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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의사 면허 포기했을 때 울컥…속도 쓰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딸 조민씨가 지난해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비례대표 신당 창당(가칭 조국신당)을 준비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의사 면허 포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19일 방송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조 전 장관은 “과거로 돌아가도 (장관직을) 맡겠나”라고 묻는 질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맡았을 것”이라고 답했다.조 전 장관은 “역사를 바꿀 수 없고 역사에 가정이 없지만 이런 결과를 알았을 때 어떤 사람이, 또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그걸 맡겠는가”라며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런 심정”이라고 고백했다.이어 조씨가 의사 면허 반납을 결정했을 당시를 떠올린 조 전 장관은 “딸의 변호인들은 ‘의사 자격과 관련해 끝까지 소송을 해야 된다’고 했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문제의 표창장이 입학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발표문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끝까지 소송을 가자’고 했지만 딸이 오랜 고민 끝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조씨의 말을 옮겼다.조씨는 조 전 장관에 “아빠 1심, 2심, 3심 가게 되면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동안 난 새로운 일을 아무것도 못 할 것 같다”며 “긴 시간 노력이 아깝지만 단박에 정리하고 새 길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딸이 얘기했을 때 목이 울컥하고 속도 쓰렸다”고 털어놓았다.조 전 장관은 “딸의 결정을 존중했고 지금은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새로운 직장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응원의 말을 보탰다.한편 지난해 7월 12일부로 조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가 확정된 후, 부산대와 고려대는 지난해 4월 각각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조씨가 항소를 최종 포기하며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됐고, 복지부도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완료했다.결국 조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상대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조씨는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2.20 I 권혜미 기자

수련병원 100곳 전공의 4명 중 1명 병원 이탈…업무개시명령(상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같이 말했다. ‘빅5’ 병원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사직 후 병원 이탈이 현실화하자 우려를 표한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점검 결과, 19일 오후 11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오후 10시 기준 현장점검 결과,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중수본은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태다.박민수 차관은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며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이탈에 따른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 즉시 복귀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추가적인 그런 건 처벌은 없을 거다. 한 번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확인을 거쳐서 장기간 이게 이탈이라는 게 명확하게 될 때 그때 명령이 나간다”며 의료법 위반에 따른 면허정치 처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사례는 개소 첫날 오후 6시 기준 34건이나 접수됐다. 상담 사례 중 △수술 취소 25건 △진료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이었다. 이 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사례를 검토해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은 “집단행동으로 인해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 정책반대를 위해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공의들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사직과 휴진을 조속히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2024.02.20 I 이지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실 해외부동산 선제 구조조정, 손실 최소화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부실 해외부동산 선제 구조조정, 손실 최소화해야”-세브란스, 이번주 수술 절반 취소…尹 “국민 생명 지키는 데 만전”-행동주의펀드만 활개…악용 우려 커진 ‘밸류업’ 정책-표준배터리 없는데 표준에만 보조금, 전기이륜차 탁상행정-[사설]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 할 일은 다하고 표 달래야-[사설]심상찮은 국내외 부동산 시장, 고강도 대책 시급하다△의-정 강대강 충돌-간 이식 대기환자 “의사 파업은 직무태만”…의대 강의실은 텅 비어-의협 지도부에 ‘면허정지’ 통지…법적대응 착수△해외부동산펀드 손실 비상--80%까지 고꾸라진 해외부동산…당국, 구조조정 적극 개입해야-5대 지주, 벌써 1조 손실…금융 리스크 확산 우려-대체투자 덩치 키우기에만 급급…전문인력부터 키워야△종합-‘밸류업’에 편승한 행동주의펀드…지나친 주주환원 요구에 기업 긴장-실거주의무 3년 미룬다…총선 앞둔 여야 극적 합의-감사원, 연기금 등 국내 기관들 대체투자 현장 감사 착수-“SK하이닉스 美반도체공장 부지, 전체 州 후보로 놓고 신중 검토 중”△탁상행정에 전기 이륜차업계 한숨-배터리 표준화 급해도 보조금부터 끊는 건…정책 전환 속도 조절해야-서울시 작년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0’-“월 유지비 25만원 절약 가능…진동·소음 스트레스도 없어”△정치-TK 공천 앞둔 국민의힘 긴장 고조…‘밀실사천’ 논란 민주 곳곳 파열음-“이준석 사당화” vs “강한 리더십 원해”…개혁신당 내홍 격화-조태열, G20 참석차 출국…미·일 외교수장과 첫 대면△정치-“기약없는 재개발, 과밀학급에 고통…당 안봐요, 수원 살릴 사람 뽑을 것”-“표밭 일궈났더니 낙하산 투입”…여도 야도 충청 공천 파열음-DJ가 우상호에 길 터줬듯…민주, 서대문갑에 청년 후보-“대기업 연계 자립형사립고 유치 총력”[총선人]-“인천 서남부 교통혁명 완성할 것”[총선人]△경제-저출산 전담 재원 생길까…관건은 ‘무슨 돈으로’ -“가계소비 확대, 中 성장동력 될 것”-‘30년 국채선물’ 첫날 17계약 그쳐…일단 관망세-“생활비 보태려고”…70대 4명 중 1명은 ‘근무중’△금융-‘홍콩 ELS 대체’ 띄웠는데…방카슈랑스 부진-금감원, 홍콩 ELS 배상기준 마련 골머리-5대 금융지주, 실적 8할이 은행…글로벌 경쟁력 미미-교보생명 ‘창의리더십 체인지 아카데미’ 개최-NH농협손보 ‘첫날부터든든한 암보험’ 출시△Global-글로벌 기업, 中 엑소더스…FDI 증가액 ‘30년래 최저’-“나발니 시신에 멍자국”…서방국가 비난 쇄도-완판남 트럼프…‘황금 운동화’ 하루만에 매진-“EU, 애플에 7000억원 반독점 과징금”-푸바오, 잘가오…4월초 中 반환키로△산업-K반도체 미래 키워드 ‘패키징·2나노·정부지원’-“가성비 AI반도체로 고객사 선택지 넓힐 것”-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 패널, 美 국방부 내구성 표준 테스트 통과-HD현대일렉트릭, 청주에 공장 설립…중저압차단기 생산력 2배로 쑥-현대차그룹 “협업할 혁신 스타트업을 찾습니다”△산업-“자영업자 죽이기” vs “소비자 부담완화”-수원 이어 호남 중기인 집결…“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한목소리-해외게임사, 확률형아이템 규제 피하나-갤럭시 AI 결합된 빅스비, 음성으로 통역·요약 ‘척척’△제약·바이오-올해도 최대 실적 자신한 휴온스…‘히든 카드’ 있었네-오피란제린 앞세운 비보존, ‘중추신경 전문기업’ 도약-큐렉소, 1년 새 ‘이익 10배’ 보인다-메디톡스, 액상 톡신 제제 日 본격 공략△증권-밸류업이 부른 ‘바이 코리아’…코스피 2680 돌파-“PBR만 봐선 안돼…순유동자산 가치가 더 중요”-석달 수익률 15%, 인도 ETF 뭉칫돈△증권-테슬라보다 엔비디아 더 샀다…반도체株 ‘후끈’-청약 환불금 17兆 풀렸다…IPO 흥행 이을 다음주자는-2차전지株 꿈틀…“1분기 바닥 찍고 반등”-‘美 금리인하·엔화 상승’ 베팅 상품 인기몰이△부동산-브랜드 중시 강남아파트…지역명 빼고 라틴어 넣고-서울아파트 월세 34%는 100만원 훌쩍-공사비 부담에…건설사, 강남 재건축에도 시큰둥-4분기 전세 거래, 넷 중 하나꼴로 ‘깡통전세’△문화-빚고 깎고 다듬어 ‘기증’…구순 가톨릭 신자의 ‘해탈’-댄 리, 국내 첫 개인전…韓 장례문화서 영감, 부친 삼년상 재해석△스포츠-꿈을 가진 골프선수에 기회주는 대회로 만들 것-마쓰야마, PGA 9승 ‘亞 최다승’-‘금2 은1 동2’ 한국수영…더이상 변방 아니다-올림픽도 꿈꾸는 ‘한팔 탁구선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윤동환 회장-매크로로 싹쓸이해 되팔이…나루터 암표상 운운 ‘낡은 법’ 고쳐야-암표 구매 관람 막고 ‘암행어사’엔 포상…스타, 근절 앞장서야△오피니언-[목멱칼럼]교사의 꿈이 사라진 사회-[생생확대경]중처법 유예가 이뤄지려면-[기자수첩]전기차 보조금 공백기, 내년엔 없어야-[e갤러리]박정용 ‘고백’△피플-학폭 근본 해법은 인성교육…주1회 이상 확대돼야-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신임원장 “핵심기술 확보로 디지털 대도약 실현”-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고객가치실현 최우선으로”-한국소설가협회 시상문 신임 이사장-손병두 거래소 전 이사장, 2월 급여 기부△사회-의대 2000명 증원에…초등생도 지방 유학길 채비-사법부 엘리트 판검사, 잇단 대형로펌行 비상-교대 정시 합격 13% 미등록…“4등급도 간다”-‘클린스만 일방적 임명’ 정몽규 수사 팔걷은 警-오세훈표 ‘서울 안심소득’…전국 확대 연구·검토 착수-‘충남 방문의 해’ 관광개발 팔 걷었다

2024.02.19 I 박기주 기자

尹 “국민 건강 지키는데 만전”…의대증원 기조 고수
[이데일리 박태진 이지현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의 진료 거부 움직임 속에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의사들의 반대에도 의대 증원 규모(2025학년도부터 연간 2000명 입학)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만3000여명인데, 이중 이날 상당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이번 주 예정된 수술의 50%를 취소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또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고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의대 증원 기조와 규모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의대 증원 규모 산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재차 소상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대 증원에 대한 우호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한편 경찰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2024.02.19 I 박태진 기자

의협 지도부 면허정지 통지…정부 법적대응 본격화(종합2)
[이데일리 이지현 함지현 기자]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동안 강경 대응을 시사해온 정부가 사태확산을 막고자 법적 대응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그동안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추가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진료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행정형벌 없이 업무정지 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2차관)은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필수의료 유지 명령이 기관에 대해 응급과 중증, 수술 의료기능을 유지해달라고 기관장에게 내린 명령이라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 대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에는 의사들의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보면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를 상담해주고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날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공개했다. 먼저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가동해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 공백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 대책에 따라 응급·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한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해 의료 이용 불편도 줄인다. 아울러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필요시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한다.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환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유선·온라인뿐만 아니라 긴급재난문자, 방송자막 등도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한다.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상황 장기화로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박민수 차관은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 거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오늘 사직서 제출과 내일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그 모든 전공의도 뜻을 거두고 정부와의 대화와 설명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현장의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뜻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2024.02.19 I 이지현 기자

"의사 손 놓으면 결국 국민만 피해보는데"..병원은 지금 `폭풍전야`[르포]
[이데일리 황병서 이영민 기자] “진료를 못 받는 것은 아닐까 해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일찍 왔어요.”19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의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김모(62)씨는 이같이 말했다. 80대 노모가 소화기내과에서 진료를 보기로 한 터라 이날 함께 왔다는 그는 의사들이 파업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날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는 김씨는 “어제 뉴스를 보고 덜컥 겁이 나서 일찍 움직였다”며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하면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보는 것인데 멈췄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른바 ‘빅5’ 병원(서울아산·서울대·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접수처가 북적이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왜 파업하는 건가…그들만의 리그 지키려 환자 볼모”정부의 의대 정원 방침에 반발하는 ‘빅5’ 병원(서울아산·서울대·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를 앞두고 병원은 폭풍전야를 방불케 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초조함에 발을 동동 굴렸고 간호사와 직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전 기자가 방문한 서울대병원은 평소보다 많은 환자로 붐볐다. 김씨처럼 파업 소식에 진료 등을 미리 당겨서 받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른 시간임에도 접수 대기자 숫자는 수십명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내분비 대사과 등 일부 과에는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들만 서른명을 넘기도 했다.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혹감과 함께 냉담한 반응을 쏟아냈다. 이날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80대 심모씨는 이번 주 금요일 오기로 했던 일정을 앞당겨 왔다고 전했다. 심씨는 “의료계가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오늘 받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오는 쪽으로 바꿨다”면서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가 수년간 이뤄지지 않던 것인데 의사들이 양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과를 찾은 60대 김모씨는 “파업을 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왜 파업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서울 서대문구의 신촌세브란스 병원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 진료 시간 전부터 도착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럿이었다. 각 센터 앞 대기석은 만석이었고 환자들은 계속해서 들어왔다. 혈액 내과 진료를 예약한 후 대기 중인 김모(69)씨는 파업을 하려는 의사들을 놓고 직무태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파업이 당장 좋은 대안인지 모르겠다”면서 “위급한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직무 태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간 이식을 받아야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곳을 와야 하는데, 수술해줄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연기됐다는 연락은 못 받았다”고 했다.지난달 수술을 하고 경과를 보러 왔다는 문모(48)씨도 ‘밥그릇 싸움’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씨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 증원하는 것이 맞다”며 “돈이 들어도 대전, 부산 등의 사람도 (이러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증원해야 하고 의사들도 밥그릇 싸움을 멈춰야 한다”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지키기 위해 환자를 볼모로 삼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른바 ‘빅5’ 병원(서울아산·서울대·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접수처가 북적이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정부가 양보해야”…일각선 의료계 옹호도반면 정부가 의사단체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서울대병원의 비뇨기과를 찾은 70대 김모씨는 “강압적으로 나오면 누구든지 반발하게 돼 있다”며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의협이랑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얼마만큼 늘릴지 상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브란스 병원에 혈액 내과를 방문한 김모(69)씨는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문제인 것 같다”면서 “면허까지 취소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 주 수요일에도 와야 하는데 언제 파업이 풀릴지 모르니까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한편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보도된 대로 현장 상황이 매우 어수선하고 입원 환자나 보호자,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직원 모두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수술이 연기된 환자뿐만 아니라)입원 환자들도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니 말하기 어려운 정도의 불안한 상태”라고 현 병원의 상황을 전했다.

2024.02.19 I 황병서 기자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대 증원 교육부 배정..곧 확정 발표할 것”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지난해 수요조사를 했지만 교육부차원에서 수요조사와 확인절차를 하고 있다. 그 절차에 따라 배정 확정하면 바로 발표할 것입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의사단체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면서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교육부에서 2000명 증원 배정을 마치면 이같은 요구 관철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구체적인 시점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시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며 “2월 6일에 교육부에 통보했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힌 상태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만3000명이다. ‘빅5’ 병원 전공의만 2745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실제 (전공의) 인력이 안 나타날 걸 대비해 수술이나 예약 일정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며 “오늘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했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다. 실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대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여의도성모병원 △국립경찰병원 등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를 통해 의료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으려는 것이다. 만약 이를 받고도 의료진이 현장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최고 징역 3년에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병원 진료 기능에 상당한 마비를 초래하고 환자 사망 사례까지 나올 경우 법정 최고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박 차관은 “의료면허가 취소되면 개인의 손해도 막심하고 진료 체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환자를 두고 현장을 떠나는 일을 실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4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고 봤다. 2020년에도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의료대란까지 가자 정부가 물러서며 상황이 종료됐다. 박 차관은 “그땐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했고 증원 외엔 다른 대책을 만들지 못했다”며 “이번엔 필수의료 증원만이 아닌 의사들의 사법안전망 구축 등 의료계의 요구를 많이 담아 4대 의료정책 패키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의료시스템에 차질이 생기면 정부는 경증환자 분산, 현 인력구조 재배치 등을 진해한다. 박 차관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고 심화하면 PA간호사 도입 등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사직 움직임에 이어 개원가도 문을 닫는 사태까지 이를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아직 개원가가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된 적이 없어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환자를 두고 집단 휴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의대생의 집단휴학과 수업거부에 대해서는 “교육부 소관”이라며 “각급 학교와 소통하면서 학생들을 설득 상담하는 과정이다. 교육부와 학교당국과 협력해서 학생들이 단체행동 하지 않도록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9 I 이지현 기자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의대 정원 조정 없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는 데 대해 단호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국면은 연일 지속되고 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 가능성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에는 명분이 없다. 의대 정원 조정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제1차 전체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돌입에 대해선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총력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의협 비대위는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 6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발표했다. 이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지난 16일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전원이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를 기해 병원에서 이탈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도 보수적인 추계라며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지역 의료 개선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의사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면허 취소 등의 방안도 검토해 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의사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한 총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 등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2024.02.18 I 박태진 기자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커지는 의료대란 우려(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사직 행렬에 동참하는 전공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대란 조짐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어느 쪽도 실마리를 풀고자 나서지 않고 법적대응 기조만 높이고 있다. 이에 의료계 전문가들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 삼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또다시 반복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우선 양측히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봤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전국 수련병원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이로 인해 현재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없지만 미근무자가 발생한 4개 병원에서 3명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중수본은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대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이날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분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대형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해 이들을 뒤에서 지원하며 정부의 회유와 협박이 법에 어긋난 게 없는지 살펴 고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응수했다. 4년 만에 대정부투쟁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전 회원 투표를 통해 파업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정하겠지만 오는 25일에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통해 파업의 열기를 모아간다는 방침이다.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오는 3월 10일 서울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파업 실행 계획에 대해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병원) 문 닫는 것뿐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전체행동을 한다고 결정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병원 전문의들도 사직서를 낼 각오들을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지난 16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의료계 전문가들은 강대강으로 치닫는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을 볼모 삼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로 한발씩 물러서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봤다. 정수연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는 “강대강 대치가 아닌 보다 좋은 방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서로의 제안과 소통 모습이 필요하다”며 “어떻게 필수 의료와 지역 불균형 우려는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이 조금 더 촘촘해야 할 것 같다. 의료계가 이 대안을 더 적극적으로 제안해 설득하고 그 이후에 정원 배정을 조금 줄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안없이 반대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봤다. 송기민 한양대 보건학과 교수도 “의사단체 측에선 늘어난 의사를 가르칠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반박하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지 않고 반대부터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정부와 의협의 협상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여론이 이미 정부 증원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파업은 무리수라는 것이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의료계 쪽에선 강경하게 나가면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한 500명~1000명 정도는 줄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의협 전체 입장으로 절대로 대변되지 않고 타협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증원을 강행해 그냥 성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급여나 미용·성형 등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담긴 충분조건의 이행을 통해 실리를 얻을 것인가 또는 명분 없는 진료 거부로 국민의 신뢰만 잃고 불이익을 받을 것인가를 의협이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대한간호협회에 이어 이날 보건의료노조도 대국민호소를 통해 “더이상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며 국민들에게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 촛불행동 등 범국민행동을 독려했다. 이어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해 환자 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들이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병·의원 및 의료 부문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2024.02.18 I 이지현 기자

전공의 715명 사직…상급병원 중증진료 정상 가동(상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같은 날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병원에서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보다 사직인원이 480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전국 수련병원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이로 인해 현재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없다.지난 조사에서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병원, 미근무 전공의 103명이 있었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 확인 결과 성빈센트병원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이들 3명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대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조규홍 중수본 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분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대란을 대비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한 상태다. 우선 상급병원은 이번 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한다. 전국 400곳의 응급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한다.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과 같은 공공병원은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조규홍 장관은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8 I 이지현 기자

“의료계 단체행동 일정 투표로…의사 처벌 시 정면도전”(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계가 4년만의 총파업을 위해 시작과 종료 시점 등을 8만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에는 존중과 지지의사를 밝혔다. 함께 행동하기보다 법률적 자문 등을 통해 외각에서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김택우(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1차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업 일정 아직…3월 10일 서울 대규모 집회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4시간 가까운 회의 끝에 11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회원 투표로 결정 △회원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시작 △전공의 깊이 공감 지지 △의대생의 결정 존중 △면허박탈 협박 유감- 법적 조치 나설수 있음 경고 △무책임 일방적 대규모 증원 발표한 보건복지부에 책임 △전국대표자 비상회의, 규탄대회 25일 실시 등이다. 이목이 쏠린 구체적인 파업 시점은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방법은 전자투표다. 이 때문에 연락처 등을 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동의 문자 등을 보내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이른 시일 내에 파업 일정이 구체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수호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 전체행동 시작과 종료를 유료·무료 떠난 8만명의 전체 회원 대상 투표로 정할 것”이라며 “의결정족수를 전체회원의 과반으로 할지 2/3으로 할지 등도 투표에 부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항의하는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오는 25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규탄대회 참석자는 500~600여명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략적인 일정은 3월 10일 서울로 예상했다. 파업 실행 계획에 대해 주수호 홍보위원장은 “(병원) 문 닫는 것뿐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전체행동 한다고 결정하고 분위기 무르익으면 병원 전문의들도 사직서를 낼 각오들을 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서는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혹시 있을 수 있는 정부의 면허 취소 등의 처분에 대비해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을 시작해 이들에게 법률 자문을 해준다는 방침이다. 오는 20일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후 업무지 이탈 움직임에 대해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20일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뜻이 있지만, 우리가 나서서 지원해주는 것 자체가 후배 의사들에게 예의가 아니다”며 “(내부의) 통일된 의견이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거다. 대형로펌과 접촉 시작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력 대응 정부 발언에 유감…법적 검토도결의안에는 정부를 향한 규탄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결의문에 “다가올 의료현장의 혼란 책임은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대규모 의대 정원을 발표한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사실을 비대위는 재확인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썼다. 아울러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한다는 방침이다.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선금 계좌도 개설한다.비대위는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철회할 경우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2.17 I 이지현 기자

“전공의 등 집단행동 강한 유감…집단행동 엄정 대응”(상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거다.”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같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15일 0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사단체 집단행동이 확대되자 정부도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설명하고 있다.사직서를 제출한 병원은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박민수 차관은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이 없다”면서도 “금일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5개 병원 전공들은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온다는 방침이다. ‘빅5’ 병원 전공의는 △서울아산병원 522명 △서울대병원 506명 △연세대세브란스 493명 △삼성서울병원 457명 △가톨릭서울성모병원 333명 등 총 2311명이다. 의대생단체는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려는 움직임도 있다. 박민수 차관은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의료 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개최된 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는 모든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법 테두리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의료계 파업으로 불안에 떠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병원 문이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안심시켰다. 박 치관은 “환자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 의료기관의 진료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계속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큰 수술을 앞두거나 중증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은 불안한 마음일 거라 생각한다. 이미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2.16 I 이지현 기자

의대 증원 후폭풍…조선대병원 전공의 7명 사직서 제출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사직 행렬이 시작된 가운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전공의 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선대학교병원 전공의 7명이 전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선대병원에는 142명의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다.전공의들은 ‘개인 사유’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직접적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전남대학교병원에서는 아직까지 전공의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집단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사진=연합뉴스)서울 주요 5개 병원인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전공의들은 전원이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응급 당직의 핵심을 맡는 만큼 이들이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전협에 가입된 전공의는 전국 140개 병원, 총 1만 5000여 명이다.‘빅5’ 전공의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 의료 차질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대 대형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에 달한다. 이들 병원에 이어 전국의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휴학(집단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각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정부는 전공의의 개별적인 사직서 제출도 의대 증원 항의 성격을 띤다면 집단 사직서로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의협은 전날 전국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에 대한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의협은 정부가 지난 6일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직후 회장 사태와 함께 투쟁 전열을 갖췄다. 지난 7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2024.02.16 I 김민정 기자

위스키 팔아 전통시장 활기?…온누리상품권 '꼼수 영업' 활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액면가보다 할인해 판매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위스키 등 주류 판매업계의 ‘꼼수 영업’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슈퍼·식품잡화점으로 등록했지만 사실상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앞세운 온라인 등에서 적극적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서다.서울 남대문수입상가의 한 주류 판매점을 찾은 시민이 위스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주류수입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국내 주류시장에 위스키 열풍이 불어닥친 가운데 최근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류를 값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업자들의 홍보 글이 쏟아지고 있다. 액면가 대비 5~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면 와인이나 위스키 등 주류를 값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업계에선 ‘꼼수 영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흘러나온다.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 도·소매업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외업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무늬’만 슈퍼·식품잡화점들이고 실상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자들이 우회적으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최근 네이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류를 값싸게 판매한다는 홍보 글을 올린 업자들을 살펴보면 서울 남대문시장의 ‘S상회’, 광진구 ‘J마트’, 성동구 ‘Y마트’, 경기도 안양 ‘O마트’ 등 국내 소비자들에겐 이미 위스키 또는 와인 ‘성지’라 불리는 곳들이었다. 주류 소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정상적으로 주류 소매업으로 등록해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을 뺏기는 것도 속상하지만 온누리상품권으로 값싸게 구매한 위스키, 와인 가격이 알려지면서 제값을 주고 구매한 소비자들의 주류 소매점에 대한 가격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이라고 토로했다.온누리상품권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제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은 전통시장법 취지대로 전통시장에서 성행했던 업종이냐가 중요한 기준”이라며 “최근 위스키와 와인을 중심으로 한 주류 판매는 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지방중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현장 실사와 청문 과정을 통해 가맹 취소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여기에 애초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 당시엔 실제 슈퍼·식품잡화점이었으나 이후 위스키와 와인 등 주류 판매가 갑작스레 늘어난 업자들도 적지 않아 좀 더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주류수입 업계에선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강한 비판도 흘러나온다. 주류 도매업 관계자는 “주류 도·소매업종이 아닌 주점 또는 다른 소매점이 주류를 판매하려면 국세청에 의제소매판매업 주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며 “중기부가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 관련 업자들만 점검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주류 시장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고 최근 관련 민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기부가 인력부족을 핑계로 손을 놓고 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2.16 I 남궁민관 기자

파업 로드맵 구성 앞둔 의협…진료보조간호사 카드 꺼낸 정부(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7일 파업 로드맵을 짜기로 하는 등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다면서 그동안 의사들이 반대해온 진료보조(Physician Assistnt) 간호사 활용과 비대면진료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4년 만에 총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의료계를 향한 압박카드인 셈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PA간호사 늘리고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대응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만약의 상황에서 가동할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PA 지원 인력 활용과 함께 군 병원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며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A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간호사로 임상전담간호사, 수술실 간호사로 불려 왔다. 미국 등에선 제도화됐지만 국내 의료법 체계에선 규정돼 있지 않아 2000년 초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관행처럼 활용해왔다. 전국에 1만명 이상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최근 의사인력 부족 심화 등으로 PA간호사 양성화가 거론됐지만 대한의사협회는 PA간호사 제도화 자체에 반대하며 논의창구에서 완전히 빠진 상태다. 의사와 간호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PA간호사 채용 공고를 낸 삼성서울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박승우 원장과 채용에 응한 간호사 등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여기에 비대면진료 전면확대도 의협이 반대해온 카드다. 현재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되고 있다. 의료계 총파업 시에는 한시적으로 ‘예외 없이 초진부터 전면 실시’ 가능성이 있다.박민수 차관은 “아직 파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전면파업이나,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의료인들 대부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절대로 국민의 생명, 건강을 도구 삼아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전공의 잇따른 사직…의대생 동맹휴학도의협은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파업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 고민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집단 진료거부시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뿐 아니라 ‘취소’도 가능한 상태다. 또 형법 ‘업무방행죄’와 ‘독점경쟁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가운데 PA간호사·비대면진료 확대까지 이뤄지면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어 쉽게 파업으로 방향을 틀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산발적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성모병원 인턴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공개 사직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날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아산병원 전공의가 병원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런 것들이 확산해서 집단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며 1년간 ‘동맹 휴학’을 하기로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이날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집단 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연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단체행동 의향 설문조사에서 95.6%가 찬성에 표를 던졌다. 박 차관은 “당장 의사 표명을 하더라도 휴학이나 이런 집단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라도 교육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16개 시도의사회는 각 시도의사회 주관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강행을 규탄하는 지역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한다. 당초 집회 신고 규모는 100명이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개원의, 의대 교수들도 함께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실제 참여 인원은 더 많아질 것으로 서울시의사회는 전망했다.

2024.02.15 I 이지현 기자

“119에만 신고했어도…” 무릎 꿇던 父, 딸에 시킨 짓이 ‘경악’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대 여성이 낸 교통사고로 7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충격적인 반전이 밝혀졌다. 운전대를 잡은 것은 여성의 아버지였으며 딸과 ‘바꿔치기’를 했다는 사실이었다.지난 1월 9일 강원도 강릉에서 20대 여성이 운전한 차량과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가운데 실제 운전한 사람은 여성의 아버지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장면은 아버지 B씨가 피해자 A씨를 뒷좌석에 실고 있는 장면.(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강원도 강릉 한 농로에서 70대 남성이 하우스를 보수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사거리 형태의 농로에서 왼쪽에서 오던 스포츠유틸리티(SUV)차량이 오른쪽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이후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아버지 B씨가 유족을 찾아왔다고.B씨는 유족에 “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농로를 지나다 오토바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딸은 너무 놀라 집에 있다.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하지만 A씨의 유족들은 B씨의 말이 석연치 않다고 느꼈다. A씨의 사위는 ‘사건반장’을 통해 “가해자 쪽에서는 사고를 내자마자 119 신고도 하지 않았고 차 뒷좌석에 (A씨를) 안아 실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그는 “최고 사고 난 다음부터 병원까지 오는 시간이 40분 정도 소요가 됐다. 병원 측에서는 30분 안에만 왔어도 사실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 울분을 나타냈다.즉, 가해자는 119 신고도 하지 않은 채 40분 동안 차 뒷좌석에 A씨를 태웠던 것인데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 B씨 측은 “사고 직후 A씨가 숨도 쉬고 괜찮아 보여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며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으나 A씨를 진료한 의료진은 “A씨가 흉부 쪽에 큰 타격으로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과 병원까지는 불과 10분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도 없는 상황에 사건의 전말은 이대로 묻히는 듯 했으나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목격자 C씨는 당시 112에 전화를 걸어 “조금 전 오토바이 할아버지가 사고가 났는데 차주가 119를 안 부르고 CPR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 사람은 누워 있는데 차주가 계속 이동을 한다”고 다급히 말했다.이어 C씨는 “50~60대 남성이 차주인 것 같다”고 알렸다. 바로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B씨였던 것. 당시 현장에 B씨의 딸은 없었다.C씨에 따르면 사고를 목격한 후 B씨에 다가가 “신고해드릴까요”라고 물었으나 B씨는 “신고하지 마라”라고 말했다. 이후 B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A씨를 데리고 이동했고 그 사이 B씨는 20대 딸과 전화통화로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한 뒤 딸을 태우기 위해 이동했다가 다시 딸이 운전해 병원으로 향한 것이었다..더욱이 B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한 뒤 이듬해 브레이크와 액셀을 착각해 크게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었던 것.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이유에 대해 B씨는 “(사고 후) 경황이 없었고 너무 무서웠다”며 “겁이 나서 당시 상황을 모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사고 경위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듣지 못했다. 진실을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해당 사건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B씨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딸을 부추겨 자신을 도피하려 했기 때문에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이어 “피해자를 차에 실어 갔다고 하는 것은 구호 조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뺑소니에 해당한다”며 “이는 도주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도주치사죄죄는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고의 없는 치사의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로, 살인죄 만큼이나 무겁게 다스린다. 이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2024.02.14 I 강소영 기자

대한의사協 14일 공식입장 밝힌다…대전협 비대위 전환(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기자회견에 나선다. 비대위 전환 이후 첫 공개자리로 대정부 대응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에 이어 전공의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비대위로 전환했다. 파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일정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점검에 들어갔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협 비대위 파업일정 밝힐까13일 의협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긴급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데 이어 지난 9일 이필수 협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의협은 오는 15일 궐기대회, 17일 전국 의사대표자회의 등을 검토 중이다.14일은 비대위 전환 이후 첫 공식석상이어서 파업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 언급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발표된 이상 가만히 앉아 의사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회원의 뜻을 받들어 투쟁의 기치를 올리고 결사 항전의 마음으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어떤 압박과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위험과 위협을 감수하고 회원과 의사협회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회원 모두가 대동단결하고 강철 같은 단일대오로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에 끝까지 동참해달라”고 말했다.파업의 중추 세력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2일 진행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의결했다. 대전협은 박단 회장이 물러나지 않으며 비대위원장을 맡아 일정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공의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이날 회의에서 많이 논의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정부 상황 예의주시…교수단체 “양측 협상 필요”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의협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퇴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고자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렸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이달 말로 예정된 수련교육 종료 후 다음 단계인 레지던트 과정을 잡지 않고 병원을 떠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턴은 1년, 진료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는 3∼4년의 수련기간을 명시해 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있다. 각각의 수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병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 식을 검토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수단은 활용이 어려울 거라는 게 병원측의 반응이다. 대형병원 한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건 맞지만, 단서조항으로 2~3년 정도의 연장이 가능하다. 중간에 상병으로 인한 휴직 제출이 가능하지만, 이를 해당과의 과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상황에서 집단 휴직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도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은 1년 단위가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에 전체 수련기간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행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로 이공계 우수 학생들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혹이 될 것을 우려했다. 또 기존 의대의 수용 가능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입학생만 들리면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0명이 아닌 절충적 인원의 증가만 무리 없이 확보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며 “양측 모두 오늘의 상황을 길고 넓게 멀리 내다보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2.13 I 이지현 기자

대한전공협의회도 비대위 전환…파업 일정은 미정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전공의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정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13일 대전협은 지난 12일 진행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의대생들이 의료복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이데일리DB)대전협은 전날 오후 9시부터 회의를 시작해 날이 바뀌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날 주요 안건이었던 ‘제 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이사, 국원 전원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건’을 가결했다. 총 223단위 회원 중 194단위가 참석해 175단위가 찬성에 표를 던졌다. 19단위는 기권했다.의협도 지난 7일 긴급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그리고 9일 이필수 협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의협은 오는 15일 궐기대회, 17일 전국 의사대표자회 등을 통해 파업시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대전협은 박단 회장이 물러나지 않으며 비대위원장을 맡아 일정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공의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이날 회의에서 많이 논의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의협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퇴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고자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를 하겠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이달 말로 예정된 수련교육 종료 후 다음 단계인 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고 병원을 떠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턴은 1년, 진료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는 3∼4년의 수련기간을 명시해 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있다. 각각의 수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병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 식을 검토하는 셈이다.복지부는 이러한 상황도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은 1년 단위가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에 전체 수련기간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행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3 I 이지현 기자

박민수 차관 “딸을 위해 의대증원? 전혀 관계 없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딸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딸이 고3 수험생이라 의대증원을 2000명으로 늘리는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딸이 고3인 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박 차관은 “복지부 차관이 이 중요한 결정을 혼자 다 결정하는 건 아니잖나”라며 “딸의 모학교는 밝히지 않겠다. 다만 지금 국제반이다. 그래서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국내 입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의사단체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4년만에 파업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면허 취소라는 법적 대응 기준마련과 함께 대화 창구도 열어둔 상태다. 박 차관은 “정부의 강력대응 이것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것은 정부에 부여된 법률이라고 하는 권한을 통해서다. 이것이 민주주의 원리다. 최대한 그러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인 여러분들이 오늘도 환자 곁에서 애쓰시는 것을 누구나,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며 “그러한 노력들이 정말 제대로 평가받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혹여 정책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며 “대화의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 집단적인 방법이 아니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와 환경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데 함께 동참해 주기를 의료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2.13 I 이지현 기자

한총리 "의대 정원 증원,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라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현재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와 전공의는 강대강 대치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는 집단 행동에 들어간 전공의에게 복귀 명령과 함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취소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12일) 밤부터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시작해 파업 여부 등을 두고 마라톤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총리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 등을 언급하며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하여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방증”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이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국민들께서 겪게 되실 생명과 건강상의 위협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수는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부는 4대 패키지 중 어느 과제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개혁을 충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수 의료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하여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또 “국민들께서도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체감하시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계신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 총리는 “지난 10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께 약속드린 과제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구현되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있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표 과제로는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소득투자세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평일전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이 거론된다.

2024.02.13 I 이지은 기자