 공약인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충남 아산 유세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당시에 ‘설마 저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겠나’라고 비웃는 분위기가 많았다”며 “국세청을 동원해서 기업 임금을 깎겠다, 자기가 감옥 가면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우습지 않나. 그걸 그냥 우습게만 바라보고 나서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