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707건

‘소주 한병 말고 한잔만 주세요’…식당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 ‘소주 한병 말고 한잔만 주세요’…식당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음식점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지난 1월 서울 시내 식당 앞 메뉴판에 맥주와 소주 가격이 표시돼 있다.(사진 = 뉴시스)2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술을 ‘병’ 단위가 아닌 ‘잔’ 단위로 파는 것도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주류를 냉각(얼리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가열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도 성인용으로 표기된 무알콜 맥주 등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기재부는 “국세청 통칙에는 이미 잔술 판매를 허용하고 있기에 지금도 잔술 판매가 불법이 아니다”며 “명확하는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0 I 조용석 기자
'BMW 압수에 구속' 50대 남성이 일주일 간 벌인 일
  • 'BMW 압수에 구속' 50대 남성이 일주일 간 벌인 일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일주일 동안 무려 4회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경기 파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BMW 승용차를 압수 조치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사진=경기북부경찰청)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했으며 이중 3차례는 사고르 냈다.A씨는 2월 26일 혈중알코올농도 0.296%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적발됐으며 사흘 뒤인 29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 였다.A씨의 음주운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3월 1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59%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이틀 뒤인 3일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운전하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A씨는 심야 시간 때 마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 조사에서 “사는게 힘들어 술을 먹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파주경찰서 교통조사계는 A씨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판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압수하고 신병을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김영진 서장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등의 엄격한 법집행으로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통해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9 I 정재훈 기자
‘면허정지 3개월’ 의협 비대위 간부들 “행정소송 할 것”
  • ‘면허정지 3개월’ 의협 비대위 간부들 “행정소송 할 것”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에게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가운데 박명하 의협 조직강화위원장이 행정소송 의사를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내일 비대위 법률지원단 변호사를 통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언제, 어떻게 할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김택우 비대위원장도 행정소송을 같이 하려 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두 사람이 집회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보고 있다. 면허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5일부터 3개월까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다. 면허 정지는 사전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도 면허정지를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채널 A ‘뉴스A’에 출연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이후 복귀하지 않아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 수는 지난주까지 5951명”이라며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며 의대 교수 집단 결의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다.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8 I 이재은 기자
면허 재교부 거절당한 한의사 패소…法 "관련법령 수차례 위반"
  • 면허 재교부 거절당한 한의사 패소…法 "관련법령 수차례 위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고액 무면허 의료행위를 주도한 한의사 A씨가 취소된 의료인 면허의 재교부를 거부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사진=게티이미지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에서 한의사로 활동해오던 A씨는 2018년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된 뒤 확정됐다.보건복지부 장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구 의료법 조항에 따라 2019년 A씨의 한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2022년 ‘한의사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다’며 면허재교부를 신청했다. 그러나 그해 10월 12일 열린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반수 위원들에 의해 재교부 거부처분이 이뤄졌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허 재교부 처분에 관련된 법령 어디에도 면허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원고(A씨)는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특히 원고가 이러한 의료부정행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 사건 범행의 경중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재교부 거부 처분은 의료법의 목적에 오히려 부합한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게다가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1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관련 법령을 수차례 위반해 국민의 건강·보건을 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온 원고(A씨)에게 의료인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가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교부 거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사진=이데일리DB
2024.03.18 I 성주원 기자
"韓 공정해지길…" 조민 '입시비리 혐의' 이번주 1심 선고
  • "韓 공정해지길…" 조민 '입시비리 혐의' 이번주 1심 선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3)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해 1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22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씨 측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검찰의 기소가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씨 측은 “부산대 의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10년 전 일이므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인 7년을 훌쩍 넘겼다”며 “검찰은 조 전 장관 및 정 전 교수의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를 중지했지만 공소시효 정지는 도주 공범이 뒤늦게 검거되거나 공범 사이 처벌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인데 이번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조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 후 관련 공범, 허위 스펙을 만들어 준 참고인들을 조사했고 공범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확보했다”며 “그 이후 조씨를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 후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지난 1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조씨의 입시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15일에는 오는 4·10 총선에 출마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20인을 선정해 발표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2024.03.17 I 성주원 기자
수감자 편지보고 처방전 작성 의사 자격정지 2개월…法 "정당"
  • 수감자 편지보고 처방전 작성 의사 자격정지 2개월…法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수감자 편지 통해 증상을 전해 듣고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에게 내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는 2000년경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2014년 광명시에서 B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A씨는 교도소 수형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편지 통해 증상을 전해 듣고 2019년~2020년 총 17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해 등기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1년 의료법 위반죄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 명령을 발령했고, A씨가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를 거쳐 A씨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2년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했지만 같은 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법적 근거를 구분해 제시하지 않은 법령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소를 제기했다. 우선 A씨 측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으나, 이후 개정된 의료법은 해당 조항의 규율 대상에서 처방전을 제외했다”며 “위반행위 당시 법령을 근거로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해 주었을 뿐”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초 원격진료 내지 대리처방이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 착오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를 했다가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을 통해 불법임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중단했다”며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는 데다가 법령을 잘못 이해한 탓에 실수로 저지른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이 사건 처분보다 가벼운 처분이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처분의 법령 적용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개정되기 이전과 그 이후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의 기재는 ‘개정된 법 제17조의2 제1항’이 누락된 것으로서, 단순한 오기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작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잘못 처방된 약을 환자에게 투여하게 되면 건강상태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약의 종류나 투약 후 실제로 나쁜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같은 처방전 발급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024.03.17 I 박정수 기자
"분식회계 없다"…카카오, 정면돌파 배경엔 '법적 자신감'
  • "분식회계 없다"…카카오, 정면돌파 배경엔 '법적 자신감'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035720)가 금융당국의 해임 권고에도 불구하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연임을 사실상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적 분쟁에서 승산이 충분하다는 카카오의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16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는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류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주총 후 이사회를 거쳐 류 대표의 연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분을 과반 보유하고 있는 만큼, 연임안 상정은 류 대표의 연임을 고려한 카카오 그룹 차원의 결정이라는 해석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뉴스1)류 대표의 연임이 최종 결정될 경우 카카오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해임 권고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와의 계약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며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금감원의 제재에는 약 9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과 함께 류 대표에 대한 해임 권고가 포함됐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아직 감리위원회(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이 남았지만 최고 수위 제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금융위 감리위는 다음 달 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카카오가 금융당국의 강력한 권고에도 류 대표 연임이라는 정면돌파를 선택한 배경에는 법적 분쟁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카카오 측은 금감원 조사가 시작된 후 복수의 대형로펌 법률 자문을 통해 ‘분식회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고위 법관들과 회계 전문가들이 포진한 대형로펌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법적 분쟁을 해볼 만하다는 입장인 것이다.◇가맹계약·업무제휴계약, 별도계약 여부가 핵심 쟁점앞서 카카오의 독립된 외부 감사기관인 준법과 신뢰위원회는 지난 14일 “일부 경영진 선임과 관련해 발생한 평판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준신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CTO의 본사 CTO 내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대표의 연임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의미다. 준신위는 류 대표의 연임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카카오 준신위에는 대법관 출신인 김소영 위원장을 비롯해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카카오는 향후 금융당국이 징계를 최종 확정할 경우 징계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본안 판결 전까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류 대표가 연임될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이번 분식회계 논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와 맺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이 별도 계약인지, 하나의 계약인지에 대한 금융당국과 카카오모빌리티의 극명한 입장차에서 비롯됐다. 서울 서부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는 가맹면허사업자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가맹 계약을 체결한다. 택시법인이나 개인택시가 케이엠솔루션과의 가맹 계약을 통해 카카오의 브랜드 택시인 ‘카카오T블루’로 운행하게 된다.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계약에 따라 차량 관리, 차량 배차 플랫폼 제공,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경영 관리, 정기적인 가맹서비스 품질관리 등 가맹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행 매출의 20%를 계속 가맹금(로열티)으로 받는 구조다.가맹 계약을 체결한 택시법인이나 개인택시는 희망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업무 제휴 계약에 따라 가맹택시는 운행 데이터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제공하고, 차량 내외부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진행하는 광고·마케팅 부착물 등을 붙이고 그 대가를 지급받게 된다. 가맹 계약과 달리 계약 주체가 카카오모빌리티다.◇기업가치 높이려는 목적 VS 지극히 정상적인 계약금융당국은 케이엠솔루션이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만큼, 두 계약을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계약 모두 가맹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며 두 계약을 경제적 동일체로 보고 회계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즉, 결국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매출의 20%를 가맹금을 받은 후, 업무 제휴 계약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회계상 실질 가맹금 매출은 ‘가맹 계약 수수료’에서 ‘업무 제휴 계약 대가 지급분’을 제외한 가맹택시 매출의 3~4%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금융당국은 아직 비상장 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할 때 밸류에이션을 키워 기업가치를 높게 상장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매출인식 방법을 택했다고 보고 있다.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애초에 목적이 다른 계약인 만큼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가맹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두 계약 모두 가격이 결정된다는 금감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등은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 모빌리티 사업 개발 등 완전 별개의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맹 계약 내에 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가맹 계약의 경우 운임 매출의 20% 정률로 수취하지만, 업무 제휴 계약은 계약 내 구성 항목별로 상이한 책정 기준을 갖고 있다. 일례로 광고·마케팅 항목의 경우 매출과 무관하게 운행 건당 정액으로 비용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실제 일부 가맹택시의 경우 업무 제휴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무 제휴 계약이 가맹택시 입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측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인 만큼, 가맹택시 대부분이 가입했다.‘운임의 3~4%만 가맹 수수료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는 금감원 입장에 대해서도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은 단순 차량 호출만 제공하더라도 운임의 15~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 동향과 다소 거리가 있는 시각”이라고 일축했다.
2024.03.16 I 한광범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 한달 째…“일자리 구합니다” 글만 수백개
  • 전공의 집단사직 한달 째…“일자리 구합니다” 글만 수백개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4주째 복귀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에 나선 의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 중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등록된 사례가 나와 정부가 파악에 나섰다. 의료 공백 장기화 속 등장한 구인, 구직 글들. (사진=서울특별시의사회 홈페이지 캡처)15일 기준 서울시의사회 온라인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총 268개의 구인·구직 글이 게재됐다. ‘사직 정형외과 전공의 구직합니다’ ‘올해 졸업 후, 임용 포기한 예비 인턴 구직 신청합니다’ 등의 내용이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사직 전공의에게 새 일자리를 이어주기 위해 지난 6일 구인구직 게시판을 열었다. 일부 전공의들은 민법을 근거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직 효력이 발생해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법 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 병원을 떠난 상황에서 일반 동네 병원 등에 이력서를 넣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정부는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전공의의 구인구직은 법에 어긋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으므로, 당초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특히 서울시의사회의 구인·구직 게시판 역시 정부는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사직서 제출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660조항을 들어 일부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 취업한 것에 대해 복지부는 “(전공의는) 고용 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년간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는 전공의는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겸직 금지 위반으로 전공의 당사자는 물론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전 실장은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각 의료기관에 해당 사안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월급을 줄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며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2024.03.15 I 이로원 기자
'음주 사망사고' 의협 간부 "달 가리키는데 손톱 때 지적해서야..."
  • '음주 사망사고' 의협 간부 "달 가리키는데 손톱 때 지적해서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손톱 밑 때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고 말했다.주 홍보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하면서 “메시지에 대한 반박과 합리적 비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들이 간혹 있는데 이는 비겁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언제든지 저희는 합리적인 비판이나 반박을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저의 죄책감에 대해 고백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께 말씀 드릴 수 있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모 신문사 기자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날 한 언론 매체는 주 위원장이 지난 2016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고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여기에 주 위원장이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거세졌다.그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월 20일 “진료와는 전혀 관련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제 개인사와 제가 그동안 의료계 (관련) 여러 가지 SNS를 통해 밝혔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저의 불찰로 인한 잘못된 과거는 과거고 의사 면허 취소 법에 대한 제 입장은 전혀 별개”라고 말했다.그는 또 “그걸 연결 지어서 얘기하는 거 자체가 이 논란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주 위원장의 과거 SNS 글처럼 형벌을 집행한 뒤 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이중규제’라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지난 2021년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직은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면허가 취소된 다음엔 어느 정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직종도 통상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의료인만 과도하게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결국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해 11일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즉 면허 취소 사유로 정했다.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했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주 위원장은 전날 SNS를 통해 “가장 죄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면서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끈질기게 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돼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4.03.14 I 박지혜 기자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유족에게 사과"
  •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유족에게 사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13일 의료계와 일요신문 등에 따르면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은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관련법을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일로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과거사를 기사로 접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속죄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다시 고민했다”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끈질기게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 생각하며 제 한 몸 던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시 사고 소식이 보도된 뒤 주 언론홍보위원장이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 SNS 게시글에 대해서도 논란도 일고 있다. 그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2월 “진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규정한다. 개정 전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주 위원장은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3.13 I 이영민 기자
“수술 취소한 의사, ‘알아서 하라’고”…9개월 아기 엄마는 울었다
  • “수술 취소한 의사, ‘알아서 하라’고”…9개월 아기 엄마는 울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반발하며 전공의 등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엄마가 수술이 취소됐다며 “엄마로서 아이에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구순구개열을 앓고 있는 9개월 아이의 엄마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수술이 취소됐다며 당시의 일을 전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입술 및 입천장을 만드는 조직이 붙지 못해 생기는 구순구개열을 앓고 있는 아이 엄마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계 파업 때문에 수술이 취소됐다며 병원에서 겪은 일을 적었다.A씨는 “아이의 구순구개열 수술이 의료계 파업으로 무기한 미뤄졌다”며 “입술 인중이 돼야 했을 부분이 언제 괴사 될지 모르니 수술을 적절한 시기에 잘 해보자고 하던 의사 선생님은 수술은 취소했다”고 밝혔다.아이는 입천장의 갈라짐이 점차 심해지고 있었고 먹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아이가 커가면서 입술이 양측으로 벌어지고 규격이 넓어졌다. 양측 볼은 입술이 잡아주지 못해 힘없이 늘어진다”며 “얼굴은 비대칭에 코가 없고 입천장 갈라짐은 성장할수록 더 커져서 힘들게 수유해봐도 다 토해버린다”고 설명했다.이어 “탈수가 반복되고 탈수열이 수시로 찾아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겨우 버티고 버텼는데 수술은 하루아침에 의사의 한 마디에 취소돼버렸다”며 “기다리겠다고, 예약을 다시 잡겠다는 내 말에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가야 됩니다’하고 내 손을 뿌리치고 가던 뒷모습을 어찌 잊겠나”라며 당시의 심정을 털어놨다.그러면서 “전화하는 곳마다 ‘어차피 와서 진료를 봐도 수술이 안 된다’는 말뿐이다. 엄마로서 아이를 위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애끓은 마음을 나타냈다.이후 일주일이 지난 12일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서 A씨는 이후의 일들을 전하며 “다른 병원에 진료 예약을 해놓고 아침 일찍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병원에서 ‘진료는 보지만 수술 일정을 따로 잡아주기 힘들다’고 연락이 왔다”며 “교수님 혼자서 수술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전했다.이어 “수술 시기에 맞춰서 수술해도 장애가 남을지 안 남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수술 시도도차 못하고 있다”며 “이 분통함을 어디다 어떻게 알리고 어딜 가야 우리 OO이 수술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정말 답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A씨는 다급한 마음에 보건복지부에 사정을 해보기도 했다고. 돌아온 답은 “지자체에 전하기는 하지만 알아서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말뿐이었다고 밝혔다.끝으로 A씨는 “엄마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빽이 없어 미안하다. 형편이 되면 일본이든 어디든 가서 수술을 받을 텐데 그것도 안 돼서 미안하다”며 “엄마는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누구라도 도와달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현재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등으로 의료현장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들어온 총 상담 수는 하루 69건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집계된 누적 상담 건수는 1174건에 달한다. 전체 누적 상담 수 중에서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 472건, 이 중 수술 지연이 329건이었다.이 가운데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를 예고하자 전국 의대 교수들도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는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있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와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현 사태를 야기한 정부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교수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학생의 휴학 및 유급을 촉발해 의대 교육 체계마저 붕괴시키고 있다”며 “전공의와 학생이 중대한 피해를 입고 교육 현장이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교수로서의 사명은 더 이상 없다”고 집단행동 가능성을 예고했다.
2024.03.13 I 강소영 기자
배승아양 숨지게한 60대 만취운전자…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 배승아양 숨지게한 60대 만취운전자…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 양을 치어 사망케 한 방모(67)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사진=뉴시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방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고로 9살 배양이 생명을 잃었고, 태권도 전공을 희망한 다른 어린이도 꿈을 접게 됐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생각해 방 씨를 더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이날 방씨는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용서를 빌며 사죄 올린다. 선처는 바라지 않겠다”고 최후 진술했다.(사진=연합뉴스)방씨는 지난해 4월 8일 낮 대전시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 4명을 차로 쳤으며, 피해자 가운데 배양은 끝내 숨을 거뒀다.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방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약 5.3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열린 1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똑같이 15년형을 구형했으며, 대전지법이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벌이 부족하다고 항소했다.방씨는 항소 기간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2024.03.12 I 김민정 기자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
  •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새해 벽두부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론이 이어지고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 차관은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주택시장 연착륙’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월 30일 열린 주택공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지난해 말 임명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주택정책과에서 사무관, 서기관을 거쳐 과장까지 6년을 재직한 그야말로 명실상부 ‘주택통’이다.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대인 16만 가구에 달해 주택 경기침체가 극에 달했던 2009년 주택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진 차관은 재임 기간 중 미분양 세제지원, 환매조건부 매입 등 다양한 정책을 기획했다. 그 결과 미분양 주택을 7만 가구까지 감축하는 등 침체된 시장을 견인하는 데 일조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30년 정통관료인 진 차관이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스마트한 판단, 정확한 지시로 일 줄여주는 리더국토부 내부에서 진 차관은 스마트한 판단과 정확하고 깔끔한 지시로 직원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로 통한다. 주택정책, 도시계획, 교통정책 등 국민의 모든 일상과 맞닿은 국토부는 현안이 많아 늘 바쁘다. 진 차관은 문제가 발생할 때 정확한 판단으로 조직에서 일을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 성과를 내게 하는 모범적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 때 진 차관이 임명된 이유일 것이다. 진 차관은 국토부 내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됐던 2018년 초대 주거복지정책관을 역임하며 임대주택 ‘소셜믹스’ 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등 주거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정책을 마련해 사전청약 최초 도입,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우수입지 발굴,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디자인 다변화 등 모범적인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미국 주택도시부 파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이 책에서도 진 차관은 미국 주택정책과 시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양질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진 차관의 뚜렷하고 한결같은 주택 철학을 엿볼 수 있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월 8일 설 특별교통대책 현장점검 차 대전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역 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방수 자처하며 분야를 넘나드는 열정맨진 차관은 분야를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수’를 자처하는 열정맨이기도 하다. 청와대 행정관, 기획담당관, 장관비서실장, 대변인 등 국토부 전체를 아우르는 보직을 두루 맡으며, 까다로운 정책 조정과 기획업무의 경험을 쌓았다. 워낙 소방수 이미지로 유명하다 보니 진에어 면허취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항공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항공정책관으로 부임해 사태를 해결했다. 당시 ‘삽(국토)’과 ‘바퀴(교통)’를 바꾸는 파격 인사라는 평을 들었으나 문제가 됐던 ‘칼피아’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항공 소비자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청문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항공사 경영 문화 혁신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UN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까지 진출해 우리나라의 항공 분야의 영역을 넓혔다. 이러한 행보는 주택에만 머물지 않고 항공이라는 새로운 분야도 거침없이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진 차관의 개척자다운 면모도 뽐냈다는 평이다.2017년 말에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려 국회의사당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눈길에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된 적도 있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진 차관은 도넛 모양 방석에 의지하며 쉬지 않고 업무를 살펴 직원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진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통 강화로 주택 정책 전파 ‘앞장’최근 진 차관은 언론 기고와 경제시사 유튜브 채널 출연을 통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설파하고 있다. “안전진단이라는 이름까지 바꾸겠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4~5년 정도 단축시키고 사업 비용도 크게 줄여줄 것” 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명쾌하면서도 시원하게 전파하고 있다. 정책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정부 입장과 정책 철학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처럼 언론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기존의 관료적 마인드를 벗어던지고 정부 정책을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는 진 차관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기도 하다.진 차관이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에게 강조하는 첫번째가 바로 소통과 협력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의 실현이 완성된다는 것이 진 차관의 신념이다. 진 차관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바꾸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진 차관은… △1965년 경북 김천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국토부 항공정책관 △국토부 대변인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파견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제1차관
2024.03.12 I 김아름 기자
전공의 92.9% 이탈…소청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원(종합)
  • 전공의 92.9% 이탈…소청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원(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수순을 밟으면서도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전공의들은 최우선 보호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도 지원키로 했다. ◇ 현장 전공의에겐 보너스…이탈 전공의에겐 무임금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92.9%)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922명 정도의 전공의가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달 중 소아청소년과 관련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한다.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키로 했다.하지만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근무지 이탈의 경우 날짜별로 계산을 해서 근무하지 않을 때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수련의의 사직서 제출이 전국적으로 줄을 잇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이탈 전공의에 대한 수련병원의 임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봤다. 전공의들이 지난달 20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이탈 전공들은 개원가에 취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수련규정 위반으로 봤다. 박민수 2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복귀를 고민 중인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가 더 무섭다고 호소하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엄연한 범죄 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접, 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호하기로 했다.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핫라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 괴롭힘이 두려워, 집단행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 상급병원 안정적 환자 관리…비상진료체계 강화정부는 현재 의료 상황이 ‘대란’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시급하지 않은 수술 위주로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다.실제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 평균 대비 이달 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7일 기준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000명대다. 이는 평시 대비 큰 변동이 없는 수준으로 알려졌다.응급의료기관의 중등도 이하의 환자는 지난달 1일부터 7일 평균 대비 이달 6일 기준으로 29.3%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총 158명을 파견해 기관 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했다.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외래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것이다.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는 격려수당을 지급한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달 20일로 소급키로 했다. 박민수 차관은 “불법적이고 또 비정상적인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국민에게 매우 참 어려운 일”이라며 “개인의 양심과 건전한 상식에 기대어서 판단하시고 용기를 내 복귀해 주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중증·응급의료체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8 I 이지현 기자
전공의 92.9% 이탈…복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상보)
  • 전공의 92.9% 이탈…복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수순을 밟으면서도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전공의들은 최우선 보호하기로 했다.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92.9%)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전공의들이 지난달 20일부터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임금 지불도 논란이다. 2월 근무한 부분은 임금지급 대상이지만, 진료거부 기간이 3월까지 이어지며 임금 지급 여부가 수련병원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다”며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최근,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엄연한 범죄 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접, 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호하기로 했다.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핫라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 괴롭힘이 두려워, 집단행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박민수 차관은 “복귀 여부를 갈등하는 전공의 여러분,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내 주기를 바란다”며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것은 용기있는 결단이고, 훗날 인생을 되돌아 볼 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이다.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8 I 이지현 기자
"마이클잭슨 탓"…檢,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징역 3년 구형
  • "마이클잭슨 탓"…檢,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징역 3년 구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51)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유씨에게 모두 17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고를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간호조무사를 통해 프로포폴을 직접 주사 받은 혐의도 받는다.이날 A씨 변호인은 사건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유씨 투약을 신고하지 않은 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퓰리즘성으로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정된 의료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A씨의) 면허가 취소된다”며 “피고인의 프로포폴 투약은 2회에 그쳐 의사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니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2024.03.05 I 김민정 기자
"어르신 10만원 받으세요"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 지급
  • "어르신 10만원 받으세요"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 지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올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2만9310명을 대상으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서울시)매년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1954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이다.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지원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금액 소진시 본인 비용으로 추가 충전하면 재사용 가능하다.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인 만큼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자진 반납을 원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면허반납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중이다.‘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인 2019년 3월 28일 이후 서울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했지만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하고 운전면허만 실효된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된다.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가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7배 정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면허 자진반납지원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사업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 등과 협력하여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5 I 함지현 기자
“딸이 그랬다”…사망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 “딸이 그랬다”…사망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차량으로 사람을 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던 60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강원 강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61)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릉시 신석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19에 신고하지도 않은 채 죽어가는 B씨를 차량에 싣고 딸을 만난 뒤 딸에게 운전대를 잡도록 하고 병원으로 갔다. 사고 40여분 만에 병원에 도착한 B씨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상황이었고 결국 숨지고 말았다. 당시 A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A씨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상태였음에도 B씨의 유족들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다. 그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한 뒤에야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A씨의 딸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151조에 따라 입건되지 않았다. A씨의 딸은 사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 당일 농사짓는 밭에 있던 창고 공사를 마무리하러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2024.03.04 I 이재은 기자
“내 차 스포츠카, 못 잡을 것”…음주운전 중 112 신고한 20대
  • “내 차 스포츠카, 못 잡을 것”…음주운전 중 112 신고한 20대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대전 유성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께 만취 상태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며 2회에 걸쳐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그는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달라. 내 차는 스포츠카라서 못 잡을 것”이라고 말했고 경찰은 순찰차 22대를 출동시켜 1시간 30여분 만에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어서는 0.1%였다. A씨는 만취 상태로 대전 시내에서 3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경찰에 “여자친구와의 불화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2신고 출동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2024.03.04 I 이재은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